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꼼꼼히 점검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 후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고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각 부서별 사업 집행잔액이 3억 가까이 됩니다. 이러한 사태 같으면 농업정책국과 별반 다르지 않게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이완복 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사전에 예상 사업비를 꼼꼼하게/세심하게 계획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사업비 관련해서는 다 잔액 관련한 사안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질의할 사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식 위원 거수)

네,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나! 306페이지, 지원기획과에 청사운영비에서 이렇게 감이 됐다는 것은 뭔가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어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당초 계획을 세우실 때 잘 세우셔야지 이중으로 세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전규식 위원  글쎄요. 그다음 307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실제 약 1,200만 원 돈이 감됐는데 사업을 안 하신 건가, 홍보를 좀 덜하신 건가?

○전규식 위원  아니요, 선진지 견학 임차료.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안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지 못하고 과다 계상된 부분이 많았다. 특히, 청사운영비 같은 데서 1억 4,000을 감액, 반환/반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 계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차량 지원비가 16대 1,200만 원 정도 반납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예산이 적절치 못하게 편성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을 또 다루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너무 과다 계상돼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과장님들께서는 예산 세우는 데 면밀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종오  예, 전규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농정국 3회 추경 때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을 국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3회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말인데 실제로 기술센터에서 연구ㆍ개발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된 걸 농정국으로 넘겨야 하는 사업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중복돼 있고. 1년이 되면 농정국하고 상의가 돼서 농정국으로 넘길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분명히 넘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나는 이것을 나름대로 ‘농업 체계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 그렇게 체계화된 농업이 돼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18년도 본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나가게 되고. 이래서는 뭔가 체계가 안 이루어지고 센터와 농정국이 어떤 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가 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용화가 되고 보급화되는 사업은 농정국으로 넘겨야 된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정국과 일련의 어떤 교류가 있느냐.’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저는 어쨌든―여기 과장님들 모두 계시고 또 팀장님들 계시겠지만―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기술을 습득하고 또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기관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좋은 산업이 있으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접목시켜서 그게 실용화될 수 있게끔, 어떤 사업이 농정국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이루어지게끔 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내 나름대로 참 안타깝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중복사업이 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을 갖고 경쟁처럼 하는 사업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각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더 신경 써 주셔서 6차 산업에 발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들을 자꾸만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전규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흥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안흥수 위원  계속 진행하시지 계수조정…….

○위원장 변종오  계수조정을 하면……. 계수조정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인자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윤인자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