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예정의 일환으로 청주시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자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 지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상 교복 지원사업은 교육환경의 공공성과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무상 교복 지원사업을 제안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의무교육의 확대에 발맞춰 무상 교복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의무교육시대의 질적인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18년도 청주시 내 중ㆍ고교생 신입생 수는 중학생 6,409명, 고등학생 7,146명으로 총 1만 3,55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상 교복비는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로 정하는데 학생 일인당 동복 21만 905원, 하복 8만 5,235원, 생활복 5만 2,592원으로 총 34만 8,732원 중 공정률 88%에서 90% 가격으로 대략 30에서 32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교복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자녀에 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청주시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청주시는 2017년 기준 본예산 총 2조 719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에 31.76%인 6,5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본 의원이 제안하는 무상 교복 지원사업의 예산은 대략 45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청주시 본예산 대비 0.2%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명에 그쳐 35개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인구 감소를 넘어 지자체 존립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 격차가 곧 자녀들의 교육수준의 차이로 나타나고,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자녀들 사이에 존재하는 교육 기회의 심각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우리 청주시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재정 투자가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확대되길 촉구합니다. 청주시 중ㆍ고교생에게 무상 교복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가정에서의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그 비용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비로 사용하며 보다 다양한 교육복지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주시는 교육의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상생과 화합을 통하여 협치의 새 시대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주시의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 대상 무상 교복 지원정책이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을 위해 찾아 주신 청주시 각 학교 학부모님과 운영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고 있는 이범석 권한대행을 비롯한 3,500여 공무원들의 희생과 봉사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청주시는 전례 없는 감사 태풍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벌써 3개월째입니다. 감사기관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행태는 매우 이례적이라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청주시는 엎친 데 겹친 격입니다. 시장이 궐위 상태인 시점에 또다시 감사 태풍이 닥쳤으니 말입니다. 오늘의 청주시 감사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새 정부 들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를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감사라고도 하고, 청주시가 희생양으로 찍힌 게 아니냐는 믿기 어려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또 다른 복선이 있고 공작적 감사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청주시에 부정과 부패의 의심을 살 만한 정보나 의혹이 있어 감사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찾아 단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업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주시를 이렇게 망신 줘도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전국 단위 기관 표창을 85개나 수상한 도시가 마치 무슨 부정부패의 온상인 양 한 것 또 하고, 부른 사람 또 부르고, 언론에서는 ‘청주시 감사’, ‘청주시 또 감사’, ‘청주시 감사에 감사’가 대서특필 되고, 시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넘어 마치 무슨 큰 암 덩어리가 있는 양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사 조직의 극히 일부인 몇몇이 부패하고 본분을 망각한 일탈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조직 전체를 욕보이고 망신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작아도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밀한 외과 수술처럼 조직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부패한 부분만 도려내는 섬세한 감사를 기대합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나는 한 놈만 팬다.’라는 어느 영화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너무 다른 두 개의 말이 왜 갑자기 생각났을까요? 바로 청주시 감사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패한 집단처럼 보거나 보이게 한 후 재삼재사 같은 사안을 갖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감사행태요, 행정행위라고 단언합니다. 청주시는 주민의 의지로 그리고 주민의 힘으로 통합을 이루어 낸 자랑스러운 통합시를 건설한 고장입니다. 85만 청주시민은 청주시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이고 있으며, 오늘의 역경 또한 성공적으로 이겨 낼 것이라 믿으며 민관이 하나 되어 미래를 꿈꾸는 도시입니다.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풍랑이 닥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시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청주시를 향해 큰소리로 외칩니다. 당당하십시오. 당신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85만 청주시민들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나날이 되기를 간곡히 소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범석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이범석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승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이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서른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승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주국제공항은 1997년 4월 개항 후 18년 동안 연평균 4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중국 노선 외에는 정기 국제노선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지속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등 충청권에서 가장 접근성이 유리한 국제공항임에도 국제노선의 부재로 충청권 주민들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의 균등한 행복권을 침해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모기지(mortgage) 항공사의 등장은 신성장 거점 육성을 위한 공항 경제권 조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모기지 항공사 없는 국제노선 다변화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 에어로-K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즉시 허가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결 주문은 별첨 건의문과 같고, 건의 대상 기관은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부, 각 정당,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충청남ㆍ북도 각 시ㆍ군입니다. 본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올해로 개항 20주년을 맞은 청주국제공항은 정부의 수도권 위주 공항정책으로 인하여 개항 후 18년 동안 연평균 4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정부 주도의 민영화 논란과 정부의 MRO 시범단지 육성 정책의 번복 등 잇따른 악재를 겪었으며,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사드(THAAD) 보복으로 다시 한 번 최악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청주국제공항은 20년이 지난 현재도 중국 노선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기 국제노선이 없어서 그 어떤 노력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청주국제공항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은 청주시를 비롯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등 충청권 주민에게 가장 접근성이 유리한 국제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충청지역 주민은 국제노선이 부족한 관계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의 균등한 행복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불행 중 다행으로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항공사가 등장하여 공항 활성화에 크나큰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더 나아가 공항을 기반으로 한 복합도시 개발 등 미래 신성장 거점 육성도 더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예견됩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의 모기지 항공사 운영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 5대 과제와도 유기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중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고, 인적 이동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국제노선 다변화로 국민들의 항공 이용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관문공항과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고, 자율경쟁시장에서 공급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비용의 혜택을 가져옴과 동시에 서비스 질을 높이게 할 것입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적항공사의 기득권 등을 이유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충청권 지역주민을 차별하는 것이며, 모든 국민의 균등한 행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토부에 신청된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에어로-K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즉시 허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자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승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승인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승인 촉구 건의안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을 위하여 특별히 청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경덕중학교 아버지회 오상재 회장님, 경덕중학교 자모회 임인회 회장님, 서경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최종철 위원장님 등 학부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