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느덧 통합청주시의 큰 뜻을 이룬 2014년 갑오년 한 해도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 해를 결산하고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세밀히 점검하여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4일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은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팀ㆍ이동지원센터팀ㆍ환경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일은 위원님들께서 매일 감사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도시주택국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김용규 위원님부터 돌아가는 거로 하되 한 위원님이 질의했으면 그 내용을 갖고 보충질의 하실 분은 바로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부터 하십시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도시주택국 각 과장님들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에 각종 심의위원회와 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지난 3년간 국에 심의위원회나 위원회의 서면심의 건수를 자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나름 제가 문제의식이 들었던 것은 심의위원회와 위원회가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관계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근거가 있다면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했다면 이런 문제들은 심각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서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나름……. 지금은 7월 1일 폐지되었지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서면심의 한 건수들이 좀 있습니다. 근거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서면심의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으로 한다면 ‘졸속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담당직원께서 자료를 갖고 오고 그리고 서면란을 보여주고 옆에 서 계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안을 얼마만큼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은 서면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3일이나 길게는 1주일 정도 사전에 자료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지 못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계획과는 특별하게 근거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면심의를 할 때 사전 자료 제출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중훈 과장님께서 서면심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김용규 위원  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은 7월 1일에 폐지가 됐더라고요. 통합 이후에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면심의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의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서면심의 한 건이 ’12년도 2건, ’13년도 1건 그리고 ’14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심의 하기로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관계도 근거는 있지만 사전에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디자인과에서 한 가지 자료를 받아봤더니, 구 청원군이에요. 2013년도에 총 운영을 2건으로 했고 서면심의는 1건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14년도에 총 운영 건은 1건이고 그리고 서면심의를 1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심의 사유를 그리고 서면심의 관련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근거도 없고 관련 심의사유도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실래요?

○김용규 위원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있나요?

○김용규 위원  예. 구 청원군에서 2013년도에 1건 서면심의 건이 있고요, ’14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면심의 사유가 없고 서면심의 관련 근거가 없어요. 그 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이 경미한지 안 한지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면심의 관련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행정은 어떤 행정인지.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오랜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관련 근거에 없는 서면심의는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관련 근거가 있었더라면 관련 근거를 여기에 제시해서 자료 제출을 하셨겠죠. 근데 없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합법적인 행정절차는 아닌 것이죠?

○김용규 위원  예. 일단 청원군 관련되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하셨고요. 쉬는 시간 다시 보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서면심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거정비과장님께 동일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에 관련해서는 서면심의 관련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 진행한 것이 두 과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서면심의를 한 건 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구 청주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거정비과의 위원회 이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예요. 총 운영이 3건이고, 서면심의가 3건입니다. 모두 다 서면심의 사유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나 서면심의 관련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송종일 과장님께서 한번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앞으로는 마땅히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면심의 관련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과 제도에, 법과 제도에 근거하지 않고도 우리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우리 직원들의 임의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행정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이유에 그것이 경미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것조차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관행이고 관례적으로 진행되었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면심의 관련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보완 대책을 세우고 이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거정비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서면심의 관련 근거가 없는데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합법입니까, 합법적이지 못한 것입니까?

○김용규 위원  합법입니까,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김용규 위원  합법이에요?

○김용규 위원  법에 근거하지 않고 진행해도 합법입니까?

○김용규 위원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전제하신 것이 있는데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조례에. 가이드라인에.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가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번 주거정비과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하라고 하는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근거 없는 것을 진행한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하셔도 되죠?

○김용규 위원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서면심의 관련 근거가 없다면 그런 경미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후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외의 것들은 합법적이지 못한 행정 절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종일 과장님께 이것이 합법이냐, 합법적이지 못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없고 합법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행정이란 것이 근거도 없는 것으로 진행을 해도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는 이런 개연성을 우리 과장님께서 열어두시는 건데 우리 청주시 행정이 앞으로 그렇게 다 폭넓게 아주 넓혀가면서 행정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김용규 위원님에서 질의하신 내용, 신철연 과장님! 청원군 건수지만 사유근거 자료 요구했으니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중훈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58쪽 사업(용역) 추진사항에 있어서 대부분 보면 공개입찰이나 사전적격심사가 특정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격심사의 기준은 무엇이고 몇 개 업체가 사전심사를 했는지 그리고 왜 공개입찰 안 하고 사전입찰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PQ심사를 지금 두 개 업체밖에 할 수 없습니까? 다른 업체는 대상이 없습니까, 우리 청주시나 구 청원군에?

○박노학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에 PQ자격 심의에 몇 개 업체가 동의를 했습니까?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지금 없습니까? 박노학 위원님께서 이중훈 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 여기 참여한 업체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요, 업체 수. 지금까지 있었던! 특정업체의 어떠한 특혜성 그러한 것들을 지금 박노학 위원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우리 충북도 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전체 몇 개며 쭉 보면 현재 날짜별로 나와 있는 심사업체, 참가한 업체 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바퀴 돌아가고, 박현순 위원님 질의 한번 해주시고.

○박현순 위원  예. 박현순 위원입니다. 이렇게 책자를 보니까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우선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청주역사 재현하고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박현순 위원  본 위원이 느끼고 듣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되어서 벤치마킹하는 사람들이 타 도시에서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참 고무적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재생과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고생이 많은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재생사업 하는 이 지역을 좀 세밀하게 돌아다녀 보니까 문제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 어디야, 경화반점하고 학천탕에 가는 환경정비사업은 그래도 좀 잘되고 있는데 청소년광장에서 공고까지 가는 그 길은……. 거기도 그런 형식으로 도시환경 정비를 하는 겁니까?

○박현순 위원  그래요? 거기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죠? 중앙동주민센터에서 공고 정문까지 가는 길에 사고가 많이 나던데 그거 알고 계세요? 거기 인도가 없어요, 그쪽이.

○박현순 위원  그럼 차만 다니고 사람은 안 다니는 거예요?

○박현순 위원  공고하고 동주민센터, 청소년광장으로 가는 길. 거기 무슨 교회가 있죠?

○박현순 위원  말고 공고 위에 정문에서 중앙동주민센터ㆍ청소년광장으로, 서동으로 내려오는 그 길. 큰 교회가 두 개 있죠? 거기 제가 알아보려고 갔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사고 나는 것을 박 위원님 알고 있느냐?’ 그래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여쭤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주변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데 타 도시에서 어떤 형식상의 모습을 보려고 벤치마킹하러 오는 재생사업이 실제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한번 재고할 생각은 없어요?

○박현순 위원  동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동서의 길. 그러니까 중앙동주민센터에서 공고에 가는 길.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내가 찍어왔는데.

○위원장 김현기  가만있어 봐, 박현순 위원님. 김충영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여기 답변할 내용이 맞아요, 안 맞아요?

○박현순 위원  사업대상이 왜 여기……. 환경정비사업 내에…….

○박현순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구 청주역사를 재생하는데 그 주변에 옛날에 청주역 자리를 보상하고 있죠?

○박현순 위원  그런데 그 보상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박현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 장보네슈퍼 그 앞에 있는 4동 이상, 보상이 22억이 나왔다면서요?

○박현순 위원  그러면 장보네슈퍼 건물 4개 동하고 삼양인쇄소 있는 3개의 건물까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까?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대내적으로 청주역사 재현하고 환경정비사업을 해서 타 도시에 많은 칭찬을 받고 있지만 그 주변에서, 그 안에서 어려운 우리 주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사업을 아주 정의롭게 잘 이루어서 구심권에 아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박현순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보충질의 하시게요? 박현순 위원 보충질의 변종오 위원님 하세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박현순 위원님께서 지금 구 청주역사 재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도시재생과장님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구 청주역사 재현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역사 재현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활용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주시민들의 편의시설 또 삶의 질 향상 또 지하 주차공간 확보라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설인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터에 구획만 표시해서 여기가 청주역사 재현 사업장인지 아니면 공사장 쓰레기들을 모집해 놓으려는 건지. 그 정도로 아직 사업 진척이 없이 지지부진하게 하는데, 이처럼 통합청주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과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변종오 위원  그럼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더 수용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데 지금 토지주분들이 보상가격이 낮아서 아직 협의가 안 되는 상태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현재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변종오 위원  이렇게 되면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 보상이 안 되면. 이런 좋은 사업 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청주 통합시에 큰 이런 시설을 토지보상이라는 부분에 막혀서 차일피일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면 좀 문제점이 있죠. 그렇죠?

○변종오 위원  제 말씀은 어쨌든 법하에, 제도하에……. 물론 계획도 해야 되고 실행도 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보상을 실행하신다든지 아니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빨리빨리 마련해서 토지수용을 조기수용해서 이런 우리 시민들을 위한 큰 시설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서 주민편의시설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빨리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휴식 공간, 편의시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한번 해주시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까 박현순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75쪽에 문화ㆍ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보행로 정비 그 부분하고 76쪽에 풍물야시장 및 녹도, 지금 여기 보면 2014년 4월 4일에서 2015년 4월 3일까지의 추진계획인데 시민 불편에 따른 그러한 게 있어서 지금 박현순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한번 박현순 위원이 알아듣게, 좀 이해가 되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위원장 김현기  예,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김충영 과장님께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시면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구 청주역사의 철거 부분 같은데 당초 공사비가 6,6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변경이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철근고재가 44.5t에서 14.6에, 한 30t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이게 철근 잔존물이 맞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저기가 됩니까?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부실공사의 한 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철근 사용을 하는 데 철저한 감독을 기해 주시고. 아마 이게 단편적인 예가 아닙니까, 부실공사의? 그래서 이거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지금 1시간이 흘렀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현재 보상실적이 94.9%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한병수 위원  남은 두 필지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협의보상을 할 건가요 아니면 수용절차를 밟으실 건가요?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2차 테크노폴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지 중 유통업무설비 부지에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시민사회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한병수 위원  모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 재래시장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우리 재래시장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한병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청주테크노폴리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2차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충영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또 한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김충영 과장님, PF 대출 약정 체결에 대해서 지금 임기 내에 모든 것이 끝나지 않으면 청주시의 이자부담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현기  지금 한병수 위원도 지적하다시피 주유소 2개가 하나는, 신바람충전소는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데 3월 25일까지인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임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장님한테만 집중이 되네요. 어차피 나온 얘기이니까 PF 자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 5월 28일 시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그해 7월 25일 대출 약정을 했어요. 금융권을 보니까 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한국증권금융 또 산은캐피탈,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해서 자금을 빼는 어떤 목적이 있나요?

○임기중 위원  이율은 동일한가요 아니면 금융권마다 틀리나요?

○임기중 위원  아니, 이율. 대출 이율.

○임기중 위원  이자 말하는 거예요, 이자.

○임기중 위원  그러면 제1금융권의, 물론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서 주도권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제1금융권에서 얻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닌가요?

○임기중 위원  당초에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시킬 때, 보고를 했을 때 여덟 군데 금융사를 명시해서 온 것이 아니고 3,100억에 대한 PF 자금의 대출에 대해서만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 돈을 대서 이자를 주며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산업은행에서 이렇게 하란다고 그래서 이자를 많이 주면, 제2금융권이 이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이 주면서까지 이렇게 선점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부분은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이자를 더 적게 주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시의회에 보고를 했나요?

○임기중 위원  그래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PF자금을 대출해서 쓴 내역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셔 봐요.

○임기중 위원  그 750억은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임기중 위원  전체가 보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기중 위원  그리고 2014년 2월 28일 1차 용지분양을 했고 2014년 6월 30일 2차 용지분양을 했어요. 분양 성과가 어떤가요?

○임기중 위원  산업용지는요?

○임기중 위원  그럼 공동주택용지는요?

○임기중 위원  공사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임기중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50~60%가 분양됐다고 보는 건데, 그렇죠? 60%정도가 분양된 건가요? 특히,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임기중 위원  30%요?

○임기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산업용지가 주잖아요, 사실 우리가 테크노폴리스 하는 이유가. 분양이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2차 20만 평을 추가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성과를 봤을 때 그게 과연 맞는 행정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 궁금한 것은 만약에 20만 평이 추가로 되었을 때 또 PF 규모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2차 사업대상 부지가 늘어나면, 46만 평에서 66만 평이 되면 PF자금을 더 늘리는 것은 혹시 아닌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추가 20만 평도 대기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임기중 위원  아니, 당초에 98만 평을 기본계획으로 설계했다가 46만 평으로 줄었어요. 또 2차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나머지 부분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20만 평을 추가로 하겠다. 나중에 또 20만 평 추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지역주민이나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라 그럴까! 조금 불합리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산업용지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물어보는 키포인트는 어쨌든 용지가 늘어났을 때 PF자금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 좀 해달라는 거죠.

○임기중 위원  확실한 거죠?

○임기중 위원  신영은 왜 안 하려고 하죠? 산업은행은 한다고 하는데 신영은 반대한다면서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임기중 위원  신영도 찬성해요?

○임기중 위원  아니, 이윤이 많이 나오면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자기들 민간기업을 하는 건데.

○임기중 위원  당초에 이 PF자금이 논란됐던 것이 신영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시나요?

○임기중 위원  그때 당시의 담당부서가,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또 법인을 설립해서요?

○임기중 위원  청주ㆍ청원 통합이 되어서 7월 1일 출범을 했습니다. 이 테크노폴리스 개발 입장에서 봤을 때 주변 여건은 좋아졌나요?

○임기중 위원  많이 좋아졌습니까?

○임기중 위원  그럼 성공 확률이 많이 있는 건가요?

○임기중 위원  지금 부동산 담보 대출이자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 대출이자 부분도 기존에 받았던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볼 수 있는 노력을 해보시고. 또 잘 아시겠지만 3,100억이라는 돈이 어쨌든 시에서 담보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잘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그런 개발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기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이상수 도시주택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51페이지.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이병복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지역건설업체나 우리 지역 건설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알고 계시죠?

○이병복 위원  그러면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점에서 노력하신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모든 조건이나 아니면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더 좀 권장을 하셔서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병복 위원  권장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 봐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협의체 구성을 해 가지고 1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실무협의회를 한 번도 안 열었어요. 물론 권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시에서 노력한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말로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우리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이병복 위원  아니, 공동도급 비율. 대기업과 공동도급 비율.

○이병복 위원  대기업이 51% 정도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49% 하게 조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하도급 비율은 몇 프로 정도 권장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지?

○이병복 위원  70%.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쓸 수 있게 권장할 수 있는 것은 몇 프로로?

○이병복 위원  70%로. 그런데 70%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체는 한 번도 열지 않으셔서 어떤 식으로 우리 업체들한테 도움을 주셨는지는 의문이 가는데요?

○이병복 위원  지금 청주에서 그래도 대규모로 보는 신영 지웰시티나 대원아파트 짓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지역업체들의 하도급 비율이라든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지금 지역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병복 위원  현재 되어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되어 있는데도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고 하시는 거는 그만큼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이병복 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이 말하는 것보다 관에서 업체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아무래도 우리 시의 어려운 업체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51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를 안 열었는데도 집행된 금액이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맨 밑에, 51페이지 맨 밑에요.

○이병복 위원  아, 그 부분을 미리 계정해 놓으신 거군요?

○이병복 위원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기존 아파트도 있지만 앞으로 동남지구에도 대단위 아파트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때도 권장사항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덧붙여서, 뒤에 내용에도 있지만 전문건설업이나 미달되고 없어지는 업체가 실적이 없다든가 해서 계속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에서 좀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이병복 위원님께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하기에 앞서 지금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의 군소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협의회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횟수 이런 게 규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이게 규정이나 횟수 그런 건 없고…….

○변종오 위원  안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실시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업체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보면―아까 이병복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시피―청주시에서는 한 번 아니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의 군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집행기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서 가라.’ 이런 내용이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서 집행기관에서 챙겨 주실 거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운영하는 거면 내버려둬서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챙겨 주셔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지금 보면 시공 같은 것은 49%를 받고 자재 같은 것은 지역업체 것을 70%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거의 안 지켜질 거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렇죠?

○변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업체가 시공이든 자재든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자재 납품을 하고 있다는 현황이 파악된 것은 갖고 계신가요?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물론 계약을 하면서 강제규정으로 ‘당연히 줘라.’ 할 수는 없겠죠. 그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지역의 군소업체, 지역의 어려운 업체들에게 어쨌든 70%……. 자재가 70%, 하도급이 49% 이렇게 들어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집행기관에서 개입을 아니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이분들이 받는 거잖아요. 내버려두면 못 받잖아요. 그런 부분이라 현재 어느 정도 지역업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 70%를 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현황을 파악한 게 있냐 저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

○변종오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이병복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본 위원은 추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재든 시공업체든 지역업체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훈 도시계획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청주ㆍ청원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전반적인 각 과의 상황이라고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통합을 하면서 옛 청원군과 청주시에서 서로 업무가 넘어오고 받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인수인계. 지금 각 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 파악해서 어느 정도 업무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옛 청원군 지역의 전체적인 업무입니다. 그렇게 파악해서 인수인계가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변종오 위원  아직 전체적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인수인계에 의한 업무의 전체적인 방향이 숙지가 되지 않고,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그러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 민원인들도 지금 그 일이 어디 가 있는지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냥 사장이 되어 있는지 이걸 몰라요. 저는 이게 엄청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민원인들은, 주민들은 옛 청원군이든, 주로 청원군 일 같아요. 청주시의 기본업무는 해오던 거니까 괜찮은데 옛 청원군 지역에서 청주시로 넘어온 업무나 계속사업 이런 게 정지되어 있는 게 많다는 말씀이에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것 같아, 누가 하는 건지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민원인이 궁금해서 찾아가면 그때 가서 이걸 찾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중훈 도시계획과장님께 선택적으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주택국 전반적인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사항이나 허가사항 이런 게 많이 사장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디로 가는 건지를 몰라요. 누가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늘 이후에 과장님들께서,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 주셔서 업무분담이 갈 때 있으면 정확하게 찾아가게 해주고. 또 그게 지금 묻혀 있으면 그걸 찾아서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시급한 사항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가보면 누가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인해서……. 이게 좋자고 한 통합인데 주민들께서 불편하고 그러시면 어쨌든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질의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 주셔서……. 지금 업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업무 분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할지 모르는 업무 이걸 꼭 챙겨 주셔서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 도시계획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 보시면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사항인데요. 보행자전용도로하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청주시하고 옛 청원군 지역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청주시는 보행자전용도로 2류, 3류 자전거전용도로 2류, 3류 이렇게 아주 지정이 돼서 되어 있는데 옛 청원군 지역에는 보행자전용도로나 자전거전용도로가 한 개도 없어요. 이게 없어서 안 쓴 겁니까 아니면 빠져서 못 쓴 겁니까?

○변종오 위원  그렇죠? 하나도 없는 거죠?

○변종오 위원  자전거전용도로도 그렇고 보행자전용도로도 그렇고 하나도 없는데 자전거전용도로나 보행자전용도로 이걸 만든 취지가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편리성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표를 보면 옛 청원군 지역에는 자전거도로나 보행자전용도로가 도시 결정에 지정되어 있는 게 한 개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돼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옛 청원군 지역에 소외나 누락이 됐다는 생각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청원군 지역에 보행자전용도로나 자전거전용도로를 하실 계획이나 아니면 추진 세부계획 그런 것을 갖고 계신가요? 이렇게 없게 계속하실 겁니까?

○변종오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나 보행자전용도로가 시보다는 시외 지역, 읍ㆍ면 지역이 아주 취약하거든요.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 그러니까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도 타고 사람들이 보행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시외지역에 인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또 ‘통합으로 인해서 이런 혜택도 받고 있구나.’ 하는 거를 해줄 수 있는 의향도 갖고 계신 거죠?

○변종오 위원  네. 옛 청원군 지역에서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그런 불만이 많거든요. 통합으로 인해서 시정에 대해 불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시장님에 대한 불만이 되어서 시정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씩 소외된 부분을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렸고요. 또 그거에 병행해야 될 것은 현재 청원군 지역에는 산업단지나 택지 개발 이런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택지 개발 시 또 산업단지 개발 시에 보행자전용도로나 자전거전용도로를 애초에 같이 설치하면, 산업단지나 택지 개발해서 다 준공하고 나중에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하려고 하면 깨부수고 뭐해서 예산이 또 들어간단 말씀이죠.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하거나 택지개발 할 적에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런 부분이?

○변종오 위원  본질의에 끝으로 어쨌든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중복투자나 이런 것을 방지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꼭 들어갈 시기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하나씩만 하시고. 지금 12시가 넘어서 오찬 후에 다음 기회를 드리는 걸로 하고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오찬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다 끊어진 것 또 잊어버리기 전에 질의를 해주세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정보과 지길현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변종오 위원  지길현 과장님, 지금 청주ㆍ청원 전체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진행 현황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건가요? 지금 다 완료가 된 겁니까?

○변종오 위원  2014년 1월 1일부터 완료 시스템으로 해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변종오 위원  지금 도로명주소 시행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해하고 또 옛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를 어느 정도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변종오 위원  예, 지금 계속 홍보하고 계시고 많이 쓰도록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도로명주소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도로명주소를 이해 못 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면 다 옛날 지번주소로 해서 그냥,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말할 것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불편해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책이라든지,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또 편의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 그런 거를 수립하고 계신가요?

○변종오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혼란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이유가, 물론 준비단계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했겠지만 지금 대개 불편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도로명주소가 잘못 부여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일례로 자연부락에서 내수1리ㆍ2리ㆍ3리ㆍ4리가 옛 지번주소를 썼었는데 도로명주소 부분이 내수1리에 내수2길, 내수3리 쓰던 데다 내수1길. 이렇게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것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도로명주소가 잘못 부여돼서……. 동 단위에서는 행정이랑 다르겠지만 읍ㆍ면 단위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1ㆍ2ㆍ3구에 1ㆍ2ㆍ3길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1구에 2길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1길, 2길이 잘못 부여돼서 주민들이 혼란스럽고 하는 그 부분은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아니면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부분이 주민들의 편의나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하나 챙겨 주셔서 그 사업에 부합되도록,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뭐 또, 더 질의하시게?

○변종오 위원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중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10년 이내 사업 하지 않은 대지로 되어 있고, 물론 이 부분 말고도 공원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변종오 위원  공원시설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그렇죠?

○변종오 위원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청주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10년 된 대지나 공원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보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집행된 부분이 얼마 정도가 되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29억을 들여서 보상을 하셨고 내년도에 35억의 예산을 해서 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10년이 지나서 2년 이내에 보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실행되는 거네요?

○변종오 위원  네, 요청 시에. 그런데 나머지 부분 일례로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돼서 대지 같은 부분, 이런 공원시설로 지정된 부분은 지정이 되어도 농업활동이나 이런 활동은 계속할 수 있는데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축ㆍ개축ㆍ보수 이런 게 전혀 안 되잖아요? 주택에 대해서는.

○변종오 위원  보수 정도는?

○변종오 위원  보수 정도는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보면 주민들 차원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면 우리가 개축ㆍ신축ㆍ보수 같은 걸 못 하니까 어쨌든 재산상 손해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지역에 가면 저희들한테도 민원인들이 ‘이 부분을 해달라, 해달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크게 중요한 문제는 예산이겠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렵겠지만 그 부분은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하신다든지……. 예산 확보방법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 있나요?

○변종오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만 이걸 감당하기는 너무 많은 예산이라 한계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국비를 좀 받아다가 해야 하지 않나.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과 활동을 해서, 국비 사업 부분에서 해결을 안 해주면 이건 항상 이 정도만 나가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국비를 좀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상 불편을 또 손해를 받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 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신다든지 아니면 국비를 하시는 그런 노력을 좀 경주해서 그런 미보상, 대지나 그런 데에서 민원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협약식이 2시에 시장님과 이상수 주택국장님하고 김충영 도시재생과장님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수 국장님이나 김충영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퇴장하셔서 참석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있어요?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김용규 위원  제가 어쨌든 건축디자인과 신철연 과장님께 질의 이어갈 텐데요. 우리 국장님 가시기 전에 몇 말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동 블록형 단독주택 허가에 관해서 국장님도 굉장히 고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시점에 있어서 도시주택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간단한 언급을 하시고 자리를 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듣고요. 구체적인 것은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국장님하고 과장님 협약식에 참석하시고, 우리 여기 안 끝났으면 여기에 다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과 도시재생과장 퇴장)

계속해서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규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 신철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화동에 블록형 단독주택이 허가가 되고 그 이후에 상당 기간 흐른 후에 아이들의 통학로인 인도가 과도하게 점유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일시적으로 건축주가 점유한 적도 있는 그런 민원이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성화초의 많은 어린이들과 어머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고 이것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청주시가 시민행복 안전도시라고 하는 시정방침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원인이 어디서 있는지를 밝혀내서 제2의, 제3의 성화동과 같은 블록형 단독주택 허가 시에, 개발행위 시에 반복되는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시스템 보강은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신 과장님께서 성화동 블록형 단독주택 허가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조금 부족한데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행정절차에 있어서,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살피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부족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원인에 대한 분명한 진단이 있어야 우리가 결과도 해결할 수 있고 이후에 대책도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행정절차에 대한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잘 들었는데요. 이제 지금의 이런 시스템 보완도 고민해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굵직굵직하게 짚어드리면 건축허가가 ’13년 7월 22일 났어요. 그리고 1차 변경에 대한 허가가 또 ’13년 11월 6일 났고요. 2차 변경이 ’14년 7월 12일 났어요. 이 과정을 제가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서류를 좀 면밀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사전에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죠? 여기 보면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협의 하게 되어 있죠?

○김용규 위원  감리를 보는 건축사 쪽에서 얘기가 장황한 변명을 해요, 마지막에. 그렇죠? ‘실제적으로 주차장이 설계되어 있는 도면을 우리가 충분히 보여줬고 그걸 보면 그쪽에 주차장을 낸다고 하는 우리의 의도가 분명히 읽힐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알고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도 무방하다,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렇죠?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의 입장은 내외E&C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제가 관련 부서를 보니까 10개 부서와 소방서 이렇게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스쿨존 업무협의는 사실 지역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가 건설교통국이죠?

○김용규 위원  예. 그쪽은 협의를 안 하신 걸로. 그렇죠?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협의가 안 됐잖아요, 지역개발과하고는? 그러면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서류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1차 설계도에 보면, 101호, 102호, 103호의 설계도를 보면 주차장이 그쪽으로 나 있어요. 북쪽 10m 도로 쪽으로 설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도면만 보면. 아무리 도면을 못 보는 분도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도로 쪽으로 나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후에 도로점용허가를 내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건축 쪽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은 상식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김용규 위원  사실은 그 지점에 맹점이 있어요. 이 이후의 모든 출발이 거기서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런 개연성……. 지금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구청의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갔잖아요. 건설과 소관에서 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정리됐지만 실제적인 원인은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살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설계도가 분명히 도로 쪽으로 주차장이 설계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명분이 되잖아요? 95% 이상 다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뭔가 살필 수 있는, 필터링(filtering)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열 군데 협의를 의뢰하고 소방서에 했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협의과정에서 나왔어요. 과장님, 확인하고 계신가요? 그 주차장이 그렇게 설계돼서 이후에 10m 도로로 진출ㆍ입이 가능하면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협의과정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용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설계단계에서 설계변경을, 단지 내에 있는 도로로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뭔가요?

○김용규 위원  예. 그 지점이 제가 더더욱 궁금한 지점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것이 의구심과 함께 굉장히 의혹스러운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차 허가변경을 신청했을 경우에 2차 협의를 했어요, 우리 유관부서가. 그래서 교통행정과 김종욱 과장께서 ’13년 10월 28일 ‘사업지 북측 10m 도로에 사업지구로 잦은 주차장 진출ㆍ입구는 불합리할 것으로 판단되니 재검토가 필요함.’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우려사항을.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일 후인 2013년 10월 31일 교통행정과 김종욱 과장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공문을 건축디자인과에 보냈어요. ‘주차장 관련 규정에 적합하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대상이 아님.’ 이렇게 보냈어요. 저는 ‘처음의 판단과 불과 만 3일도 안 되는 시점에서의 판단이 왜 갑자기 급격하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시가 해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의구심과 함께 의혹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어떤 일에 있어서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는 게 있죠. 저는 이 문제, 이번 성화동 성화초의 스쿨존 문제는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제대로 걸렀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이 민원의 골든타임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교통행정과의 ‘잦은 주차장 진출ㆍ입구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 시점에만 설계변경을 했어도 우리가 ‘95% 다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시점이었었다라는 거죠, 이게요. 우리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3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죠. 그때 세월호 선장 이하 선원들이 어디 갔습니까? 다 먼저 탈출해 버렸죠? 배를 버리고요.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배에 있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지금 아이들의 통학로가 위협받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그 골든타임이 이 시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건축과 이 판단 시점에! 그런데 이것이 3일 만에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지만 그전에 1차적인 판단에 대해서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잦은 출입구여서 불합리할 것으로 판단되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아주 개탄스럽습니다. 이 지점이 도시주택국 전체와 건축디자인과 모든 직원들이 책임지고 해명해야 될 지점입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용규 위원  예. 그 문제는 말미에 더 대화를 나누는 거로 하고요. 청주성화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청주시와 대한주택공사에서 함께 마련한 자료죠? 잘 살피고 계시죠? 살펴보셨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도중에 조금은 사족 같은 질의인데 그 계획 117페이지에 보면 ‘3층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맨 처음에 1차 허가 났을 때 지하층과 지상이 3층으로 설계가 들어왔어요. 3층에 지하층 포함됩니까, 안 포함됩니까?

○김용규 위원  안 됩니까?

○김용규 위원  지하층은 1층, 2층 아무리 내려가도 상관없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제가 19조의 건축물의 형태를 봤을 때 여기서는 지상 3층만 허가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지하층은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 1차 허가 낼 때는 지하층과 함께 지상 3층이 허가가 됐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2차 변경 시점에 지상을 2층으로 만들고 지하층까지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다시 변경허가를 내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용규 위원  아니, 우리 설계변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차는 지하층, 지상 3층 허가를 내줬고 건축주가 다시 설계변경을 신청했어요.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그 바뀐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바뀌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설계변경이?

○김용규 위원  그 문제는 이후에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118페이지 계획에 보면 25조 차량출입구라고 하는 것이 ‘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된 곳으로 차량 진출ㆍ입을 허용하며 별도의 규제가 없는 경우에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통과 교통량이 적고 위해가 낮은 쪽으로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화지구 필지를 보면 북쪽 10m 도로 쪽은 어느 쪽으로 출입구를 내도 괜찮다라는 허용지점이 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계획에 보면 또한 차량출입구를 우리 허용된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 없고 블록형 단독주택단지에 진입하는 주 출입구는 폭 8m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1개소 지구단위 결정된 지정된 곳으로만 차량진출ㆍ입 허용돼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설계를 신청할 때 주 출입구만 신청한 데 그 지점이에요. 이런 지구단위계획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 충분히 다 반영됐는지 그것이 저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지금의 판단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느슨한, 좀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블록형 개발행위를 할 때 사방팔방 다 도로와 연결된 데 내지 않아요. 또한, 출입구가 보장되어 있는 면이 있지만 그 면 자체를 다 출입구로 사용하지도 않고요. 주 출입구를 만들고 그 안에서 보행로나 차량의 출입 같은 것을 다 해결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특이하게 이번 같은 경우는 주 출입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쪽에 내도 무방하나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전면부를 다 출입구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예.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김종욱 과장님께서 ’13년 10월 28일 보낸 문서의 판단의 의미 그리고 ’13년 10월 31일 3일 후에 보낸 판단의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이유가 뭔지, 갑자기 왜 생각이 바뀌어서 건축디자인과에 협의내용을 보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그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는지.

○김용규 위원  그리고 첫 번째 김종욱 과장님께서 10월 28일 제출되었던 안이 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는지,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거꾸로 건축디자인과에서 김종욱 과장님한테 새로운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는지. 본 위원은 그런 의혹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갖고 있어요. 거꾸로 건축디자인과에서 교통행정과에 ‘1차적인 판단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려워지니 내지 다른 판단을 해서 정리해서 협의내용을 보내 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팩트는 우리 직원들만 알고 있겠죠. 이 관계 이 시점에 대한, 골든타임의 시점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성화지구 다 하셨어?

○김용규 위원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승훈 시장께서 우리 시정방침을 ‘시민 행복 안전 도시’라고 정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안전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어머니들의 마음이 이제 누그러지고 풀려야 됩니다. 이게 시가 해줘야 될 몫이에요. 또 시가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시가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갖가지 면피를 통한 실ㆍ과 서로 간에 공 떠넘기기로 해서 아이들의 통학로가 변경되고 다른 방향으로 된다면 우리 아이들과 어머님들 굉장히 슬픈 도시에, 굉장히 우울한 어린 시절과 아이들 키워내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 우리 으뜸 청주란 것이 일등 경제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데 시장의 시정목표와 그런 가치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지 못하는 우리의 무기력함들이 이후의 결과로써 보여진다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 청주시를 믿고 함께 따라가면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가 지켜지고 어머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직원들에 남겨진, 이 문제에 있어서 남겨진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본 위원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이상수 국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앞서간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다른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서 우회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은연중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 다 벌여놓고 결국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진짜 우리 시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결론을 내가고 있다고 하는 우려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우려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건축주와 협의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건축주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심판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논리, 명분들을 확보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논리와 명분, 이유를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는 가치가 어떠한 사적 재산이나 가치보다도 우선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성화지구 단독주택 블록형에 대해서 김용규 위원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시장님까지 같이 노력을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정리하고요. 한 가지 의문 가는 건 택지개발 할 때 블록형 단지를 조성하는 의미는 뭐예요? 꼭 블록형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임기중 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현기  도시계획과장님이 하는 겨? 블록형단지를 왜 조성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게끔 만드는 겁니까? 몰라요? 답변 못 해요?

○위원장 김현기  외국에서 기법을 배워왔어요?

○위원장 김현기  앞으로 택지 개발할 때 학교 있는 쪽에는 심도 있게 블록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어쨌든 김용규 위원 지적 잘하셨고 박노학 위원 또 뭐하시게요?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에 이어서 신철연 과장님하고 이중훈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중훈 과장님께, 신철연 과장님께서 많은 질의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이중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 59페이지 사업(용역)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훈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에 앞서서 우선 최용한 시설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시청사 건립 용역하고 구청사 건립 용역에 대해 지난번에 보고회를 하셨죠?

○박노학 위원  보고회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느낀 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중훈 도시계획과장님에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내신 것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치라든가 비고란에 업체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누락되고 자료를 요청해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집행기관 공무원 입장에서 바쁘다 하고 좀 시간이 늦고 또 자료도 상당히 미약하게 냈어요, 보면.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공공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사 용역만 보더라도 본 위원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것은 ‘지금 4개 업체가 있는데 나눠 먹기식 용역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많이 들고. 또 하나는 어차피 내가 못 하더라도 이쪽 업체에서 하고, 이쪽 업체에서 못 하더라도 어차피 나한테 들어오니까 용역을 하는 데서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용역 하기 편한 데로 용역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사전적격심사, 즉 PQ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적합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하는 건지. 사실은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여쭙고 싶었는데 국장님이 이석하신 관계로 이 부분은 이중훈 과장님께서……. 제가 제일 묻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용역을 4군데 업체에서 하는데 과연 이 금액이 적합한 건지, 용역이 잘 되고 있는지. 시청사만 보더라도 그날 중간보고 할 때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 쪽에서도 많은 질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부시장님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그날 직접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일자형으로, 도시재생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용역 하기 편한 대로 일자형으로 보고를 해서 구청사도 그렇고 많은 질타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 4군데 업체가 나눠 먹기식 아닌가 이런 데서 많은 의심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4개 업체가 청주시에 많은 설계를 하더라고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4개 업체가 최근 3개년간 청주시, 구 청원군까지 포함해서 용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51페이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와 청주시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개최실적이 아홉 번이고 밑에는 여섯 번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위에는 19명이 참석했고 밑에는―민간인만 따지는 겁니다―14명이 참석했는데 이 집행금액이 차이가 많아요, 아홉 번하고 여섯 번하고. 오히려 여섯 번이 576만 원으로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식사대라든가 이게 달라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신철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분양가 심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청원군하고 현, 이제 청주하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청주시하고 평당 분양가격이 1년 사이에 적게는 80만 원에서 120만 원, 그러니까 3.3㎡당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에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가마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마지구의 평균 보상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3.3당 토지 보상가격이.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구 청원군 주민들의 많은 반발 중에 한 가지 원인이 되는 게 내 땅은 60만 원, 50만 원 보상해 주는데 충북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해서 이걸 800만 원 대에 분양을 한다고. 지금 자동차매매단지 지역 150만 원이 가장 비싸게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평균으로 따지면 11배에서 12배, 토지 보상가격 기준으로. 분양가격이 지금 이래요. 그리고 지금 오창 대원칸타빌도 2단지 지역 안에 있는 거죠, 단지 안에?

○박노학 위원  그러면 가마지구나 오창 대원칸타빌이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 가격이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구 청원군 주민들은 ‘내 땅 다 뺏겼다. 앞으로는 청주시고 충북개발공사고 어떤 토지보상을 할 때 죽기살기로 싸워야 되는구나.’ 이런 불신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급가 대비 토지 보상가격이 몇 프로까지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자면 토지보상은 평균 100만 원을 해줬는데 분양을 900만 원, 1,000만 원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입주민이라든가 토지를 수용을 당하는 분들에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법이 있는지, 아까 말씀대로 토지 가격의 160% 이상은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심의 처리 현황을 보더라도 ’14년 10월 13일하고 10월 22일, 불과 일주일 사이에요. 일주일 사이고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제 오창하고 가마지구하고는 약 110만 원 정도 분양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허가 난 기점으로 볼 때 환율이라든가 유가라든가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금리 모든 게 인하가 됐는데 분양가격이 이렇게 1년 사이에 100만 원 이상 한다는 것은 심의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노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 다 하셨어요? 다음 뭐, 쉬었다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산회를 선포……. 2시 40분? 45분? 그래요,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예.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아도 할 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7월 1일 여기 시에 입문해서 주변 시민들한테 제일 많이 건의를 받고 민원을 받은 것 딱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책갈피로 꽂아 놓은 것만 하면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거기에 부족함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중훈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10년이 경과가 되면 지목이 대지로만 된 것이 보상되는 거죠?

○박현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떤 자연, 임야 지역이나 또 전답 이런 속에 대지가 있으면 다른 것은 안 하고 그 대지만 사주는 거죠, 우리가?

○박현순 위원  바로 그것도 문제입니다. 알톨배기만 하는 거고. 작년에 우리 청주시에서 보상한 것이 17억 정도가 됐고 청원군에서 한 것이 18억 정도 되어 가지고 35억 정도를 해주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10년이 경과되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사주지 못한 것, 우리가 매수를 못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매수청구 접수를 하지 않았으면 보상을 안 해주는 거네요?

○박현순 위원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걸 모르나 봐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매수청구 접수를 해야만이 보상해 주는 건지 몰라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는지……. 그렇다면 그건 저기가 없고. 만약에 그렇게 2년 정도 매수청구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대로 2년이 안 되면 건축을 허용한다 그 말씀이시죠?

○박현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청주시에 노후 주택, 묶어 가지고 주택조합을 형성시키려고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그런, 그걸 추진위원회라고 그럽니까?

○박현순 위원  그런 위원회가 조성되어 있는 데가 우리 청주시에 몇 개나 돼요?

○박현순 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보면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석교지구단위추진위원회라든지 금천동 이런 데서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시공사가 안 들어오니까 이걸 해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지하면 거기에 따르는 반환하는 기금이 우리 청주시에 있습니까? 그게 있지요?

○박현순 위원  신청을 다 했지요, 추진위원회에서?

○박현순 위원  그래요? 일전에 석교추진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하신 것 같았었는데 신청이 안 됐다는 겁니까, 석교추진위원회에서?

○박현순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민원들이 들어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여쭤봤는데 아무쪼록 이게 동리별, 단위별 안 될 부분도, 여기는 도저히 안 될 건데 저렇게 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과장님께서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뭐라 그럴까! 동리 사람들 재산권 그걸 지구단위로 묶으면 건축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풀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강구해 달라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단위를 묶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에.

○박현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지금 박현순 위원님께서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물네 군데, 송종일 과장님! 스물네 군데인데 지금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죠?

○이병복 위원  이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인데 주거정비과장님은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또 시에서의 역할은 어떤 부분을 관여하고 어떤 부분은 완화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해서 뚜렷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병복 위원  보충으로 좀 하면 재개발하는 지역 중에 시공자 선정 중이라는 데 있잖습니까?

○이병복 위원  시공자 선정 중인데……. 저희도 지역구 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건축이나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상당히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기도 하는데 시공자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물론 민간 차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좀 도움을 줄 수 없는 방안은 없는지요?

○이병복 위원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 주거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가가 있을 수가 있고 임대로 살고 계신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퍼센티지를 적용할 때 자가인지, 다 입장이 다르겠죠. 자가인 사람들은 했으면 좋을 테고 임대하신 분들은 그냥 유지했으면 좋겠고. 파악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퍼센티지 정산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박현순 위원님, 이병복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요. 추가로 내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산을 하려면 50%의 반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조례사항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현기  50%로?

○위원장 김현기  지금 조합 해산을 하려고 해도 반대나 찬성이나 50%에 대한 것이 너무 부담이 가서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그런 조합 측의 주문도 들어왔고요. 또 지금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각 조합을 순회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위원장 김현기  그게 지금 현재 각 조합원들한테 전달이 제대로 상세하게 안 됐다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청주시 재개발조합 임원분이 두서너 분 오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반대하는, 찬성하는 그러한 가계에서 서로 어떠한 입장을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 조합원들 각자가 자세히 이 내용을 모르고 있대요. 그래서 각 조합원님들한테 그런 의사를 직접적으로 우편으로 한번 다시 발송해서 명확하게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현기  다음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병수 위원  디자인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해서 성안동 한복문화의거리 또 중앙동 차없는거리에 정비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죠?

○한병수 위원  보기가 상당히 좋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리가 그와 같이 정비가 잘 안 되고 무분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주를 찾은 많은 외지인들이 청주가 상당히 지저분하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 정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중앙동 차없는거리 그 길은 정비가 잘 됐는데 반면 중앙시장 그 안쪽 간판은 정비가 전혀 안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한병수 위원  예. 본 위원이 길거리를 걷다 보면 돌출간판이 상당히 많고 한데 그러한 간판들이 아마 강풍 시에는 행인들에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이 정비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하나 더, 다른 질의인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안동에 한신아파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한병수 위원  허가조건상 경로당으로 허가를 내준 것 맞죠?

○한병수 위원  경로당을 동대표회장이 개인 집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어쨌든 사용용도에 맞게 또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빠른 조치 취해 주시고. 아마 다른 아파트도 그러한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파악하셔서 조속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음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임기중 위원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중훈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매번 행정감사 때마다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인데요. 청주시의 젖줄인 무심천 인근의 수변경관지구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거기 사시는 분들, 수변경관지구에 사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다시 말하면 수변경관지구의 해제를 매년 민원으로 내는데 우리 청주 실정에 경관 측면에서 보나 개발 측면에서 봤을 때―우리 과장님 입장에서―수변경관지구의 존치 또는 해제 그 두 가지의 측면에서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임기중 위원  그럼 차제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변경관지구를 존치시키고 수변경관지구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맞춤형 개발을 하는 게 어떤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사실 유럽이나 강이나 하천을 낀 유명한 도시를 가보면 다 그 하천에 맞는 건물을―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통제를 하든―형태, 색채 이런 걸 다 맞춤형으로 해서 심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허가를 넣는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건물을 지을 때만 OK를 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아니면 리모델링하든. 그래서 4층 이하만 굳이 고집을 해서 수변경관지구에……. 어쨌든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고충을 주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관기본계획도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경관이라는 건 사실 하천을 끼고 있지 않으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도시는. 그래서 무심천 또 미호천을 갖고 있지만 이 부분, 특히 무심천 주변의 도심지 개발행위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앞으로 거기 맞춤형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발 유도를 해서 건물을 다 다르게 심의를 한다든가 색채, 형태, 높이 이런 부분을 색다르게 계획해서 10년, 20년 후에 100만에 맞는 도시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 계속 4층 이하로만 고집해서 개발을 제한한다면 아무리 개발해도 청주시 자체가, 구도심 자체가 모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해보는 게 어떤가. ‘구간을 전부 다 하는 것보다도 일부 도심지역만 이렇게 끊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80쪽, 도시재생과장님. 성재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언론에 상당히 오르내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같이 보도가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임기중 위원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나요?

○임기중 위원  지금 도에서 이관받았다면서요?

○임기중 위원  시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임기중 위원  법리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임기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업단지가 잘 조성돼서 우리 청주시 일자리 창출 또 경제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신철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위험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주시의 오양연립하고 무궁화연립, 사창동에. 이 지역에 위험건축물 현황을 안전점검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35년이 됐네요. 그런데 C등급이라고 밝혀져 있는데 C등급이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병복 위원  35년이나 되었는데.

○이병복 위원  물론 조사는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공무원분들하고 건축사분이 안전진단을 하셨는데 충분히 설치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기계를 가지고 안전진단을 한 건가요?

○이병복 위원  D나 E급으로 되면 그때는 이제 관계부서에서…….

○이병복 위원  지속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 했고 다음 변종오 위원 질의하실 내용?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장시간 동안, 오전ㆍ오후 해서 저희들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함께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이중훈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 청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하수도 남일 라인 결정사항입니다. 하수도 이건 어쨌든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이나 하수도 관리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도시관리 결정을 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 일원, 하수도 일원, 하수도시설일지라도 도시계획과에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변종오 위원  여기 변경결정사유에 보면 하수도 남일 라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공하수관거 부재로 인해서 발생 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하천으로 방류된다고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되는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변종오 위원  어쨌든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보다는 환경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더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 이 부분 질의는 다음 환경부서 거기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신철연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 공동주택, 먼저 공동주택 주 관리주체는 우리 시에서 하시는 거죠?

○변종오 위원  아니, 아파트 말고 전체적인 공동…….

○변종오 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 서울지역에서 난방비 0원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또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내용인데 우리 청주지역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미나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간단하게.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난방비 문제라든지 각종 공사비나 이런 거 과다청구 문제라든지 기타 공동주택에서 불거지는 문제 해서 어쨌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청주지역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 건지?

○변종오 위원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과장님 이하 집행기관에서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문제점을 계도해 주시고 선도해 주셔서 어쨌든 민원 없는 편안한 아파트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155쪽, 지길현 지적정보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결과 내역 있잖습니까? 여기서 보면 청주는 별 이의가 없는데 청원군에 있어서 239건 중에서 상향ㆍ하향을 다 해서 상향조정이 44건, 하향조정이 54건, 기각이 141건 됐는데 주로 상향해 달라는 거하고 하향해 달라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또 기각된 이유는 뭔지, 또 이것이 본인들한테 인터넷이나 공개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그걸 공개해서 누구나 검색해 볼 수 있습니까?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중훈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구 청원군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원군계획위원회를 스무 번 개최했어요. 실적을 보면. 2014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열두 번의 도시계획 심의를 했고. 스무 번이면 한 달에 두 번꼴 정도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과 연관되어서 통합되기 전에 청원군에서 어떠한 난개발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의도적으로 열어서 그렇게 협의를 해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처리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2013년도 빼놓고 2014년도에서 6월 30일까지 이것의 구체적인 심의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