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석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전문위원 신성환  전문위원 신성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903억 176만 4,000원 대비 1.39%인 96억 2,352만 2,000원이 감액된 6,806억 7,824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06억 4,258만 4,000원 대비 0.87%인 30억 5,321만 3,000원이 감액된 3,475억 8,937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모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법정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분 등에 대한 증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17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안전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8억 9,214만 원, 보조금 1억 6,300만 원 등 10억 5,5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총 1,118억 5,56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44%인 4억 8,46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237쪽, 평년보다 재난문자 발송 건수가 많아 재난문자 발송료 부족분 4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방위시설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2,98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38쪽, 7월 16일 폭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을지연습훈련이 제외됨에 따라 국가 비상 대비 업무추진사업비 1,508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당 및 강내 자율방범초소 환경개선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우 응급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시비로 편성한 민간인 재해보상금 5,000만 원을 감액하고 239쪽, 앞에서 감액한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과목을 변경하여 국비 포함 4,4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40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000만 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241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집행잔액 3,173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 집행잔액 1,32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입주민 공동이용시설 보수 및 시설 지원을 위한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사업은 일부 단지 사업 포기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6,88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243쪽,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읍ㆍ면ㆍ동 접수 지원 인부임은 당초 예상보다 신청 인원이 적어 인부임 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원면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으로 244쪽, 대농3지구 개발부담금 중 충청북도 귀속분 6억 2,6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간정보 웹편집 시스템 구축사업비 1,500만 원,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3,000만 원, 수치지형도 제작 분담금 5,764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45쪽, 청원생명축제 경관 조성사업,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장 경관 조성사업 등의 집행잔액 7,689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246쪽, 옥산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지장물 소유자 간 소송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어려워 4억 234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복대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토지보상비 부족액 5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새적굴공원 민간공원 개발 조성사업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 증가로 5억 원을 증액하고, 공원ㆍ녹지 기본계획 수립비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7쪽,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상당산성 자연마당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퉁수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 1,300만 원, 그린(green)생명도시 만들기 3,100만 원은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48쪽에서 249쪽, 공원 환경개선 사업 7,426만 4,000원, 문암생태공원 관리 8,909만 1,000원, 미래지테마공원 관리 6,851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0쪽, 상당산성 옛길 수해복구 사업은 소규모 사면 복구공사 추가 등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 1억 원, 명암유원지 수해복구 사업은 준설사업비 부족분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792쪽부터 795쪽, 평촌교 보수ㆍ보강 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6억 2,150만 원과 호우 응급복구 사업 집행잔액 43억 4,954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49억 7,1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안전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화장실 면적은 제가…….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상당자율방범연합대 화장실은 교체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난방 설치하고 바닥을 교체하는 거고, 강내방범초소는 화장실을 새로/신규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새로 화장실 하는 거하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교체하는 거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거는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준설은 보트장 앞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그쪽하고 타워 쪽하고 밀려온 데가 두 군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뒤에 구거도 더 준설하고요. 그쪽에 메쌓기 해놓은 부분이 쓸려 나가서 그것은 자연석으로 다시 보강하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지금 2m 물을 뺐어요. 이번 수해 때 토사가 의외로 많이는 안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부족분하고, 주변에 명암지에서 내려온 구거 그쪽이 많이 유실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준설하고, 추가로 법면 보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ㆍ윤리 위탁교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에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 임원진들에 대해서 상반기ㆍ하반기 교육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위탁교육비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약 두 번 정도.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위원님, 이 감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30%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저희한테 감사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당이 되겠고. 여기에 저희들이 회계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전문가를 위촉해서 감사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그게 감액되는 거거든요. 감액되는 것으로 율량동 삼성아파트는 1,000만 원으로 문주를 보수하는 걸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간 갈등이 ‘보수를 하자.’ 또 다른 편에서는 ‘하지 말자.’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강내 태암수정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 임기가 끝났는데 아직 대표자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구성한 뒤에 사업하려고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옥산어린이공원은 당초에 토지소유자께서 매도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그 토지 위에 조경수를 심은 조경수 생산업자가 이전비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해서 상호 간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가족하고 지장물 소유자하고 소송이 걸려서 계속 지연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복대근린공원은 당초에 감평을 했는데 생각보다 평가가 조금 더 오른 부분도 있고 당초에 6필지인가 일부 보상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마지막으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복대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일시에 토지매입비를 세웠어야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일시에 다 확보는 어렵다.’ 해서 추경 때, 본예산 때 나눠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라든지 상하수도요금 같은 건 어느 정도 세팅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장소가 한 군데다 보니까 87%에 입찰을 보고 난 잔액입니다. 미래지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농업정책과에서 공원을 인수받으면서 그 당시에 추산했던 부분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했는데 막상 관리해 보니까 요금이 적게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네, 다 들어왔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 이거는…….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위원님, 이거는 제가 조금…….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의원님인지는…….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이번에 한 거는 내년 당초예산이고요, 이거는 올해 예산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30세대 이상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그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건축디자인과장 오진석  예.

○건축디자인과장 오진석  건축디자인과장 오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오진석  네, 들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오진석  그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은 30세대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구를 뺄 필요성은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오진석  다음 기회에 상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오진석  예.

○건축디자인과장 오진석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또 전문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아시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들 입장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대표자들하고 소통도 하고 또 입주자들에 대한 그런 것이 자체적으로 입주민 간에 소통이 돼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약간의 이기주의가 있으니까 그런 소통이 잘 안 돼서 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거의 지치고 매일 민원 때문에 시달리는데 이렇게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주민 간의 소통이라든가 교육 그런 거에 힘써서 갈등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입니다. 평소 건설교통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2,594만 9,000원, 지방교부세 5억 원, 보조금 624억 1,980만 9,000원으로 총 632억 4,5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98억 6,05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인 37억 5,14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통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각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315쪽에서 317쪽입니다.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 사업비 114억 8,932만 7,000원에서 기준 부적합 볼라드(bollard)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자체 설계로 변경하여 실시설계비 2,485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기능 유지관리 사업 중 민사소송 배상 판결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배상금 4억 2,336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6,9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녹색교통기반 조성 사업비 50억 5,341만 1,000원에서 영운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물량 감소로 사업비 6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비 91억 7,128만 6,000원에서 미원면 운교리와 계원리 수해복구 공사비를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감액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도로 수해복구 공사비로 조정 반영하는 등 총 5,39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20쪽,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비 621억 2,259만 원에서 상당로 및 대신로 확장공사 사업비 잔여예산 3억 6,9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수해복구 사업비의 대전국토청 배정 및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시행으로 수해복구 사업비 5억 6,131만 7,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억 7,08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321쪽입니다. 도심 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 사업비 214억 3,151만 7,000원에서 석판교차로 일원 도로확장공사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22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 사업비 12억 2,795만 3,000원에서 오송철도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23쪽에서 324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사업비 779억 7,010만 8,000원에서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1억 87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 및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7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9억 5,88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2억 5,79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325쪽,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비 53억 9,048만 9,000원에서 무심천 풀깎기 등 9개 사업 집행잔액 1억 6,808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7,4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에서 328쪽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사업비 353억 2,173만 9,000원에서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071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호천 수해복구 사업 추진 기관이 대전 국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 10억 8,6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월운천 및 계원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계속비사업추진위에서 시설비를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우암지구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8,13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716쪽에서 717쪽입니다. 주정차 관리 사업비 91억 4,368만 9,000원에서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및 한쪽 면 주차장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3,965만 7,000원을 감액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억 2,101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8,63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 4억 6,904만 6,000원에서 예비비 13억 1,8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에서 720쪽입니다. 교통정보 체계적 관리 사업비 79억 2,510만 4,000원에서 교통신호 시설물, 버스정보시스템 등 사업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9억 2,569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설치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억 6,56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사업비 21억 107만 7,000원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 사업비 집행잔액 3,392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6,60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자동차등록관리 사업비 6억 7,136만 8,000원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196만 원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505만 2,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4,24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본부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공영버스 손실보조금은 당초에 예산 세운 것에 부족한 그거를 세운 거고요. 단일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좀 더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트립스(TRIPS)라고 해서 그걸로 하는데 그건 노선 개편이라든가 이런 때 사용을 하고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보조금 지급을 교통카드 데이터에 의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용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거를 1년 치를 다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못 했어요. 작년도에 한 거는 1년 치를 전부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승객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단일요금 손실금이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좀 철저하게 검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2014년도, 2013년도 그때 한 것은 일주일 치나 어느 정도 가지고서 1년 치를 추정했습니다. 추정하는 거보다 저희들이 1년 치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3년 전에 지적해 주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좀 더 철저하게……. 당초에는 사실 저희들이 교통카드 회사에서 보내 주는 자료에 의존해서 보조금을 책정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용역 즈음해서 직접 자료를 받아 갖고 그걸 용역회사에 줘 갖고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이거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국가하천은 지금 저희들이 미호천에 강내면하고 정상동에 수해복구 사업을 하는데 하천관리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수해복구 조사하면서 수해복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거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7월 16일 수해가 발생되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를 추진하다가 사업비 문제라든지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을 이관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현장을 좀 챙겨 보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남면∼북면 건설공사 입찰에 낙찰된 롯데건설과 서우건설에서 입찰되기 전에 롯데건설이 서우건설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것을 롯데에서 ‘서우건설 지분만큼 공사비 전액을 자기네들(롯데)한테 달라.’ 이렇게 2014년 11월 18일부터 소송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심에서 청주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심 항소해 놓은 상태인데, 10월 12일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이 끝나려면 저희들이 사오 개월 정도 봅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금이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여러 분들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이심도 저희들이 패소할 확률이 있으니까 공사비를 서우건설로 주지 말고 롯데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서우로 안 주고 보유하고 있는 게 9억 7,300만 원입니다. 롯데한테 전체 줄 게 13억 9,000 그래 갖고 부족분이 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심이 끝날 때까지, 내년 4월까지 갈 때는 저희들이 매월 1,500만 원 정도 해서 사오천만 원 정도 이자로 불필요한 예산을 물어줘야 돼서…….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래도 저희들이 항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네, 교통정책과장 송해익입니다. 청주공항 홍보 동영상 제작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청주공항이 금년도가 개항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청주시에서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수도권 이남이라든가 또 충청권 반경 세종이라든가 천안이라든가 그런 데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영상물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네, 공보관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공항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네, 교통정책과장 송해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하는데요. 이 사항은 업무특성상 저희들 편제가, 전체적인 시정 홍보에 대해서는 공보관에서 총괄을 하는데 공항 업무만 특성상으로 금번에 한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노선 개편은 청주시에서 전면 개편을 위해서 2016년도부터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도 나오고 2017년도에 전면 개편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은 가장 효율적이고 적당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운수업체에서는 노선 개편을 하게 되면 ‘일시적인 혼란이라든가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수익금이 줄어든다.’ 그 얘기를 해 갖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그거는 우리가 전면 개편은 못 하고 부분 개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그런 거는 예산을 좀 사용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지난 10월 1일 자로 환경관리본부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석 자원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14억 7,174만 3,000원을 감액한 1,886억 7,3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억 7,923만 원을 감액한 2,467억 2,5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29쪽부터 330쪽, 환경정책과입니다. 대기환경 개선 살수차 임차료와 무인 악취측정기 구입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7,936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사업비 1억 9,500만 원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쪽부터 333쪽입니다. 자원정책과입니다. 환경관리원센터 누수 보수공사비 710만 원과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1,569만 4,000원을 증액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민간대행 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비 등 19개 사업의 집행잔액 9억 2,41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4쪽부터 335쪽, 자원관리과입니다. 소각시설 2호기 민간위탁금 1억 6,992만 원과 매립장 장비유지 유류비 201만 1,000원을 증액하고, 광역소각시설 2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등 8개 사업비 집행잔액 11억 1,985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36쪽, 하수정책과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584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637쪽입니다. 하수정책과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1억 4,394만 3,000원을 또 641쪽부터 642쪽, 하수처리과는 인건비와 약품비, 사회보험부담금 등 집행잔액 15억 7,496만 3,000원을 또 645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강내와 오창ㆍ오송ㆍ내수 등 26개 하ㆍ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4억 3,019만 4,000원을 그리고 649쪽, 서원구청은 무기계약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하수도 긴급복구 및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6,1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667쪽부터 668쪽, 하수정책과는 미원 하수관로 보수공사 등 6개 사업에 집행잔액 9,016만 9,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4억 1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671쪽, 하수처리과는 분뇨처리장 협잡물 종합처리기 구매 교체 등 12개 사업의 집행잔액 4억 2,399만 7,000원을 감액하고 675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오창 폐수처리시설 사여과지 교체 사업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9쪽, 서원구청은 내수동로 하수도 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7,40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683쪽, 흥덕구청은 가경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7쪽, 청원구청은 우암동 50-59번지 하수도 정비 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7,73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730쪽, 환경정책과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억 3,05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731쪽에서 733쪽, 하수정책과는 가덕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8,280만 2,000원을 감액하고, 남이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6,220만 9,000원과 가덕 하수처리구역 연계처리사업비 3억 1,470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738쪽,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7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원래 설계상으로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터파기 시 수로관이 발견돼서 공법을 옹벽으로 블록을 쌓는 걸로 변경하다 보니 사업비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사인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다른 데는 집행잔액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입찰잔액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다 보니 잔액이 남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법으로나 조례로나 현재 대물에 관한 건 없습니다. 현재 마련할 수 있는 거는 대인하고 농작물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가능합니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산 아직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어느 쪽이라 그러면…….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농작물 피해가 주로 많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멧돼지나 고라니 해 가지고 작물이 훼손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이게 농작물 피해가 주로 생겼는데요. 이게 피해가 생긴 이유가 작년 지난겨울에 AI(Avian Influenza)가 창궐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포획을 금지시켰습니다, AI 창궐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체 수 조정에 조금 실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겨울에 개체 수 조정이 덜 돼서 올해 피해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라와서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랄까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김용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접영향권마을 16개 마을이 있잖습니까. 강서1동에 11개 마을 또 강내에 5개 마을 해 갖고 16개 마을인데 광역매립장이 건립되고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해마다 16개 마을이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하고 또 신규로 발생한 신전마을이나 비하 이쪽에 두 개 마을도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해 갖고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전체 파악해서 설계해 갖고 예산을 담아서 해줬고 간접영향권마을에 대한 이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는데 그래도 간헐적으로 뭘 해달라고 하는 주민요구가 있어 갖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 반영해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지금 김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한번 광역매립장이 건립되고서 지금까지 마을별로 지원해 준 거 데이터를 뽑아 갖고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얼추 다 됐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에 추가로 된 신전하고 비하 거기에는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하고, 지금까지 각 마을별로 얼마나 주민숙원사업을 했는가, 몇 건을 했는가 그 자료를 뽑아 갖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좀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간접영향권마을 주민숙원사업은 매년 이렇게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3년 간 21억이라는 금액을 협약해 놓고 3년에 걸쳐서 각 마을당 1년에 한 건씩 책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신언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관할구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을별 주민숙원사업하고 또 구청에서 별도로 파악을 해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이런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중복되는 사업이 있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건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영향권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한 게 있고 또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도로포장이랄까 용ㆍ배수로 정비랄까 하수도 정비하는 그런 걸…….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종전에는 그렇게 한 게 있겠죠. 있는데 저희는 16개 부락(간접영향권 내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대표자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을 담아 갖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가 됐든 추경이 됐든 예산을 올리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창구가 구청으로 들어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걸 저희한테 갖다 주니까 저희는 그거 갖고 반영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위원님, 참고로 방금 전에 자원정책과장께서 보고하셨듯이 ’17년, ’18년, ’19년 이렇게 해서 3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그 21억 8,100만 원 이걸 저희가 뽑아 봤네요. 뽑아 보니까 2017년도에 15건, 2018년도에 16건, 2019년도에 14건. 주민협의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갖고 신청하고, 사업대상지 조사를 거쳐서 확정하고.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에 그 사업대상지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원 절차 이런 걸 확정하는데 이보다 더 큰 금액일 경우에, 도로 개설한다든지 하는 거는 구청이나 시청 해당 관할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쟁송에 의해서 바로잡아야지 저희가 잡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조목조목……. 거기 마을규약들이 있고 자기들 마을규약에 몇 년도에 이사 온 사람, 집을 언제 지은 사람 이런 걸 다 정해 놨더라고요. 다 정해 놨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도 사실상 법적 다툼으로 인해서 그거를 잡아 나가야지 저희가 조정한다든지 그럴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그러니까 그거는 마을 자체 규약에 의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 감액된 31억 6,422만 6,000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는 2.3% 감액된 1,145억 2,6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제에 맞추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에서 338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를 위한 재료비 집행잔액 536만 1,000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4,3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북일∼남일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일∼송암2리 관정 개발 수탁사업비 6,9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49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입니다. 급ㆍ배수공사수익 3억 5,000만 원, 유형자산처분이익 등 1,4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쪽에서 557쪽, 업무과 소관 수익적지출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경비 사업비 집행잔액 3억 2,94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에서 562쪽, 시설과 소관으로 정수구입비 등 9억 4,97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급ㆍ배수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에서 567쪽, 정수과 소관으로 원수구입비 2억 1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경상비 집행잔액 등 총 9억 7,97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토지매각수입 1,38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사부담금수입 30억 3,18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업무과 소관 자본적지출은 시설비 집행잔액 2,400만 원, 예비비 3억 8,08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에서 586쪽, 시설과 소관으로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집행잔액 등 7,24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쪽, 정수과 소관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70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추경 예산은 인건비, 경상경비, 그 외 사업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시개발사업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48억 9,712만 3,000원보다 16억 6,582만 5,000원이 감액된 1,032억 3,12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청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현안 수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하고, 시비 5억 원을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3쪽 하단입니다. 청주산단 재생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기반시설의 국비 지원으로 매칭(matching) 비용을 맞추어 시비 2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산업기능 이전적지를 활용한 창조경제지구 조성 사업은 LH와 공동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민간위탁금 6,000만 원, 공공시설 건설사업 관리 용역 감리비 5억 7,600만 원, 공기관대행사업비 2,275만 원, 총 6억 5,875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 선도사업 시설비로 통계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4쪽에서 355쪽, KT&G 관리ㆍ운영은 구 연초제조창 부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5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한옥 보전 및 진흥 지원 사업은 한옥 신축 및 대수선비는 요건 불비 및 사업 포기로 1억 6,0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 7,397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동청사 유지관리 복대2동주민센터 캐노피 사업비는 2018년도 주차장 확보 계획에 따라서 1,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충동주민센터 신축은 건립계획 및 착공기간 변경으로 시설비및부대비 15억 4,40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덕면 다목적회관 건립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낙찰차액 1,81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사업은 현도면 복지회관 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도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시청사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246억 2,587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당구청사 건립 사업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비용 7,1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흥덕구청사 건립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48억 6,377만 4,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은 시금고 예치를 위해 299억 8,2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거기는 센토피아 부지 일부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지식산업센터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써 아파트형 공장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복대동 산업단지에 S타워 있잖아요. S타워 거기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S타워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운영하지만 지식센터는 청주시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써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일부는 정보통신산업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휴게소 같은 것도 짓고 이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이것은 비즈니스센터하고 지식산업센터가 복합돼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현재 공장을 운영하는 근로자들이 사용도 하고요. 또 공장을 갖고 있는 영세사업주가 여기로 들어오면 싸게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재 운영하는 건 오창산업단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진입로까지 다 확보가 돼 있고요. 거기는 이전한다는 건 사실 힘든 거고 남아 있는 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다음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다음 시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렇게 할 수는……. 지금 청사 앞에 다 확정됐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장소를 옮길 수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지금 설계 용역도 다 끝났고 지금 와서 이걸 이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난 여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거기에는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식산업센터는 모든 계획이 완료돼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옆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추진돼 있고. 기부채납 부지 내에 어린이집하고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된다.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설계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경이 좀 지난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네, 어린이집은 지식산업센터…….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아니, 지금 현재 그 부분의 위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센토피아 짓는 데 옆에 학교부지가 있고, 저희들이 용도 변경된 부분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일부분은 어린이집을 짓겠다 그렇게 계획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 관계는 당초에 시비로 들어갈 건데 그중에 특별교부세 5억…….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예, 차후에 용도변경이나 산단 시민들과 의견 조율할 때 그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그런 것도 일부는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건 산업단지의 금융기관이나 회의실 또 근로자의 복지시설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주요 목적이고요. 또 영세한 사업주가 돈이 없어 가지고 땅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해 주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다른 사업을 풀(POOL)사업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후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냐 하면 지하수가 오염돼 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이런 데를 투자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건 도비가 포함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지하수 개선 사업에 풀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면에서 저희한테 자금을 요청하면 재배정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도시재생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신축 세 동, 대수선 한 동을 신청받아서 심의한 결과 한 동은 전통한옥하고 상이하게 설계가 돼 있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두 동은 4,000만 원 선정해 줬는데 시공자가 부지만 정리하고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 지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감액을 하고 그분들이 내년이든 다시 지을 계획이 있다고 하면 실제 착공 시점에서 추경이라도―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가능하면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대수선 관계는 한 동은 본인이 포기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한 상황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하면서 지하주차장 부분이 없었는데 그게 추가로 됐고요. 그리고 평면 계획이 조금 변경되면서 착공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금년 공사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으로 하는 걸로 해서 감액됐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네, 내년 완공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네, 나왔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네, 아파트 입구 쪽에서 직접 들어오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종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입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427억 3,145만 5,000원에서 2억 9,296만 6,000원이 증액된 430억 2,4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71쪽, 민방위 역량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는 민방위훈련 및 을지연습 미실시로 10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족분 21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73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376쪽,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619만 원, 행사운영비 943만 6,000원, 배상금 100만 원, 민간위탁금 8,340만 9,000원, 시설비 3,51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어린이공원을 위한 시설비 2,289만 7,000원, 소공원 관리를 위한 시설비 704만 원,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933만 6,000원, 시설비 8,63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78쪽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720만 원, 기타보상금 15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 95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48만 원,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한 공공운영비 2,6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150만 원, 아이도(AIDO) 시민운동 전개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8쪽부터 37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 재료비 170만 원, 시설비1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380쪽부터 381쪽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5,000만 원, 기이 도로 편입 보상금 보상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노폭 12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1억 7,83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82쪽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8,300만 원,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6,200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6,56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시설비 4,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사업비 2,000만 원, 군도 12호선 도로확장사업 시설비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82쪽부터 383쪽, 명암동 156-7번지 일원 등 11개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 12억 6,3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가로등 보수공사 사업비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3쪽부터 384쪽,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792만 4,000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179만 6,000원,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2,86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385쪽, 적법한 건축행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1,685만 9,000원,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822만 원이 감액된 231억 8,3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41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자율방범순찰대 운영을 위한 실비지원금 중 야식비 1,3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서원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1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집행잔액 8,37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원 시설 진단 수수료, 물놀이시설 관리 용역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353만 원, 수경시설 및 공원 관리 용역 등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6,900만 원, 띠녹지 월동보호책 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3,675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2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잔액 800만 원,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48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00만 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24쪽부터 427쪽까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집행잔액 6,379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 관리사업의 시설비 등 집행잔액 3억 7,043만 원, 재난ㆍ재해 예방, 하천ㆍ배수시설 개선, 하수 및 지하수 보호ㆍ관리 사업의 시설비 집행잔액 1억 1,524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사업에 도비보조금 1,000만 원, 모충동 청남교 주변 배수시설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 인허가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578만 원,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1,09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1,92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294억 8,6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0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집행잔액 10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집행잔액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부터 458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시설비 및 관리사업비 집행잔액 3억 1,951만 2,000원과 녹지시설 관리사업비 집행잔액 2억 7,9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민간보상금 144만 원과 청소차량 구입 집행잔액 1,6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우편요금 부족분 26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 집행잔액 1억 7,4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1쪽부터 462쪽, 노폭 12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등 집행잔액 8억 8,54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비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등 2건은 계속비사업 전환을 위해 7억 6,1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2쪽부터 465쪽, 도로관리 사업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통신요금 및 18개 사업 집행잔액 1억 9,056만 9,000원과 주민숙원사업 18개 사업 집행잔액 2억 2,43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억 2,47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쌍청교 내진보강 공사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송읍 호계리 정자 설치 등 3건의 소규모시설 지역개발 사업비는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사업 지방보조금으로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제설장비 보험료 및 수해복구공사비 집행잔액 3,979만 2,000원과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소하천 정비 사업비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6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사용승인 관련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 수수료 집행잔액 1,554만 원과 광고물 관리 및 단속비용 집행잔액 608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억 3,198만 원이 감액된 273억 2,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88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금년 을지훈련 미실시로 인한 민방위 가로기 게양 인건비 집행잔액 1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61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집행잔액 1억 2,1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 2,543만 원을 감액하였고,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6,7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부터 49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위탁수수료 및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집행잔액 1,942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97쪽 환경관리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3,0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부터 501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사천동 북부도서관 주변 등 4개 도로개설 사업 집행잔액 3,19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 정비와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2억 9,4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9쪽,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집행잔액 4,600만 원과 구 오근장육교 보수ㆍ보강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북이면 석화1교 재설치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내수읍 외 7개소에 대한 농로포장 등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성립 전 예산으로 현재 3개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석화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시비 3,158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3,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26일 수해복구 사업 목적으로 충청북도에서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같은 쪽, 소하천 정비 사업과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7,6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집행잔액 2,378만 원,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집행잔액 6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공원 내 피해보상 예산 200만 원을 기정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은 공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처리를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100만 원은 감액 처리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100만 원을 남겨 두는 상황입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없었습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있어 가지고 보험 처리해서 나가고 또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은 100만 원 범위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예.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그렇습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신용희  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신용희  청원구청 민원지적과장 신용희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적도상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서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청주시는 2013년도 사천지구, 북이 신대지구를 비롯해서 올해 주중ㆍ외남지구, 학소1지구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신용희  조정금이라 하면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선을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좀 더 작아질 수 있고 또 많아질 수 있고 그런 가감에 대한 조정금입니다. 그래서 좀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정금을 내고 적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감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을 받는 겁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신용희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신용희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사업한 대상지가 주성1지구, 2지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대상 필지가 약 371필지에, 저희 청원구가 약 34만 5,000㎡ 정도가 대상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약 50여 필지가 조정금 지급대상지로 돼 있었는데 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은 작년에 한 사업대상지의 조정금이 결정되는 시기가 6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탁상감정을 먼저 하고 저희들이 8월에 제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지급시기가 한 11월쯤 되는데 6월에 탁상감정 한 금액과 11월에 실제 지급한 금액에 차이가 발생돼서 1억 2,000이란 금액이 발생된 겁니다.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이기홍  예.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이기홍  흥덕구 민원지적과장 이기홍입니다. 저희 구도 같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조정금 부과 후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부터는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 협의 시에 수차례 조정을 하고 또 협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조정금 발생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라는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이기홍  그렇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서원구청장 신동오  조정금이 지적재조사를 하면―앞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어떤 분은 땅을 좀 내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그 규모에 따라서, 몇 필지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액은 상당히 달라지고. 매입하셔야 될 분들은 시에서 조정금으로 지급을 하고 또 땅을 파는 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요. 그래서 그걸로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금액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이게 지역별로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땅값이 좀 높은 데는 편차가 많이 날 수 있고 또 낮은 지역은 편차가 적을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된 금액을 가지고 조정을 하긴 하는데 대개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산정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적게 썼다, 많이 썼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이 많냐, 이게 어떤 부분은 지급해야……. 사실은 수입하고 지출이 일대일로 딱 떨어지는 게 가장 적합한 건데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돈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그건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일부분 협의 과정을 거치는데 협의 과정을 거칠 때 조정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것이 크게 차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딱히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