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9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및 의견제시의 건 2건, 이상 1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최진현 의원입니다. 본인 외 7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일부를 지원코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 및 보안등에 전기료 지원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 지원 기준을 규정하며, 안 제8조에 신청서류, 안 제10조에 정산결과 공개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곤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변마을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제2장은 안 제2조의 “정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목을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및 광역매립장 주민지원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재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사항과 법제처 규제 완화와 건의내용 수용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통칭하였으며, 안 제8조는 법제처 규제 완화 건의내용을 수용하여 주민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불법 광고물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수거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ㆍ심의의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의2는 새로 도입된 전자게시대 광고물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및 별지 서식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제명 등을 정비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시유재산찾기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본 조례의 우선적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유재산찾기를 위한 자료 요구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유재산찾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시유재산찾기에 대하여 변호사의 전문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소송비용 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정비사업 추진 중 조합장 등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궐위되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시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조례이오니 제정 및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의원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박현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근거한 용어의 정의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건강을 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에서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제3호는 “소규모수도시설”이란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는 상위법에 따라 마을상수도는 청주시장을 관리자로 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제1항은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지원 제외 대상을 영리목적의 시설은 제외한다는 포괄적 의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변경하여 그 의미에 맞는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건강을 위한 맑은 물의 공급을 위해 그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7항 및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한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는 나무은행 수목 구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공원 및 녹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서류와 결산서에 포함할 서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수목 기증에 따른 수목 조사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수목 기증 시 이식 수목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나무은행의 원활한 수목 활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 개정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5항 및 제16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홍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서강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이 많은 관계로 좌석이 좀 부족합니다.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을 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진현 의원님과 유재곤 의원님은 해당 상임위 활동이 있는 관계로 최진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재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해 주시고. 이는 최진현 의원님과 유재곤 의원님을 퇴장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최진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할 저기는 2조2항에 보면 현재 영구 임대주택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구” 자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영구”를 빼고 ‘임대주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제2조제4항, 제4조제1항제13호, 제4조제1항제14호……. 그러니까 제4조제1항제14호를 추가로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제13호 부분에 제14호 및 제15호를 삽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제2조의2에 보면 “영구임대주택”인데 이 부분도 “영구”를 빼고 그냥 ‘임대주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신설을 해서 ‘그 밖의 임대주택의 지원은 제4조제14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삽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현 의원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안성현  예, 최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  한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임대주택만 포함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 범위를 넓히자는 말씀,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하신 현재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안에 대한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제가!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존경하는 최진현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검토의견을 받아 보셨죠?

○최진현 의원  네, 일부 봤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이 조례가 이렇게 되면 예산의 추가 부담 우려가 많고, 경상적 보조 범위가 너무 확대될 우려가 깊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최진현 의원  최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예산의 추가 부담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 추계는 그냥 어바웃(about)하게 1,000만 원 잡아서 시행하는 어떤 인계철선으로 잡아뒀을 뿐이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내년 추경에 제대로 돼서 예산 반영을 하게 되면 아까 검토보고나 집행기관 보고에서 얘기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 10년 미만도 포함시키면 현재 임대공동주택만 따지더라도 2억 5,000 정도 추계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추계에 1,000만 원만 잡은 것은 일단 조례를 시작해 놓고 예산을 잡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는 말씀 드리고. 경상경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짓게 되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의 가로등ㆍ보안등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 추세가 서울, 계룡, 광주, 나주, 성남, 속초, 원주 등 현재 이 조례를―내용은 조금씩 상이합니다만―시행하고 있는 27개 기초단체가 있고, 지금 시행 준비 중인 단체가 제가 알기로 30여 개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는 당연히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이지만 공동주택의 가로등ㆍ보안등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규 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이 공동주택이 우리 생활 주거공간으로써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선심성 같은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볼 때 표가 그쪽에도 많고.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일반주택과 형평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주요한 이유로 들었는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사유지와 사유지 바깥의……. 우리 행정이 담당하고 있는 곳은 사유지 바깥의 부분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여러 가구가 함께 모여서 자기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같이 관리하는 의미죠. 일반 개인주택은 개인이 가지고 있고 또 다세대주택은 다세대가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서 사유지 안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이 형평성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또 공동주택 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현재 공유공간과 전유공간이 있는데 공유공간에 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가령 보안등과 가로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요. 또 그 이후에 그 범위를 어떻게 부과할 건지 이런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히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최진현 의원님의 어떤 긍정적인 문제의식을 충분히 받아 안겠고, 또한 염려되는 측면들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겁니까?

○최진현 의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최진현 의원  예.

○위원장 안성현  예, 또 다른…….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의원  유재곤 의원입니다. 2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2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재곤 의원  2조요?

○유재곤 의원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현재까지는 청주권광역소각시설 또 청주권광역매립장 여기서 끝났었는데 이제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하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 제3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까지 포괄해서 폐기물시설이라는 것의 정의를 세 가지에 대해서 내리는 겁니다.

○유재곤 의원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의원  예.

○위원장 안성현  실무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위원장 안성현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거기 그냥 계시고. 지금 유재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걸 추가로 여기 조례에 개정안을 내신 건데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조례에 해당도 없는데 지원을 해준 거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게 맞죠?

○김현기 위원  네?

○김현기 위원  지금까지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없는 근거에서 지원해 줬다고 본 위원이 보고요. 지금 현재 광역매립장은 2019년에 매립이 종료되는데 이게 기간 단위가 법적으로 5년 단위로 설정되는 겁니까?

○김현기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그게 계속해서 가동되기 때문에 음식물자원화 그쪽에 해당되는 두 개 부락은 추후에 5년이 지나면 다시 또 어떠한 기간 재연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맞아요?

○김현기 위원  음식물만은 소각장과 동일하게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기 위원  현재 두 개 부락이 소각장, 매립장 그쪽보다 악취가 더 심한 거는 본 위원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재곤 의원이 발의를 잘하셨고. 조례에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진작 만들어 줬어야 되는 건데 못 하고 시에서 그냥 1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 거는 조례에 없는 거를 지원해 줬다는 걸 본 위원이 느끼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에 같이 포함시키는 게 잘됐다고 보고요. 유재곤 의원님 수고하시고 또 최진현 의원도 공동주택 발의에 대한 것은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의원님께. 지금 비용추계가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아까 2억 5,000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조례 취지가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1,0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의 신청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최진현 의원  네, 최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안 하고 1,000만 원이라는 어바웃한 돈을 잡은 이유는 예산을 세우고 나서 조례가 처리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은 사실상 비용추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비용추계는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반영할 때 지금 여기서 개정해 주시는 방향, 예를 들어 아까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이 연수 제한 10년 이상으로 하지 말고 10년 미만도 포함시키고 또 임대주택 지원 대상범위도 확대해서 적용을 하자고 개정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어떻게든―뭐 개정을 해주시든 아니면 계속심사를 하시든―정하는 최종 확정되는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해서 추경에 반영시키자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최진현 의원님과 유재곤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최진현 의원, 유재곤 의원 퇴장)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휴식을 위해서 좀…….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규 위원  쉬운 거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서강덕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있죠, 동의안?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  특별한 거를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동의안이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시점이 12월 19일이죠, 그죠?

○김용규 위원  그리고 계획에 보면 그 이후에 일정들을 잡아야 되는데 12월에 할 일이 많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11일 정도의 말미가 있는데 그 일정을 11일 동안 다 소화가 가능합니까?

○김용규 위원  국장님! 순서가 동의안 처리 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하고 그전에 이런저런 절차를 임의대로 막 밟아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용규 위원  근데 절차가 뭐예요?

○김용규 위원  그렇죠?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 그다음 수순이죠?

○김용규 위원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김용규 위원  사실은 동의안이 올라오려고 했다면 그 시점이 10월 회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김용규 위원  그 설명을 짧게 하시고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너무 급하게 동의안을 올린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김용규 위원  지난 회기 때 못 올린 사유가 있어요?

○김용규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왜 올리지 않으셨어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이렇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용규 위원  어쨌든 절차를 좀 철저하게 준비 못 해서 급하게 올리신 것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 11일간 큰 차질은 없겠네요, 그죠?

○김용규 위원  예. 하여튼 착오 없이 잘 추진을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의사일정 18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 내용에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말씀하셨는데 이 문서에는 빠져 있는데……. 6조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 이게 추가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그전에는 “시 전역”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이런 걸 조례에 담는 이유가 뭔지? 송 과장님은 안에 계시고요, 송 과장님한테 질의한 게 아니니까.

○김용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사전에 거론하셨던 세종이나 천안시하고 업무협약을 하거나 아니면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김용규 위원  없는데 조례에……. 그것이 전제된 가운데 조례에 이런 조문이 담겨야지 순서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용규 위원  자, 이제 그 설명 여기 계신 분들 대충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사실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어요. 또한, 후반기에 같이 함께하고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데, 소각 1ㆍ2호기가 가연성폐기물 배출량이 현저히 부족해서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다른 지역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고 하면 의도가 그런 것들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또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 생활폐기물을 소각해야 하는 소각시설이 엉뚱하게 타 지자체나 다른 지역의 이런 것들을 때는 시설로 일부가 사용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저희들이 알아서 정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문에서 하수슬러지를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해)

○김용규 위원  본부장님 모르세요?

○김용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송희삼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용규 위원  근데 애초에 그 조례 안에 왜 담겨 있었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조례에 ‘하수슬러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담긴 연유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김용규 위원  확인 안 하고 어떻게 삭제를 해요?

○김용규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답변하셔야 돼요.

○김용규 위원  하수처리과에서 그렇게 하는 일이 이 조문에 담겨 있다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연유를 알고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삭제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삭제를 했는데 ‘그 연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조례 개정하는 의미에 참의미가 있겠어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답변 알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의미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한병수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추후에 확인해서!

○위원장 안성현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부터, 아까 먼저 들어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박홍래 본부장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건물 면적이 수탁협약서에는 229.22㎡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상세목록에 보면 213.22㎡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16㎡가 불법 건축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한병수 위원  오타입니까?

○한병수 위원  뒤에 보니까 213.22 해서……. 근데 그전에 삼운회 교통봉사대가 쓰는 사무실은 철거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합법화가 됐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한병수 위원  아니,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평수가 이렇게 표기가 된 게 아니냐.

○한병수 위원  그거 한 번 확인하셔 갖고…….

○한병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확인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금순 위원  네.

○위원장 안성현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한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을 보고 ‘지주가 사망이나 해외이주ㆍ행방불명 등이 발생할 때는’ 하는 이 부분을 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태수 의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혹시 부족하면 집행기관에 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5조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로부터의 이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아니면 1호에 보면 “대상토지의 등기이전에 대한 제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해외 거주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그냥 ‘인정을 한다. 청주시로 넘겨준다.’라고 하더라도 영사관이나 왔다 갔다 하는 제 비용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육칠십만 원이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소유주 사망 전하고 후, 사망이 됐으면 그분들이 아무리 인정을 해도 시로 직접 이전이 안 돼요. 그래서 상속을 받아서 이전되고. 그래서 물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작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서강덕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폐기물 관련해서 7조에 보면…….

○김태수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조에 보면 ‘타 지역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김태수 위원  예, 6조. 타 지역! 그런데 그 밑에 8조에 보면 폐기물 반입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김태수 위원  거기에 보면 “별표 2와 같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별표 2에 제가 아무리 확대 해석을 해도, 모르겠습니다. 청주권 가연성폐기물 같은 경우에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10호에 보면 “그 밖에 공공목적상 소각이 필요한 폐기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아주 확대를 한다면 타 지역 폐기물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타 지역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이 별표 2 반입대상 폐기물은 수정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온 대로 그렇게 개정을 했을 경우에 반입대상 폐기물에 가서 걸리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답변 편하시면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되고. 지금 청주권광역매립장 같은 경우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폐기물로 행위자 추적이 불가능한 폐기물”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들어올 때는 여기서 우리가 받아준다고 해도 반입대상 폐기물을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이거는 조정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의구심이 나서 질의드린 겁니다.

○김태수 위원  매립장이나 재활용품이나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청주시”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의견 조정되기 전까지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  예. 여기 가서 제동이 걸릴 거 아닙니까. 타 지역에서 오는 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연성 같은 경우는 굳이 확대를 한다면 “그 밖에 공공목적상 소각이 필요한 폐기물”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청주권광역매립장이라든가 재활용품선별장이라든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는 타 지역 거는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본부, 동료위원님들께서 자꾸 좀 더 세심한 검토보고를 요구합니다. 법을 만드는데 그렇게 미숙한 점이 보이면 통과를 못 하죠.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의견 반영 및 지속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기관 제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되 하수도계획구역 내 종합적인 배수계획을 고려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은 물론 농촌지역의 우수를 신속히 배제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적극 해제를 검토하되 공공복리 및 다수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상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니 이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 전까지 집행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제1항을 현행대로 하고, 안 제40조제5항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주민 만족도 평가 30점, 평가단 현장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