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 의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계절입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정례회와 더불어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1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동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106쪽에, 박동규 의회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 공무 연수비 1,480만 원 감액된 거 있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06쪽 상단에!

○박노학 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아직까지 공무연수를 못 가서 감액된 거죠?

○박노학 위원  물론 전적으로 사무국에 저기는 아니지만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파악해 가지고 그쪽 의원님들하고 또 의회운영위하고 좀 더 효율성 있게 조율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게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하고 더욱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또 이어서 교육비 있죠? 국내 밑에! 1,140만 원 세운 거에 270만 원 서 갖고 860만 원 정도 감액한 거 있죠? 중간에 시의원 의정연수 교육여비 국회 등.

○박노학 위원  2016년도에도 3분의 1도 못 쓰고 그냥 다 반납하고 이런 부분으로―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재선 의원님들은 국회 갔다 온 걸 또 간다든가 초선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일정이 바쁘고 그래서 많이 저기는 안 됐는데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국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초선 의원님들이 받을 저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무국장님께서 내년에도 전문적으로 안 되면 예산을 전적으로 감액하든가 또 예산을 세웠으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남지 않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의회사무국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고 저 자신부터도 이거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안고 가는 건 있겠지만 그거에 앞서 의회사무국에서 자기 역할을 적극적으로 더 하고 의원님들께 홍보해서 이런 교육도 더 자주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06쪽 상단에 공무원 교육여비 가운데에서 의정연수 위탁교육 여비가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과정은 당초예산 대비 42%가 불용이 되었고, 의사담당 직원 과정은 35%의 불용이 발생되었는데요. 이렇게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육미선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의원님들의 교육이 아니고요. 공무원들의,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렇게 불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면서 당부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가 6월이었지 않습니까? 처리보고서에도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롭게 의회사무국에 전보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후반기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과정 여비가 미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 의정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내년에도 본예산에 계상한 걸 보면 3,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세부 예산 계상내역을 보면 전문위원 과정에 6명, 의사담당 직원 과정에 7명, 속기담당이 2명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계상은 해요. 그런데 해마다 관례적으로 불용액이 거의 50%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고 처리 결과 보고가 있었던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 정리추경에 이렇게 다시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의회사무국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 때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처리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처리 결과 보고가 다분히 형식적이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답변을 위한 답변이었던 거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육미선 위원  그럼 하반기에 그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6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육미선 위원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계상한 인원수에 비하면 거의 50%밖에는 참여를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집행된 내역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50%의 인원밖에는 이 교육에 참여를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과의 여러 가지 활동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의원님들의 상황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없지만 적어도 사무국 직원들만큼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누락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본 위원이 2018년 본예산 관련 내역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봤는데 연례적으로 똑같이 올리셨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미집행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변화가 없으면 잘못됐으니까 하여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역을 이병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병복  부위원장 이병복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85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고,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다음은 2018년도 의회사무국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내년 한 해 동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동규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