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배종서  재정경제 전문위원 배종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하였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와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사업, 채용박람회 개최,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사업 등 지원사업의 유형을 정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고용 확대를 위해 청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의 신규 직원 채용 시 100분의 30 이상의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도 2분기 기준 충청북도 청년실업률은 6.0%로 전국 평균 10.4% 대비 4.4%가 낮았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ㆍ재정적 노력을 전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0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경제투자실 소관 동의안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입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6년에서 ’18년까지 3년간 매년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5억 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써 경영ㆍ재무ㆍ마케팅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로 확대 교육 등 지역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내년도에 8억 9,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년도에도 소비자 중심의 쇼핑환경 개선, 노후시설 보수와 편익시설 확충, 판매 촉진 이벤트, 점포 환경 개선과 상인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입니다. 유망한 스타트업(start up) 기업들이 민간투자까지 유치한 경우에 R&D(Research and Development) 자금을 시가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써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처음으로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신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자로부터 기업이 유치한 투자유치금이 있을 경우에 2배까지 매칭(matching)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별로 1억 원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중국 우한시에 설치한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18년부터 ’19년까지 2년이며, 위탁 예정금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중국 시장의 통상과 수출 판로 확대 등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입니다. 반도체ㆍ바이오ㆍ전기전자부품 등 청주시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산업 진흥 도모를 위해서 충북테크노파크에 매년 4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국가 공모사업비 매칭, 입주기업 창업보육 서비스 제공, 첨단장비 수선유지 등의 사업에 소요될 경비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세계적인 BT(Bio Technology)산업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최대 52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써 인건비와 운영비에 22억 원, 기술혁신ㆍ제품고도화 등 연구개발비 지원에 30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액 수준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최종 결정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오송 첨복단지 내에 2017년 3월 준공된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를 지원하여 바이오와 화장품 산업의 소재 분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장비 구축과 R&D 쪽에 5억 원, 2단계 사업으로 같은 건물에서 추진 중인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평가센터 장비 구축비에 4억 원, 총 9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입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에 R&D 지원과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10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써 공동연구개발비에 6억 5,000만 원, 기업 지원과 근로자 역량강화 사업에 2억 2,000만 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세 제도 연구ㆍ조사 등을 위해서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전년도 2016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7,948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경제투자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9개 안건 모두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서  재정경제 전문위원 배종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에 따라 지역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경쟁력 강화와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기회를 제공해 기업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비 지원 출연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과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권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라 유망한 스타트업의 지역 내 유입과 우수한 기술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제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선도, 신수도권의 기술창업 허브로서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R&D 사업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중국 우한시에 설치ㆍ운영 중인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통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장하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와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청주지역 산업진흥 사업, 기업 기술고도화 및 중소ㆍ벤처기업 성장 사업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역 BT산업 육성 시스템 구축으로 첨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단 핵심연구 지원시설 인프라를 위한 공동 R&D 수행과 기술 지원으로 우수 연구성과물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청주시를 글로벌(global) 경쟁력을 갖춘 BT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제39조의2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융합바이오소재센터 건립과 바이오세라믹 안전성ㆍ유효성평가센터 구축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융합바이오소재센터는 국내 미개척 분야인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 전문센터를 오송에 건립하여 바이오산업 선점 및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12월 국비로 착공하여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충북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 계획에 따라 지방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바이오세라믹 안전성ㆍ유효성평가센터는 융합바이오소재센터와 연계하여 신소재와 제품 개발은 물론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를 통한 제품 상용화까지 원스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선정되었으며, 2016년부터 국비를 교부받아 연차적 계획에 따라 2018년도 지방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충북산학융합본부 입주기업들의 R&D 자금 지원을 통해 BT 핵심기술 개발과 산ㆍ학ㆍ관 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하는 것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근거하여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의 법정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동의안으로 올렸다가 이 양식이 예산과에서 이런 양식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 업무가 분리돼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을 계속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사업비 위주로 지원했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투자에 관련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됐고, 지금까지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조만간 감사가 종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괜찮으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운영비를 올해 처음 주는 게 아니고 매년 주던 것이고요. 주관부처 문제는 테크노파크가 올해 산자부 쪽에서 벤처기업부로 이전한 것을 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어요. 일단 테크노파크는 위원님들도 거기 가 보셨지만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자리를 잡고 있는 방향이고,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그 문제인데 그 부분은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26일/내일모레 정부에서 확실하게 방향을 결정짓겠다고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올린 안들은 전부 금액에 대한 것보다는 가부를 결정받는 동의안인데 일단 이거에 준거해서 예산을 11월 정례회 때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뜻이나 결정을 해주시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그걸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동의 자체가 안 되면 예산안 자체도 못 올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재단은 오늘 오기까지 다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조만간 발표될 걸로 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사위원회 열고,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안을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충분히 기회가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은 될 수 있으면 원안 동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오늘 동의안이 선행요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동시에 올리는 게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누누이 지적하시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은 선행요건이고, 이것이 돼야 예산안에 단 한 푼이라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올리는 건 저희들도 지양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작년 말인가 한 번 법제처에 질의하셨을 때 마지막 정례회 때는 동시에 올려도 된다 그런 풀린 규정이 있는 건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일단 제가 실장으로 있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절차를 선행요건 이행해서 예산만 올리는 것이 저희들도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해온 조직인데 그 부분들이 시민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아니지만 거기는 충분히 이제…….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고 브리핑도 받으셨잖아요.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그것이 성과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치부하기에는 좀……. 그쪽하고 좀 더 대화를, 필요하시다면 자료도 더 받아 보고 브리핑도 더 받아 보시고 해서 전문적인 분야가 많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아까 실장님께서 10월 26일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10월 26일이 아니고 딜레이(delay)가 돼 가지고 11월 2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그런 부분이 정리된다는 걸 제가 정보를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전 기조대로 유지가 되되 일부 보완/케어(care)해서 발전적으로 간다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대기업 위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벤처ㆍ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중점업무를 맡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 지원 위주로 정리가 되는 걸로 돼 있고요.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던 지역산업 정책을 지방중기청에서 담당하는 걸로 로드맵(road map)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11월 2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발표하는 걸로 정보가 있으니까, 지금 발표는 안 됐지만 로드맵이 거의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전체 예산은 7억 5,400만 원이 맞습니다. 예산은 출연금은 6억 8,900만 원이 있었고 전년도 이월금이 6,500만 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은 7억 5,400만 원이 맞습니다. 출연금이 6억 8,9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에는 그 이월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전통시장……. 지역상권 활력증진 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총사업은 1억 원이고요. 이것은 상인들이 쇼핑환경 개선이라든지 우수점포 육성이라든지 판매 촉진을 위한 이벤트 행사라든지 그런 사업을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소외된 전통시장 위주로 1개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재단 인력 구성이 팀장 하나에 직원들이 5명 있거든요. 타운매니저는 제가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의회에서도 항상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듯이 실제 사무실도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타운매니저 채용하는 걸 계획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먼저 상권활성화관리재단 내부 분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에 따라서 조치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타운매니저를 채용해서 재단이 혁신적이고 새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런 부분은 지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무실이 떨어져 있고, 일자리경제과 시장 업무도 많은데 거기를 또 나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투자유치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 과에서 올린 사업명은 민간투자 연계를 통한 기술선도 스타트업 R&D 지원 사업인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제출한 계획서에 나와 있지마는…….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그동안 상황을 보게 되면 기업의 수도권 쏠림이 있어 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창업 인프라마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스타트업이 혜택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이런 걸 펀드운용사라 그러는데 그중에 80%가 수도권에 그다음에 팁스(TIPS)운용사 70%가 수도권에, 팁스 선정ㆍ창업팀도 72.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죄송합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창업한다고 다 스타트업이 되는 게 아니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해서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창업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예, 아이디어를 보유해서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창업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그래서 보통 기술혁신 창업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말하는데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의 단계가 스타트업입니다. 사실은 저희 청주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우수한 산업단지가 다수 조성돼 있고 IT(Information Technology), BT 유수 기업들이 입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인접되어 있는 관계로 많은 스타트업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벤처캐피탈이라든가 팁스운용이라든가 그런 게 수도권에 거의 몰려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혁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수도권에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 청주 정도면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다음에 창조혁신센터에서 금년 상반기에 3개 업체에 대한 투자 비슷한 걸 했고요. 하반기에 또 추가로 3개 기업을 할 예정으로 지자체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원하는 기업에 비해서 지원되는 게 너무 미약하다. 우리 청주지역 여건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상황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아,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T라든가 BT라든가 청주지역에서 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이 있거든요. 전략산업 위주로 자금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지원 단계를 보게 되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민간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되고 그다음에 그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유치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R&D 자금을 2배 정도로 해서 1억이나 2억 정도를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10억 원, 10억 원 해서 20억 원인데요. 저희 청주시 출연금은 10억 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참고로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이 사업이 사실 처음 도입된 사업이고 용어도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주관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기관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되겠는데요. 주관기관이 지정되면 민간투자자를 또 선발해야 됩니다. 벤처캐피탈이라고 그래 가지고 엔젤(Angel)투자자를 공고를 통해서 선발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사업 절차가 사업 공고를 1년에 3번 정도 하게 됩니다. 내년도 3월, 5월, 7월. 그렇게 되면 R&D 평가를 해서 한 달 뒤에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R&D 수행을 통해서 성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R&D 평가 선정을 할 때 그냥 일반 창업기업이 와서 선정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술이 혁신적인 거라든가 아이디어가 뛰어나서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그런 사업성이 있을 때 민간투자가 적용되는 거고요.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R&D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전부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상공회의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저희 공무원 한 분이 나가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공무원은 주재관이라고 하는데 주요 실적ㆍ업무를 저희들한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매월 실적과 다음 달 업무계획을 매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게끔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안으로 교류가 원만치 못해서 수출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대형시장으로서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120만 원…….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지금 개설된 지는 3년 정도 되고 위탁이 됐습니다. 올해까지 만 2년 조금 지난 건데요. 그거를 너무 기간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는 저희들도 단순히 박근혜 정부의 작품이라는 이런 이유로 해서 정부가 바뀌어서 없어지는 걸로 생각했다가 지금 5월에 취임하시고서 거의 6개월 돼 가는데 결국 ‘이거는 장점이 있다. 대기업과 매칭시킨다는 방식은 훌륭하다.’ 우리 같은 경우는 LG하고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성과도 있죠. 있는데 그것이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니니까 내부의 성과라고 하지만 어쨌든 기업들은 분명히 혜택을 본 기업들이 있고. 아까도 경제과장이 말씀했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쪽으로 계속 지속시키는 걸로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기업들하고 매칭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기업들이 매칭할 때 대기업들의 경험과 정보와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준다는 이런 방식으로 유지해 나갈 것 같고요. 아까 테크노폴리스도 김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10년 역사가 더 되는데 중소기업에―소위 전문용어로―죽음의 계곡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소기업들 차이가 큰데 소기업들이 창업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되지만 이걸 실험하고 인증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부지런히 오송 쪽도 보여드리고 테크노파크 가서도 각종 장비ㆍ시설을 보여드린 이유가 그런 것들은 워낙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소기업들은 못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테크노폴리스나 오송에 있는 3대 센터 이런 데서 가지고서 죽음의 계곡을 넘게 해주는 거죠.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걸로 보는 건데 테크노폴리스도 그런 쪽에서 계속 지속적인 생존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발전시켜 나갈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자리를 잡아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양이겠지만 살길을 찾는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문재인 정부가 중복된 업무를 다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 툭툭 털고 나머지 계속 가지고 갈 거는 업무분장을 시켜 주겠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투자유치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10개 기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선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3년간 계속 추적하고 모니터링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평가 해서 사후관리를 계속하게 되고요.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스타트업이 처음에 5,000만 원 정도의 민간투자를 받았다 그러면 그 두 배에 해당하는 R&D 자금을 시 자금으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게 되면 수행 후에 3년까지 사업적 성과를 연 단위로 계속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사후관리를 계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위원님들도 오늘 약간……. 여기 창조전략과에도 R&D가 있고―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투자유치과에도 R&D가 있으니까 총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러셔서 저 나름대로 정리한 거를 추려서 말씀드리면 일단 창조전략과 쪽에는 오송을 중심으로 하고 오창읍까지 포함하는 주로 바이오기업들―가서 보셨습니다마는 바이오에 식품도 있고, 의료기기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약품도 있습니다―4대 분야에 대한 BT, 바이오헬스 기업들―요새는 바이오기업 그렇게 표현합니다마는―그쪽에 대한 R&D를 지원하는데 어떤 분야냐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올해도 이미 20억 플러스 7억 5,000을 지난번 추경 때 승인해 주셨었는데요. 20억은 인건비고, 7억 5,000은 5 대 5로 묶어서 도가 또 7억 5,000을 내 가지고……. 그거는 하나의 기업이 처음 아이디어부터 제품화까지 전 과정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 과정을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15억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15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르지만 자체를 하겠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리스크를 좀……. R&D 자체가 리스크가 크고 투자했는데 미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화에 실패할 수 있고, 시장 나가는 데 실패할 수도 있고. 리스크 자체를 안고 있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분야이긴 한데. 그래서 R&D 쪽을 지금 또 하나 15억이라고 하는 건 제품화 직전 단계까지 되어 있는 거를 조금 인센티브를 얹어 줘서 제품화를 넘기게 해주겠다, 제품화에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방향이고요. 지금 투자유치과 쪽에 창업지원팀이 생겨서 자체 R&D 투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의 기업이―저희들은 검증을 못 하니까요―아이디어가 있어서 창업을 해서 제품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저희들은 평가를 못 하지만 민간투자 하는 그룹들이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된 거, 민간투자 쪽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그쪽 분야에 그건 검증됐기 때문에 시가 거기에 1억에서 2억 사이 인센티브를 얹어 주겠다 해서 거기에 제품화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분야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미래에 관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게 꼭 성공할 거냐, 투자한 것이 꼭 회수가 되느냐 하는 거는 장담 못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고 제품화 직전까지 가 있는 분야에 저희들이 R&D 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을 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일단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R&D가 순수한 아이디어에서 시제품이 나올 때까지를 보신다면…….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시제품 자체도 사실은 본격적인 대량 생산으로 생산라인 올리기 직전 단계까지…….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는 건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설명을 하지만 지금 기업을 경영해 본 부위원장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경계선이 거긴 아니다. 좀 뒤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사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딱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또 제품에 따라 그 단계가 다를 수도 있고 할 텐데. 일단 오늘은 가부 동의안이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10억을 썼다고 해서 10억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위원님들이 10억을 다 세워 준다는 저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편성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금액은 맥시멈 금액이고요. 사실 자체 예산편성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상태에서 예산편성안이 11월에 올라올 건데 그때 위원님들이 더 자세하게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적정한 금액을……. 어차피 내년에 새 출발/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에서, 저희들은 10억 정도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그건 리스크가 너무 많으니까 한 3억이나 5억 선에서 출발해 봐라.’ 그 정도 선에서 잘라 주신다면 그 정도 선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부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시나리오 읽을 때 금액 수준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저도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10년 이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의문입니다만 실무진에서 올라온 걸 보면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하나의 개별 지침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거기 서식에 2018년도부터는 무슨 재단 출연 계획안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자료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식에 맞춰서 저희도 이렇게 했는데……. 물론 민간위탁은 별도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세하게 보진 못한 상황인데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그래서 제목은 저희들도 동의안으로 올렸고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 첨부물이 양식을 지키느라고 계획안으로 했던 것 같아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산과에서 한번 설명을 좀…….

  (관계공무원을 향해)

예산과에서는 안 왔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봐서……. 이건 지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방자치시대에 꼭 이걸 따르라는 법령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의회 자체의 규칙이나 해오던 관행으로 볼 때 동의안이 더 낫다고 봐 지면 저희들이 이거 무시하고 자체 의회 쪽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서식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그렇죠.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첨부물에 대한 동의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