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19일(월)
장소 : 농업정책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변종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및 도시농업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취지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소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운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안승남 도시농업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고 황 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 동 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 승 남
○위원장 변종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연구개발과 및 도시농업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평소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농업인들의 복리 증진은 물론 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중 일반적인 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첫 페이지인 연구개발과 137쪽, 도시농업관 171쪽입니다. 총 5건 중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부터 139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부터 141쪽, 유용미생물 보급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축산농가 309t, 작물재배농가 171t 총 480t을 1만 2,516농가에 공급하였고, 2016년 12월까지 축산농가 454t, 작물재배농가 84t 총 538t을 1만 2,966농가에 공급하여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상당구 낭성면 관정리에 198㎡ 규모의 친환경 고형미생물 생산시설을 증축하고 있으며, 운영 중인 시설에서 연간 40t 생산계획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은 물론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2쪽에서 143쪽, 곤충산업 육성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정부로부터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곤충산업연구회를 조직ㆍ운영하였고, 농업인대학에 유용곤충반 교육을 편성ㆍ운영하였으며, 제3회 곤충산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갈색거저리를 이용한 곤충순대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하였고, 5개 식당에서 시판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7월에 곤충산업 기술과 상품 개발ㆍ보급 협력을 위해 (주)글로벌푸드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미래산업 곤충아카데미 교육 및 곤충연구실 운영으로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4쪽에서 145쪽,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8월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설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 1월에 건물을 완공하였으며, 2016년 6월에 “청생청” 대표브랜드를 출원하였고, 10월에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현재 농업인들을 위한 각종 농식품 가공 교육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과 가공장비 시운전 및 표준화 공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식품제조ㆍ가공 등록을 통해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146쪽에서 147쪽, 조직배양실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조직배양실 1개소, 조직배양묘 순화 하우스 2개 동을 운영하여 고구마 조직 배양묘로 풍원미 외 5개 품종 4만 1,400본을 93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5월까지 151농가 6만 2,010본을 농업인들에게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148쪽에서 150쪽,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80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은 2015년 5월에 행정자치부 제2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승인을 받고, 7월 국비 5억 원을 포함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12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사업 추진 민간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자문회의를 거쳐 8월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12월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유기농 열대작물관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16억 원을 확보하여 유기농 열대작물관, 마케팅센터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1쪽에서 154쪽, 토양검정 및 쌀품질관리실 추진실적입니다. 151쪽 토양검정실 운영실적은 2016년 12월까지 1만 65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 적정 시비 및 현장 기술을 강화하여 화학비료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 등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 쌀품질관리실 운영실적으로 청원생명쌀 품질 분석 및 순도 관리 등 2016년도에는 241건을 실시하여 청원생명쌀 로하스(LOHAS) 인증 10회, 대한민국 명품쌀(러브米) 9회 선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67쪽까지, 시범사업별 성과 분석 및 사업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부터 175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서 180쪽, 귀농ㆍ귀촌교육 추진실적입니다. 귀농ㆍ귀촌인에게 농촌생활 적응과 농업기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귀농ㆍ귀촌아카데미 교육,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등 3개 과정 4개 반에 7,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33회에 걸쳐 157명을 교육하였고, 12개 팀 23명에 대해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81쪽에서 182쪽, 도시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으로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등 6개 사업 53개소에 4억 6,2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수요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183쪽에서 186쪽, 도시소비자 체험교육 추진실적입니다. 183쪽 소비자 체험교육은 30회 750명을 대상으로 체험과 함께 우수농장의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84쪽 농업문화 그린투어(Green Tour)는 4,300만 원으로 25회 1,008명을 실시하였고, 185쪽 도시소비자 “우리 장 함께 담그기”는 비예산사업으로 52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된장, 간장 담그기 교육 등 6회 추진하였고, 186쪽 내 사과나무 갖기 운동 사업도 비예산사업으로 미원지역 사과 농가에서 450주를 소비자에게 분양하여 3,670만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187쪽에서 195쪽, 청주농업인대학 추진실적입니다. 스마트농업과를 신설하였고, 환경농업과, 약용작물과 등 7개 과정 운영으로 총 152회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282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습니다. 196쪽에서 197쪽, 도시농업연구회 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 품목별농업연구회 중 우수연구회 6개에 대해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분야별 연구회 활동을 통해 회원의 자질 향상과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연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8쪽부터 211쪽까지, 시범사업별 성과 분석 및 사업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ㆍ도시농업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고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전과 마찬가지로 위원님 한 분당 1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15분씩 시간을 마치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는 윤인자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토양검정 및 쌀품질관리실 추진실적 해서 토양검정실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목적을 보니까 정밀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 시비 지도를 통한 건전 토양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절감에 의한 안전 농산물 생산, 토양의 물리ㆍ화학성 개선으로 환경농업 육성기반 조성 이렇게 있는데 시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해마다 어떤 상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8,000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청원생명쌀 재배단지, 옥산ㆍ오송 같은 시설하우스단지 또 한 가지는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 농가들이 토양검정 처방한 걸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떠오는 민원 그런 내용을 해서 8,000점 정도를 1년에 소화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목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양검정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작목별로 시비처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벼를 했을 때 질소는 얼마 주고 가리(칼륨)는 얼마 주고 인산은 얼마 주고. 작목 필지별로 검정결과에 따라서 통보를 해줘요. 그거에 따라서 농가들이 시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쌀 같은 경우는 전체 비료를 BB 비료(비비, Bulk Blending)를 만들잖아요. 그때 그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병원에서는 의사선생님께서 처방전을 내리면 그에 대해서 치료를 하듯이 농업도 토양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처방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잘 실행하는지 그것까지도 점검하셔서 목적한 의도에 맞게 잘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참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민들이 인력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힘들고 한데 그거 한 단계 안 거친다고 해서 생산량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교육하실 때 좀 부각시켜 주셔 가지고, 생산량에 대한 것도 부각시키시고 토질에 대한 것도 앞으로의 환경 문제 같은 것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오염되는 부분도……. 필요 없는 성분을 너무 많이 뿌리다 보면 흡착과정에서 수분을 흡수 안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인지시켜서 중요한 부분을 많이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용화 교육 때 저희들이 직접 교과를 편성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이라고 181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 관련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업체험활동을 전개하여 청주시를 도농복합도시로 육성하고,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의한 도시 근교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활발한 홍보와 소비에 의한 지역 농업발전 도모 그리고 주 5일제 정착에 따른 농업ㆍ농촌 체험교육 활성화로 6차 산업 발전 이 목적을 두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니까 아동 부분부터 노년층 분야에 대한 걸 골고루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장애인 쪽까지도 아우르시면서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런 기관에 참여하시려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 1월에 홍보라든지 언론사라든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보면 참여하는 기관만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또는 시민신문 그런 데를 통해서…….
○윤인자 위원 아니, 그런 언론을 잘 활용하는 분들은 참여를 하는데 언론에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참여율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지.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위원님 생각대로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년도 추진했던 단체라든지 또는 새로운 모임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다양하게 소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원예활동이라든가 초등학교 같은 데도 학교로 들어가는 원예활동 그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된 게 있더라고요. 학교도 이번에는 이쪽 학교 했으면 다음에는 저쪽 학교로 하게끔 유도를 하셔서 골고루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이 확산시켜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저희들이 적극 참고해서 가능한 참여 안 했던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텃밭농원 조성 같은 부분에도 아파트단지 조성을 잘하시더라고요. 규모에 맞게 접근하기도 좋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가를 잘 귀담아들으셔서 이번에는 또 어떤 면을 개선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계획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연말 또는 연초 이때 대상 농가들을 소집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추진할 지침 이런 걸 서로 조정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도시민의 아파트단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역적인 것도 잘 안배하셔 가지고……. 어떤 분들은 ‘충북고등학교 부근에 텃밭농원이 있었는데 참 좋더니만 거기는 안 하더라. 그래서 접근하기가 그렇더라.’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조성되다 보면 단골로 하시는 분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역적인 안배를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골고루 텃밭농원에 참여할 수 있게. 그게 기대되는 부분이 시민들한테도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시락도 싸 가지고 와서 거기서 농사도 같이 지으면서 가족 간에 모여 가지고 대화도 하는 등 의미가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장려하는 부분을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하여간 시민들이나 또는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입을 적극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다음은 이완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최동운 연구개발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조직배양실 운영 관련해서 고구마 조직배양묘 분양실적이 나와 있는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 저장 시에 겨울철에 대체적으로 썩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안 썩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여타 작물은 저온저장을 하면 잘 되는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온저장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서 윗방에 통가리를 만들어 놓고 고구마를 저장했었죠. 그러면 저장이 잘됐거든요. 그게 통상 15∼18° 그렇게 전후해서 저장해야 되는데 지금 마땅히 그런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남이 있을 때 생강 때문에 토굴저장을 했었어요. 거기 연중 온도가 겨울에는 13°, 여름에는 17° 되는데 거기에 저장하니까 온도ㆍ습도가 제대로 맞아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생강이 끝나면 고구마를 저장하고 해서 잘 활용하는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저온저장고가 아닌 고구마 전용저장고 사업을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그 사업을 지원받아서 저장고를 짓고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보관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소득 창출에 상당히 저해가 되는 품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6개 품종에 대한 조직배양묘를 분양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6개 고구마 품종마다 각기 특성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실정에 맞는, 우리 입맛에 맞는 품종은 무슨 품종이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고구마 품종 특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밤고구마나 호박고구마를 얘기하는데 밤고구마는 포실포실한데 당도가 떨어지고요, 호박은 좀 질척하면서 당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밤고구마를 좋아하고 젊은 층들은 호박고구마를 좋아하는데 농가들이 원해서 나가는 걸 보면 호박고구마 쪽으로 7 대 3 정도, 70%가 호박고구마를 원하고 30%가 밤고구마를 원하는데 저희가 칠팔월경에 농가들한테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조직배양묘를 해서 주는데 거기에 보시면 풍원미하고 다호미인가 자료에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묘포시험장에서 육성된 새로운 품종을 타 지역보다 먼저 자료를 입수ㆍ확보해서 금년도에 공급했고요. 묘포 96호라고 품종 등록이 될 모양 같던데 그걸 지금 저희들이 삽수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빨리 신품종을 공급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서 고구마 조직배양묘를 배양시켜 가지고 공급하는데 한번 싹 자체를 농민들에게 분양했을 때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듬해부터는 농민들이 각자 싹을 배양시켜 가지고 농업에 활용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저희들이 우량 싹을 주면 통상 농가에서 그걸 가지고 그해에 농사를 짓습니다. 지어서 그 고구마를 가지고 싹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길게는 4년까지도 농가에서 종자로 활용하고 삼사 년이 지났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또 무병묘, 바이러스 안 걸린 걸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연구개발과 또 도시농업관 양 과에 공히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는 지적보다는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민간자본보조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해서 사실 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 추진하는 사업 농민들 대다수가 잘 모릅니다. 활동적인 농민들, 그러니까 무슨 단체에 가입해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 이외에는 사실 연세 드시고 이런 농민들께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대다수 농민들이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도록. 지금 최동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고구마 품종도 좋은 고구마 품종이 나왔는데 일부만 합니다. 그래서 이삼 년 지난 뒤에 고구마 좀 얻어서 심어 가지고 하다 보면 새로운 게 또 나오고. 그렇게 시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는 농민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품종을 개발하든지 무슨 사업을 추진하든지 할 때에는 좀 과감하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일시에 혜택을 볼 수 있고 소득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더―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열심히 해서 다수의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네. 안승남 관장님!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농업인대학을 수료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수료한 분에 대해서 핸드폰이라든지 전화번호 다 입력해 가지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업자금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상당히 잘하고 또 위원님도 실제 교육을 받고 계시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현장에서도 소득을 많이 올린다는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노력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모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과 제도적으로 많은 홍보ㆍ지원이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다음은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140쪽에 연구개발과 최동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보급실적에 관한 사업 내용인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저희들이 유용미생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액상으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낭성에 있는 것은 고형입니다. 그래서 액상으로 하는 건 연간 500t 규모거든요. 재작년부터 거의 생산량 전체가 부족한 상태가 도래돼서 부득불 한강유역환경청에 기금사업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낭성에 고형미생물 생산공장을 신축했습니다. ’16년도 6월에 준공을 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미원ㆍ낭성 쪽 축산농가들한테 공급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금년도에 다시 3년 차 사업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20평 정도를 낭성에 증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이면 끝날 텐데. 그러면 낭성에서도 고형도 생산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액상 미생물도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배양실 신축한 것은 유용미생물 신축 현장이고, 지금 2016년도는 한강수계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거에 대한 준공은 증축인 거라는 거예요, 고형미생물 배양실에 대한 증축?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아닙니다.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2016년도에 한 건 낭성 동부농업기계소에 한 건데 고형미생물, 가루 미생물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아까 증축한 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그 부분에 3년 차 사업을 올해 또 신청해서 증축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올해/2017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김은숙 위원 유용미생물 보급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 추세로 2015년도 말 480t 대비 2016년도 말 538t으로 112%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미생물 보급에 관련해 농가에서는 어떻게……. 이게 홍보를 잘하고 계셔서 증가율이 높아지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미생물에 관한 건 실용교육 때도 교육을 하고요 또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입소문입니다. 본인이 써서 효과가 있으면 바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매년 양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형미생물 공장을 지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풀가동하면 이제는 청주시에서 소요되는 미생물은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이 고형미생물은 혼합 방법이 유용미생물하고는 좀 다르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다릅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러한 고형미생물에 관련한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농가들에게도 홍보를 잘 부탁드리고. 청주시에서 유용미생물에 대한 종류는 어떤 종균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바실러스(Bacillus)하고 여러 가지 복합생균제가 있는데 지금 전문적으로 특허도 낸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균주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균주가 있습니다. 악취 제거형 균주하고 슈도모나스(Pseudomonas)라는 균주하고 복합기능을 갖고 있는 바실러스메틸로트로피쿠스(Bacillusmethylotrophicus)라는 균주를 무상 기술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이전이 되면 여기서 다시 확대 배양을 해서 농가한테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가 축산에 관련한 악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저도 슈도모나스균 자체 개발한 거에 대해서 무상으로 받아서 그런 것들이 농가에 잘 보급이 돼서 악취 제거라든가 농가가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 청주시가 친환경 농축산 면적이 타 시에 비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김은숙 위원 그에 따른 다수확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화학비료나 축산비료를 과다 사용하던 화학농법에서 벗어나서 환경보전 농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용미생물 사용도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용미생물이 필요한 농가에 전량 공급이 돼 가지고 병해충 발생이 감소되고 농약 사용횟수가 감소되면서 친환경농업이 육성되어 농작물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동운 연구개발과장님께서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144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관련된 내용은 최동운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품종이 어떤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먼저 조례 할 때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지금 거기서 생산을 시험하고 있는 건 분말, 즙, 환 또 쌀국수로 공장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험해서 제품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저번에 상임위가 소장님하고 같이 전북 고창에 있는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를 비교견학으로 다녀왔는데 소농인들이 자기네가 생산을 해서 제품 가공까지 하려면―소농인들한테 개별적인 가공장비를 지원해 주려면―예산 낭비가 많이 되잖아요. 농산물가공센터 사업은 그에 관련해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가공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소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농가들이 초기 투자가 많아서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설물을 설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농가들이 소규모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하고자 할 때는 같은 품목을 몇 농가씩 뭉쳐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공장 제조원이 됩니다. 지금 허가 절차 중에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제조원이 되고, 판매원은 농가가 되겠죠. 그래서 시중에 유통을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할 거고요. 한 가지 더, 여기에 저희들이 해썹(HACCP)까지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해썹 인증까지 받는다고 하면 가격이 오히려 일반제품보다 고부가가치를 올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요. 청주시에서도 6차 산업 대비해서 소규모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고가의 가공장비를 설치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가 공장제조원이 되게 허가를 받아서 또 지역농산물이 가공 역량이 강화된 제품으로 개발되어서 농업 소득이 발전되는 것 이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께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관에 관련해서 안승남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도시소비자 체험교육 추진실적에 소비자 체험교육을 한다는 사업으로 이것은 도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이해와 농산물의 소비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참여 대상자와 참여율은 어떤가요? 어떤 참여자들이 여기 대상자로 선정되나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참여단체는 전체적인 지시나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나 시민신문 이런 데 공고를 통해서 도시소비자가 다양하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녀회라든지 또는 소비자단체 활동하는 주부들 또는 시민활동 하시는 분들 또 노인복지회 등 다양한 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글쎄, 시 공고나 시민신문을 통해서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도시소비자 체험교육에 대해 일반적인 도시 쪽에 관련돼 있는 분들은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각 직능단체 있잖아요.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공고를 해서 도시 쪽에 있는 분들을……. 이게 도시소비자 체험교육이잖아요. 다양한 소비자들이 이런 체험을 통할 수 있도록……. 몰라서 교육을 못 받는 분들도 있어 그런 것들은 홍보의 방법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홍보 방법을 활용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각 주민자치센터나 읍ㆍ면ㆍ동의 직능단체 그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 어쨌든 그분들이 마을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구전 광고 그런 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체험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김은숙 위원 또한, 여기 보면 주로 원예활동에 관련된 프로그램인 거 같은데 좀 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계층이 다양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고 또 때로는 연세가 많으신 노인층 이런 분들도 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5개 반을 운영했어요. 30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원예활동 외에 요리 만드는 거라든지 다양한 프로를 개발해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 새롭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농축산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잖아요. 청주시에서도 이에 대처하기 위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도시소비자 농업이 특성화된 체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네.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다음은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위원님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안흥수 위원 예. 갑자기 순서가 바뀌어서…….
(회의장 웃음)
○위원장 변종오 어쨌든 그건 위원장 회의진행 방식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고황기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극심한 한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관수시설 개발 등 한해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농업 예산의 부족으로 많은 지역에 보급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농민들의 가슴이 거북이등처럼 쩍쩍 갈라진 땅처럼 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해 극복 대책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소장 고황기입니다. 안흥수 위원님이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농업을 관장하는 기관장으로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습니다. 참 한해/가뭄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일로에 있어요. 아시다시피 기상 변화에 의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래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기껏해야 양수기 동원해서 물 퍼 주는 거 아니면 저수지 증축ㆍ증설 하는데 이건 항구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사실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일전에 농림부에서 중요한 과장님이 사무실에 들렀는데 제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방안 제시를 하나 해드렸어요. 그래서 방안 제시하면서 그걸 중앙정부에 건의사항 비슷하게 하려고 자료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한해/가뭄이 오기만 하면 모를 못 심거나 밭작물을 못 하는 데가 많아요. 그죠?
○안흥수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밭작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밭 경지정리가 돼야 되는 게 선급부인데 그 분야도 지금 정부에서 못 하고 있어요. 그것보다도 한해가 조금만 오면 모를 못 내는 곳 그리고 밭작물을 심지 못하는 곳은 유럽 형태로 경관조성사업 아니면 물 담수 기능으로 돌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산 위에 있는 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지하수가 고갈돼 있지 않습니까. 논의 기능 중에서 가장 큰 기능이 쌀을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담수 기능이에요. 담수 기능에 의해서 지하수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하수가 그렇게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양수기를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다랭이 논에 물을 대 주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플러스마이너스 생산량하고 되겠느냐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재원을 마련하든지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기능으로 돌려야 돼요.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담수할 수 있는 기능으로 돌려서 지하수를 확보하고, 농사를 못 짓고 담수 기능으로 돌린 것에 대해서는 직불제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농가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직불제의 문제점을 위원님들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안흥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가령 많은 농가가 직불제를 못 받고 있어요. 정부에서 직불제를 하고 있는 건 임차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논 주인들이나 밭주인들이 그걸 줍니까? 안 줘요. 오히려 농가들이 그걸 못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야에 있는 직불제 농가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들어가지 못하는 건 직불제를 금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농사짓기 어려운 쪽, 불리지역은 정부에서 과감하게 직불제로 충분하게 보상해 주고 그걸 담수 기능으로 돌려야 합니다. 자연경관 쪽으로 돌려야지. 지자체에서는 가뭄 극복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흥수 위원 소장님 생각은 지금 항구적으로 일어나는 한해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큰 틀에서 방향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거기까지 가려면 국회의원들이나 정책적인 입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내년에 이러한 가뭄이 또 형성된다면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이 해마다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외국에―일본이라든가 스페인, 포르투갈, 캐나다―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밭에 밑에서 물을 뿌려주는 대형 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바퀴로 이동하면서 한 바퀴 빙빙 도는 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비가 오면 안 쓰고 비가 안 오면 쓰고. 그런 시설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농지 여건상 관수시설에 항구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우리가 고려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농사짓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이래서 향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발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전에 KBS 중앙방송에서 저희들이 밭에 비닐닥터를 이용해서 비닐에 물을 담수해 가지고 스프링클러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저희들이 그거 찍어 갖고 왔는데 진흥청에서 개발한 거예요. 큰 비닐 통을 평소에 보유하고 있다가 비가 오면 담수해 놓고서 1년 내내 스프링클러를 작동해서 쓰는 건데 그걸 많은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지자체 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그걸 받아서 했는데 그런 것들을 더 확보해서 밭작물에 보급해야 합니다, 논은 거의 돼 있는데. 문제는 그걸 운영하려면 전기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밭에 경지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전기시설이 안 들어가 있어요. 먼저 그런 것들이 좀 선무돼야 됩니다. 경지정리 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하수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밭에는 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농업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소량저수지(소류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산 위에 있는 밭을 위해서 그 위에 소량의 저수지를 좀 하고―소류지죠―평소에 담수했다가 공급하는 그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현실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그런 것, 지금 저희들이 통을 이용해서 빗물받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우스 같은 경우 빗물받이 해 가지고 통에 저장했다가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상당히 국한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재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원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가뭄이 와서 어려움이 왔을 때나 그 생각을 하지 정기적으로 가을이 돼서 농사 잘 짓고 하면 그 생각은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재원 확보해서 그런 시설 같은 걸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어제 제가 청천에 있는 친구가 마늘을 캔다 그래서 가서 잠깐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대비해서 마늘이 예전에 이만했다면 반밖에 안 해요. 그리고 땅을 파는데 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관정은 옆에 있는데 비닐로 씌어져 있기 때문에 호스로 해서 그냥 이렇게 뿌려 가지고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물을 세 번 정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빨갛게 탔을 때 물을 주면 이미 시기를 놓친 것 아닙니까, 그죠? 육묘기 한창 클 때 물이 딱 공급돼야지. 그러려면 사람이 없어도 자동급수시설이나 이런 게 척척 돌아가서 분사호스나 점적호스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하우스시설이나 이런 데는 많이 설치돼 있지만 그런 데는 설치가 많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 보급해서 농민들이 기술을 익혀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알겠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저희들도 기술을 동원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래서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하고 같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해 극복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와 아이디어 발굴 또 개발을 통해서 많은 농민들께 보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다음은 연구개발과 최동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4쪽,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게 작년 10월 21일 준공됐죠? 31일인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31일입니다.
○안흥수 위원 작년 31일에 준공됐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안흥수 위원 그 후에는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저희들이 준공한 그때부터 현시점까지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실증시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이 됐든 착즙이 됐든 기계가 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원은 계속 제품을 다양하게, 잼이라든가 이런 걸 생산을 거쳐서 자기 노하우를 쌓고 있고요. 행정적인 건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공장 설립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게 아마 금년 2월에 해제된 걸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해제됐기 때문에 미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조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삼 개월 내에는 인허가가 마무리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농산물 생산되는 것부터 농업인들이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제약이 많아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한 만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시간이 돼서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좀 더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지금 연구지도사라든가 전문지도사 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소장 고황기입니다. 선발은 시청에서 선발해 줘요. 저희들은 동일 학과 나온 사람들을 우대해 줍니다. 일반학과 나온 사람들은 거의 응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농과대학 나온 관련 학생들이 돼 있고. 일단 선발되면 진흥청에서 교육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도사나 연구사를 선발해서 현장에 강의 정도 하려면 10년 정도 걸려요. 그렇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들에 대해 저희들이 기술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아니면 어떠한 발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게 합니다. 그런 거랑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연구회 이런 데 참여해서 지도력 배양을 하고 있어요.
○전규식 위원 글쎄,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이 6차 산업, 새로운 산업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런 걸 비춰볼 때 다른 지자체에서 생각지도 못한 신기술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산업들을 개발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아마도 연구ㆍ개발 쪽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시기다. 사실 앞으로의 농업이 농사만 잘 짓는다고 해서 되는 농업은 아닐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비춰봤을 때 실제 연구개발팀들이 와서 센터에서도 그들을 지속적으로 더 교육시키고 또 견학이나 연수를 보내서 새로운 농업을 개발하게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흥청하고 업무 교류도 많이 하고. 특히, 연구사들은 기술원에서 트레이닝을 해서 내려보내는. 지금도 금년에 뽑은 직원 트레이닝을 기술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돼서 내려와야지 실험실이나 연구실을 운영하지 그냥은 못 합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농가들 앞에서 강의 정도 할 수 있는 실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증시험도 많이 하고 있고. 실증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작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앞으로도 그런 전문인력들을 양성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그런 체계가 그쪽에서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최동운 과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 곤충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시 곤충산업이 어디까지 갔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 예천이 지역 특화사업으로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강원도 쪽 몇 개 시ㆍ군이 하고 있는데 충북 중에서는 저희 시가 그래도 가장 앞서가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작년에 예천 같은 경우는 관심이 상당히 많이 가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사실 행사라든가 보여주기성이지 산업화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천이 지금까지는 행사 위주로 하다가 작년부터 농가 육성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체 예산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지원해서 10여 농가가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사육 중이고 일부는 판매장도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기는 판매하면 주로 뭘 판매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지금 예천에서 그분들이 판매하는 건 크게 외부로 노출되고 그렇지는 않지만 곤충을 다른 식품에 첨가해서 기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하고 또 분말하고 몇 가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곤충의 산업화, 미래 단백질 공급원으로 부각되면서 전국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살려서 우리가 앞서가는 아니면 먼저 앞서가 있는 발전된 부분들을 자꾸 답습하고 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청주시의 곤충산업을 좀 더 올려 놓는 것도 우리가 할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지금까지 농식품부에서 국비사업은 광역만 지원해요. 기초는 지원을 안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갖고 가서 대시를 했는데……. 이번에 기술원이 종충보급소 됐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농식품부에 먼저 갖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줄 듯하더니 나중에 문서 내려올 때 보니까 대상이 광역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항의했더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가 어떤 신규 사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청주시 곤충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하단에 보면 식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2개소가 나와 있고요 또 그 밑에 1개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원이 주로 뭐가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사육시설 아니면 사육기자재 그런 부분하고 일부 종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축산과에서도 이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만을 갖고 그것을 타려고 하는 농가보다는 실제로 곤충산업에 관심 있고 그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서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농가한테 꼭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농가들도 사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농가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분들의 기술을 센터에서 그들한테 충분히 전파하고 또 사업을 하는 농가들은 우리나라 선도적인 곤충농가나 그런 데 견학을 충분히 시키셔 가지고 앞으로 산업화시켜서 소득을 하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다음 장 144페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식품 가공ㆍ제조업 허가 취득이 이삼 개월 뒤에 된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취득을 빨리 해 가지고 농가들이 수혜를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고요. 농가들한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행하거든요. 대여섯 가지 시행하는데 그 부분도 있고, 각 연구회가 있습니다. 도시농업관에서 관장하는 연구회가 있고 그 인원이 2,000명이 넘죠. 2,900 정도. 홍보팸플릿을 제작해서 허가가 나면 그분들한테 바로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여기 보면 ‘대표브랜드 개발 청주의 맛있는 소리 “청생청”’ 해서 브랜드를 개발하셨는데 “청생청”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나 취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청생청”이라는 브랜드는 작년도에 일부 용역을 줘서 개발했고요. 지원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이 상표를 등록해서 나갈 겁니다. 제가 정확히, 깊이 있게는 잘 모르지만 청주의 맛있는 소리라는 음표도 거기 있을 겁니다. 그런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도 했는데 ‘청주’의 ‘청’ 자도 따고 ‘생명농업’의 ‘생’ 자도 해서 이 상표를 만든 거거든요. 그때 여섯 번인가 최종토론을 거쳐서 했는데. 상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진짜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청원ㆍ청주의 생명 브랜드가 있습니다. 생명 축제를 이제까지 그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걸어왔습니다. 생명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또 청주를 알리는 대표적인 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도 거기에 맞춰지지 않았나. 또 거기에 맞춰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저희들이 일단 시행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안승남 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대학이 하고 있는 취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농업인대학은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마는 귀농을 전제로 하는 귀농자,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전업으로 귀촌하는 것이 아니고 취미생활 정도로 하는 그런 부류 또 기존의 농민들을 전문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축산농가 또는 양봉 하면 최고의 전문가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목표로 두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강사 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또는 농가소득 증대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첫째 목적이 소득 증대겠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전규식 위원 산업을 부각시켜서 산업화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부분에 역점을 두시겠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전규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지나가는 말로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양봉으로 주제를 돌려 보자고요. 올해 양봉농가의 꿀 생산율이 실제 몇 프로나 하락됐는지 모르시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금년도에는 사실 기상적인 여건―너무 고온―그래서 생산량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없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교육생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상당히 잘한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규식 위원 꿀 생산량이 해마다 30% 정도 준다고 해요. 제가 추측이랄까 아니면 이렇게 보면 그간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포화상태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 취지는 좋고 또 우리가 그들한테 기술도 주고 해야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농가 도산 위기로 갈 수 있는 길도 된다는 걸 생각해 봤거든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교육 참여자들을 보면 신규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양봉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리고. 참여하는 분들은 과거에 듣지 못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또 자기가 종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방법과는 다양하게 다르게 해서 꿀의 품질도 높이고, 생산량도 높이고 또 기술적인 걸 업(up)시키는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계,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충북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와서 재이수 교육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작년도에 교육하고 그런 우려 때문에 운영을 안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교육받은 분들 또는 기존 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저희들에게 상당히 많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던 분들의 기술 향상이라든지 또는 생산하고 있는 품질 향상 이런 데 치중을 하고. 신규 오는 분보다는 그분들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충분한 여론을 통해서 정말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그런 것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지금 농업도 경쟁사회입니다. 사실 아까 소장님하고도 잠깐 언급했지만 같은 작목반 내에서도 경쟁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귀한 농산물이라도 못 팔아서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년이 돼 가지고 넘쳐흘러도 잘 팔아먹는 사람은 잘 팔아먹습니다. 유통망이 형성돼 있는 사람은 잘 팔아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꿀 같은 것이 과다 생산되고 또 농가가 포화상태로 많이 늘어나다 보면 다른 기존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센터 쪽에서 교육이야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센터에서도 우리 지역의 이쪽 특화 산업이 너무 포화상태다 하면 그쪽을 조금은 자제시키고 다른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교육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분 생산이 예년 못지않게 상당히 생산됐습니다. 언론 홍보에 그게 건강에 좋다고 나와서 양봉농가들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간 품질 높이는 것 또는 기술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확대는 검토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소장님 계시지만 센터 내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어떤 조절이 필요할 겁니다. 한 농업, 어떤 산업을 과다 육성하다 보면 그 산업은 얼마 가지 않아서 붕괴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다음은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연구개발과 좀 보겠습니다. 138쪽 예산집행내역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을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다 이해시켜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을 이렇게 한 사업인데 1년 동안 집행기관이 정해진 사업을 과연 제대로 추진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가 바로 이 예산집행내역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집행내역서에 사업의 집행률을 보면 연구개발과가 수치상으로 지난해 92.5%에서 97%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도 당초예산에 합당한 집행을 충분히 잘했다.’ 하는 느낌을 받고. 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90%가 넘고 99%, 100%에 가까운 집행률을 보이셨어요. 그러면 최대한 노력해서 어렵게 따냈던 예산들을 잘 집행했다는 걸 표로써 알 수 있는데. 과장님! 지난해 당초, 1ㆍ2회 추경을 통해서 연구개발과에 계상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16년도 예산이 77억 7,129만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본 도표에서는 집행예산이 약 10억 가까이 늘어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하재성 위원 지난해 소비된 예산을 보면 전부 당해 예산으로 표시가 돼 있고 예를 들어 명시이월 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 사업, 계속비이월 사업은 지금 하나도 표시가 없는데 지난해에 이월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지금 세부사업명 보시면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거기에 사고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표현돼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쓰는 돈은 유기농복합단지 사업인데 그 부분은 그때그때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매년 바로바로 농어촌공사에 지출하고…….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월사업비까지 다 표시했는데 예산집행 총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해 예산 총액이 70억대였는데 지금 86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예산보다 약 10억이 증액된 숫자가 나왔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이 부분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관 ’15년도 예산 10억 정도가 사고이월 돼서 ’16년도에 집행한 부분이 포함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이월된 사업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도표에서 누락됐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아니죠. 지금 거기 보시면…….
○하재성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사고라든지 명시라든지 계속이라든지 2016년도로 넘어왔으면 당연히 2016년도에 플러스돼서 집행내역이 같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회 추경 예산이 77억인데 집행내역에 보면 86억을 집행했잖아요. 그래서 86억은 ’15년도 이월된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86억이 지출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2015년도에 이월이 됐으면 2016년도 예산 총액에 플러스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누락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누락한 부분이 아니고요.
○하재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15년도 사업이 2016년도로 넘어왔다고 한다면 2016년도 예산에 넘어온 사업이 플러스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예산을 조금 봤습니다마는 지금 청주시의 예산시스템은 사고나 명시된 사업이 당초예산서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 아닌 착오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산서에 아예 표기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사고나 명시된 게 e-호조에서 떠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e-호조 시스템에서는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전문위원님! 예산서에 전년도 이월사업이 표기가 돼요, 안 돼요?
○전문위원 조항광 본예산에는 안 됩니다.
○하재성 위원 예?
○전문위원 조항광 본예산에는 안 돼요.
○하재성 위원 지난해 이월된 사업은 본예산서에 사업 자체가 다 빠져?
○전문위원 조항광 e-호조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다 빠져서 본예산에 삽입이 안 된다는 얘기야?
○전문위원 조항광 예,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예산서와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약 1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뜻 모르게. 과장님, ‘그것이 이월사업인데 본예산서에 포함 안 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와 같이 질의할 수밖에 없고 왜 이런 현상이 올까를 알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상으로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집행내역하고 예산서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월된 사업도 지난해에 집행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부기가 돼야 되고 집행내역이 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어떤 게 왜 이렇게 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웬일인가! 예산이 당초 우리가 계획하고 세워졌던 예산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우선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바로잡아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산과하고 내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본 도표상으로 97∼99% 집행을 했으면 잘하셨어요. 제가 그걸 탓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개중에 못 하는 사업도 가끔 하나씩 끼거든요. 중간에 보면 농업 연구ㆍ관리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26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17만 5,000원밖에 못 썼어요. 즉, 13% 썼는데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왜 이렇게 적게 나갔습니까?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구마 종합평가회를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실은 행사실비보상금이 급식비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종합평가회 급식비가 행사실비로 편성돼 있는데…….
○하재성 위원 종합평가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하재성 위원 어떤 평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고구마입니다.
○하재성 위원 고구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충북대에서 하는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은 시비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거기서 식대를 집행하는 걸로 해서 집행률이 거의 13% 수준 나오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타 기관에서 그 행사에 참여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들어갈 일이 없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안 하려고 하고 줄 것을 안 준 건 아니다 그 소리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아닙니다. 했습니다. 분명히 내수 현장에 가서 저희가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줄 걸 안 줬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0쪽, 축산농가에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게 하고, 발효사료라든지 사일리지 제조에 유효하게 쓰고요 또 일반 경종농가에도 실질적으로 지력이라든지 생력을 도와서 농민들의 소득을 기하기 위해서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사업이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 유용미생물을 많이 보급받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실적에 농가 수 총계를 보면 지난해보다 450농가가 늘어났고 보급량도 약 58, M/T가 뭐예요? 톤이에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톤입니다.
○하재성 위원 톤? 지난해보다 58t. 물론 예산도 늘었기 때문에 공급도 많이 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단지, 지금 옆에 축산이나 작물 분야를 보면 축산에서는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농가 수도 약 2,000농가, 보급량도 약 145t 증가가 됐고. 그런데 작물은 일반 경종농가인 것 같아요. 작물에서는 지난해 농가 수보다 약 1,530농가가 줄었고 보급량도 약 87t, 절반에 가까운 양밖에 보급이 안 됐어요. ‘증가를 하려면 경종농가같이, 농업작물도 함께 증가가 돼서 일반농가에서도 이것을 유용하게 써야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왜 축산농가와 함께 일반농가는 증가가 안 됐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축산 쪽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낭성에 고형미생물 생산시스템이 축산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많이 늘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물이 많이 준 부분은 딱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작물을 하는 농가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예산도 증액됐고, 농가 수도 늘었고, 전체 공급량도 늘었으면 고무적인 일이에요. 잘하신 일인데 일반농가에서도 이걸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축산농가가 는 것만큼 일반농가에도 함께 보급돼서 공급량이 늘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올해가 되겠죠. 올해는 일반농가에도 널리 보급해서……. 이 유용미생물 정말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생산해서 무상으로 주는 사업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일반농가에도 많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144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 사업은 바로 6차 산업 육성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부가가치,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식품들을 개발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또 개발하기 위해서 건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30억으로 4개년 계획을 세웠던 사업인 거 같아요. 이게 2018년도에 끝을 맺는 사업이었는데 도표를 보니까 지난해 10월에 준공이 된 거예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작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준공 계획과 상관없이 2년이 앞당겨졌네요, 예산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은 저희들이 ’15.∼’16. 2년간 하도록 계획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18년까지 하는 건 아마 ’18년까지 운영하는 게 자료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16년도까지는 건물 준공하는 방향을 잡은 거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건물하고 작물!
○하재성 위원 향후 2년 동안은, 설비 내지 운영방안까지 다 완료하는 시점이 ’18년도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건물이 끝났으면 운영방향도 그 시점에서 함께 끝을 내줘야 바로 사업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5.∼’16년 약 2년 동안 건물하고 기계 설비를 모두 완료하고요, ’18년도까지 향후 2년 동안 직영으로 운영하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기술이 축적되고 전문직원이 배치되면 그 이후에는 청주시의 가공과 관련된 농업인들한테 위탁 시행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주 완전히 끝난 사업은 아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아닙니다. 지금 계속…….
○하재성 위원 그럼 2개년 사업이 더 남은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앞으로 계속 더 나가는 거죠.
○하재성 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시청하고 협의해서 전문인력을 시간제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아직 발령은 안 났는데 아마 이달 말이나 7월 초에 발령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하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건물을 준공식까지 하고 지난해에 다녀온 기억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 사업이 완료돼서 끝이 나 가지고 정상궤도에 오른 건 아닌가?’ 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본 위원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끝난 사업인지 계속 더 진행할 사업인지 지금 아리송해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표현상 그렇게 됐는데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을 준공해서 가동은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시험가동 중에 일반 농민들에게 오픈 해서 농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지금은 제조업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운영을 못 하고요. 일부 극소수 농가들은 와서 같이 기계 운영하는 것, 시제품 만드는 데 참여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이 가공센터를 통해서 6차 산업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생산한 물건이 와서 직접 가공해서 시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질의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사용을 하게 되면 농가가 사용료를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저희가 조례 할 때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쭉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징구하는 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방침 결정을 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운영할 때 농가 부담이 안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물론 이렇게 설립하고 계획은 좋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시설이 있어서 어느 농가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홍보해서 농민들이 알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진짜 각 농가가 내가 생산한 물건 상품화해서 시판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첫째는 많은 농가들이 이 사실을 알고 참여해 주는 데 굉장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앞으로 2년이 더 남았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2년간 마무리 잘해서 지역농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146쪽,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보충 삼아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조직배양실, 주로 고구마에 대한 조직배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바이러스 무병묘를 생산해서 이것도 농가한테 무료로 공급하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비용 없이 농가가 요구하면 이 묘를 생산해서 직접 공급해서 고구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도 지난해보다 증가가 됐어요. 약 5,550만 예산이 증가가 됐고, 생산도 약 1만 6,000본이 증가해서 공급한 사업인데. 지금 풍원미나 신자미는 신종으로 개발한 겁니까 아니면 전에 있던 걸 계속 유지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신종을 또 개발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농촌진흥청에서 품종 육성된 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들이 등록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생장점을 얻어다가 분양받아서 미리……. 저게 조금 갖다가 계속 배양을 해야 농가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풍원미하고 신자미, 다호미까지 품종 등록이 돼서 금년도에 보급된 그런 품종입니다.
○하재성 위원 작년이겠죠, 금년이 아니고? 2016년.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네, 작년입니다.
○하재성 위원 ’16년도에. ’15년도보다 새로운 품종이 추가된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풍원이나 신자 같은 것은 새로 추가된, 새로 개발한 품종 아니냐 이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새로 개발된 이 품종은 어느 장점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새로운 품종은 지금 당도하고 고구마에 가장 문제가 되는 ‘심 배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적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묘포시험장에서 계속 개발되는데 그런 데 주안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량보다는 모양 쪽으로 해서 좀 더 작으면서 보기 좋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표에서만 보더라도 종류가 6개 품종이거든요. 농민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보면 ‘6개 품종 중에서 어느 품종이 제일 좋다.’라는 평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농가에게 한 품종으로 몰아줄 수 있는 방법도 좋겠다. 다양화된 품종보다는 일이 년 농사를 짓고 나면 ‘그래도 어느 품종이 제일 좋더라. 맛도 좋고, 크기도 좋고, 모양도 좋고 제일 좋겠더라.’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보급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소문이 난, 평가받은 그것을 집중으로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풍원미가 신품종이라 작년에 1만 3,600개가 나갔는데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안 나가요. 그래서 고구마는 잘 생기고 다 좋은데 가장 큰 문제점이 타 품종에 비해서 재배 환경에 따라서 심이 많이 발생돼서 이거는 금년도에 많이 안 나갔어요, 분양이. 대신 금년도에는 생명1호가 많이 나갔습니다.
○하재성 위원 기술센터에서 평가할 때 어느 품종이 제일 좋고 선호가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지금 선호가 되는 건 생명1호가 제일 높고요. 분양 물량도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40% 이상 차지하는데 그 품종이 아직까지는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제 의견대로 제일 낫고 품질 좋은 종자를 많이 보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다양하게 품종을 나눠 주시지 말고 집중해서 좋은 걸로 한두 개 선택해서 그것으로 해야 농가들이 소득도 올리고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개별 농가에 따라서……. 이게 호박 계통이거든요, 생명1호가. 그런데 밤 계통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품종 한두 개는 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식품 검증 쪽으로 합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박은 생명1호다 이렇게 가 주시고, 밤은 뭐다 이렇게 가 주시면 농가한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품종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보급해도 농가들이 혼선이 있고 또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타 농가보다 수확량도 작고 판로 하는 데 선호도는 낮고 그러면 불리하잖아요. 되도록이면 좋은 걸로 선택해서 집중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이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가 지났습니다. 12시부터 중지하고 오찬을 한 다음에 질의를 더 이어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중에 오찬 관계로 인해서 질의가 끊겼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하재성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연구개발과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단지가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18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당초예산보다 58억이 감소가 돼서 계획이 섰어요. 총사업비 180억에서 ’18년도까지 연도별 투자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58억이 감소됐어요. 그리고 내년도로 해서 또 58억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15ㆍ’16년도에 10억ㆍ20억 해서 30억은 이미 투자가 된 거고, 금년도 당초예산이 9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을 시켜서 2회 추경에 20억을 더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이 116억입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가 116억이 아니라 112억으로 알고 있어요. 58억이 감소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금년도에 110!
○하재성 위원 전해 예산이 120억? 그런데 지금 116억으로 2017년도 예산이 감이 됐어요. 당초 계획보다 58억이 줄어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한번 봐야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낸 거에 보시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180억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58억이면 저로서는…….
○하재성 위원 5억 8,000인가, 58억인가…….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거 가지고 계속 질의 답변할 시간도 그러니까 전년도 행감 자료를 비교해서 왜 이것이 감소됐는지만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당초계획이 변경된 거 같아서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전년도 행감 자료! 행정사무감사!
○하재성 위원 전년도 행감 자료를 보시면 예산이 줄었고 마지막 연도인 2018년도에 가서 총액은 또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예산이 왜 변경되나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니까 전 자료를 보시고 이게 왜 증감이 생겼는지 그 부분만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다음은 도시농업관 안승남 관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2쪽 예산집행내역을 보면―물론 연구개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97% 정도의 집행률을 보여서 예산상 크게 집행 안 된 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174쪽에 소비자농업 지원 여기가 행사실비보상금이 절반 이하로 약 42%만 집행됐어요. 이것도 어떤 이유로 집행이 안 됐는지 그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당초에 새봄맞이축제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하재성 위원 새봄맞이축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소비자팀에서 도시농업관 내에서 체험이라든지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유치원생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했는데 행사기간에 비가 계속 왔어요. 그래서 일반단체 같으면 순연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를 하다 보니까 배려하는 시간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라든지 행사운영비 집행이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행사 자체를 치르지 못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강우가 계속되면서 전체 100% 다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하긴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그럼 반쪽짜리 행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실비보상금이라고 하면 이때 이 실비보상금은 식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실비입니다.
○하재성 위원 식빈데 식비로 나갔어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식비라든지 또는 축제 운영에 따른 재료비 성격, 행사운영비 이런 몇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축제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공급을 제대로 못 해준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렇죠. 학교 같은 데를 다시 날짜를 잡으려고 하니까 학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도저히 낼 수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뉴월에 개최되는데 시기도 그렇게 돼서 작년도에는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6페이지 귀농ㆍ귀촌교육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다고 한다면 귀농ㆍ귀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축소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귀농ㆍ귀촌 업무는 국비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여간 내시된 사업 예산 규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고.
○하재성 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국비 금액에 따라서 예산의 증폭이 결정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올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물론 전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국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농업인대학이라든지 자체 시비를 더 증액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럴 경우 시비를 더 증액할 수는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동안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국비 수반돼서 나오는 것은 자체 시비를 별도로 증액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재성 위원 여기 보면 귀농ㆍ귀촌교육은 기초반ㆍ심화반ㆍ현장실습교육반 이렇게 반이 나누어져 있는데 교육 자체가 반별로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귀농ㆍ귀촌교육 하는 전체 사람들이 기초반도 받고 심화반도 받고 현장실습도 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그것은 기초반은 기초반대로, 심화반은 심화반대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별도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과정은 기초반은 기초반대로 가고, 심화반은 심화반대로 해서 완전 분리교육이다 이 얘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분리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착할 수 있느냐, 얼마나 정착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정착률은 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동안 저희들도 기초반이라든지 심화반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마는 교육이 끝난 다음에 끝부분에 보면 현장실습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선도농가 또는 멘토(mentor)ㆍ멘티(mentee)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교육을 받은 분들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귀농ㆍ귀촌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나서는 상당한 관심이라든지 현지에서 정착하는 면,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자금도 지원하고 시범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재성 위원 참여인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이 사업의 취지와 중요성은 과연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도회지에 살다가 시골에 다시 내려와서 정착을 잘해야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14년도부터 통합 이후에 계속 운영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정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청주시에서는 미원면에서 귀농ㆍ귀촌해서 운영하는 게 상당히 사례가 좋아요. 거기 귀농하신 분들 또는 귀촌하신 분들이 같이 협업체를 운영하면서 또 연구회도 조직했습니다. 전에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해 주신 조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뒷받침돼서 지원합니다마는 보면 거기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와서 정착한 분도 있고 또 도시에서 살다가 정착한 분도 있고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과일류를 제품화해서 6차 산업으로 잘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매주 토요일ㆍ일요일은 그분들이 생산한 가공품을 직거래도 하고 해서 판매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비에서 조금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미동산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지금은 좀 미약합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아마 상당히 좋은 선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재성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분들이 농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서……. 정말 오죽하면 도회지에 있다가 농촌에 내려와서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이 교육을 통해서 농업에 정착해서 잘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 좀 해주십사 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6페이지에 보면 품목별연구회 여기에 지원한 사업 같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오륙십 개 단체가 구성이 돼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57개 단체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57개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성 위원 57개 단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7개 단체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다 도와주고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단체는 비록 그렇게 많이 구성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노력하는 단체는 눈에 띄게 적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단체, 미래지향적으로 농업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 그런 쪽을 엄선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6개 단체를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줬네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이것은 도시농업을 그래도 활성화하는 연구회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연구회 이런 연구회는 별도로 운영하고, 이것은 발효라든지 아로니아 또는 마스터가드너 이런 도시농업에서 소규모로 하는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교육자재라든지 현장방문 비용이라든지 그런 쪽에 쓰이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렇죠.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올해는 몇 개 단체나 선정됐어요, 2017년도에?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우수 연구단체 지원한 거요?
○하재성 위원 예. 금년에 지원 단체가 몇 개소냐?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국비 지원하고 1개 단체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올해는 1개 단체만 했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왜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그걸 57개 연구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연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16년도에는 6개소였지만 ’17년도에는 1개소에 그쳤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렇죠. 도시농업 분야는 별도로 작년도 6개고 금년에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는 연구회 지원은 1개 단체.
○하재성 위원 제가 품목연구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품목연구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이 6개 단체가 다 품목연구회는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이것도 품목연구회죠.
○하재성 위원 품목연구회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질적으로 농산물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사례 그런 단체는 1개 단체를, 금년에 미원의 인삼연구회를 지원했습니다. 회원들이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만큼 타 자치단체에서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높은 품목연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전체적인 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연구개발과 최동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좀 보십시오. 제13회 세계메밀학회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메밀 생산량이 가장 많은 도가 어느 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강원도입니다.
○안흥수 위원 강원도죠? 그러면 청주에서 메밀학회를 지원했는데 청주에서 하게 된 동기는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이 학회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13회 세계메밀학회에 저희가 참여하게 된 건 충북대학교 교수님이―제가 성함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세계메밀학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해에. 그래서 자기가 전체 회장이니까 자기 지역에서 학술세미나(심포지엄)를 개최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들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하니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원된 일회성 예산입니다.
○안흥수 위원 아, 일회성 예산. 그럼 ’15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는 성과 같은 거 없는 거죠? 이건 그냥 일회성으로 학술단체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미원이나 가덕, 낭성 같은 데도 메밀이 재배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약간씩 재배는 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거하고 이거는 아주 무관한 사업이에요? 그 후로는 다른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제가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메밀학회 심포지엄은 여기에서 하고 본행사는 평창 가서 했습니다.
○안흥수 위원 본행사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본행사는 평창 가서 했고.
○안흥수 위원 여기서 세미나만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세미나만 여기서 1박 2일 하고 나머지 3일 현장행사는 평창군 예산 지원을 받아서 평창 가서 진행했습니다.
○안흥수 위원 메밀 성분 분석을 해보면 루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동맥경화를 예방해 주는 약효 이상 가는 성분이 있어서 저도 학교에서 식품을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삼십 년 전 그때는 성인병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라 주목을 못 받다가 지금은 성분이 좋다고 해서 메밀 음식 관련돼 갖고 국수라든가 전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개발됐는데 그 후로 청주에서는 후속적인 사업이 없고 단발성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큰 행사가 이루어졌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럼 앞으로는 메밀 관련된 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없겠네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도 말씀하신 낭성이나 미원 쪽이 준고랭지라고 하는데 그쪽에 일부는 양봉을 위해서 메밀을 하고요.
○안흥수 위원 밀원 확보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밀원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고. 낭성 삼산리 쪽에 조금 하다가 제가 알기로 지금은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지역에는…….
○안흥수 위원 우리 지역에는 없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안흥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메밀 하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분, 앞으로 인간들이 꼭 필요한 성분인데 사업적으로 여기에는 안 맞으니까 앞으로는 이 사업이 없는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안흥수 위원 다음은 도시농업관장님! 185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소비자 “우리 장 함께 담그기”. 저희 위원님들이 이 사업장에 한 번 갔던 적이 기억납니다. 낭성 쪽에 가다 보면 왼쪽에 옥샘정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거기 가 보니까 장도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 이름 같은 것도 보니까 가족 단위, 친지 단위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몇 와 가지고 담그고 숙성시키는 그런 걸 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처음에는 예산이 지원된 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지원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냥 된장 가르기 할 때 장갑이라든지 앞치마 이런 게 부분적으로 지원됐지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흥수 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돼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안흥수 위원 장을 집에서 혼자 담그려면 인력도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잘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520명이 520말의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럼 1인 한 말 정도 담근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렇죠, 한 가정이.
○안흥수 위원 장을 담가서 거기서 숙성시켜서 나중에 친구들끼리 나눠 먹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끼리 장을 담가서 또 행사를 통해서 화목하고 회원들 간에 결속력도 갖고 해서 관계 형성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더 확대할 계획 같은 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지금 위원님께서 좋게 평가해 주신 것마냥 도시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주뿐만 아니라 당진을 비롯해서 서울 근교,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배우러 오고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위생 부분이라든지 해서 아주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또 토종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부분도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또는 전통/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아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예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한 말 하면 12만 원 이렇게 조금 비싼 게 흠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가격 면에서도 좀 저렴하고 좋은 전통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적극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뒤에 186쪽 내 사과나무 갖기 운동 이것도 비예산인데 여기는 450주가 돼 있는데 내 사과 갖기는 1인당 몇 주씩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저희들이 보통 운영해 보면 수령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큰 거 같은 경우는 한 그루만 해도 사실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작은 거 같은 경우는 두세 그루 하는 부분도 있고. 평균 한 그루 정도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한 그루 정도. 하여튼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걸 계속 발굴해서 도시사람과 농장주들 간에 물건도 서로 팔아주고 일손도 서로 도와주고. 그죠?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다음은 187쪽인데요. 청주농업인대학에 대해서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밑에서 보면 수료 기준이 ‘출석률 80% 이상’ 그래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석률 80% 이상 됐을 경우에 수료증을 주는 거고, 이외에는 이수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출석을 못 할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학교 학생들도 학교를 못 가는 형편이 아프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면 출석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동안 강구해서, 예를 들어서 50회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을 구제하려면 몇 번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남는 부분을 편성해서 이삼 회쯤 더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그래요. 결석을 하다 보면 한 번 빠졌기 때문에 의욕도 떨어지더라고. 그 부분 그 교수님한테는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안흥수 위원 책도 받았지만 결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유서 같은 걸 받고 그러고, 리포트 같은 것도 결석했을 때에 과목……. 어떤 질병이면 질병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맥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 공부를 하게끔 그래야지. 결석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처음에 결석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결석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결석하니까 결석한 사람에 한해서 결석했을 때 당시의 교육ㆍ교재 내용을 공부해서 리포트를 작성한다든가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생들이 교육 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약 메모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결시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래서 모두가 함께 졸업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방금 안흥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조례상 80% 이상 출석됐을 때 수료를 하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흥수 위원님 말씀이나 안 관장님 말씀처럼 사람이 살다 보면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20% 라는 예외를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빠질 거 빠져 놓고 또 거기서 불가항력을 따진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불가항력적인 요소 때문에 20%를 감해서 80%만 해도 된다는 전제를 달아준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추가로 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겠다는 차원에서 조금 모자란 시간을 가진 분들은 추후 교육을 더 해서라도 수료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하……. 물론 반대하진 않겠습니다. 80% 참여는 꼭 지켜 주는 게 좋겠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물론 한두 시간 모자란 사람 구제하는 것도 좋겠죠. 그럴 때는 추가교육을 더 해서라도 해줘야 돼요. 그런 엄격함이 있을 때 ‘농업인대학 나왔다.’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정말 농업인대학 가니까 좋더라. 거기서 배운 게 많고 얻은 게 많다.’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그냥 적당히 ‘거기 입학만 하면 왔다 갔다 해도 수료증 받아.’ 이런 이미지를 줘선 안 된다. 그래서 청주시가 추진한 농업인대학 대학생답게 이수했을 때, 수료했을 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우선 하재성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수도작을 하다 보면, 아니 수도작뿐만 아니라 원예작물도 있지만 친환경제제 있죠? 친환경제제를 시범하는 시범포가 있습니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원래 친환경제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진흥청에 의뢰하게 돼 있어요. 진흥청에서 시험 연구를 다 해서 친환경제제를 인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않고 진흥청에서 그걸 합니다. 실험도 하고 다 해요.
○전규식 위원 우리가 별도로 선택해서 하는 건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저희들이 할 수…….
○전규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보급하는 친환경제제가 간혹 말썽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사실 비싸다, 싸다 아니면 소량 용기가 안 나와서 나중에 소농가들한테는 도저히 보급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혹시 올해 센터에서 토양에 맞게끔 적절하게 사용하는 친환경제제 시범포가 있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건 실증시험을 할 수 있는데 친환경제제를 고시하는 건 농촌진흥청에 농약연구소가 있어요. 업체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내는 걸 그쪽으로 의뢰한다고. 거기에서 고시를 받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농정국에서 하는 것들이 가끔 가다 문제 되는 것은 친환경약제를 농가에서 잘못 사용할 경우, 충분히 숙지를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약의 농도라든가 이런 걸 무시하고 많이 하잖아요. 저번에 벼농사에서 한 번 문제가 됐는데 특히, 친환경약제 중에서 중복 살포했을 경우. 친환경약제 같은 경우 어떤 건 억제제가 있거든요. 억제제 같은 경우 중복 살포가 되면 작물의 생육이 중지되고 거기서 꽃대가 올라온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농가가 숙지를 해 가지고 해야 돼요. 다른 건 없고 그런 문제예요.
○전규식 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난 ’16년도 말에 한 곳에서 그런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있어서 아마 지도소에 의뢰가 됐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있었어요.
○전규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토양에 맞게끔 친환경제제가 있나, 별도로 사용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걸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작목에 따라서 기피해야 될 약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찰벼 같은 경우는 찰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다 맞지 않는 제초제를 쓰면 피해가 나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봉투 거기에 써 있어요. 그런데 농가들이 흔히 그냥 무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런 기술적인 면도 홍보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것도 역할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저희들이 영농교육 때 교육을 해요, 과목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조금씩 나오죠.
○전규식 위원 약을 잘못 살포해서 피해를 보는 선례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도 할 역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개략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 감사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각종 시범사업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그냥 내보내는 선에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잘되는 사업을 다시 연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새롭게 어떤 사업을 만들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을 통하고 또 현장을 한 번 견학도 시키고. 그래서 해당자들이 새로운 영농이나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은 교육도 필수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현장점검도 해주시고, 재배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품목을 선택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셔서 시범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시범사업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교육이 부족한 것 같다. 농민들한테 더 자신감을 주고 또 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현장점검과 지도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 하기 전에 농가가 선정되면 사전교육을 해요. 농가들 모아 놓고서 사전교육을 합니다. 어떤 작목은 이런 이런 순기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사전교육을 합니다. 하다 보면 어떤 과목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렇고 사전교육을 반드시 하고, 중간에도 이분들을 위해서 작목이라든가 선진견학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론적인 교육도 우리가 부족하면 진흥청에 유명한 강사 들여다가 시켜서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범사업을 하면서 교육, 현장지도 또 감독 이런 걸 성공해서 사업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안승남 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시에서 도시농업관이라는 부서가 생겨서 운영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청주시에서 도시농업관의 역할 아니면 추구하는 취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우선 통합과 동시에 도시농업관 조직이 확대됐습니다. 하여간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소비자와 농민이 연계를 해서 도시소비자들은 농산물을 믿고 싼 가격으로 애용하고. 또한, 농민들은 자기가 생산한 농사에 대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민들에게 공급하면서 소득도 창출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외에 도시민들이 접하지 못했던 농업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현지 견학도 시키고 해서 농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에서 하는 로컬푸드(local food)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소비자들이 거기 직접 가서 견학을 한다든지 할 기회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계층을 모아 가지고 그런 데도 방문해서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할 수 있고 도시에 농사를 안 짓는 소비자들도 농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과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농업관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민이나 도시농업인 교육이나 체험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농업을 이해하게끔 하고,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홍보해서 도농 간의 상생협력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등 청주시의 현 상황인 도농복합도시에 걸맞은 육성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도시농업관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시인과 농업인들 간에 어떤 연결고리 또 소비 촉진 이런 걸 위해서 도시농업관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시농업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현장 체험교육이라고 해서 도시소비자들이 25회 1,000여 명 이상씩 와서 도시농업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장 견학도 추진해서 직거래를 하고. 그리고 이외에 저희들이 4,000명가량의 도시소비자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1회씩 농산물 직거래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매년 도시농업평가회를―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와 보셨지만―아주 성대하게, 600여 명 이상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해서 거기에 농민들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서 체험도 하고 또 거기에 전시해 놨던 농산물도 구입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횟수를 좀 늘려서 다양한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와 농업이 공동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인들이 도시농업에 대한 체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로 서로가 상생해서 농업인들의 소득도 증대시키고, 도시인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인들이 미래에 농업의 소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또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험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농축산물의 우수성 같은 것도 교육하시고 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방향, 우수성도 교육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농축산물을 활용하고 수입농산물을 배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등. 미래에 농업에 대한 소비자인 도시인들에게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주시고,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부분을 홍보해 주시고 또 수입농산물에 대한 악영향 이런 걸 홍보하셔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과 많은 소비로 농업에 대한 소득 증대 및 도농 간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도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교육과정에 과정별로 다 편성해서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도시농업관에서 도시민과 농촌 간의 가교 역할, 그래서 도시민들에게는 좋은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가지고 도시민들의 왕성한 소비로 농업의 소득 증대가 돼서 도농 간에 균형발전 또 도농복합도시가 완성될 수 있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및 도시농업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1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및 도시농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변종오윤인자김은숙안흥수이완복전규식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항광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