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6일(수)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18년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14시04분)
○위원장 이재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동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회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늘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의회 정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7년도 35억 844만 3,000원에서 2억 5,781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6,6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177쪽에서 180쪽,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는 속기보조 및 도서정리, 국장실 비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0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의원 수첩 제작, 회의록 유인, 의정활동 홍보료, 제2대 의회 개원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각종 행정사무장비 및 의회 홈페이지, 관용차량 등의 유지관리비인 공공운영비 등으로 6억 7,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의원님들의 국외출장 시 수행과 의정활동 지원 우수공무원, 사무국 직원 의정연수 위탁교육 여비 등으로 8,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에서 18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입법활동 지원, 의정홍보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인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22억 7,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3쪽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제2대 청주시의회 개원에 따른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개편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의정활동을 위한 관용차, 복사기, 프린트기 등 자산구입비와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9,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서 184쪽까지 설명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2,3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수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5억 844만 3,000원보다 2억 5,781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6,62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주시 일반회계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48만 3,000원, 사무관리비 5,457만 2,000원, 의회비 7,312만 5,000원, 연구개발비 2,200만 원, 자산취득비 8,265만 원, 기본경비 2,5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 지원 중 공공운영비 19만 8,000원, 여비 827만 6,000원,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39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제2대 의회 개원 수용비 3,159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4,630만 원,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2,200만 원, 관용차, 냉난방기, 텔레비전, 소파, 탁자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9,3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의회사무국 2018년도 예산안은 제2대 의회 개원을 위한 수용비와 의회 홈페이지 개편 비용, 의원역량개발비, 관용차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을 계상함으로써 의정 지원체계 구축을 강화하였으며, 효율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각종 시설 유지관리, 의정자료 수집ㆍ연구 및 시의회 홍보 확대를 위한 필수경비를 최소화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4시08분)
○위원장 이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177쪽은 예산안에 대한 문제보다는……. 일반운영비에 의원수첩 제작비가 있어요. 3만 원×300부×2회 이렇게 해서 1,8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기존에 우리 의원수첩 크기가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겉표지 있잖아요. 표피라고 그러나? 커버! 그게 커버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크기를 좀 줄이고 커버를 좀 얇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임기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 품위에 맞게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4부씩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예.
○김현기 위원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표지도 그렇지만 현재 담겨져 있는 속 내용도 최대한 줄여서 얇게! 우리가 메모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가고 있지만 다른……. 청주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크게 유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그 내용도 줄여서 이걸 얇게 하면 우리가 포켓에 넣고 다니는 데 더 편리할 것 같아서 덧붙여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예, 저희들이 상임위별로 의원님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관용차(승합) 5,134만 원. 관용차 설명을 좀 해주시고 소파 행정문화, 농업정책. 소파를 왜 교체해야 되는 건지 이것 좀 설명 부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네, 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관용차는 의원님들이 행사할 때 보면 홍보팀에서 주로 카메라 하는 용도로 쓰는 아반떼가 2006년식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홍보팀에서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장거리라든지 의정활동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니발 쪽으로 해 가지고 정수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는 그렇게 교체할 예정이고요. 소파 관계도 저희들이 보니까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돼 가지고 노후된 소파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이것 좀 한번 물을게요. 181쪽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침 여기 육미선 위원장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상임위원장을 2년을……. 지금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상임위는 어느 상임위나 똑같겠지만―위원님들의 어떠한 자리도 있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부의장님 정도는 조정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실질적으로 부의장님 역임하신 김기동 위원이 옆에 계시지만 부의장보다는 상임위원장님들의 업무가 더 가중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이걸 추경에라도……. 내년에 상임위원장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걸 부의장급으로 올려줬으면 하는 뜻에서 의회사무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지금 의회운영업무추진비하고 국외여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총액한도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동결했고, 나머지 의원님들 가시는 국외여비하고 공통경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5억 3,000만 원입니다, 그 세 가지 항목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거기다 한 3,200만 원을 증액해서 5,0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임위원장들이 다시 구성되면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박동규 국장님께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용차는 그랜드카니발 최고급으로 계상하신 거 같아요. 물론 내구연수가 2006년도인 아반떼 차량을 의원님들 어디에 장기 출장 갈 때 봉고차는 110킬로 이하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맙고 또 저기 한데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최고급형 이런 걸 타야 되는지? 같은 그랜드카니발로 바꾸는데 중간 정도로 해서 조정하는 게 어떤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탁자 교체 건이 있는데 제가 회의실이나 접견실 두 군데 다 확인해 봐도……. 대부분의 우리 재정경제위원님들께서도 거의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데 이걸 굳이……. 완전 망가져서 흔들린다든가 이러하지 않으면 이것도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재정경제위원회 탁자는 바뀌는 게 아니고 신규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건 저희들이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차량 관계는 저도 집행기관에 있을 때 업무 비교견학이라든지 장기간 다니다 보면 허리가 상당히 많이 아프더라고요, 오래 타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다니는 데 가장 안전성이 있고 장기간 다니는 데 필요성이 있어서 차량을 저기 했는데 그 의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저기 되는 거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이병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병복 부위원장 이병복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남은 일정도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재길이병복김기동김현기남연심박금순박노학안흥수육미선임기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 참고인
의정팀장 권오익
의사팀장 박종원
홍보팀장 이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