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8일(금)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건설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 중에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건설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세외수입 23억 6,058만 1,000원, 보조금 127억 7,647만 1,000원으로 총 151억 3,7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95억 2,46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1%인 84억 6,04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0억 8,628만 2,000원, 보조금 5억 6,075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0억 7,180만 2,000원으로 총 207억 1,8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7억 1,88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4.6%인 26억 4,15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106억 3,20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5%인 6억 1,34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969쪽에서 973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사업비 5억 1,689만 원, 차선도색 사업비 54억 6,53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9억 4,598만 5,000원, 산성도로 교통개선 사업비 6억 1,585만 6,000원 등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총 96억 8,6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3쪽에서 975쪽입니다. 자전거시설 유지관리사업비 2억 4,062만 6,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5억 5,468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 5억 8,509만 5,000원 등 녹색교통기반 조성을 위해 총 30억 1,8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쪽에서 977쪽, 오창 괴정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5억 360만 원, 대길∼부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7억 441만 원, 내수 비중2교 교량 개축 공사비 4억 288만 원, 청주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등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총 35억 2,8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으로 980쪽에서 981쪽입니다. 제2순환로 개설공사비 44억 6,100만 원, 청주 하이패스(Hi-Pass) 전용 나들목 설치 사업비 30억 30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40억 원 등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 총 13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에서 984쪽, 공익사업 기이 편입용지 보상비 6억 5,946만 9,000원,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공사비 27억 700만 원,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공사비 6억 7,300만 원, 무심서로 확장공사비 5억 1,155만 원 등 도심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총 63억 5,9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4쪽에서 985쪽입니다. 옥산면 오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3억 630만 원, 복현교 재가설공사비 2억 4,600만 원 등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총 9억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7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2,800만 원, 북부권 환승센터 조성사업비 5,000만 원 등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위해서 총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쪽에서 988쪽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사업 지원비 2억 4,600만 원,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비 2억 2,239만 원 등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총 4억 6,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989쪽에서 993쪽입니다. 시내버스(농어촌) 운송사업 재정 지원비 47억 4,061만 8,000원, 공영ㆍ마을버스 운행손실 보조비 66억 3,700만 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비 68억 819만 5,000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비 104억 4,100만 원,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비 22억 7,292만 4,000원,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비 13억 6,400만 원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하여 총 830억 5,9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994쪽에서 997쪽입니다. 무심천 풀깎기사업 등 하천관리 사업비 9억 2,862만 9,000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13억 2,000만 원, 댐 주변 정비사업비 4억 6,011만 5,000원 등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37억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7쪽에서 1000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정비 및 관리비 2억 5,855만 6,000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8억 9,000만 원, 송정ㆍ주중ㆍ산막ㆍ내산 등 소하천 정비사업비 25억 9,816만 원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를 위해서 총 55억 9,4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쪽에서 1001쪽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석남ㆍ가경천 및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5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패널 청소비 150만 원 등 차량등록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총 4억 6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2008쪽에서 2018쪽입니다. 주차장 조성 및 관리비 3억 3,427만 2,000원, 청주시 주차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 1억 2,0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비 26억 4,268만 5,000원, 불법 주정차 시시티브이 단속카메라 자동화 사업비 3억 6,747만 2,000원 등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관리를 위해서 총 34억 8,4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쪽에서 23쪽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청사 도장공사비 4,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사업비 2억 984만 4,000원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총 6억 4,5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쪽에서 2029쪽입니다. 교통신호 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56억 1,240만 2,000원,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비 1억 2,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사업 추진비 24억 5,728만 6,000원, 청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비 12억 5,000만 원 등 교통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총 99억 5,2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035쪽에서 2040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 17억 4,380만 2,000원, 시내버스 종점지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8,150만 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총 21억 1,8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2042쪽에서 2046쪽입니다. 건설기계면허증 발급시스템 구축비 2,200만 원 등 고객 중심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총 7억 8,9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2099쪽에서 2100쪽입니다. 복현∼성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9억 8,274만 8,000원, 석화∼사인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5억 540만 원 등 농촌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총 53억 9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2101쪽입니다. 석실∼석판 간 도로 개설비 38억 6,500만 원 등 도심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총 5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11분)
○위원장 안성현 박홍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973쪽, 박인규 과장님!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박현순 위원 산성도로 교통사고 다발 구간 시설물 개선을 하는데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마치고 일상감사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오면 바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거기서 내리막길 긴급제동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했는데 그렇게 하는 데 문제점은 없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우회도로와 접하는 부분 오른쪽에 있는 토지주가 보상가격이 적다고 지금 승낙을 안 하고 있는데 최종 협의를 해도 안 되면 사업 발주와 동시에 바로 토지수용을 걸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내년 안에 다 끝나는 건가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내년에 끝낼 예정입니다.
○박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983쪽, 도로시설과장님! 본 위원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사업이라서 여쭙고 가겠습니다. 용담로 확장공사는 올해 시작하는 거죠? 괴강매운탕에서 정육점 있는 데까지.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도로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모든 게 보상이 다 끝났어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끝난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보상을 줘 가면서…….
○박현순 위원 보상에 들어간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예.
○박현순 위원 이 5억은 편입용지 보상금이에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 밑에 서청주아이시∼주봉마을 도로 개설공사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도로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10억 정도 예산이 서 갖고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보상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이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예산이 섰는데 그것만 서면 토지보상은 완료될 것 같고, 내년도 추경 예산에 공사비를 세워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거기 단계별로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1단계만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1단계가 완료된 거죠? 그 보상을 안 받아 갔어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단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보상을 안 받은 것이 30% 정도가 넘어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지금 보상률이 60%입니다. 25필지 중 15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1억만 더 세워 주시면 보상을 완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단계 공사비는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1단계 공사가 내년/2018년도에 다 끝난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공사비는 추경 예산에 세워서…….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서 다 끝난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그쪽도 그렇고.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교통본부 쪽을 보니까 지역개발과나 도로시설과는 다 그런데 참 의문점이 많고 궁금한 점이 대중교통과야. 가만히 보면 돈 먹는 하마들이 여기에 많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 마칠게요. 대중교통과장님, 989쪽을 보면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조금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보상해 주는 게 많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님!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런데 벽지노선ㆍ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이 47억(각주① 2018년도 예산안 989페이지는 부록 참조)이나 들어가는데 손실보전액 산정은 시민이 버스 탈 때 카드 찍는 양을 가지고 산정하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서 그걸 제외해 놓고 액수를 정해 가지고 나머지 액수가 충족이 안 되면 그건 다 보전해 준다?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시내버스 업체에서 기피하는 노선 15개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주로 옛 청원지역의 자연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버스인데 거기에서 한 대의 원가를 계산해 갖고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산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산정은 공영버스는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 갖고 거기에 대해서 운송수익금이라든가 기사 인건비 또 타이어비라든가 부속품비 이런 거 전체를 다 산정해서 한 대당 얼마가 원가다 하면 그 원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현순 위원 시내버스 업체가 여섯 개 회사인데 이렇게 골고루 주는 게 아니라 산정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공영버스는 총 45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것 좀 한번 자세하게 자료를 줘 보실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박인규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970페이지인데 거기 보니까 차선도색 휘도측정기 구입 네 대하고 차선 두께측정기 네 대를 구입하는 게 있는데 시에 지금까지 이런 장비가 없었나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작년에 한 대를 사서 준공검사나 평상시 공사 감독할 때 쓰고 있었는데 각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네 개를 구입하는 거 보니까 그쪽으로 나눠 줄 것 같아서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4개 구청에 하나씩 하는데 차선도색을 정확하게 점검을 안 하면……. 감독이 두께라든지 휘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4개 구청에 하나씩 사 줘서 깨끗하고 완벽한 차선도색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병수 위원 근데 구청에는 지금까지 그런 장비가 없었나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없었습니다. 회사 걸로 의존하고 했었는데…….
○한병수 위원 눈으로 확인해서 준공 내주고 그런 식으로 한 건가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회사에서 해 갖고 온 걸 현지 확인만 해서 주고 필요한 데는 저희 걸 빌려서 했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많지 않은 돈이고 그래서 각 구청에 하나씩 사 주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한병수 위원 사실 이런 장비는 진작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바로 준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한병수 위원 참고 페이지 989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운행손실 부분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마을버스 손실보조금이 15%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이 부분은 남청주농협에서 운행하고 있는 한정면허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도래돼 갖고 그거 구입비하고 운영비 해서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구입비는 뒤에 따로 있던 것 같은데. 이건 운행손실 보전금 아닙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순환버스 결손금이 남청주농협에 1억이 배정됐는데 급여 부분이 좀 상승된 게 있습니다. 두 명의 급여 부분이 7,500만 원 정도 되고요.
○한병수 위원 지금 우리가 운행하는 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급여가 상승됐으면 왜 그쪽 지역만 상승이 됐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은 용역을 실시해서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남청주농협 부분은 실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실비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여기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목격을 하셨겠지만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 마을버스를 공차로 운행하는 공차율이 너무 심하다. 그건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공차율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공차율이 그렇게 심하고……. 제가 미원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미원에 23-2 미원-화창. 이 지역의 주민을 살펴봤더니 내산리가 362명, 수산리가 181명, 기암리가 168명 또 화창리가 125명. 이 정도의 인원 대비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게 맞는 건지?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행복택시도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를 투입하는 거보다는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게 시에도 더 이익이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버스 기다릴 시간에 택시 불러서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저희들이 행복택시하고 공영버스하고 운영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미원을 중심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마을주민들 대부분은 공영버스가 오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복택시의 경우에는 하루에 3회 내지 4회 이 정도에 한정돼 있고요, 일주일에 네 번 다니는 것이 한정돼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자, 그러면 화창리는 행복택시 운행 리로 지정돼 있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미원 지역에…….
○한병수 위원 화창리 돼 있습니다. 그죠? 맞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거기는 지금 이중으로 돼 있는 거네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그런데 주민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빼고 택시로 다 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나은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건 어떤 것을 느끼느냐 하면 ‘우리 동네는 버스도 안 들어온다 하는 인식 때문에 상당히 오지에 산다.’라는 느낌을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와 공영버스는 시간대로 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타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공영버스를 선호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저도 시골 가서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시골의 어르신들도 휴대전화가 없으신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택시 부르는 걸 입력해 놓으면 숫자 하나만 누르면 택시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그게 편한 거지 버스 기다리는 시간은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데 어느 게 더 편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승강장에서 한없이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각자 집에 계시다가 그 시간 맞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내 승강장에서 기다리면서 체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갖고 일부는 축소하고. 첫째는 이용자들의 편리함이 우선돼야 되고 그다음은 시 재정을 절약해야 된다. 이중 삼중으로 거기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버스도 시간에 맞춰서 다니는 것보다는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DRT(Demand Responsive Transit)를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행복택시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더니 하루에 스물네 명 이용하는 노선도 있더라고요. 이건 참 엄청……. 스물네 분이 하루에 이용하는 거 같으면 택시로 몇 대면 되겠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더 현실적인데 그런 걸 우리가 고민을 안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봅니다. 다음은 991페이지, 시민 안심택시 운영 지원 부분이 있는데 청주시에서 콜택시 하는 게 시민콜이 있고 안심콜이 있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시민콜은 몇 대가 가입돼 있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시민콜은 15개 업체에 791대가 가입돼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반면에 안심콜은 개인택시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몇 대가 운행하고 있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1,53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시민콜에는 2억 2,000 정도가 지원되고, 대수가 많은 안심콜은 1억 3,900. 그럼 ‘이건 형평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시민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4년 정도 지원을 계속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안심콜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뒷장에 보시면 시민 안심택시 자동콜 배차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지원액수는 비슷하게 책정된 거고요. 운영비에서는 자부담을 많이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안심콜은 25%만 지원하고 시민콜은 80%를 지원했는데 똑같은 콜을 받아서 운행하는데 이렇게 편차를 두면 안 된다. 그래서 형평에 맞게 시민콜도 25%로 줄이는 게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개인택시 안심콜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구축비, 콜 수도 많고 그래서 만약 높게 책정돼서 80%까지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금액이 너무 많이 산정되기 때문에 처음 도입하는 부분에서 자부담을 좀 많이, 75% 정도 할 수 있게 하고 자동콜 배차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그만큼 운영비도 절감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개인택시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심콜에 가입하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많아서……. 지금 카카오콜이라고 또 생겼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운전자들이 비용 부담을 하나도 안 한대요. 그냥 콜만 받아서 가면 되고. 그러면 카카오콜을 이용하는 게 맞다. 우리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콜, 안심콜 택시 도색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하면서 그네들을 활성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역차별을 해서 안심콜 하시는 개인택시들이 이탈되고 하는 건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지금 콜이 직지콜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카카오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이 운전기사 부담이 없기 때문에 거기로 이탈이 많이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에 대한 운영 주체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으로 견지해야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활성화한다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병수 위원 시민콜하고 안심콜은 시의 시책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한 건데 이렇게 차별을 둬서 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안심콜에 25%를 지원하면 시민콜도 똑같이 25%를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개인택시 안심콜은 워낙 가입자 수도 많고 하루에 받는 콜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당초에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퍼센티지를 적용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80%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거기는 4억 정도 지원해야 되고. 금액적으로 차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책정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예산 책정을 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어르신들이 콜택시를 부르려면 몇 번을 해야 되는지 전화번호를 달달 외우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청주시가 콜이 활성화됐는데 지원을 차별화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현실화시켜 주는 게 맞다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한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971페이지요. 시설비 부분에서 충북대 중문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효과평가 용역을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 재작년 시행한 사업인데요. 공모 규정에 사업이 끝나고 효과 평가를 해서 전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성과 분석하는 걸 2년 내에 하도록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 시기가 돼서 분석해서 효과 평가를 하려고 하는 용역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 부분 알았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박금순 위원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중요한 것은 청주시 입장에서는 관리ㆍ감독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내버스나 공영버스에서 인사사고가 나는 예가 있죠? 혹시 모르고 계시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알고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인사사고가 나는 걸 저희들이 건건이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사사고나 넘어지는 사고가 나면 운전기사들이 업체에 얘기를 해서 보험회사에서 조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넘어졌는데 그날은 괜찮았는데 집에 가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접수가 됩니다. 아니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회사로 연락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결국 시에 이런 부분을 원망하고 있어요. 관리ㆍ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시내버스 내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승하차 시 사고가 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책임을 갖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어떻다 이런 거는 책임을 회피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골 같은 데는 60대도 젊은 층에 속하는데 특히 70대ㆍ80대 이분들이 사고가 나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아유, 그냥 내버려 둬요.’ 이렇게 하고 갔다가 집에서 아프니까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우리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갖고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병원에 바로 이관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에 공문도 좀 보내고 기사들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사들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개개인적으로 파급된 효과는……. 한두 명 정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걸로 인식되는 거지 않을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업체에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촉구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기사가 많으니까 예산도 많이 반영돼요. 그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하천방재과장님!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박금순 위원 995페이지 보면 쌍청배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어요.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저희들이 배수장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가 있는데 쌍청배수장이 정밀점검 용역 결과 D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내년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미호천하고 병천천 합류부, 그러니까 병천천 좌안부에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위치를 모르겠는데. 이게 혹시 쌍청 10번지 임야 부분 주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여기 보면 시정계획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실시 했는데…….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교통정책과장 송해익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박금순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그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가 잦은 이런 지역에 음성 안내멘트를 해 가지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게 지금 네 대가 각 구청마다 한 대씩 선정한다고 하신 거죠? 8,800만 원을.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했는데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할 때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관서에서 교통사고가 난 빈도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금순 위원 이 부분에 관심 갖는 부분이 지난번에 옥산초등학교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예민한데요. 교통정책과장님, 구청마다 한 대씩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일단 과장님이 청주시 전역을 사전에 실태조사 하셔서 ‘어디가 이것이 정말 긴요하다.’ 겨우 네 대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본예산에 잘 이루어지면 1회 추경에라도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내년도가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호응도라든가 사고 예방효과가 있다면 확대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박인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71쪽에 과적차량 축중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는 구입이 안 됐나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2004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10년이 지나서 요즘 단속하는 데 자꾸 고장이 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올해 본예산으로 구입해서 단속업무에 활용하고자 본예산에 신청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작년에 구입하려고 했던 것보다 기종이 다른 건지 어떤지는 몰라도 어차피 똑같은 기계 같은데 550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무게가 지금 쓰는 것보다 5㎏ 정도 적어서 가볍고 좀 더 강인한 최신형입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는 이동형이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사람이 들고서 운반하는 겁니다. 이게 25㎏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 혼자 들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최신형으로 나온 가벼운 걸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태수 위원 예, 잘 들었고요. 973쪽에 무심천 자전거대여소. 975쪽인가요, 이게. 자전거 이용 관련해서 민간위탁 하는 거 있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975쪽 최상단에 1,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김태수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삼 개월 전까지도 직영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던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아닙니다. 매년 자전거협회에 임대계약을 해서 육거리 꽃다리 주변 좌측에 조립식으로 된 건물에…….
○김태수 위원 제가 이거 작년에 정확히 알고요. 저는 궁금증이 생기는 게 과장님이 7월 1일 자 가셨는데 작년에 위탁을 하면서 위탁비용이 실질적으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얼만지 아세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김태수 위원 7,000원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7,000원대요? 예.
○김태수 위원 그러면 1,600만 원 가지고 최저임금도 안 돼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김태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위탁을 주면서……. 이게 지금 인건비거든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인건비입니다.
○김태수 위원 인건비인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위탁을 주면…….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나 이런 면에 있어서 청주시가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건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위탁한다고 했어요. 청경 2명인가 여유분이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려서 직영한다고 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 얘기는…….
○김태수 위원 직영을 한다 그랬고 지금 말씀하시는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는 자전거협회가 아니에요. 그죠? 거기는 아마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손을 들었을 겁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현재 자전거사랑연합회 청주시지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현재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김태수 위원 아닙니다. 그건 아마 내년일 겁니다. 지금은 사이클 관련해서 그 업체가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건 제가 한번 더 정확하게…….
○김태수 위원 자전거 담당팀장님 여기 오셨습니까?
○건설교통본부도로안전관리팀장 이원식 예, 지금 업체가 다릅니다.
○김태수 위원 맞죠? 제 말이 맞죠?
○건설교통본부도로안전관리팀장 이원식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본래 업무가 경비업무이기 때문에 거기는 활용 못 합니다. 저희가…….
○김태수 위원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하고 청원경찰 자원이 남으니까 그쪽으로 빼서 직영을 하겠다고 이삼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건설교통본부도로안전관리팀장 이원식 저희가 협의해 보니까 청원경찰은 고유 업무가 그거라 안 된다고…….
○김태수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청주시 행정이 그렇게 갈지자입니까? 이삼 개월 전까지만 해도 직영한다고 저한테 미사여구를 사용해 가면서 말씀해 주시고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청주시 행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저는 이것을 설사 위탁 줘도 이 금액으로는 그분들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라고 봐요. 본부장님! 이거 최저임금 됩니까?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입니다. 최저임금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만약에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1년 동안의 운영상황 분석을 통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정확히 아느냐 하면 전년도에 그분들 현장을 가 봤어요. 그런 상황 얘기를 듣고. 자전거 구입이나 기타용품 구입도 개수나 이런 게 매년 똑같이 올라와요. 전년도에 현장에 가 보니까 자전거는 새로 구입할 게 없다는 겁니다. 박스 조그마하잖아요. 거기에 다 보관하는데 구입해도 놓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 파악을 하고, 자전거 구입이라든가 안전모 구입 이런 부분도 예산을 올릴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 그대로 하시지 말고 한 번 정도는 현장……. 한 번 전화만 해도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을 다 깎고 민간위탁 부분만 승인을 해줬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 돈을 꼬라박는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을 주려고 했으면 좋단 얘기예요. 근데 금액이나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더 파악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질타를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네, 충분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인 예산 반영을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몇 년 동안 하면서 실질적으로 1,600만 원을 가지고 인건비 주고 자전거 수리비까지 이 돈에서 했었어요. 올해는 다른 쪽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수리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이 금액 자체가……. 그리고 지금 청주시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담당팀장님께서 지금보다는 한 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지만 분명히 이삼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한테 자료까지 해서 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하여간 그거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그렇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앞서서 위원님들이 쭉 질의를 주셨는데 유류보조금이나 손실보전금, 운행손실금 이런 부분이 해마다 상승률이 전체적으로 너무 높아요. 상승되는 건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그 비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주잖습니까, 그죠? 그것도 용역 비용이 매년 1억 7,000인가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1억 7,000을 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라는 그걸로 해서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꼼꼼히 챙기고 시민들의 세금이 누수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2016년 세출예산 질의 심사 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보조금에 관해서 ‘검토를 자세히 잘하라.’라는 말씀이 있어 갖고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트립스(TRIPS)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도입해 갖고 그거에 의해서 교통카드 데이터를 굉장히 현실화시켰습니다. 승강장에서 탄 건수라든가 노선번호라든가 차량번호 이런 거를 다 해 갖고 실제적으로 무료환승 보조금이라든가 단일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연감소분을 감안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하여간 그런 시스템화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자본금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그냥 막연하게 용역 올라오는 대로 다 주다 보니까 보면 매년 상승폭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를…….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의장 돌발상황에 따른 청취 곤란)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31회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2018년 시정계획에 나오는 내용하고 세출예산을 봤어요. …… 개조해 바꾸는데 그거 할 때에 있어서 이 책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누락된 게 있어 가지고 이유가 뭔가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예산부서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배분에 있어서 조금 소홀한 데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과에서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조금 축소화 내지는 다음 추경 이런 데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신언식 위원 원래가 본 계획서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는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전에 계속사업이 누락돼 갖고 그 예산을 확보 못 한 것도 지금 여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 조서에 의해서 조금 축소되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계속사업은 시기성 때문에 이번 당초예산에는 못 들어갔어도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사정리하고 성재 간은 통합되기 전에 이미 예산 확보가 돼서 예산까지 준 건데 그게 지금도 계속사업에 밀리고 있고 예산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요.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은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대로 ‘예산 확보를 못 해 갖고 누락이 됐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회의장에서 본부장님이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재원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확보 못 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까 이야기한 계속사업도 너무나 오래된 것은 미룰 일이 아니니까 바로 예산 확보가 돼서 그 지역에 도로가 확장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장소가 많이 빠졌어요, 예산도 많이 빠지고. 그런 것이 어느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97쪽을 보면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사업 해 갖고 국비ㆍ지특ㆍ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있는데 18억 6,300여만 원씩이나 감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피해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정비에 대한 모든 예산을 이렇게 감하면서도 2018년도에 안전한 하천이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감된 것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감된 주원인은 사정리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여기에서 주로……. 작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고 올해 8억 9,000 해 갖고 내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거고요. 그다음에 2017년 7월 16일 피해가 발생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수해피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2019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언식 위원 사정리 재해지역 정비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이 돼 갖고서 그런다? 이게 18억씩이나 되는 게 아니고 감된 건 1억 950만 원인데 18억씩이나 감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사정리 정비사업은 1억밖에 감이 안 됐는데요.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이거는 작년도 예산……. 그렇습니다. 작년도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내년도에는 수해 때문에 신규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수해 때문에 소하천 신규 사업을 내년에 못 하고 내년에는 수해를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사업이에요. 전에 있던 사업을 해서 감이 된 게 아니라 금년도 재해로 인해 갖고 사업을 국비하고 지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감된 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어째 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러니까요, 소하천 정비사업도 재해로부터 위험한 지역의 사업이 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 어디 어디가 감됐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뭉치로 해놓으니까 18억씩이나 감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사정리 재해지역이 만료돼 갖고 감됐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산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막 소하천이라든지 소하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18억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드리세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2018년도에는 안전한 하천이 됩니까?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올해 재해를 많이 입어 가지고 내년에 중점적으로 수해 대비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올해 수해 복구사업을 그렇게 전부 다 완벽하게 한다고 하천에 수해가 또 발생 안 된다고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하천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예산안을 보면 옛 청주시에 가까이 있는 주변에만 예산이 중점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지 읍ㆍ면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온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전한 하천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지금 저희들이 읍ㆍ면 지역에 계속사업으로 해 갖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막 소하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중 소하천이라든지 송정 소하천이라든지 내추 소하천이라든지. 구방 소하천은 올해 마무리가 되지만 내년에는 올해 수해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신규 사업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해 대비에 중점적으로 치중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행안부의 신규 사업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999쪽 상단을 보니까 배수문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라든가 이런 배수문 보강사업이 있어요. 금년도에 수해를 입으면서 배수문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갖고 물문을 못 닫고 못 열어 주는 그런 실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물문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 예산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7월 16일 너무 갑작스런 집중호우가 우리 지역에 내렸고 저희 하천방재과에서는 하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배수문도 조치를 빨리했어야 되는데 사실 전체적인 청주시 하천을 관리하다 보니까 배수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배수문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좀 개선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우리 직원들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장님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춰서 배수문을 빨리 닫고 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계획만 하고 왜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셨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저희들이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있는데요. 지방하천에 배수문이 있고 그 배수문은 유지관리 사업에서 운영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일단은 비가 내렸을 때 우리 직원이나 인근의 이장님 이런 분들이 빨리 배수문까지 가서 배수문을 조작하고 빨리 닫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저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도 재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 안 된 거는 내년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972쪽, 박인규 지역개발과장님! 하단에 보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금년 같은 경우는 8월에 흥덕경찰서에서 전체 시가지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차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국비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으며, 내년도에 할 때는 용암광장, 경덕중학교 주변, 봉명중학교 주변, 삼정백조아파트 주변, 성화동 농협 일원 등 5개소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안전시설물, 속도저감시설, 미끄럼방지시설, 고원식 교차로 등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국비를 따오시느라고 지역개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네. 이 사업은 현재 필요한 지역으로 5개소 선정이 다 끝난 상태인 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경찰서에서 사고 많이 나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5개소를 선정한 겁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청주시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973쪽 여기에 보면 자전거도로변 풀깎기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박선희 과장님! 995쪽에 하천 제초작업 한번 봐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자전거도로도 무심천변에 있고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자전거도로 풀깎기로 해 갖고 3,000만 원 가까이 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박선희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무심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풀깎기를 합니다. 1년에 3회 정도 하고. 지금 3,000만 원 지역개발과에 예산 선 것은 무심천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자전거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기 위원 무심천변 말고 또 다른 지역에도 자전거전용도로 형성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 된 게 65.6㎞입니다. 무심천 그다음에 오천자전거길, 금강자전거길, 청남대자전거도로, 미원자전거도로, 오송자전거도로 이렇게 해서 총 65.6㎞가 되겠으며, 그중 동 지역은 20㎞ 그다음에 읍ㆍ면 지역이 45.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선희 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읍ㆍ면 지역 45.6㎞에 대해서 저희들이 풀깎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무심천 쪽은 아니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김현기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김현기 위원 992쪽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이 밑에 보면 시골마을 행복택시 보조금 말고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이렇게 서 있는데요. 현재 어디 확정된 부지가 있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택시종사자 쉼터 조성사업은 오창 지역에 구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곳이 옛 지구대인데 현재 공터고 건물 자체도 빈 걸로 돼 있습니다. 행복택시를 포함해서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서 휴식을 취하면서 콜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사서 개인택시하고 행복택시하고 공영버스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렇게 오창에 국한돼 어떠한 장소를 선정해서 매입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지금 청주시 권역을 보면 거기 오창 말고도 그런 쉼터가 필요한 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제가 대중교통과장으로 부임해서 왔을 때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볼일을 볼 수 있는 변변한 화장실도 없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다는 걸 인식해 갖고 ‘그런 부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오창 지역에 갔을 때 그런 공간이 있어 갖고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또 청주시 지역에 만약에 그런 쉼터 공간을 할 수 있는 적정한 곳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처음 오창 쪽에 신규로 쉼터 조성사업을 한다는 거는 잘하셨어요. 어쨌든 기왕에 하는 거 택시운전사뿐만 아니라 운수에 종사하시는 분들, 버스기사라든가 아니면 대리운전 할 수 있는 그런 기사분들까지도 같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권역별로 안 되면 구별이라도, 옛날의 상당구ㆍ흥덕구 두 개 구로라도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가 점검하셔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저희들이 그런 적절한 장소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적절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하천방재과장님! 100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김현기 위원 올해 23년 만의 집중폭우로 인해서 청주시 전역이 많은 피해를 본 건 사실인데 현재 저류조가 가동되고 있는 게 두 군데가 가동되고 세 군데째는 아직 가동이 안 되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지금 우수저류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내수하고 내덕하고 개신하고 세 개가 가동되고 있고, 앞으로 수곡지구를 더 추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집중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류조시설은 현재 침수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집중폭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못 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를 본 위원이 봤어요. 현재 개신저류조까지 가동되고 있고 수곡저류조는 내년에 국비 확보하고 욕보셨는데 어차피 해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대비한 용량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우수저류시설이라는 건 설계빈도라든지 경제성 같은 모든 걸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기준을 보면 한 시간에 최대강수량을 80㎜ 빈도로 계산해서 설계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7월 16일에 저희 지역에 시간당 비가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사실 저도 우수저류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수저류시설이 설치되면 그 지역의 재해라든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또 이 시설을 무한정으로 키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사업비라든지 경제성 같은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개신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7월 16일 그 지역에 내린 비를 계산해 보니까 개략 잡아서 66만 7,000t 정도 됩니다. 7월 16일 비는 그 비의 한 3분의 1을 감당한다 해도 20만 톤 이상의 저류조가 있어야지 감당이 가능했던 그런 비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계속 실제 감사 나와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용량 같은 것을 늘려 달라고 건의도 했지만 전국적인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곡지구는 용량도 용량이지만 무심천변에 별도의 배수펌프를 만드는 것을 지금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용량이 적은 거보다는 사업비가 증액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지만 위급 시에 쓰려고 하는 시설이 그때에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시설 안 한 것만 못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행안부하고 최대한 어떠한 의논을 해서라도 이번……. 따지면 저게 우리 마지막 우수저류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지금 저희들이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을 하면 마지막 우수저류시설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한다면 추가로 할 지역이 있는지 또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수곡지구를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용량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지만 전국적인 설계기준이고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마지막 부탁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집중폭우의 경험을 한 번 했는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하면 지금 마지막 시설 하나는 좀 더 대안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무심천변 펌프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해서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집중호우 때 시민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어떠한 사업이 됐다.’라는 게 인식이 되게끔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더 검토하고 더 노력해서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과장님!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총금액이 10억이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총 150억입니다.
○김용규 위원 150억이에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곡지구 용량은 현재 전국적 무슨 설계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당 80㎜?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개신지구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80㎜로 정한 거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수곡지구는 지금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설계기준이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같아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설계기준이 같고 용량은 그 지역에 유역면적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9,870t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신지구처럼 그때 그런 비가 수곡동에 내릴 경우에는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글쎄요, 사실 그런 것이 걱정입니다. 설계빈도를 초월하는 그런 강우가 내렸을 때는 모든 것이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지금 김용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걸 해소할 수 있나.’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시간당 80㎜에서 우리가 크게 ‘앗, 뜨거!’ 한 번 해봤잖아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와 어떤 협의나 우리가 항의를 하든 어떤 액션을 취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를 커버할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만들어 놔야……. 인간이 재해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재해를 극복하려고 하는 지난 과거의 일이 반면교사가 돼서 하는 것이지. 분명히 그런 것들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고민한다.’ 이런 것은 답변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사업비를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반영이 안 됩니다. 전국적인 통일된 규정이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그럼 그 지원되는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지자체 나름대로 ‘여기가 80㎜ 가지고 안 되겠다. 100㎜ 해야 되겠다.’ 자체 예산으로 해서 100㎜로 만들면 법에 저촉이 되나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거는 별도의 사업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보하고 시비로 더 투자할 경우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이렇게 가지만 적극 검토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100년, 200년, 300년 도시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저류시설은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100년 이후에 어떠한 큰 비가 와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게 좋겠다. 만리장성처럼 몇백 년 지나도 후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존재감으로 우수저류시설이 남았으면 좋겠다. 추경에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여튼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경제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용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늘리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강제 펌프라든지 이런 것을 무심천변에 하나 더 만들려고 사실 당초계획은 100억이었었는데 이번에 50억을 더 증액시킨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80㎜ 기준이라는 것에 대한 저의 문제 제기고요. 특히, 과장님 말씀 중에 경제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의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사람의 안전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거보다 중요한 경제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재원을 더 투여하는 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런 검토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997페이지 그리고 앞서 995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하천방재과 전체적으로 예산에 감액된 부분이 꽤 있어요. 신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감액 총액이 18억 6,300 했는데 뒤에 1000페이지 보니까 16억 5,500만 원이라고 하는 산막 소하천 정비사업이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조금만 더 들어 보시고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김용규 위원 올해 ‘하천과 관련돼서, 강우/폭우와 관련돼서 면밀한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그럼 산막 소하천 정비사업 16억 5,500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정비가 다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000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산막 소하천이 감액된 거로 보시면 안 되고 산막 소하천이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도 행안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년도에 국비를 그렇게 배정한 거죠.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우리 시비를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년/예년보다 감액사유가 생겼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렇죠. 전년보다는 줄어든 거죠.
○김용규 위원 예, 그렇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감액된 게 아니고 사업비 지원이 줄어든 겁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김용규 위원 그리고 995페이지, 쾌적한 친수하천 관리와 관련되어서 시설비및부대비 과목에 보면 전체 3억 4,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세부 감액내용에 보면 3억 5,000이 감액돼 있어요. 전체를 총괄하는 감액인데 그 밑에는 3억 5,000으로 거꾸로 감액사유가 더 늘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아무리 예산안을 봐도 납득이 잘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무심천 풀깎기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풀깎기 사업은 1차는 매년 6월 중순쯤에 하고요 그다음에 2차는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시행하고, 3차는 9월 중순에서 9월 말쯤에 시행합니다. 올해는 무심천 풀깎기 사업 4회 이거에 대해서 1회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억 6,30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세부내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내역은 지금 설명을 다 못 드리는데 그거는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예산안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앞뒤 장을 아무리 봐도 수치가 3억 4,800인데 그 밑에 세부감액은 더 늘었어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아, 그 시설부대비!
○김용규 위원 예?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시설부대비 157만 1,000원이 늘어나서 그럽니다.
○김용규 위원 는 이유 때문에?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거는 회의 끝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김용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대중교통과 조일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90페이지부터 99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예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김용규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해 가지고 전기 시내버스 도입 1억 9,200 정도씩 여섯 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되는 사업과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지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밑에 환경부에서 하는 대당―1억이죠?―1억씩 여섯 대 6억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서로 다른 사업인지 아니면 같은 버스인데 어떻게 정리되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2018년도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전기 시내버스 도입사업이 도에서부터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에 한 대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당 가격이 4억 5,000 정도 됩니다.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지원/보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일부 보조해 주고 나머지 시비하고 자부담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지원금/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정리해 놓으신 거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지금도 트립스를 이용해서 계속 예산절감을 하고 계신 거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6년도에 세출예산 심사할 때 지금 질의하신 김용규 위원님께서 ‘교통카드 데이터를 마이비에서 제출하는 거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지 말고 교통카드 데이터가 정확한지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라.’라는 말씀을 하셔 갖고 그 당시에 트립스도 도입을 했고 또 교통카드 회사와 같이 교통카드 이력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하면서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단일요금이라든가 무료환승에서 8억에서 많게는 10억 정도 절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도 그걸 이용해서 원가라든가 산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현재 진행도 과거의 그런 노력과 같이 유효한 거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잠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동료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 ‘최저임금을 잘 모르고 계셔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최저임금에 굉장히 미달되게 1,600만 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대여소를 운영하는 시간과 여러 가지 조건ㆍ환경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지 않았나. 산출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1년 연중 10개월, 겨울에 추울 때 두 달은 쉬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간당 7,530원씩 해서 160만 원 정도에 한 명이 근무하는 걸로 저희들이 산출했는데 그전에 하던 저기께서 조금 부족해서 올려 달라고 그런 적이 두어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용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같은데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김용규 위원 일일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제가 알기로는 여덟 시간.
○김용규 위원 여덟 시간?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근무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요일로 따지면요? 주 5일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게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월요일은 휴무, 주 6일 근무!
○김용규 위원 주 6일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6일 근무.
○김용규 위원 여덟 시간씩 10개월가량.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김용규 위원 어쨌든 ‘최저임금이 해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폭 인상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전년과 같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추경에 적극 반영하셔서 현실화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리고 973페이지, 무심천 자전거대여소 자전거 수리 100회, 자전거 공기주입기 및 설치장비 구입 50회가 있어요. 이거는 주입기를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현재 자전거 수리를 5만 원씩 100회 정도 하고 있나요? 그런 세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주입기는 주로 무심천 교량 및 인근의 쉼터구간에 설치했는데 호스 파손 및 일부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서 자꾸 끊어 가서 그것을 못 쓰게 만들어 놔서 수시로 교체하고 작업하는……. 통계적으로 연간 그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유지관리비를 세운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전체를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교체가 1회당 20만 원씩?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일부 교체! 호스를 일부러 끊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요? 그게 20만 원씩이에요? 공기주입기 전체 비용은 얼마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전체 설치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수리도 100회 5만 원씩인데요. 2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시더라고요. 그러면 스물다섯 대 정도 살 돈이 되는데. 현재 자전거 보유대수는 몇 대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현재 35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김용규 위원 35대인데 자전거 수리비용을 100회로 해서 스물다섯 대 살 비용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제가 이 점이 조금…….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노후되거나 그러면 교체하는 것도 들어 있고.
○김용규 위원 교체요? 교체비인 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것도 들어 있고.
○김용규 위원 그러면 교체 및 수리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수리만 올라와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992쪽, 제일 하단에 김용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택시쉼터예요, 공영버스쉼터예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저희들은 택시하고 거기에 공영버스도 함께 서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 앞에 주차장 한 거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기 공영버스가 네 대 서게끔 돼 있고 택시가 서게끔 돼 있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걸 땅/부지만 사 갖고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당초에 저희들이 공공시설입지선정심의위원회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이런 과정을 쭉 거쳤습니다. 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한 거는 신축 건물을 짓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산다고 하니까 오창 지역에서 주민들 의견도 오고 그랬는데 ‘신축을 하는데 신축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기사들만 쓸 수 있는 거보다는 부지 위치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복지라든가 문화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도 쭉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선은 리모델링해서 택시나 버스기사들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됐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서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건물이 안 되니까 우선 부지를 매입해서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센터 그런 걸로 짓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와 갖고서 우선 부지만 매입하는 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사 가지고 복합적인 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대중교통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회계과 쪽하고 협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복합으로 쓰게끔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대중교통과에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신언식 위원 그런데 부지만 사서 택시하고 공영버스에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당초 계획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건물과 같이 지어야 맞는 일을 갖다가 건물은 안 짓고 부지 매입만 한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잖아요, 버스 네 대 설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택시가 설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해 갖고 건물을 안 짓는다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을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근데 복합센터 건물을 짓는 계획에 대해서는 한 군데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내년에 추경을 세울 수도 있을 테고 또 좀 늦으면 2019년도 예산에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취지는 그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부지를 매입한 값어치가 있다. 그런데 부지만 매입해 놓고 안 하면 장소가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과 부지가 같이 동시에! ‘건물 예산 확보를 못 했으면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장소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터만 마련해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당초에 대중교통과에서 계획을 잡은 건 최소한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그 위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사실 택시나 공영버스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기사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은 안 되고. 이게 9월부터 계획된 건데 부지에 바로 어떤 걸 하겠다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부지 매입만 해놓는 걸로 추진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택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택시는 개인택시예요, 버스는 공영버스고. 버스 위주로 해야 되는 거고 택시나 기사들의 쉼터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첫째는 오창읍민들이 외지에서 타고 와서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옛날부터 숙원사업이었어요. 버스 타고 나와서 갈 곳이 없으니까, 토ㆍ일요일은 거의 관공서 문이 닫히니까. 그래서 화장실이 제일 급선무고. 택시 기사나 공영버스 기사를 위해서 쉴 곳을 해주는 것이 마련된다면 어떻게 보면 오창읍민들한테는 바람직한 게 아니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이것이 택시ㆍ버스 운수종사자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 거기에 승강장도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객들 편의시설도 별도로 갖춰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한 거죠. 무궁화승강장을 활성화시키고……. 무궁화승강장이 제천시 땅 아니에요? 무궁화승강장의 목적은 활성화시키면서 대중교통을 거기에 앉히는 걸 목적으로 했다가 갑작스레 택시로 바꾸니까 ‘결과적으로 오창읍민들이 바라는 것은 멀리 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건물도 안 짓고 부지만 하려면 뭐하러 이 부지를 사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창읍민들이 외지에서 나오면서 생활하기 편하게 할 수 있고, 더운 여름 같을 때 쉬어서 갈 수 있고 이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쉼터를 한다면 오창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택시나 공영버스를 위해서는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만약에 대중교통과에서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지만 사는 부분이고 다른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도 있긴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짚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야 될 사업을 뒤로 미루고 쉽게 처리하려고 하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바뀐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래요. 부지 매입도 하고 오창읍민들이 쉼터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신언식 위원 1회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데 땅만 달랑 사려면……. 지금 현재도 공영버스가 네 대 설 수 있고, 택시가 설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만 매입해서 한다는 자체는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부지 매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신언식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예산 삭감됩니다. 위원님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당초에는 택시나 공영버스 이쪽 기사들에 대한 쉼터, 휴게시설 이런 부분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승객들에 대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도 생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요구사항인 ‘복지시설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문화시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대중교통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당초에 대중교통과에서 이걸 사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요구를 더 강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대중교통과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신언식 위원 건물 짓는 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오창읍민들한테 쉼터는 해당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 이거죠. 그래야 예산이 확보되는 거지. 대중교통과에서는 다른 부서로 옮기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이 예산은 줄 수가 없는 거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당초에 저희들은 신축 건물까지 해서 교통 관련 시설로 하려고 했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언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될 걸 왜 자꾸 말을 돌리세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바뀐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우두진 도로시설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983쪽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이 서청주아이시∼주봉마을 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 1억 계상된 건 현재 감정가가 적다고 하는 재감정 요구에 대한 산출가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도로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서청주아이시까지는 전체 노선이 2.26㎞ 정도 됩니다, 폭이 한 20m.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 재정상 이것을 단계로 나눠서 주봉마을까지를 1단계, 주봉마을부터 서청주아이시를 2단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10억 정도 섰습니다. 지금 전체 25필지 중에서 15필지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필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억 정도면 보상은 다 끝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공사비를 세워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이게 몇 년도에 구간사업이 마무리돼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2025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전체?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기도 하지만 2025년도면 내년이 2018년이니까 아직도 7년 가까이 소요되는 기간인데요. 현재 일차적으로 주봉마을 구간이 완료돼서 개통되면 나머지 부분은 반대쪽에서 진행해 달라는 주문이 많아요. ‘여기부터 계속 시작해서 가지 말고 반대쪽에서부터 방향을 바꿔서 구간사업을 해달라.’ 하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우두진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지역 여건, 개발 속도를 보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서청주아이시 부분부터 시작할 거냐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본부장님, 우두진 도로시설과장님! 수의∼동막 간 도시계획도로가 작년에 실시설계 예산까지 반영돼서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고맙다는……. 이번에 그런 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전국체전 경기가 구 현암초등학교 롤러스케이트장에서 개최되는 바람에 엄청 혼잡한 교통 혼란을 일으켜서 어쨌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위원님들 보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질의를 많이 받았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위원장 안성현 근데 아까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공모에 당첨되셔서 20억 가까운 국비를 확보했다며?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시 어려운 재정에 많이 도움 될 걸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제가 예산은 아닌데 민원 하나……. 대중교통과장님! 산남동에 서원복지관이 거의 다 지어져서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 위에 보면 시니어클럽이 들어오게 돼 있고. 버스 종점이 거기 정중앙에 있는데 이전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안 되는 겁니까, 부지가 없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부지를 찾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부지 문제도 먼저부터 논란이 됐는데 부지가 어렵다는 얘기는 시 부지가 없다는 얘기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지금 마땅한 데가 없다는 걸로 검색 다 됐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겁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네 개 정도 공영차고지를 해서 그게 확정되면 도시계획 변경도 하고. 그래서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리고 거기가 만약에 다른 데로 나간다고 하면 노선 개편까지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 바로 인근에 부지가 있다고 하면 노선 개편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몇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든가 하면 소요시간이나 일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해야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어려운 건 제가 아는데. 거기 한번 가 보셨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가 봤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거기 토ㆍ일요일에 한번 가 본 적 있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토ㆍ일요일은 가 본 적 없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근무 외 시간엔 안 가 보셨겠지?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한번 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근데 혹시 시간 되시면……. 거기가 왜 그러느냐 하면 시니어클럽 또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준공되면 더 복잡하고 혼란이 엉킬 텐데. 거기에 대형 요식업 음식점이 있어요. 토요일만 되면 주차 위반에 대한 염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지 다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양쪽에 차를 대놓기 때문에 버스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이라……. 제가 이 시간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열흘 전에 샛별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 3명이 교통사고가 또 났어요. 비보호 좌회전이 돼 있는데 버스하고 차량하고 사람하고 뒤엉키는 그런 현실이 토ㆍ일요일에 되니까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거기가 주차는 딱지를 끊는데 교통 위반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과속ㆍ신호 위반 카메라를 하나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교통정책과장 송해익입니다. 과속카메라는 사실 민원 되는 지역이라든가 사고다발지역을 중점적으로 설치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제가 자주 가면서도 늘 위험이 상존하는 데고, 버스기사님들도 아주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기사님들 얘기 들었습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현지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중교통과장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종점지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노선 개편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 앞에 건물을 짓고 그럴 때 저희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대중교통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지만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와서 저희들이 나가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하여튼 12월에 준공되면 어르신들이 거기를 도보로 오실 텐데 교통사고 염려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안성현김용규김태수김현기박금순박현순신언식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성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 참고인
건설교통본부도로안전관리팀장 이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