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항광  전문위원 조항광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87억 2,660만 1,000원 대비 0.69%인 5억 4,585만 9,000원이 증액된 792억 7,2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910억 8,597만 9,000원 대비 0.08%인 1억 4,375만 4,000원이 증액된 1,912억 2,973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04억 9,928만 6,000원 대비 0.08%인 1억 4,375만 4,000원이 증액된 1,906억 4,30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억 8,669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내시분 계상과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 4억 8,399만 6,000원에서 100만 원이 감액된 4억 8,2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376쪽입니다. 산불 예방과 관련하여 산불특장차 유지비를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46만 원이 감액된 2억 8,2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가로수 곁가지 제거 사업을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2,74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2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5억 2,3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내권 노선 가로수 측지 제거 사업 집행잔액 2,2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971만 원이 감액된 3억 5,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약품 구입비 집행잔액 105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불 예방과 가로수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집행잔액 1,8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예, 이완복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불용액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예산 세울 때 좀 더 세밀히 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5억 4,095만 9,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674억 6,115만 2,000원의 약 0.8%를 증가한 680억 2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총 5억 4,653만 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583억 4,532만 6,000원의 약 0.35%를 증가한 1,588억 9,1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 669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3억 4,29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8억 3,4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장류 제조ㆍ가공을 위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장류 제조ㆍ가공 시설 지원에 4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은 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 사업 미이행 등 면적 변경에 따라 46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용ㆍ배수로 정비 등 장비 임차는 수해로 인한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요 증가로 4,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의동 강촌저수지, 석곡동 동네 안 저수지 준설, 그라우팅 처리를 위해 각각 1억 5,000만 원과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7억 4,13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9억 4,55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상토, 종자처리제, 방제약재 지원비가 벼 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서 총 4억 8,70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은 도비 추가 배정에 따른 변경 내시로 2,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쌀 소득 보전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확정면적 감소로 국비 내시 감액에 따라서 2억 7,78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역시 당초 대비 지급대상 확정면적이 감소해서 3억 4,2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낭성면 삼산리 일원이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4,04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는 재해보험 가입면적 증가에 따라 1억 8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지원은 타 시ㆍ군 포기 물량 추가 배정에 따라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는 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로 6,8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원예작물 보호제 지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5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품질 과실 생산 과수 보호제 지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쿠폰 미사용자 113명 사업비 잔액 2,0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원 유해조류 방지시설 지원은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37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수농가 봉지 지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파 재배농가 부직포 지원은 사업 계획량 72㏊ 대비 신청량이 58.3㏊로 감소되어 1,02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은 당초 사업량 3,348t에서 450t으로 사업량이 감소해서 4,29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은 당초 사업량 3만 킬로에서 2만 2,740㎏로 감소되어 11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회수금 등 반납을 위해서 187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17억 3,69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8,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 사업으로 고품질 생산자재, 공동살포비 대상면적이 일부 감소되어 5,1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수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은 수의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배추 등 수출 물량 증가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RPC(Rice Processing Complex)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은 정부 지원 RPC 3개소에 대한 벼 매입자금 이자발생액 지원대상이 축소되어 6,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7억 5,98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5억 5,7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은 설계비, 측량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른 변경 내시에 의해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업소 소독약품 지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집행잔액으로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로 8,0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는 돼지 써코바이러스(Circovirus) 백신 지원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재료비로 4,56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추정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동물 보호 및 복지 지원은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를 위해 도비 내시에 의해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전염병 근절 사업은 살처분축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2,5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은 입양동물 검진 및 등록비 항목이 중복 편성돼서 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AI 휴지기제 지원은 AI 중점 방역관리를 위해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방역단 운영은 도비가 미확보되는 관계로 1억 2,715만 6,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 대비 사육 제한 지원은 평창올림픽 기간에 한하여 AI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장에 사육 제한 이행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내시에 의해서 2,82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시시티브이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은 국비 내시에 의해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은 사육 규모에 대한 지원 기준단가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1,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은 TMR(Total Mixed Ration) 가공시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3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1억 3,35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억 9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에프티에이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에프티에이 이행으로 인한 도라지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국비 내시에 의해서 1,56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는 가로수길 경관 개선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사업은 풀베기 및 임도 정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9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인력운영경비는 인건비로 공무직 등 수당에 대한 부족분에 대하여 1,1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2억 2,10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은 농기센터에서 하고 몇 년 해본 다음에 성과가 좋거나 하면 저희들이 또 이어서 하고 이런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전부터 쭉 있던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옥산에 미나리 가공 그것도, 옥산 덕촌에 자연애 이런 데도 계속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이건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지금 6차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시범사업과 시책사업은 엄연히…….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해서 말씀대로 거기에서 파급효과가 있다, 파급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넘겨서 시책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류 지원사업은 거기에서 시범사업을 한 겁니다. 해서 지금 농림사업 정책사업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라 하면 기술센터도 똑같은 사업을 자꾸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 사업은 향토자원 활용화 사업으로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주 공모사업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신청해서 심사를 거쳐서 농식품부로 올려 가지고 거기서 선정되면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똑같은 사업이라면 시범사업은 한두 번에 그쳐야 되는 것이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그 문제는 센터가 정립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가공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기술센터의…….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기술센터와 저희들하고 중복사업을 사전에 서로 거르는데 시범사업이 반복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정책사업은 바람직하다면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재원이 농식품부를 통하는 그런 정책적인 국비사업이 아니고 대개 농촌진흥청으로 내려오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보조 비율은 거기서 정해요, 진흥청부터.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70%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가 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게 언급은 못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도라지는 임산물로 돼 있어 가지고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도라지는 저희 과로 안 돼 있습니다. 분류가 임산물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임산물로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것도 임산물.

○산림과장 정창수  예, 임산물로.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미원에 있는 두리두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반려동물센터 홍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김웅수  반려동물센터 홍보는 언론사를 통하든가…….

○축산과장 김웅수  예. 저희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입양에 따른 홍보라든가를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반려동물(애완견이라든가 고양이)에 조그만 칩을 넣어서 분실 시나 유기했을 때 리더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 대면 견주, 집 주소, 연락처 이런 게 다 나타나는 장치입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내장칩 아니면 목걸이.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걸로…….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지금 목 뒤에 내장칩 하는 것도 기계로 탁 누르면 탁 박혀 있기 때문에…….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거 같고요. 목걸이를 하게 되면 유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장칩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귀 부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그거는…….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보통 1년에 2,000마리 정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등록비는 3,000원입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번 추경에 감시키는 것은―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벼 재배/경작 면적이 줄어서 좀 감됐고. 저희가 타 작물 재배를 많이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감됐고 또 일부 노지 채소에 농약대 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재해로 인해서 조금 감됐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사업 포기를 해서 좀 감된 사항이고, 기타 국비사업 같은 건 대개 사업을 포기해서 조금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래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6억 1,9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수해복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지금 수출 쪽으로 행정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억 정도 되는 거는 미원지역에 배추 수출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못자리 상토라든지 벼 종자처리제, 벼 본답 병해충 방제는 공단이 들어왔다든지 타 작물을 많이 유도해서 당초 계획 면적보다 경작 면적이 줄어 가지고 거기서 4억 8,000 정도 감했고요. 그다음에 국비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라든지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제 이건 저희가 확정해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줄어서 국비사업에서 2억 7,000 정도……. 주로 큰 사항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전년도 기준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전년도…….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국비가 내시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12월까지 확정되는 과정에서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해서 많이 줄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당초에는 전년도 예산 기준 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같은 거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시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시다시피 국비사업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용해서 다른 예산으로 세운다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저희가 3회 추경에 수해 소형 농기계를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다른 예산으로 약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별도로 안 세우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수해 소형 농기계는 이번에 다 해결해 줬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대형 농기계만 세워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전용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당초에 1,028㏊가 가입됐었는데요 현재 1,715㏊로 약 700㏊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이번에 수해 피해가 많아 가지고 집중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 정도 가입을 시켰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주로 자동개폐기라든지 시설원예 안에 무인방제기, 양액재배시설 이런 거 하는 건데 옥산연합사업단에서 7명 또 오송바이오작목반에서 5명, 12명이 이렇게 추가로 신청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현재 중간중간 추가 사항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더 하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풀(POOL)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쭉 해 가지고 당초예산 대비 우선순위에서 지원하고, 그중에서 포기자가 발생하면 즉각즉각 대처해 주고. 그래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요청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가을배추 생산 안정을 위해서 배추 세 포기 10㎏당 3,360원씩 농가하고 농협하고 약정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3,360원보다 배추 가격이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80%를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청주시에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총 375㏊입니다. 분석해 보니까 그중에서 80%는 김치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계약 재배로 나가고, 16%는 절임배추로 나가고, 나머지 4%가 자가 소비 및 기타로 소비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중에서 450t 정도만 여유량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당초 물량보다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저희가 보상해 주려고 했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런데 보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대개 80%가 계약 재배를 하는데 보통 300평당 110만 원에 하고 있더라고요. 김치공장에는 110만 원에 하는데 묘만 심어 놓고 물만 주면 나머지 수확하고 운반하는 건 다 거기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계약 재배를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층들은 절임배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보니까 실제로 물량이 없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조사해 보니까 그 물량이 450t밖에 안 되는 물량이었어요. 저희가 많이 유도하는데 지금도 어르신들이 계약 재배를 선호해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농산물은 앞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수출 농업에 주력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인식했습니다. 그래 하반기에 수출 농업에 많이 주력했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하고 싱가포르, 해외를 몇 군데 갔다 왔는데요. 우리 농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미원지역의 배추를 수출하다 보니까 대만으로 많이 나가는데요. 대만에서도 우리 미원 배추가 아주 고품질로 대만 국민들이 엄청나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만 지역에서 배추를 식당에 소개하는데 품질이 좋기 때문에 한국산을 무지하게 원하고 있고. 그래 미원 배추를 많이 수출해서 가을에만 한 10억 이상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출 물류비 지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충청북도를 찾아가서 설명하니까 각 시ㆍ군에 남아 있던 예산을 모아서 저희한테 준 겁니다. 그래 이 예산을 활용해서 막바지 수출에 전력을 다할까 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품질이 세계 어디에 갖다 놓아도 달리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금년도 같은 경우도―우리 이재복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채소 가격이 상당히 낮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인…….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무지하게 약한데요. 저희 청주지역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아주 호기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미원ㆍ낭성ㆍ강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강내 것은 미원ㆍ낭성보다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 수출 물량을 확보할 때 미원ㆍ낭성지역 것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늘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정부 지원 RPC는 저희 청주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청원통합하고 내수, 광복농산 세 군데가 있는데요. 민간 RPC에서 벼를 매입할 때 농림부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시설이나 창고를 평가합니다. 그래 A등급을 맞으면 무이자입니다. B등급 이하를 맞으면 이자를 보전해 줘야 되고. 그런데 저희 청원생명하고 광복영농조합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A등급을 맞았어요. 그래 이자가 없이…….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매년 평가를 하는데요 광복영농조합하고 청원통합은 A등급을 맞았고, 내수는 D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 내수만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네,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청주시는 대상 627호 중에 지금 160호가 완료됐는데요. 퍼센티지로 보면 25.5%밖에 안 되는데 이게 도내도 물론이고 전국적인 추세지만 저희가 그래도 도내에서는 3위 정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당초에 22호에 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130호가 새로 추가 배정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아니, 이거는 농가에 측량비라든가 설계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자담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부 조기 독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축산과장 김웅수  본인이 신청하는 거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적법화 때문에 부시장님 주재로 각 관련 실ㆍ과하고 테마회의를 두세 번 했는데요. 개별법에 의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 차원을 떠나서 시 차원에서 하천방재 부서와 농어촌공사와 같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이게 쉴 휴(休)에 그칠 지(止)하고 기간 기(期) 자를 써서 일정 기간 쉰다는 의미인데요. AI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에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 1회전 하는 데 한 40일 걸리거든요, 한 바퀴 빼는 데. 그래서 2회전을 쉬게 되면(사육을 안 하게 되면) 평균 사육 마릿수 대비해서 한 마리당 510원씩 보전해 주는 겁니다, 사육을 안 하고.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래서 40일씩 2회전 하면 네 달 정도를 쉬게끔 해주고, 사육은 안 하게 해주고…….

○축산과장 김웅수  이건 민간경상보조를 하게 되면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절차가 간단한 기타보상금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에 따른 사업이 변경된다든가 대상자가 변경된다든가 그러면 그때마다 보조 결정을 하고 이런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전문위원 조항광  전문위원 조항광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랜드 제2관을 당초 전시관 기능에서 놀이ㆍ체험의 공간인 어린이체험관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해당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주랜드의 입장 수입 및 체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에 관한 사항, 청주랜드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ㆍ판매에 관한 사항, 청주랜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본 사항에 유아니 어린이니 이런 개념은 ｢민법｣상에 있는 개념을 적용한 거고요. 거기에 유아, 어린이 나이를 구별해 놔야 입장하는 어린이나 유아 이런 구분이……. 그 뒤에 보시면 요금표가 있기 때문에, 요금에 있어서도 4세/36개월 이하는 무료로 입장하고 그 이상 어린이 같은 경우는 4,000원의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해 놓은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초등학교…….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4세 이상.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1전시관 옆에 유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유희시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개인이 위탁받았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지금 유희시설 쪽만 3년에 한 번씩 입찰로 받거든요. 그런데 전에 1억 3,000이었다가 지금 1억 5,000 정도 됩니다. 입찰액 1억 4,600.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1억 4,600을 매년 내는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위탁받은 사람보다도 저희들이 홍보용품을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을 지금 넣어 놓은 겁니다. 다른 데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자기들 랜드마크 넣어서 홍보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다.’인데 여지껏 해본 적은 없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지금 조례 내용은 우리 2관에 여성가족과에서 만드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브리핑하려다가 못 한 거, 자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거기에 애들 놀이시설이 체험시설로 바뀌어 가지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동물원 자체수입으로는 입장객 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연간 한 1억에서 1억 3,000 왔다 갔다 합니다.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수입이 좀 줄고, 그런 게 없을 때는 좀 늘고 그래서 평균 1억 2,000 정도 됩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봄가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할 수 있다.’, ‘직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2관만, 지금 전체 전시관이 아니고 체험관에 대해서만 개정하는 건데 여기에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시작부터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수입 부분도 있고 그래서 1년간 세입하고 회계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고, 나머지 거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안전 관리 이런 거는 인력 용역을 줘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지금 저희 2관에 휴게시설이 있어요, 휴게시설. 그게 지금 여기 조례의 시설 사항에는 없는데 예를 들면 맨 위에 4층에서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왔다가 애들 노는 거 보고 쉬어야 되는데 쉴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차 한잔 마실 수 있게 카페라도 만든다든지 아이들 간식거리라도 줄 수 있게 제과점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필요 시설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시설 중에 뭐라고 딱 정할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조례상에 명시해 놓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필요한 게 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그렇죠. 카페를 만들 수도 있고, 카페를 만들었다가 다음에는 애들 도서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다른 걸 할 수 있게―유도리라 그러나―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맨 위에 올라가면 평수로는 열 평 정도밖에 안 돼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글쎄, 저희들이 그거를 조례 이런 데 명시해 놓으면 그거밖에 못 하잖아요. 나중에 또 다른 걸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만약에 거기 북카페라든지 뭘 했다 운영이 안 돼서 입점자가 없으면 그 공간을 우리가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실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잘되면 더 유익한…….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불편하다든지 그런 걸 반영해서 그 공간을 그때그때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하여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8호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 법률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도시림ㆍ생활림의 정의를 추가,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지역을 신설하여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권 녹지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시민에게 양질의 녹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축 및 리모델링을 한 옥화자연휴양림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시설 규모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신축ㆍ리모델링으로 사라지는 규모에 대한 사용료는 삭제하고, 36㎡의 비수기 5,000원 인하, 49㎡는 시기별 사용료 1만 원 인하, 52㎡는 성수기 12만 원, 비수기 8만 원, 115㎡는 성수기 26만 원, 비수기 18만 원으로 신설하고, 다목적실은 사용료 기준 1일을 8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의 사용료를 일부 변경하여 휴양림 관리ㆍ운영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항광  전문위원 조항광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림ㆍ생활림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기존 조례명을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림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림 등의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화자연휴양림 내 숲속의집을 신축ㆍ리모델링함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변경ㆍ결정하여 옥화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한 결과 명칭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그래서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당초에는 일부개정안이 아닌가 해 가지고 협의했는데요 전부개정조례안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협의된 겁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지금 숲속의집이 신축됨에 따라서 기존에 24㎡짜리 진달래동 5동, 편백나무 3동, 벚나무 2동, 소나무동 1동하고 잣나무동 1동이 철거되고, 변경 후에 52㎡짜리 3동하고 49㎡짜리 2동 또 49㎡짜리 2동, 115㎡짜리 1동이 신규로 설치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별표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느냐에 대해 말씀드리세요.

○산림과장 정창수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변경된 내용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미리 첨부 못 한 것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달래동 24㎡ 5동은 성수기에 5만 원, 비수기에 4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52㎡짜리로 변경되면서 성수기는 12만 원, 비수기는 8만 원으로 변경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편백나무동 33㎡짜리 3동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성수기에 7만 원, 비수기에는 5만 원이었는데 그게 49㎡짜리로 변경되면서 성수기에는 11만 원, 비수기에는 7만 5,000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벚나무동 40㎡짜리 2동은 바로 철거되면서 별도로 신축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동 89㎡짜리 하나는 성수기 17만 원, 비수기 13만 원이었었는데 이것도 철거돼서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진달래동 49㎡짜리 2동이 새로 신축되면서 성수기 11만 원, 비수기 7만 5,000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잣나무동 115㎡짜리 1동이 신규로 설치되면서 성수기 26만 원, 비수기 18만 원으로 변동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입실은 15시이고, 퇴실은 12시로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15시.

○산림과장 정창수  예.

○산림과장 정창수  퇴실은 12시로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갖고 별도로 그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안효용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안효용  산림휴양팀장 안효용입니다. 저번에 의원 발의하셔 가지고, 하재성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한 사항으로 그대로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안효용  예. 그때 의원 발의할 때 12시로 됐던 사항으로 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숙박료하고 입장료는 별도로…….

○산림과장 정창수  예. 그건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 그랬기 때문에 입장료는 법에 명시돼 있는 거고,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시 조례로…….

○산림과장 정창수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