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은 건설교통본부 소관, 12월 11일은 환경관리본부 소관, 12월 12일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성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구 지적정보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규성 토지관리팀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먼저 조경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712쪽 하단부에 야간경관 조성사업 6개 그리고 오송호수공원 이렇게 등등 있는데 침체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박현순 위원  예, 거기 6개 부분이 어디인가, 어떻게 조성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박현순 위원  야간경관 사업이 호수를 비추고 하는 조명 같은 거죠? 그런 내용이죠?

○박현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좋아요, 이런 거 다 좋은데 침체가 된 도시경관 개선하는 데가 여기 외에도 청주시에 여러 군데가 있죠?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박현순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이렇게 20억씩 하는 거예요?

○박현순 위원  연별로/연차적으로?

○박현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지속적으로 많이 해서 시민들이 야간에 운동도 하고 산책하는 데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현순 위원  네. 다음, 이것도 경관에 관한 얘기인데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724쪽인데요.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원녹지과에는 질의할 사항이 너무 많아요. 하단부에 보면 운천동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이 있어요. 작년도에도 이게 말이 많았었는데, 작년도에도 27억 정도가 올라와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 엄청 논란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30억이 또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것이 작년도 27억은 어떻게 했으며 또 도대체가 어떻게 하는데 거의 50억 가까이 들어가는지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박현순 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몇십억씩 들이지 말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실체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하라.’라고 했더니 FRP(Fiber Reinforced Plastics)로……. FRP가 뭐예요? 유리섬유로 계속 이렇게 붙이는 걸 FRP라고 하는 겁니까?

○박현순 위원  예, 그러게 말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지난해에 26억 돈은 안 쓴 거예요?

○박현순 위원  안 쓰고 있다가 이번에 30억하고 합쳐 가지고 41억을 한꺼번에 투입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박현순 위원  참, 이거……. 논란이 많은 내용인데. 이거 저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보충질의가 많으리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할 거예요. 또 관심사 있는 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차례가 오면 또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원녹지과 내용인데요. 734쪽입니다. 이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같은데요. 산성옛길을 괴산에 산막이옛길이나 속리산에 세조길처럼 찾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명품으로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몇 차례 했는데 지금 가 보면 아스팔트라고 하나, 아스콘이라고 하나 그런 거 그냥 있고. 경계에 썩어 가는 함석을 했어요.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니까 ‘함석이 삭으면 경계석이―‘썩어가는’이라고 표현해서 죄송스럽지만 뭐라 그럴까―자연하고 융화가 잘되게 한다.’ 그런 얘기도 언뜻 들었습니다마는 이걸 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전기요금이니 뭐니 이런 것들보다도 한번 큰 뜻을 가지고 여기를 명품으로 만들 의향은 없어요, 과장님?

○박현순 위원  경계석을 교체하기가 어렵다?

○박현순 위원  아이고 참……. 상당산성하고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번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박현순 위원  과장님! 그냥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해마다 연속되는 이야기인데, 국장님!

○박현순 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여기 옛길 부분 진짜 욕심내 가지고 한번 명품으로 만들 생각 없어요? 제가 ‘이거 5분 발언을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질까?’ 별 욕심이 다 생기는 부분인데 산림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거기 우암산하고 연계돼 가지고 상당산성하고 이쪽을 찾는 주민들을 본 위원이 보니까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130명 가까이 되고, 아침 먹고 올라오시는 사람이 한 80명 가까이 됩니다. 점심때가 한 200명 가까이 되고 저녁나절 해서 거의 몇백 명이 오셔 가지고 거기서 운동하고 명암타워에서 산성까지 한 바퀴 돌고. 이게 우리 청주 주민들이 여가활동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공간/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현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 와우정이라는 것을 지었어요. 와우정을 지어 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암산 명암방죽이라 그럴까, 명암호수라 그럴까! 여기 상당산성 연계해 가지고 명암 테마공원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아주 기가 막힌 천해자원인데요. 국장님! 그것 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박현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곳이 진짜 청주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712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하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엘이디로 바꾸는 겁니까?

○박금순 위원  현장 가 보셨어요?

○박금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다 얘기는 못 하지만 오송호수공원 둘레가 사실은 어둡습니다. 상당히 어두워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도 많이 제기됐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올라와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송호수공원에 목재 데크를 공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쪽 호수공원 부분이 자랑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박금순 위원  자랑거리일 수도 있는데 최용한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 하나 드립니다. 잘 만들어 놓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때로는 케이티엑스가 지나가면서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외람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아니, 저기 철도시설관리공단 측에 얘기를 해서……. 방음벽이 있어요. 거기가 사실은 불투명 방음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투명 방음벽으로 부탁을 해서 오송호수공원을 좀 자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떠세요?

○박금순 위원  예.

○박금순 위원  네. 그리고 다시 과장님!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전자 현수막게시대 제작ㆍ설치가 있어요.

○박금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게시대 상단에다…….

○박금순 위원  상단에요?

○박금순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세종시를 보면 전자게시대가 그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금순 위원  그럼 기존에 현수막을 걸은 게시판 위에 한다는 그 말씀이죠?

○박금순 위원  그럼 그게 3,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 부분도?

○박금순 위원  그 위치는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박금순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박금순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726페이지를 보시면 완충녹지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1개소 공사비가 3억 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완충녹지로 다시 묶는다는 건가요, 해제인가요?

○박금순 위원  그 부분에도 민원이 없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박금순 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729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 있어요. 182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시설도 안전점검을 하면서 이왕 하실 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이 공원이 얼마나 실효성 있고, 이용의 가치가 있고 이런 부분도 분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가능할까요?

○박금순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어린이공원의……. 어린이공원의 목적이 뭡니까? 거기서 어린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어린이공원의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안전도 그렇고요. 근데 결국 어린이공원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안전점검까지도 하라고 하는 건데 이왕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한다면 또 다른 비용이 발생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박금순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30페이지 상단에 보면 오송상징탑 철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금순 위원  혹시 그건 토지공사와 협의를 안 해도 되나요?

○박금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신언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방범대초소하고 연합대 지원금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상으로 공시지가 상승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30만 원씩이었어요. 공시지가가 올라도 3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올라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2개 초소 가설……. 그럼 작년에는 총 6개였었는데 이건 2개 초소가 신설된 거네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있던 거에서 네 군데는 공유지나 시유지 쪽으로 이전이 된 겁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017년도 예산에는 30만 원에다가 6개소였어요. 지금 이 네 군데가 ‘두 개소는 공유지나 시유지 쪽으로 옮겨서 네 군데 남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으로는 두 군데가 신설됐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김태수 위원  그런데 신설이 됐든 어쨌든 이건 임차료잖아요. 신설 비용은 시설비나 이런 쪽으로 따로 나갈 거 아닙니까. 이게 신설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임차비용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3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올라가느냐 그거를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달라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태수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옥산이나 강내에 임차료를 주면서 신설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해마다 본예산이나 감사 때 ‘시유지나 공유지 쪽을 알아봐서 설치를 하라.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왔어요. ‘굳이 이걸 이렇게 임차료를 비싸게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연 예산을 보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연합대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연합대 조직이 어디서 관리를 받는 겁니까?

○김태수 위원  시에서 자율방범대를 관리해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만 해주는 거잖아요. 방범대는 경찰서 소속이죠?

  (답변 지체하자)

시 소속입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태수 위원  여기 보시면 “자율방범대는 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ㆍ운영규칙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별 규칙을 근거로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율방범대는 경찰조직입니다. 우리 지역 방범을 위해서 경찰서를 보조해 주는 경찰 산하 조직! 자원봉사라고도 할 수 있고. 고생을 하니까 시에서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태수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청주시에 경찰서가 세 곳입니다. 그죠?

○김태수 위원  근데 어째 방범대는 4개 구청으로 나눠 놨죠?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위원장 안성현  안전정책과장님! 아직 숙지가 안 됐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서부터 많은 각 부서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오셨으므로 과장님들도 관련 부서의 예산 올린 것만큼은 제발 좀 숙지하셔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계수조정이나 이런 거 할 때까지……. 이 행사는 가을에 있습니다. 늦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상당ㆍ청원ㆍ흥덕경찰서에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각 경찰서에 있는 연합대 명칭은 아마 경찰서에 신고가 돼 있을 겁니다. 서원방범연합대라고 따로 신고된 곳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게 아니면 우리 조직도 아닌데 시에서 행정편의주의로 4개 구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수 위원  물론 행감이나 이런 데서도 지적될 수 있겠지만 정산조서나 이런 부분도……. 아까 신언식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이 예산을 깎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원칙대로 가자는 거예요. 경찰서 조직을 시에서 마음대로 ‘우리 4개 구청이니까 4개 구로 나눠라.’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직 자체가 경찰조직인데 왜 시에서 마음대로 4개 구청이니까 4개 구로 나눠서 주느냐는 얘기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원구청 행사 때 과연 어느 경찰서장이 오는지 난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흥덕경찰서장이 오는지, 상당경찰서장이 가는지, 돌아가면서 가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경찰서에 연락을 좀 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김태수 위원  그리고 차량 구입비나 이런 거는 조례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차량 등록할 때 명의는 어떻게 등록이 됩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인데 어떻게……. 용암동이면 용암방범대 이렇게 동별로 명의가 부여되고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유류비나 보험료도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유류비는?

○김태수 위원  그럼 유류비 예산은 어디 저기 회계과나……. 예산 부서가 어디예요?

○김태수 위원  근데 여기에 유류비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건데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태수 위원  구청 무슨 과예요?

○김태수 위원  그리고 차량 올해 여섯 대, 내년 여섯 대 하면 전체 구입이 완료되는 거죠?

○김태수 위원  올해 여섯 대 구입은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김태수 위원  앞으로 3개의 연합대를 인정할 건지 4개의 연합대를 인정할 건지부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다 해주는 건……. 지역 치안을 위해서 경찰 보조 자원봉사대로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차량 구입 내용을 보니까 차가 두 대인 데가 세 군데 있어요. 오송ㆍ옥산ㆍ오창 이렇게 여성방범대까지 차량이 지급됐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각 지구대나 방범대별로 여성방범대가 있는 곳은 이렇게 계속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태수 위원  여성방범대는 매뉴얼이나 이런 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김태수 위원  지금 공교롭게 여성방범대에 지원된 차량들이 전부 2014년 7월 1일 통합되기 전에 구입된 차량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일단 추가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제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방범대에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서원구에 있었고 서원구에서 한 30년 방범활동을 하고 지원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그 정도는 충분히 알아야 하실 게 서원구 내에는 서원경찰서가 없습니다. 설치 근거는 분명히 경찰서에 있는 게 사실이고.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성화ㆍ개신ㆍ죽림동, 사창동은 흥덕경찰서로 돼 있어요. 사직1ㆍ2동은 또 청원경찰서로 돼 있어요. 모충, 수곡1ㆍ2, 산남, 분평동은 상당경찰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쪽은 청원경찰서에 지원해야 되고, 사창동하고 성화ㆍ개신ㆍ죽림동은 흥덕서에 지원을 해야 되고, 이쪽 서원구 수곡1ㆍ2동, 모충동은 상당경찰서이기 때문에 상당서에서 지원을 받게 돼 있는데 우리가 ‘4개 구청으로 행정이 바뀌면서 불합리하고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아마 서원연합대를 발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 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문제지만 그렇게 추진경위를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정동열 과장님께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696페이지. 보니까 1억 3,500, 6,000, 9,000 세 개가 서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거 보니까 6,000은 민방위대원용이고 또 9,000만 원은 비치용. 그럼 1억 3,500은 무슨 용도입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근데 이건 지금 보관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현재 각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개수를 알고 계시나요?

○한병수 위원  지금 6,000만 원으로 1,334개 추가 구입하는 건 민방위대원용이라면서요. 그럼 이건 각 구청으로 나눠 주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그럼 총수량을 구입한다면 굳이 과목을 세 개로 나눌 필요가 있나요? 일괄 구입하면 되는 거지. 금액은 개당 45만 원씩이죠?

○한병수 위원  4만 5,000원?

○한병수 위원  4만 5,000원. 4만 5,000원씩 일률적으로 됐었는데 이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게 좀 저기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한병수 위원  좋아요. 그러면 현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고 또 아까 말씀하신 민방위대는 읍ㆍ면ㆍ동에 비치가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비치한 개수하고……. 아까 민방위대원의 80%?

○한병수 위원  그거하고는 얼마나 부족한 건지?

○한병수 위원  이 방독면은 민방위훈련용입니까 아니면 유사시 시민들이 써야 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이 아닌 사람들은 방독면 못 쓰고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회의장 웃음)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독면은 가정비치용으로 해야 된다.’ 그게 맞다고 생각 안 해요?

○한병수 위원  이를테면 자부담 몇 프로 해 갖고 가정용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민방위대원들만 쓰고 살아나고 나머지 사람들 다 죽어도 되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이거 훈련용으로 구입하는 거죠, 훈련용으로? 하여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계수조정 전에 각 구청의 보유현황 또 동주민센터 단위 보유현황을 저희 위원들한테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699페이지에 보면 고정식 그늘막 6개소 설치 및 유지보수에 3,58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여름에 각 사거리마다 각 동주민센터에서 텐트도 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소나무도 심고, 느티나무도 심고 그러한 저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그늘막 설치를 하면 나무 심은 옆에다 그늘막을 또 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최용한 국장님!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사거리마다 느티나무 심고 있죠?

○한병수 위원  예, 녹음수 심고 있죠?

○한병수 위원  그럼 그것도 그늘막을 하기 위해서 심는 거 아닙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앞으로 동주민센터에서는 그늘막을 설치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한병수 위원  여섯 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한병수 위원  예. 계속해서 국장님,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경관조명이 오송호수공원, 오창호수공원에는 설치가 되는데 거기보다도 사람들의 많은 왕래가 있는 명암호수공원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어요. 신언식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이 이 부분을 강하게 저기 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한병수 위원  그래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730페이지에 보면 5억 4,000이 명암유원지 관리로 서 있어요. 그죠?

○한병수 위원  730페이지요. 거기에는 그러한 저기가 없어요, 그죠? 항목이.

○한병수 위원  3억 1,300?

○한병수 위원  교량 어디를 해요?

○한병수 위원  교량 저기를 했잖아요. 아, 그 저기 차량 다니는 교량?

○한병수 위원  산책로에 조명을 한다고요?

○한병수 위원  그럼 명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뭉뚱그려 갖고서 풀사업비로 3억 1,300을 해놨으니까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고.

○한병수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인명구조함을 6개 설치하는 걸로 해서 990만 원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거기 현재 인명구조함이 몇 개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그거 누가 설치했어요?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초창기에 거기에서 익사사고 나는 걸 목격해서 그분을 살려야 되겠는데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구조함을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누구 하나 관심도 안 갖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업비를 해줬더니 또 서로 떠밀어. 공원녹지과는 ‘우리 담당이 아니니까 못 한다.’ 또 안전정책과에서는 ‘우리 담당이 아니니까 못 한다.’ 또 거기가 ‘하천방재과 소관이다.’ 해 갖고 결국은 하천방재과에서 했는데 개똥벌레마냥 서로 미루더니 지금 와 갖고 4개 있는데 6개를 추가로 한다. 이제 돈이 남아도는 모양이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4개 설치해 놓고 익사사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마 6개…….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100개라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초창기에 이거 설치할 때는 엄청 애를 먹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6개는 너무 많고 이거는 좀 줄여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29페이지에 보면 공원환경 개선사업 해 갖고 5,000만 원씩 네 군데를 했는데 이 장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게 결국 화장실을 짓는 거죠?

○한병수 위원  아니, 개선……. 있는 걸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네 군데인데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예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한병수 위원  요즘 예술인들이 사실은 춥고 배고픈 분들이죠. 그런 분들인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작가 1인당 공원화장실을 1개소씩 선정해 줘 갖고……. 우리가 한 군데 5,000만 원씩 설정돼 있잖아요. 그럼 네 분을 선별해서 똑같이 하지 말고 특색 있게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을……. 공원화장실 개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공원마다 특색 있게 예술인들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신춘식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707쪽, 상단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청주시에 영구 임대주택 단지가 몇 군데 있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여기……. 확인됐어요?

○김현기 위원  아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청주시에 여러 개 있는데?

○김현기 위원  아니, 지금 전체 영구 임대는 세 군데밖에 없다?

○김현기 위원  금방은 잘 파악이 안 된다 그러더니?

○김현기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전체 파악이 안 되면 이 세 군데는 어디 어디예요?

○김현기 위원  그 세 군데?

○김현기 위원  그럼 여기에 준해서 세 군데는 해마다 전기요금 지급하고 있는 거죠?

○김현기 위원  지금 이건 조례에 돼 있잖아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돼 있죠?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지금 현재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신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시고―현재 구 청주시 세 군데인데 통합이 돼서 여기 말고도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전기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를 더 정확하게, 섬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혹여라도 영구 임대주택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빼놓지 말고 같이 동등하게 지원해 줘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것 파악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신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김현기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15개소 3,0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15개 선정이 다 돼 있죠? 어떻게 된 건가요?

○김현기 위원  안 됐어요?

○김현기 위원  이거 이렇게 한 번 신청해서 사업을 하면 기간이 몇 년 되죠? 그건 고려를 하나?

○김현기 위원  10년 이상, 5년 이내는 못 주게 돼 있고?

○김현기 위원  한도는 3,000만 원까지예요 아니면…….

○김현기 위원  5,000만 원까지예요?

○김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 688쪽 하단에 보면 안전체험의 날 운영 해 갖고 올해 계상된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동열 과장님, 688쪽!

○김현기 위원  장소는 어디를? 체험의 날을 우리 시에서 정할 겁니까?

○김현기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한 해만 하고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안전체험의 날 행사를 하실 거예요?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지진 이런 피해에서 한반도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거 등등 해서 어차피 시작을 하는 거면……. 도비가 또 안 내려오면 청주시에서는 이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현기 위원  별도로 도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예산은 중단한다?

○김현기 위원  말씀하세요. 왜 하다 말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현기 위원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실제 모든 계층/대상이 같이 와서 다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김현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박금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726쪽,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비하동 중부고속도로 옆에 완충녹지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한번 가 봤는데요.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어요.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사시는 주민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봄만 되면 밭두렁에서 오물, 작물 같은 걸 태워서 화재위험도 많이 따르는 곳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현재 민원에 의해서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번 기회에……. 또 경작하는 분은 경작하는 분대로 묵은 부지라 자기가 경작한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분하고의 마찰을 줄여 가면서 경작을 안 할 수 있게…….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완충녹지에 경작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으면 잠정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제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다음 페이지 728쪽인데요.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 진입관문(교차로) 1개소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행감 때 얘기했나, 예산 때 얘기했나?―한번 질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노설 과장님! 작년에 오셨었나, 언제 오셨었나?

○김현기 위원  그렇죠?

○김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전달이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청주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어쨌든 청주에 들어오는 관문이 4개 권역에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경부아이시 수의동, 석소동 지나서 청주 쪽으로 오다 보면 간선도로 제방에 실질적으로 청주볍씨라고 말도 많고 분쟁도 있었던 CI만 그려서 청주시라고 마크 하나 넣고 표시해 놨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거보다는 지금 1개소 한 3억 계상됐는데 적은 예산 갖고……. 예를 들다 보면 같은 얘기지만 저쪽에 전주시를 가 보면 톨게이트에 한옥을 상징적으로 해서 들어오면 여기는 전주시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인식 가게끔……. 가로수길로 예를 들자면 우리 가로수길도 전국의 명소 아닙니까? 그런 거를 어디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서 통합된 청주시에 들어오면 그래도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 사업을 하셔야지. 3억 갖고 어디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경관 수목 식재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조경 쪽으로는 들어오는 관문에 식재를 많이 했다고 판단이 들어요. 어쨌든 기본계획을 다시 조형물 쪽으로도 좀 세우셔서 4개 구의 관문 어느 한 군데라도 시범사업 쪽으로 하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공원녹지과 박노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8페이지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진입관문(교차로) 경관개선 사업 1개소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답변을 안 하셨더라고요.

○김현기 위원  17호가 어디야, 구체적으로?

○김용규 위원  근데 여기가 관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입관문(교차로) 옥산교차로면 어디예요?

○김용규 위원  거기가 진입관문이에요?

○김용규 위원  거기가 진입관문이냐고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조사가 잘못됐네요. 진입관문은 아니죠, 그죠?

○김용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교차로네요. 17번 국도는 어디쯤이에요?

○김용규 위원  대전? 대전 경계요?

○김용규 위원  그럼 현도인가요?

○김용규 위원  예, 일단 세부적인 것은 심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요.

○김용규 위원  그리고 734페이지, 아주 쉬운 궁금함 때문에 그래요. 734하고 35, 736까지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숲해설가 위탁을 한 분 하는 거죠? 이분의 주 업무는 뭔가요?

○김용규 위원  현재 없었죠? 작년에 없었죠?

○김용규 위원  근데 작년에는 비용이 없네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분이 금년에 하실 업무의 내용이 뭐예요?

○김용규 위원  솔밭공원에서만 활동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용규 위원  그 세 군데만?

○김용규 위원  이거는 그쪽에 숲 해설을 요청해 오면 세 곳에 나가서 숲 해설을 해주시는 거죠?

○김용규 위원  그럼 신청은 공원녹지과에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김용규 위원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네요.

○김용규 위원  그리고 736페이지, 여기는 네 분이 계세요. 기간제근로자 7개월 동안 하시는 사업이 있네요. 공원생태 프로그램 운영 생태 숲 해설가 운영 인부임 네 분.

○김용규 위원  이것도 같은…….

○김용규 위원  어디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럼 현재 세 군데에 네 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 말고 왜 또 한 분이 별도로 필요하죠?

○김용규 위원  아니, 보세요. 숲 해설할 때 우리가 보니까 7개월 정해 놓은 것은 동절기와 추운 날씨는 뺀 것 같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하절기와 시민들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맞춰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분이 충분치 않아요? 그리고 이 숲해설가 한 분은 어떤 특별한 활동기간이 없어요. 그럼 이분은 1년 열두 달 다 활동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학교숲 운영하는 데도 이분이 가신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이분이 겨울에 활동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겨울에 학교숲에 가서 숲 해설을 할 리는 없잖아요.

○김용규 위원  이 내용도 어떻게 기획을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김용규 위원  그리고 734페이지, 아주 작은 문제인데요. 숲해설가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를 한 대 사신다고 올리셨네.

○김용규 위원  생태공원에?

○김용규 위원  거기 냉장고가 없었어요?

○김용규 위원  냉장고가 없었어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 청주시가 관리하는 거죠?

○김용규 위원  그리고 이 다섯 분이 여기서 상주하고 일을 하시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어떤 두 분이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암생태공원에 있는 사무실에 냉장고를 사시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럼 산성옛길은 누가, 두 분은 어떻게 근무하시나요, 어느 공간에서?

○김용규 위원  있어요?

○김용규 위원  거기는 냉장고가 있어요?

○김용규 위원  없어요?

○김용규 위원  그럼 같이 올리셔야지 왜 안 올리셨어요?

○김용규 위원  매점에서 사 먹고. 문암생태공원에는 매점이 없어요?

○김용규 위원  있죠? 그러면 말이 안 맞네.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고 안 맞네.

○김용규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2ㆍ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3페이지 먼저 할게요. 광고물 게시대 정비 있어요. 거기에 유지보수 225개 4,000만 원 그리고 연립형 안내표지판 유지보수 64개소 2,000만 원. 어떤 내용의 유지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예, 위에 시 지정 광고물 게시대 유지보수 사업 225개소 그리고 그 밑에 연립형.

○김용규 위원  앞서 설명하기 전에 연립형이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걸 연립형이라 그러고. 위에는요? 위에는 어떤 거예요? 시 지정 광고물 게시대.

○김용규 위원  벽보게시판?

○김용규 위원  위에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그건 관계없는 거네요, 그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정비사업과 전자현수막게시대 제작ㆍ설치에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개소 2억 정도를 잡은 현수막게시대 정비사업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어떤 걸 정비한다는 말씀이세요?

○김용규 위원  네.

○김용규 위원  그러면 현수막게시대 하나 전체를 교체하는 데 1,000만 원 들어요?

○김용규 위원  근데 1,000만 원 더 들 것 같아서요. 새로 설치하려면 1,000만 원이 더 들 것 같은데 1,000만 원 하셨고.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무슨 파손된 게 있는지 아니면 일부를 하는 건지 그게 불명확해서 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김용규 위원  이 세부적인 내용도 제출해 주세요.

○김용규 위원  그리고 전자현수막게시대 제작ㆍ설치 5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1억 5,000. 이거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우리가 위탁 준 데서 하나요, 과에서 전자현수막게시대를 관리ㆍ운영하나요? 어디서 하죠?

○김용규 위원  현재 위탁사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새로운 위탁을 줘야 되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현재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아요?

○김용규 위원  그 업체에 동일하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될 거가 아니라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방침?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용규 위원  그래요? 그럼 방금 전 답변하고 다르네.

○김용규 위원  항간에는 게시대 관리ㆍ운영에 관해서 소문들이 많아요.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받죠?

○김용규 위원  한 해 얼마씩 받아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김용규 위원  1건당? 그래서 총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김용규 위원  우리 시에 주는 게 건당 3,000원씩 납부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시한테 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3,000원을 다 주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업체가 가져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김용규 위원  그 밑에……. 바로 알려 주세요.

○김용규 위원  그렇고요. 712페이지, 흥덕대교 경관 조성사업 올리셨는데 경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많은 시민들도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경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꽤 많으십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경관이 필요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을 오늘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돈을 쓸 때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올렸다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흥덕대교 5억씩이나 들여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 이 말씀 이렇게 드리면 과장님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실 거예요. 모르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5억이라는 것을 했는데 5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상된 거죠?

○김용규 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용규 위원  넉넉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빡빡하게 하셨어요?

○김용규 위원  빡빡하게 하신 거예요?

○김용규 위원  남기면 안 돼요, 과장님.

○김용규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옆에 있는 김태수 위원님도 관심이 많아요. 경관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보다 관심이 많으신데―지난 청주대교 벚꽃길 조성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그런데 그 진행과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앞으로 경관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치밀하게 고민을 해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그죠?

○김용규 위원  이렇게 질의드리고요. 다음은 신춘식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페이지로 706페이지, 70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실 신고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보충질의 하려고 하는데요. 상단에 영구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3개소. 3개소밖에 없는 걸로 저도 확인돼요. 더 조사해도 3개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구 임대주택 관리 주체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죠?

○김용규 위원  LH공사면 적자 나는 회사가 아니라 수익이 많이 나서 월급도 많이 받는 회사로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당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의 공동전기료 정도는 지방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이익의 부분으로 이런 것들에 수혜를 줄 수 있고 커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고 LH공사와 이런 협의들이 좀 있어야 된다. 또 LH공사는 영구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국민 임대주택 해서 우리 사회에 그래도 취약계층이 산다고 하는 데를 관리하고 있어요. ‘지방정부에서 여력이 돼서 충분히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관리주체가 준공기관인 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개발이익들이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기관 대 기관으로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협의가 안 된다면, 법이나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정치권 내지 지방의 국회의원들이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획적으로 법 개정을 위해서 법ㆍ제도 개선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협의해 보세요, 과장님.

○김용규 위원  예, 그리고 국민 임대도 한번 상의해 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공동주택 관련 ’18년도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논외적인 질의일 수 있는데요. 청주시가 주택 공급 자체가 포화상태고 최근 들어서 공동주택이 어마어마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는 사정이에요. 또한, 청주시는 그런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잉 공급과 관련된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공동주택의 미래 그리고 청주시의 우려, 고민에 대한 예측과 분석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공동주택과장님이 이 부분에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데 본예산에 못 담으신 건지 간단하게 언급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예측이 과장님 예측이에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예측이에요?

○김용규 위원  여기에서 논쟁을 더 길게 하면 어려우니까, 과장님이 나름대로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청주시에 향후에 전개될 인구 수요나 공동주택 수요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우려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많은 근거들로 해서 공동주택 공급에 대한 공동주택과의 입장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공동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고, 어디서는 절대 공급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또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조금 더 말씀드릴게요―우리가 도시근린공원 민간 개발하면서 30%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시 재정여건, 나라 여건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도시공원을 파괴하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문제가 돼요. 어쨌든 계획된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 공동주택과에서 관련 과의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산업단지 조성하죠. 사업성 때문에 거기에 또 공동주택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업계획서 의견을 협의ㆍ협조 구하러 올 때 공동주택과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동주택 과잉 공급되는 관리지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런 의견을 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과장님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렇다더라.’ 해서 의견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노력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관련 과에 의견을 보낸 문서가 있으면 관련 모두 다 취합해서 회의 끝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최용한 국장님께 좀……. 예산안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7월 1일에 통합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시 전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시 발전상도 시대별로 조명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도시 개발이라든지 도시 관리 또 무허가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항공사진 촬영 디지털 판독에 대해서 청주시에서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위원장 안성현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안성현  그것 좀 자료 주시고. 어쨌든 지금 타 시ㆍ도는 그것이 용역을 발주한다든가 해서 실행하게 되면 시세수입이 꽤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를 들면 불법 건축물도 체크가 되다 보니까. 그게 다 지방세 아닙니까?

○위원장 안성현  그래서 수입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좀……. 또 통합시 이후에 역사적으로 시대별로 발전상이라든가 또 지금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구 청원군 지역에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국장님한테 이렇게 제가 한번……. 도시개발과 소관인지 건축디자인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청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점검하기 위해서 질의해 본 거고요.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아직 많이 질의하실 거 같고 시간이 이래서 식사 마치고…….

○위원장 안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 했을 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김태수 위원  지금 들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위원장 안성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예, 저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럼 김태수 위원님 더 하세요.

○김태수 위원  지금 계속할까요?

○위원장 안성현  예. 좀 더 시간을 하고서……. 다른 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고, 그렇게 점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넘어가고요, 특별히 궁금한 부분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도시건설위원회를 후반기에 들어와서 궁금한 것도 많고 아직……. 4년 연속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 궁금한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688쪽에 행동매뉴얼 컨설팅 지급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서를 봐도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이게 25건에 대해서 건별로 1년 컨설팅 비용인가요?

○김태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하면 제가 담당팀장님이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질의가 나올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3회 추경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보상금이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납되는 그런 걸 봤습니다. 물론 단가나 이런 게 올라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 대표로 한 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2쪽 일반보상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단가가 지금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물론 한 분 한 분한테는 별건 아닐 수 있지만 17만 520원이 올라갔어요. 단가가 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김태수 위원  이게 국가시책에 따라가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김태수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사회복무요원 배치 이게 기준은 뭐예요? 전년도에도 한 10명이 증가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5명 정도 증가된 것 같아요. 사회복무요원 배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청주시의 실질적인 정원이 몇 명입니까?

○김태수 위원  어떻게 됐든 지금 총괄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청주시 전체 맥시멈으로 찼을 때 정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더 이상 다른 과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10년ㆍ20년ㆍ30년 가까이 근무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보상금이나 일반운영비 부분은 연초에 어느 정도 딱 세팅이 되는 정량화된 금액이기 때문에 3회 추경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최소한 로스(loss)가 덜 나게…….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서 3회 추경에서 꽤 많이 반납됐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나 1억이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차가 나는 부분은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감이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한 계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703쪽, 범죄예방환경 설계 우선사업 추진 해서 있는데 엘이디 로고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음성으로 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엘이디로?

○김태수 위원  바닥에?

○김태수 위원  그다음 장 넘어가서 704쪽 일반운영비에서……. 이게 크라스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케이알에이에스(KRAS)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운영비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120만 원이 평방킬로미터당 단가인가요?

○김태수 위원  이것도 전년에 비해서 킬로미터당 단가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전년도는 80만 원이었죠?

○김태수 위원  80만 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년도에도 60……. 925인가요, 이게? 점인가요? 하여간 킬로 해서 정산을 했는데 3회 예산에서 1,100만 원 정도가 반납됐는데 지금 이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가 싶어서 이게 좀 궁금했어요.

○김태수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년도 단가하고 지금 단가하고 그 관계는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보충설명 필요하시면 다음에 추가로 해주시고. 공동주택과!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축소가 됐는데 이게 1회 추경을 대비해서 본예산만 이렇게 세운 건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래요. 최소한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죠?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 흥덕대교, 아까 김용규 부위원장님이 간단하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청주대교 경관사업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김태수 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건설에서 전년도에 도시경관사업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았고. 특히,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운천동 폭포도 삭감이 됐고, 그때 예술문화회관도 삭감이 됐고. 지금 청주대교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벚꽃이 조성돼서 그건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어요. 지금 흥덕대교가 올라와 있는데 아까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청주대교가 대표적으로 다리에 대한 경관사업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흥덕대교를 아까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설명하면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청주대교가 청주의 대표적인 경관사업 1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의원들이나 집행기관이나 시민들에 대한 평가를 보고서 다음에 어떤 다리가 됐든 그 유사한 분야에서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주대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해 줘서 그렇게 나왔고, 벚꽃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벚꽃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이 컸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리 부분만큼은 지금 그런 정도의 계획이라면 청주대교가 완성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여러 시민단체나 공무원들, 주민들, 시의회의 평가를 좀 보고 돈이 더 들어가도, 몇 배가 더 들어가도 ‘답게’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정쩡하게 시작하면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잘 아시니까. 국장님이시구나, 죄송합니다.

○김태수 위원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다리 구조나 위치나 여러 면에서 다르고 국장님 말씀 분명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도시경관사업으로 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씩씩하게 출발했는데 별로 좋은 소식이 안 들려와요. 일단은 청주대교부터 해놓고, 거기는 거기 맞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은 다음에 어떤 제2의 사업이나 이런 것도 탄력을 받는 거지. 이거 결과도 안 나왔는데 나중에 또 예산 통과돼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여간 지금 하시는 작업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14쪽에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2,000만 원 2개소 있는데 이게 뭐예요, 건축디자인과장님?

○김태수 위원  이거는 따로……. 아까 얘기한 공공주택하고는 별개예요?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23쪽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사천동, 내수중앙근린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토지매입비 예산이 공교롭게 사천동하고 내수하고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이 두 곳의 공시지가 대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김태수 위원  저는 그냥 숫자가 너무 똑같아서……. 어떻게 됐든 사천동하고 내수 쪽은 위치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매입비/단가 차이가 날 텐데 똑같이 이렇게 20만 원으로 올려 가지고…….

○김태수 위원  하여간 이건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도시경관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 진입관문 경관 개선, 국도변 경관 개선사업 해서 식재 위주로 들어가는데 경관 개선사업이라는 명칭을 쓸 때는 혹시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가 좀 됩니까?

○김태수 위원  이런 경관 개선사업을 공원녹지과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식재 위주로 하고 계시는데 저는 경관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든 주무부서인 건축디자인과가 선도해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 식재 위주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은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운천동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도 그전에 경관사업으로 들어왔던 거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관사업도 같이 부서 업무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통과되면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청주시의 대표적인 트레이드마크(trademark)였던 가로수길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서울이나 이런 데 갔다 고속버스 타고 들어오면 여름에 시원했던 터널이 지금은 다 없어지고 고향에 왔다는 그런 느낌도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해서 그런 부분을 건드릴 때는 정말로 세심하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청주를……. 그런 건 한번 닫히면 복구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러웠던 사계절 사진이 옛날 사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725쪽, 공원녹지과 로드파크(road park) 조성사업하고 스카이워크(sky walk)(전망대) 설치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어디 정확한 위치나 이런 건 정해진 게 아니네요?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729쪽 하단 공원화장실 개선사업, 네 군데 하신다 그랬는데 용암동 미관광장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김태수 위원  거기에 화장실이 있나요?

○김태수 위원  무대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글쎄, 뭐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 지역구여도 그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무대 옆에 있다는 거죠?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한병수 위원 거수)

잠깐만요. 박금순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짧게 좀 해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계수조정 할 때까지 서면을 준비한다든가 해서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해주시죠.

○박금순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706페이지,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이 과잉 공동주택의 미래를 얘기했다 그러면 저는 현재와 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보면 품격 높은 공동주택 명품도시 구현 해 갖고 20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공동주택 감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방범ㆍ안전 위탁교육, 하여튼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을 감사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사실 뭡니까?

○박금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동주택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편성되면서 감사권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가 공동주택의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정이잖아요. 그죠?

○박금순 위원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인데 올바른 감사를 통해서 분쟁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공동주택 명품도시를 구현하는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쟁을 하기 전에 청주시에서 감사를 했던 사항 그다음에 감사를 하면서 분출됐던 지적사항 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조정했던 부분 이 자료를 일괄 요청합니다, 과장님!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짧게…….

○한병수 위원  안 해요.

○위원장 안성현  안 하실 겁니까?

○한병수 위원  예.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저도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용규 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하고 신춘식 공동주택과장님께 같이, 제가 의문이 나서요. 아까 김태수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714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2개소. 이게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이게 왜 건축디자인과에 가 있죠?

○김용규 위원  아, 그래요?

○김용규 위원  어느 규정이에요, 법에?

○김용규 위원  그럼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디자인과에서도 관여하고 있는 거네요?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죠?

○김용규 위원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좀 많겠네요, 주민지원사업 이런 게?

○김용규 위원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죠?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