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지난 11월 1일 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서원보건소장님이십니다. 심명희 흥덕보건소장님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3,059만 원 증액된 218억 6,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257쪽부터 259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 용역비 등 1억 5,552만 원 감액된 16억 4,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67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억 549만 원 증액된 108억 4,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750만 원,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비 30억 8,60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부터 279쪽, 서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2,935만 원 증액된 115억 7,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억 1,560만 원을 감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지원 사업비 7억 1,1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93쪽, 흥덕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4,325만 원 증액된 105억 3,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과의사 인건비 6,967만 원을 감액하고, 산모ㆍ신생아 지원사업 예외 지원비 1,652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지원 사업에 6억 7,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4쪽부터 305쪽, 청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4,091만 원 증액된 97억 5,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집행잔액 7,441만 원을 감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로 5억 9,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박찬호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시립도서관장 박찬호입니다. 평소 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10억 4,618만 4,000원에서 7억 506만 원 증액된 217억 5,1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7억 585만 9,000원보다 9억 2,919만 4,000원 증액된 156억 3,5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시설물 운영관리의 청소 용역 집행잔액 5,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U-정보도서관 인프라 강화 사업의 집행잔액 3,3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스마트(smart)도서관 설치 국비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 일부를 시설비와 도서구입비로 과목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기능보강 성립 전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오창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각각 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금천지구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재 발굴ㆍ시굴 조사 용역, 매립폐기물 처리 용역 및 안정성 확보 설계용역비로 11억 4,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집행잔액 2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1억 6,47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오송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1억 1,655만 6,000원보다 1억 3,936만 7,000원이 감액된 49억 7,7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오송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330만 원, 청소 용역비 집행잔액 4,02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수수료 집행잔액 1,23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서원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만 원을 계상하고, 흥덕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옥산도서관 운영 사업은 리모델링 공사로 휴관에 따른 집행잔액 88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부족분 2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73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평생학습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억 2,376만 9,000원보다 8,476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3,9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냉난방기 및 실외기 청소비 등 집행잔액 1,78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 운영 집행잔액 570만 원과 배티공원 운영의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운영의 집행잔액 7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사업비 1,63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평생학습 매니저 인부임 집행잔액 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9쪽,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한상태  청주고인쇄박물관장 한상태입니다. 항상 청주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5억 9,458만 원에서 2억 3,973만 원 감액된 43억 5,4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0쪽, 운영사업과 소관으로 박물관 및 근현대인쇄전시관 청소 용역 집행잔액 700만 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0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에 따라 23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직지 해외 특별전시 전시물품 운송을 외교부 외교행낭 이용으로 비용을 절감함에 따라 운송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직지 홍보단체 운영 관련 상설전시실 부분 개편에 따른 박물관 휴관으로 직지 해설 자원봉사자 운영비 89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지홍보대사 활동 실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지 세계화를 위한 직지캠프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잔액 41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1인 1책 펴내기 운동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장소가 1개소 감소됨에 따라 지도강사 실비 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물 보존 관리와 관련하여 수장유물 보험료 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보존약품 구입비 집행잔액 400만 원과 항온항습기 교체비용 집행잔액 17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획특별전 개최에 따른 홍보물 및 도록 제작비 395만 원과 상설전시실 부분 개편 집행잔액 1억 6,5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청주고인쇄박물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4,843억 1,140만 3,000원 대비 0.39%인 19억 1,163만 4,000원이 증액된 4,862억 2,30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7,618억 9,099만 9,000원 대비 0.23%인 17억 4,367만 9,000원이 증액된 7,636억 3,467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특이사항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각종 국ㆍ도비 등의 보조금 반영, 당초 사업예산 부족분, 그간 예산 미반영 사업 반영 등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계상하였고,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급량비는 초과근무를 할 때 식사하는 예산인데요. 지금 저희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총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진료소 직원이 11명 있고, 지소 직원이 6명 있습니다. 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현안업무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서 상단에 보면 초과근무수당도 조금 반납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급량비도 같이 반환되는 내용입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초과근무는 근무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건데 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주로 근무시간 내에 민원인 진료를 하는 상황이라서―물론 어떤 재해라든지 감염병 발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초과근무/시간외근무를 하는 상황이 있는데―금년에 아직까지는 지소, 진료소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도 반납금액이 있고, 급량비도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예. 이거는 어쨌든 초과근무 하는 거기에 준해서 세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이게 비상근무 발생하는 요인에 따라서…….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초과근무라는 거가 꼭 그런…….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맹준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통합운영위원회는 올해 11월에 결성돼 가지고 12월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5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처음으로 하는 건데 심판위원회 출석수당을 감액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정신건강통합운영위원회에 10만 원씩 6명을 계상한 겁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맹준식입니다. 정신건강통합위원회가 11월에 처음으로 구성돼 가지고 신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감액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12월 중에 할 겁니다. 11월에 구성됐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4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합 관리하고 5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한 위원회로 운영하는 겁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처음으로/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구성해서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제가 내년도 예산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알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박찬호  청주시립도서관장 박찬호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 과목 변경이 되는 사항인데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박찬호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U-도서관 설치를 하는데 U-도서관 예산이 전체 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3,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3,000 이렇게 해서 50 대 50 사업인데 이번 3회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섰던 2억 6,000만 원을 집행하는데 과목이 적정치 않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도서구입비, 시설비 이런 식으로 과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세우는 건 아니고 기존의 목에 자산취득비 예산을 시설비, 도서구입비 이런 식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예산은 1억 3,000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박찬호  예.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계약 심사과정에서 이거는 전체 묶어서 자산취득으로 할 게 아니고 과목을 시설비와 도서구입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예산부서하고 도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박찬호  전체 금액은 저희들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박찬호  예,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기준단가 대비해서 정규직 직원 수로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입니다. 원래 본예산을 세울 때 정규직 직원 수 비례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맹준식입니다. 전년도에 보건지소의 의사 채용을 1년 사용하는 걸로 계상했는데요. 의사 채용을 못 하는 바람에 6개월만 채용해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치과의사는 1년을 계속 사용하는 걸로 계상된 겁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추경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거를 1년 거를 계상해 놨다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6개월만 사용한…….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아니요, 저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1년 걸 계상했다가 6개월만 사용했기 때문에,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그렇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입니다. 기존에 도 보건정책과에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치과의사 배정을 안 해준다고 얘기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나중에 다른 시․군에 갈 치과의사를 저희들한테 배정하는 관계로 반납하게 된 겁니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9개월 동안, 4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한 겁니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아니요, 올해는 도에서 공보의를 배정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혹시 내년도에 본예산을 줄지 안 줄지 모르기 때문에 해마다 본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도에서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예, 죄송합니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예, 그렇죠.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우리가 그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할 때 원래는 2년 기간으로 해서 채용하게 되는데 만약에/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계속 채용하는 공고를 냈을 때 의사선생님들이 다시 한다고 그러면 계속 쓸 수는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맹준식입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맞습니다. 9,000으로 해서 1,100이 감된 거는 휴일이 많아 가지고 312일로 계산해서 계상한 건데 올해 휴일이 많다 보니까 1,100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 1억 1,000이 맞긴 맞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보건소에서 보철 관계는 하지 않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맞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외부 학교도 하고요, 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구강보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지금 보건소 구강사업은 치료목적은 아니지만 학생이라든가 업체라든가 해서 구강보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협회에서 하게 되면 그분들도 시간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영업/사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알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흥덕보건소장 심명희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저희들이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서원하고 흥덕은 임대해서 설치ㆍ운영을 해야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임대를 다니다 보니까 거의 없고, 마침 우리 보건소 앞에 빈 건물이 있어서 지금 그 건물 1ㆍ2층을 임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설치ㆍ지원에 국비로 6억 7,100 정도 예산이 내려왔고요, 운영비가 별도로 내려왔는데 현재 설치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놓고 임대료와 직원들 인건비는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현재 시 자체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아니, 아닐 겁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전국의 보건소 모두 진행…….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죄송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에 의해서 전국 보건소 252개소에 전수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청주시도 4개 보건소가 공히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아니, 시에서 자체로 시행하는 거냐고 여쭤보셔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296쪽이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저희 상당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하게 되거든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저희는 국비가 7억 정도 내려오는데요, 상당 같은 경우는 공사비로 5억 6,000 정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당보건소 뒤에 면적이 나와서 거기에 3층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려고 그래서 자체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현재 서원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신축되니까 그쪽에 편입시킬 거고요, 흥덕 같은 경우도 현재 흥덕구청 장소를 이전하게 되면 그곳에서 할 거고요. 청원 같은 경우는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해서 설치하려고. 저희 상당만 시범적으로 제대로 된 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시행은 이번 12월 1일에 임시 개소를 일단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정부에서 올해까지 개소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저희가 건물도 없고 이래서 임시 개설을 먼저 해놓고 신축과 임대가 끝나면 정식으로 개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지금/12월부터 시작을, 홍보도 하고 교육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존의 경로당을 다 다니면서 교육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치매안심센터가 이것과 약간 다른 거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청주시 같은 경우 치매환자가 1만여 명 됩니다. 구청별로 하면 각 보건소당 2,500명 정도 관리하게 되는데 일대일 사례관리가 들어가서 가족교육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맹준식입니다. 맞습니다. 작년도에 시작해서 2년 차입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한방치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를 20명 정도 잡았는데 올해 11명뿐이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맹준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확인도 하지만 신청자가 없는 바람에 반납분이 생긴 건데요.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데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전년도의 난임부부 지원내역을 보면 저희 상당보건소가 체외수정이 117명 그런데 올해 체외수정이 124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 거는 인공수정이 전년도에는 97명이었는데 올해가 61명으로 3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이 감되는 거는 의사가 병가를 10일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12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그래도 의사만큼은 그렇게 1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서원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간호인력은 예산 반납할 게 없기 때문에 부기가 안 된 거고요, 다 편성돼 있습니다. 간호인력이 각 보건소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다시…….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흥덕보건소장 심명희입니다. 현재 우리 기간제 의사 선생님은 연세가 55세 이상이 됐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안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젊은 기간제 의사는 4대 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지금 흥덕보건소에 선생님이 기간제로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연세가 65세 이상입니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65세 이상은 안 되고 젊은 의사일 경우에는 4대 보험이 들어가는 겁니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네, 제가 한번 참고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보건소장 장정수  기간제 한 분 계십니다.

○청원보건소장 장정수  네.

○청원보건소장 장정수  네.

○청원보건소장 장정수  죄송합니다. 청원보건소장 장정수입니다. 저희는 다 지출하고 젊으신 분이어서 문제가 없어서…….

○청원보건소장 장정수  연세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0대…….

○청원보건소장 장정수  이분은 처음 계약하실 때 의무직으로 해서 저희가 의무5급으로 3년 계약을 해요. 3년 계약하고 또 추가로 2년 더 계약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년 계약기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당초예산에는 퇴직금, 4대 보험, 인건비들이 다 편성됐었는데 추경에는 총금액만 표시돼서 여기 나타나지 않았고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위원님.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전문위원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지난 11월 1일 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상당구청장님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가운데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억 7,884만 7,000원이 감액된 6,741억 9,62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64쪽,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지역 차량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2,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급 인원 감소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2억 6,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쪽, 사직 충혼탑 리모델링 사업비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 비용 예탁금을 1억 2,309만 9,000원 감액하였고, 장려수당 지원대상 감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6,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67쪽,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 1억 9,8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70쪽, 노인기초연금 대상자의 증가로 7억 5,3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산남동 공설묘지 이전비 9,1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비 6억 8,5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사업비 8,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75쪽, 저소득가정 아동 수 감소로 학기 중 아동 급식 확대 지원 사업비 2억 5,9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 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43억 6,85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7쪽,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비 4억 9,621만 2,00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18억 1,083만 4,000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억 4,858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78쪽, 올해 10월 추가 지정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4,591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원 아동 수 감소로 정부 지원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1쪽, 출산율 감소로 인한 출산장려금 지원비 집행잔액 7억 4,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182쪽,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업 포기로 과학융합영재 발굴ㆍ육성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3쪽,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비 집행잔액 5,15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은 특이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 49억 6,244만 6,000원에서 5억 400만 1,000원이 감액된 44억 5,8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74쪽,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감소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40만 원, 장애인자립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수수당 6,960만 원, 효도수당 480만 원을 지원 대상자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 자체 예산을 사업 내용 변경으로 540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 보조예산은 도비보조로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비 3억 4,560만 원과 어린이집 아동 간식 지원비 1억 원을 지원 대상자 감소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167만 원이 감액된 51억 1,8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7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 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의 감소로 인해 496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수수당 및 효도수당은 지급 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1억 2,984만 원, 사창동 장수경로당, 남이면 대련1리 경로당 개보수비 사업비는 1,55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418쪽, 양육지원금 대상자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셋째 자녀 보육지원비 1,980만 원, 어린이집 입소율 감소에 따라 보육아동 간식 지원비 5,767만 원, 저소득층의 복지정보 안내를 위한 우편요금 집행잔액 289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42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 감시 관련 국비 지원에 따라 월액여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11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49억 5,1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비, 장애인 자립 지원 이자차액 보전금 등 집행잔액 2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려사망자 관리를 위한 의료및구료비 부족분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수수당, 효도수당,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및 집행잔액 9,4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 및 정기검사 관리비 집행잔액 1,79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셋째 자녀 이후 자녀 아동양육비, 보육시설 아동 간식 지원비 집행잔액 3억 4,6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부터 455쪽, 기본경비인 우편요금 집행잔액 226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2,949만 원이 감액된 44억 3,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1쪽부터 492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집행잔액 84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장제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장수수당 집행잔액 등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 관련 내수읍 우산3리 경로당 건물 매입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2쪽, 셋째 자녀 보육료 및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집행잔액 1억 4,5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ㆍ점검 월액여비 잔액 1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흥덕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고독사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고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대부분 연고자한테 인계를 해서 연고자이신 분들이 장제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저희들이 올해 무연고 사망자 5구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5구 중에 연고자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연고자분들한테 ‘이러이러한 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체를 인수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띄우거든요. 그리고 전화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무연고 사망자의 매장비, 화장비 가지고 처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5구도 저희들이 연고자들이 있는 분들을 처리해 준 겁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알겠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김병욱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월액여비는 직원들의 월액여비고요, 뒤쪽에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 때 민간단체 위생감시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입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제가 알기로 월액여비는 직원여비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다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생감시원 여비는 그쪽 구청에서 합동단속이나 합동점검 있을 때는 예산 계상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설 수도 있는 겁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네, 월액여비는 직원여비입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위생지도팀은 항상 지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일반적으로 15일 이상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월액여비는 상기적으로 세워 주는 여비입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위생지도팀은 단속업무를 거의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매월 17만 원인데 적은 편입니다. 1인당 17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4명 중에 2명만 예산을 세워 줍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예.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17만 원을 2명이 받아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시 정책적으로 예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세워 줘야 되는 형편인데 4명을 다 못 세워 주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환경위생과에 현장 점검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미처 파악지 못해 갖고 파악한 후에 합리적인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사실상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중식에 대해서는 1일 7,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하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 특별휴가도 많이 있었고, 어떤 휴가 부분도 여러 가지로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원래 인원이 한 4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교육 기회가 있을 시에는 교육을 시키겠고요. 또한, 저희들이 별도로 복무지침이라도 하나 내려보내 가지고 흡연 지역에서만 담배를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월 6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맨 처음에 지정할 때 죽림동이라든가 비하동 이런 데를 농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이 돼서 도시 지역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위에서 변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농촌지구로 지정되면 비록 시비긴 하지만 저희 맘대로 그걸 농촌 지역이 아니라고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인데 죽림동이라든가 비하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일부가 농촌 지역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시비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다른 예도 많이 있습니다만 순수 지방비로 부담하지만 중앙의 지침이나 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지원할 때에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확인해 보고 또 불합리한 지침이 있으면 개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현재 청주시에서 24시간 하는 어린이집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야간……. 저희가 당초에……. 24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24시간어린이집을 7개소로 했는데 기존 1개소는 실적이 없고 또……. 애당초에는 2개소 운영하다가 수요조사 결과 추가로 2개소밖에 없었고 나머지 1개소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데는 수당이라든가 인건비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현재 5개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현재는 4개, 추가로 2개……. 애당초 2개소에서 2개가 추가돼서 지금 4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5개소 중에 1개소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거기에 보면 동ㆍ하절기 연료비, 동절기…….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로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저희가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4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세 달이 지연되는 바람에 추가로 반납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성화5누리봄어린이집인데 신청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당초 수요조사 때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4시간으로 이용할 어린이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이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의 전출이나 사망에 따라서 4,450명을 계획했는데 4,252명으로 인원이 변경된 거고요, 사망하고 전출 등으로. 그다음에 사망위로금도 당초에 저희가 25명으로 예측했는데 사망하신 분들이 17명으로 인원이 준 거고.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전출ㆍ사망 문제도 당초에 65명 했는데 61명으로 4명이 감소돼서 지급대상이 감소된 인원에 대한 만큼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들한테는 전액 다 지원된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1ㆍ2급하고 3급 복합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래서 지금 5,400명 정도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올해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8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3,000만 원이었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아니, 12월 말까지는 보일러가 고장 난다든가 아니면 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이 사업이 상반기에 집행된 사업이었었는데요. 당초에는 지붕을 씌우는 걸로 해서 사업비가 계상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건축법｣상 지붕을 씌울 수 없는 조건이 돼서 감을 한 상태에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현재는 우레탄 방수로 했기 때문에 새지는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아파트 내 상가 부분입니다.

○청원구청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7번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정부조직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 및 인용법 제명ㆍ조항 등을 미반영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2번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목적은 현재 직영 운영 중인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 및 운영 일체를 전문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청주시청소년수련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1,017㎡입니다. 청소년 상담 지원사업을 비롯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폭넓은 복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금액은 2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계속 심사 건으로 지난 회기에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안 제5조에서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임산부 자동차표지 교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8개 조례의 조문 내용 중 인용법 제명ㆍ조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정동에 소재한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격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당초에 의안이 왔을 때 저희도 이런 사항으로 부서 의견을 전달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9호, 제10호를 하나의 호로 묶어서 ‘모국 방문 및 시행사 초청 지원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혹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새로 ‘다문화가족의 모국 방문 및 시행사 초청 지원 사업’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우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가 한국에 사는 다문화가족이 모국 가는 것, 모국 가족을 우리 청주시로 초청하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하면 문맥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의 모국 방문 및 모국 가족 시 행사 초청 지원 사업’이라든지 ‘모국 가족 초청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꼭 시 행사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구를 다시 한 번 정리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