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1일은 4개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12월 13일은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여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반영시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교육국 제안설명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헌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임헌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박찬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33쪽 하단에 보면 청주복지재단 경영평가 해서 연구용역비 950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찾으셨나요?

○임기중 위원  그 연구용역비, 복지재단이 매년 한 번씩 하나요?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한번 쭉 살펴보셨어요?

○임기중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재단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신다면서요. 그죠?

○임기중 위원  내년도에 예산 950이 또 편성됐는데 과장님이 매년 평가등급을 쭉 보신 적이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기중 위원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임기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매년 경영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시정이라든가 개선ㆍ보완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임기중 위원  관리부서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반면교사 삼아서 복지재단이 정말로 잡음 없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관리부서의 몫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임기중 위원  하여튼 경영평가가 재단에 정말 유익한 평가자료 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리고 334쪽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보조가 쭉 있는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네 번째, 수중 정화활동 사업이 있어요. 4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찾으셨나요?

○임기중 위원  전체하고 수중 정화활동 사업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수중 정화활동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임기중 위원  1,500에 포함시켜서 1,900으로 사업을 명시하시면 되지 굳이 수중 정화활동으로 하실 필요가 있나요? 하단에 있잖아요. 특수임무유공자회 청주시지회 사업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에 400만 원 넣어서 1,900만 원 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수중 정화활동이라고 해서 성격에 맞지 않게 그 부분만 명시하는 게 맞는 건지 난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 사업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있어요. 쭉 보니까 전몰군경유족회 청주시지회 운영 1,560만 원 해서 몇 가지/군데가 있고 또 나머지 부분에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다른 부분이 발생한 것은 혹시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이거는…….

○임기중 위원  이것은 그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한 건가요?

○임기중 위원  예, 알았고요. 바로 밑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재난구조선(보트)을 구입한다고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또 전산장비 1,500만 원, 음향장비 5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갑자기 재난구조선을 구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내구연한이 돼서?

○임기중 위원  노후화가 돼서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임기중 위원  그럼 혹시 수자원공사하고는……. 이 보트를 구입했을 때 관리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청주시가 매년…….

○임기중 위원  매년 관리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임기중 위원  지금껏 하고 있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임기중 위원  그러면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내 주시나요?

○임기중 위원  제가 아까 수자원공사하고는……. 대청호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잖아요. 그죠?

○임기중 위원  수자원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나요?

○임기중 위원  어쨌든 보트로 해서 배 띄우고 운행하는 이런 거는 수자원공사의 관리를 받잖아요. 그죠?

○임기중 위원  청주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돼야 되는 게 아닌가?

○임기중 위원  예. 도도 유람선을 띄우고 싶어도 못 띄운다는 얘기가 그런 거,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전략이네요. 그죠?

○임기중 위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게 있나 그것 좀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리고 이건 단순한 저기인데, 336쪽이요. 사무관리비를 보면 참배 화환이 있어요. 그죠? 15만 원 곱하기 5회 5개소. 그죠?

○임기중 위원  요즘 화환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만 원도 비싸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10만 원을 과하게 생각하시는데 15만 원이 책정됐어요?

○임기중 위원  저도 거기 참배활동 많이 가 봤어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거 뭐 한 게 있다고 5만 원씩 더 주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임기중 위원  커요?

○임기중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커도 제가 볼 때는 비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339쪽 가운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8,000만 원. 세부적으로 내역/목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00만 원 그리고 전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해서 5,500만 원이 서 있어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렇게 5,500만 원까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임기중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처음 제1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하면 이해를 해요. 무슨 얘긴지 아시잖아?

○임기중 위원  그런데 그런 기초자료는 다 있는 거잖아요, 2기, 3기, 4기는. 내가 볼 때 1기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처음 용역을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기, 3기, 4기로 갈수록 어쨌든 기본 데이터는 잘돼 있으니까 용역을 해도 처음보다는 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돼 있어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장계획 수립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조금 더 나은……. 뭐랄까? 효율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비용이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디서 협조받은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는 공무원도 잘 모르시니까 아마 담당하는 부서에 의뢰해서 얼마 들어갈 것인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임기중 위원  그래서 통합하고 나서 바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니에요?

○임기중 위원  당연히 해야 되고. 그죠?

○임기중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네 번째 한다니까 제가 볼 때 기초적인 자료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인건비 얼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먼저 334쪽입니다. 청주시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400만 원이면 차가 몇 대 정도 갑니까?

○서지한 위원  예, 334쪽 하단이요.

○서지한 위원  10대 운행이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10대면 한 대에 30만 원 정도로 안보 견학이 가능합니까? 한 대에 보통 24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서지한 위원  재향군인회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자격이나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예, 회원이요.

○서지한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행사 때 여성분들도 꽤 많이 갔더라고요. 그럼 그분들도 군대를 제대하신 분들인가요?

○서지한 위원  여성재향군인이라고 하시면 재향군인이라는 거는 군대를 제대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서지한 위원  군대를 안 갔고……. 여성재향군인이라는 거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을 재향이라고 할 수는 없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357쪽입니다. 중간에 중앙공원 어르신들 프로그램 설명서를 보면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를 하려고 하십니까?

○서지한 위원  주 2회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걸 어디서 운영하십니까?

○서지한 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 거는 참 좋아요.

○서지한 위원  정화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은 있는데 주에 2회씩이나 공연을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거죠?

○서지한 위원  글쎄, 복지관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공연 프로그램은.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럼 이것도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다음은 여성가족과, 384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영유아 대상 양성평등교육 강사인데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 거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2년 하시고 1년 더 하셔서 120명이 되는 건가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2년간 해서 지금까지 남아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30% 정도만 남는 상황으로 가네요?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것 중 하나는 새로운 사람만 계속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있는 인원 30명에서 소수 정예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지한 위원  예. 그 계획을 잘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 자꾸 뽑아 가지고 교육만 받고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386쪽입니다. 중간에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연구 용역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연구 용역이 가능합니까, 경력 단절돼 있는 걸? 단체에 위임합니까?

○서지한 위원  어느 기관인지 생각하신 기관은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걱정스러운 것 중 하나는 경력단절이 된 상황들이면 보통 가정에 있거나 알려지지 않아 있어요.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에 대한 걱정스러움 때문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한 것도 한번 파악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건지에 대한 작업지시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바로 밑에 양성평등 주간행사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되네요?

○서지한 위원  왜 상향하셨어요?

○서지한 위원  글쎄, 타 시․군에 대한 거와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행사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양성평등행사인데 다 여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하니까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상을 준다고 남성 몇 분이 더 왔는데 이게 과연 양성평등행사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냥 여성의 날 행사로 가든가 그렇게 간다면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양성평등행사인데 그건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잘못된 생각입니까?

○서지한 위원  네, 세 분 받은 건 알아요.

○서지한 위원  예.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상에 대한 비율도 그렇고 진짜 양성평등에 대한 행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붙여서 바로 387쪽에 여성결혼이민자 행복시민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500만 원.

○서지한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이민자는 다문화에서 다 처리하고 있지 않나요? 이걸 여성단체에서 또 해야 됩니까? 여성단체 운영이요.

○서지한 위원  글쎄, 과장님이 건강다과회도 관장하시고 여협도 관장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어떤 한 단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몰아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해병전우회 관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지한 위원  아, 그건 인재양성과 거고. 지금 인재양성과도 그래요. 해병전우회나 방범대는 구청에서 해요. 그럼 이걸 한쪽에서 관리해야지 이쪽저쪽에서 똑같은 성격의 사업을 나눠서 하는 거는 관리 자체가 잘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도 다과회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다과회에서 같이 처리하는 방법이 맞다고 보는 것 중 하나가 결국 다문화가족이 이쪽에 오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 데 이중 지원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사람을 어느 정도 선발해서 오다 보면 또 그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목은 되도록이면 사업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바로 밑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하고 시민알뜰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상승하게 됐는지 이 두 가지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여협에서 커피숍 운영하고 있죠?

○서지한 위원  거기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지한 위원  커피가 너무 저렴해서 그렇게 수입이 얼마 안 나오는 건가요?

○서지한 위원  순수익금이요?

○서지한 위원  웬만한 커피숍 수익금 대단하거든요.

○서지한 위원  지금 이 시민알뜰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지한 위원  이게 운영이 아니고 인건비죠?

○서지한 위원  이거는 나중에 목을 바꾸세요. 저희가 해마다 얘기하는데 이건 알뜰센터 운영이 아니고……. 알뜰센터 하지 않잖아요. 인건비면 인건비로서 책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 가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커피숍을 운영해서 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서지한 위원  여기저기 봉사활동 하고 이렇게 주셨죠?

○서지한 위원  예, 지출된 것도 알고 있고요, 어디 사용된 것도 웬만큼은 아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도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어떤 한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 지역구에 쏟아붓고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이거는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커피숍에 대한 운영 이익금을 시 잡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단체에서 그냥 사용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건 좀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에서 그렇게 많은 돈/예산을 들여서 커피숍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여협에서 쓸 수 있는 운영비를……. 그쪽에서 자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거의……. 몇 사람들 모여서 수다 떠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준 곳이 아니면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장소가 그렇게 나쁜 장소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이 예산에 대한 거는 정확한 자료를 다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올리려고 그러시면 이건 진짜 서로 곤란합니다.

○서지한 위원  이 자료 제대로 안 주시면 100% 삭감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413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수 열린어린이집 지정서 제작에 5,000원이 돼 있어서 금액이 정확히 맞는 건가요, 5,000원이? 어떻게 제작하길래 5,000원밖에 안 나오죠?

○서지한 위원  413쪽에 우수 열린어린이집이요, 보육사업 지원 목에.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거를 받아 가지고 바깥에 현판식으로 걸지 않고 그냥 지정서만…….

○서지한 위원  그 밑에 어린이집 취사부 인력 지원이 있더라고요.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게 10개월이 아니고 12개월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서지한 위원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4대 보험을 들어 주나요?

○서지한 위원  예, 20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런데 10개월을 지원하면 보통 4대 보험을 안 들어도 되지만 12개월이면 4대 보험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이 취사부 인건비 말고 어르신들 해서 식당에 해주는 게 있잖아요?

○서지한 위원  그거는 그렇게 되면 12개월 하면 안 되잖아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 과장님, 그거를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서지한 위원  그럼 매칭(matching) 해서 얼마 주세요?

○서지한 위원  그러니까 40만 원을 주고 또 4대 보험을 들어 준다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거는 분명히 4대 보험이 안 들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거 같아요.

○서지한 위원  그럼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따져서 선을 정확히 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예, 남연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박명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387쪽입니다.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동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민알뜰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여성가족과에 속한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잖아요?

○남연심 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로 월 얼마씩 지출되고 있나요?

○남연심 위원  네. 여성단체협의회나 시민알뜰센터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 인상이었는데 인건비는 최저 인건비하고 평등하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 비교를 해보셨나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알뜰센터하고 정확히 월 얼마씩 되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수당은 어떤 명목으로 알뜰센터에 지급되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상해서 올린 거예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상담소나 우리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일을 하는 타 기관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남연심 위원  384쪽입니다. 384쪽 하단에 보면 새일여성인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짚어 주셨지만 386쪽에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또 계상됐어요. 근데 청주시는 경력단절 여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존에 새일센터 아니면 청주IT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런 것을 운영했었잖아요?

○남연심 위원  근데 굳이 이 용역비를 새로 계상한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그 위에 징검다리 여성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럼 이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남연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6쪽입니다. 336쪽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으로 육이오 기념행사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000에서 1,000만 원이 더 상승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보훈가족들의 애환이나 또 거기에 참전하신 분들의 공로를 본 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336쪽 보면 보훈가족 호국정신 함양 전적지 및 국립묘지 참배 해서 4만 5,000원씩 700명이 계상돼서 행사가 실시되고 있고요 또 현충일 행사 참가자 해서 6개 단체가 들어가고 있고요, 335쪽에 보면 보훈가족 한마음 화합행사 또 재향군인의 날, 호국보훈의 달 등등 해 가지고 보훈, 호국 이런 명목으로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식비나 기념품 이런 부족분이 발생된다면 맥락이 같은 행사가 있다면 이왕이면 하나로 일괄시켜서 좀 제대로 된 하나의 행사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 길선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미래도서관 신축 지원 해서 5억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여기가 국립이죠?

○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립대학에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 전력이 있나요?

○변창수 위원  없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변창수 위원  그러면 ‘일단 도서관 자체를 시민들한테 오픈(open) 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변창수 위원  그러면 2016년 11월에 업무 협약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삽입돼 있는 건가요?

○변창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 체결된 내용을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변창수 위원  그다음 428페이지에 사립유치원 지원, 작년에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교재ㆍ교구비 또 교사연수비 이렇게 해서 1억 5,000 이상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사실은……. 이거는 여성가족과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어린이집연합회 이런 쪽에서 이거 가지고 어떤 반발 기류가 좀 있는 것 같던데 혹시…….

○변창수 위원  지금도 진행형이지 않나요?

○변창수 위원  사실 이 조례 만들 때부터 충분히 예견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교재ㆍ교구비……. 물론 어린이집도 지원되지만 액수가 좀 미약한 걸로 알고. 그래서 이게 사립유치원에 지원된다고 했을 때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될 거다.’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올해야 예산 자체가 다 편성돼서 넘어온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안 하겠지만 해가 바뀌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요구할 텐데 사립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준다고 해도 금액이 상당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변창수 위원  그것도 몇 인 이상만 주는 거 아니에요?

○변창수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명당 2만 원꼴이라고 계산된 것 같은데 그런 차이 때문에 반발 기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변창수 위원  그러고 노인장애인과 장상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단체 중 한 군데가 보조금이 압류돼 가지고 국세청에서 그 보조금을 다 빼 간 단체가 있는데 지난 몇 개월 전부터 사업 진행은 하고 있고 강사비라든가 직원 급여 이런 게 일절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실 건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변창수 위원  어쨌든 현재 그냥 압류된 상태로 끝난 게 아니고 보조금 자체를 다 인출해 갔다는 얘기잖아요?

○변창수 위원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사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미집행되면 나중에 그분들이 시에 쫓아와서 이거를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변창수 위원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고. 지금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국세청에서 돈을 다 인출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보조금 집행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예산안을 쭉 보다 보니까 어쨌든 국ㆍ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분 같은 게 조금씩이라도 다 올라갔어요. 장애인단체 쪽 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도 사업비 속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는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내년 최저시급이라든가 이런 게 올해보다 16% 정도 인상돼서 분명히 인건비 상승폭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또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삼 프로대로 본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단체 쪽에서 사업하는 부분의 인건비성은,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 자체는 좀 인상됐어야 되지 않나. 지금 다른 쪽은 다 돼 있는데 장애인단체 쪽은 10원짜리 하나 인상된 게 없다는 얘기죠. 혹시 예산부서에서 ‘이거 안 됩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부서장님 책임하에 올라가서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야 된다.’ 지금 이게 비단 올해 것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전년도에도 거의 동결이었었어요. 거의 2년, 3년씩 동결돼 있는 상태에서 내년부터 최저시급까지 16% 이상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면 결과적으로 단체에서 이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올려 줘야 되고, 인건비 올려 주다 보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지금 이게 인건비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올려 주면 90%까지 올라갈 테고, 나머지 10%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업 진행이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단체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부서장님,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올해는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인상이 전혀 안 된 걸로 넘어왔지만 사업 중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올려 가지고 반영을 하는 데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창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상두 과장님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게 지금 신봉동 쪽에 훈련원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변창수 위원  지금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여기에는 주간보호시설 내용이 없고……. 15억 속에 훈련원 시설만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주간보호시설은 별도 예산이 서야 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변창수 위원  이거 말고 별도로?

○변창수 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은 이게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잖아요?

○변창수 위원  글쎄, 사실 이게 전년도에 사직동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재개발 관련해서 예산을 반납한 저기가 있고. 요새 과에 보면 중증장애인들 휠체어 열몇 대 이렇게 해 가지고 ‘주간보호시설 해달라. 그룹홉(group home) 해달라.’ 계속 쫓아오는 거 같던데 결국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이런 내용이죠? 이런 거 요구하는 거잖아요?

○변창수 위원  어쨌든 주간보호시설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저쪽 사직동에서 했으면 벌써 진행됐을 사업인데 반납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고. 내년도에 돼도 사실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차량이동보관소가 나가야지 거기에 신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변창수 위원  혹시라도 이게 진행이 더 늦춰진다고 보면……. 그 부지에 전체적으로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끊어서 건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지연된다고 하면 건축 부지 일부만이라도 치워서 먼저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변창수 위원  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같은 것 나가는 단체도 보면 와 가지고 실력행사를 하면 올려 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몇 년이 돼도 인상이 안 되는 이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단체도 사실 작년에 500이 증액됐던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또 다른 단체도 이런 내용을 안다 그러면 와서 실력행사를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다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가만히 열심히 잘하는 단체는 알아서 좀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평 위원 거수)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찾으셨어요?

○홍순평 위원  목련원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홍순평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를 시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건가?

○홍순평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목련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순평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홍순평 위원  그럼 지금 저기를 몇 년간 줬죠?

○홍순평 위원  5년 단위로?

○홍순평 위원  지금 관리ㆍ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홍순평 위원  지금요?

○홍순평 위원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나요, 과장님?

○홍순평 위원  장례식장은요?

○홍순평 위원  장례식장은요?

○홍순평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임대조건이 어떻게 되고 관리가 되고 있어요?

○홍순평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장례식장 그쪽으로 나가 봤나요?

○홍순평 위원  제가 거기를 지나가 봤는데 일하는 분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소리는 들어 봤어요?

○홍순평 위원  아니, 주민 말고요. 거기에 그냥 채용돼 가지고 일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홍순평 위원  주민들 말고 지금 외부에서 쓰고 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홍순평 위원  거기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월오주민하고 다른가요?

○홍순평 위원  주민들?

○홍순평 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운영하는 거는 지금 시에서 관리ㆍ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홍순평 위원  그래서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 불만 이런 거를 좀 파악해서 불만들이 없게 하는 것도 시에서 할 일 같아요.

○홍순평 위원  그것 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다음에 413페이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취사부 인력 지원 그것 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영세한 어린이집’ 하면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홍순평 위원  겸직하는 원?

○홍순평 위원  네, 그래요. 알겠고. 그다음에 416페이지에 난방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아, 냉방비. 예, 내가 잘못 봤는가 봐요. 냉방비.

○홍순평 위원  전체 하면 법인, 공공형 수도 없이 많잖아요.

○홍순평 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으로 ’18년부터 청주시에 있는 어린이집은 다 해당된다 이 얘기죠?

○홍순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인재양성과장님, 429쪽입니다. 거기에 충북대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사업 지원이 있는데 충북대학은 도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서지한 위원  429쪽이요.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는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비가 같이 붙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서지한 위원  더군다나 대학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같이 붙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서지한 위원  규정은 없어요?

○서지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원대 미래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 협약을 맺은 게 언제죠?

○서지한 위원  지금 자료를 준 걸 보면 2016년 11월로 돼 있어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때는 2017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못 올린 건가요? 사유가 뭐죠? 추경도 있었을 건데.

○서지한 위원  혹시 교원대 신문 아세요?

○서지한 위원  교원대 신문 2017년 9월 25일 자예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협약이 끝난 다음 해거든요. 그렇죠? 2017년에 교원대 미래도서관에 대해서 골조공사 완료라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찾아봤더니 청주시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서지한 위원  우리가 협약을 한 건 2016년 11월이고, 이 신문은 2017년 9월 25일 자예요. 그러면 거의 1년 뒤쯤이죠, 10개월 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청주시하고 협약을 해서 어떠어떠한 대응투자를 해줘서 청주시에 감사라든가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든가 그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대충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대외협력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도서관 관련 기금은 2015년 2억, 2016년 3억 7,200만 원이다. 학교 외부에서도 건립기부금을 후원받기도 한다. 2015년에는 지학사 2,000만 원, 터보맥스 3,000만 원, 이글퍼니처 100만 원, 2016년에는 모 기업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세종시의 모 기업은 협약 후 아직 기부금을 낸 적은 없다.’ 그리고 그 밑에도 나온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만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투자를 하기로 협약했다고 하면 학교 자료에는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읽어 드린 것 중에 맨 마지막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 드려 볼게요. ‘세종시의 모 기업은 협약 후 아직 기부금을 낸 적은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청주시도 협약 후 아직 기부금은 낸 적이 없다.’라고 나와야죠, 한 줄이라도. 청주시하고 협약 맺었다는 얘기 자체가 없어요. 2016년도에 협약을 했는데 이게 교원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한쪽만의 짝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원대학교 위치상 거기를 가서 도서관을 들어간다? 교원대학생이 아닌 이상에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청주시 도서관도 또 있어요.

○서지한 위원  네. 그래서 과연 대응투자를 할 때는……. 저희가 학교 다목적교실 대응투자를 할 때는 생활체육을 같이하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투자를 할 거면 어떤 내용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아까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2쪽인데요. 지금 봉안당 1층이 만장이 됐습니까?

○서지한 위원  1층에 몇 위 정도 모시죠?

○서지한 위원  그럼 2층은?

○서지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몇 년간 사용하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더 줄어들겠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2층ㆍ3층 다 하면 만장이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다음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그래도 중기계획 정도, 장기 단위는 아니더라도 중기계획 정도는 잡아야 될 것 아닌가요?

○서지한 위원  매화공원 용역은 어느 단체를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지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지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주시 봉안당시설이 전국적으로 작은 시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설이 바로 10년 정도 뒤에 만장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나중에 납골당만 짓다가 말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연구하셔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캐비닛형으로 외부로 나간다든가 그러면 더 많은 시설을 채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하셔야지. 이거 그대로 가다 보면 목련공원 내 모든 장사시설이 다 납골당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장기계획하고 중기계획을 좀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415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전년도 대비 이렇게 많이 삭감돼 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서지한 위원  예, 415쪽 상하 정도요. 지금 작년 대비 1억 2,000 정도가 삭감됐어요.

○서지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작년에 기능보강비가 한 원에 어느 정도 지원됐는지 아세요?

○서지한 위원  300만 원 갖고 보통 어디다 쓰셨어요, 거의 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도 확인해 봤는데요. 도배한 데도 있고, 아이들 환경 위생 때문에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안전 쪽으로 많이 했는데 기능보강이라는 게 한 해 해줬으면 그걸로 다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전시행정이라는 느낌이 들고 달래기 행정밖에 안 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공공형이라는 한 어린이집을 만들 때는 평가인증도 95점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제재가 많이 있다면 그 정도에 대한 거는 맞춰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잘하는 원을 뭐 하러 뽑아 놨어요? 뽑아 놓고 제재만 많이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뽑는 게 더 낫죠. 혹시 추경에라도 더 반영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니까 한 번은 과장님이 어느 정도의 미비점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요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잘하는 데는 잘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리고 가경동에 다문화센터 있는 것 아시나요?

○서지한 위원  아니, 페이지는 아니고요. 롯데마트 안에 있었어요, 과장님 전에.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  지금 잘 운영되나요?

○서지한 위원  가 보셨나요?

○서지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잘된다고 하세요? 본 위원이 가 봤어요.

○서지한 위원  가 봤는데 잘 안 돼요. 처음 시장님하고 협약을 해서 했을 때하고 롯데마트 지점장도 바뀌었고 그리고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도 바뀌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다문화센터가 아닌 상황으로 간단 말이죠. 그 좋은 자리를 주고 서부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센터까지 오기는 너무 머니까 그쪽에서 교육하고 한글공부를 하기로 했었던 건데 지금 방향이 전혀 바뀌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롯데마트하고도 다시 한 번 대화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인재양성과장님, 440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이요.

○서지한 위원  예, 440쪽이요. 그 수학여행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청주센터 삭감됐는데 청주센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이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만 학교 밖의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거의 손을 놓은 상태고 그러면 시(인재양성과)에서 도움을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처럼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든가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정 형편상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쪽에 조금 더 지원해서 그 아이들이 올바로 잘 크는 게 차후에 시의 재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그 아이들한테 희망을 더 줬으면 하는데요.

○서지한 위원  예. 내년도에는 과장님한테 부탁은 못 드리지만 인재양성과에서 하시는 분들이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9쪽인데요. 음식문화 개선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200명이 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50명의 자격 조건이 있나요?

○서지한 위원  글쎄, 굳이 모범업소로 지정된 사람들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간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서지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서지한 위원  글쎄, 이게 잘못하면 어느 단체에 여행경비를 대주는 게 아닌가라는 본 위원 생각이 좀 있습니다. 미리 노원구 쪽이나 이렇게 결정돼서 간다면 그건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경주나 다른 데를 가면 본인들의 영업을 위해서도 분명히 단독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버스 한 대씩 빌려서 다 가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분명히 외식산업 회장단들 주관으로 해서 방향성이 흐트러질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선복 과장님, 행복씨앗에 도 예산이 살아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계상했습니까?

○서지한 위원  예.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행복지구에 대한 거만 주시면 돼요, 도 예산이 삭감됐나, 안 됐나 하는 거하고. 그거 진천이 잘하더라고요. 그럼 그거하고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임헌석 과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임기중 의장님께서 333쪽 복지재단 경영평가……. 지금 복지재단이 5년 됐죠?

○위원장 최충진  예. 5년이 됐는데 지금도 어느 뜻에서 그런지 잡음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 결과 나왔습니까?

○위원장 최충진  그런데 지금도 인원 뽑은 거나 이런 거 가지고 잡음이 나와서 언론에 자꾸 뜨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고, 저희들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그런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위원장 최충진  그러면 서로 무슨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개관하고서부터 지금까지도 삐그덕거리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상 안 나오게 교통정리를 잘해서……. 아니면 직원들 간의 문제라고 그러면,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국장님이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직접 면담이라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지. 이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냐 이거야. 복지재단이 가야 할 길이 뭡니까? 우리 청주복지재단이 가야 할 길은 결국 허브 역할을 하자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자. 그런데 지금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위원장 최충진  5년이 됐습니다. 일이 년, 3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5년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뭔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잘 좀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에, 아까 임기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이 4회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젓번/3회 때는 5,000이었다가 이번에는 5,500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최충진  그 뜻은 첫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같으면 5,000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고 기본 틀이 잡혔기 때문에 연구 용역을 주더라도 분야별로 주다 보면 경비 절감이 많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4년 전에 할 때 5,000을 줬으니까 통합돼서 500만 올라가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 번을 하고 네 번째가 되기 때문에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최충진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장상두 과장님, 357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중앙공원 어르신 노인여가 프로그램 그것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를 건전한 공원으로 만들자. 야간에는 청소년이 있고, 주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낮에도 술 드시고 또 놀음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계몽활동부터 돼야 되는데 형식에 그쳐서 교육프로그램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있는 분들의 정서적인 문제나 모든 부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투자해야지. 돈이 들어가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편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8개 복지관에서 돌아가며 맞춰서 하는 그런 서비스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충진  거기가 중요한 거는 문제 있는 어르신분들이 몇 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뭔가 계몽활동을 해서 못 오시게 하든 뭐든 해 가지고 돼야지 순진한 어르신들이 솔직히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돈도 뜯긴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사회단체들이 거기에 무료급식을 많이 하다가 지금 안 씁니다. ‘왜 거기다 갖다 주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 예산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전 부서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그냥 주면 낫겠지.’가 아니라 그런 걸 세심을 기울여서 파악을 잘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위원장 최충진  그리고 386쪽, 여성가족과 박명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단체협의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커피숍 문제, 거기가 평균적으로 월 90만 원의 이익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최충진  그러면 지금 임대료까지도 반영한 건가요, 건물 쓰는 거?

○위원장 최충진  아니, 손익분기점을 봤을 때 월 평균 이익이 그 정도 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최충진  전체 다 제했을 때. 그런데 건물 사용료도 들어간 거냐.

○위원장 최충진  아니,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는 안 들어간 거 아니야?

○위원장 최충진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 돈은 많이 주는데 이익이 그렇게 안 난다고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손익분기점을 뽑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관리비든 모든 경비가 들어간 게 손익분기점인데 그랬을 때 90만 원이 난다 해도 1년이면 돈 1,000만 원 좀 넘잖아요?

○위원장 최충진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넣고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냥 여성단체협의회의 항목을 바꿔 가지고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저건 인건비는 안 들어간 걸 것 아닙니까? 여성단체 인건비 들어간 겁니까? 와서 봉사하러 온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충진  아니, 그러니까 커피숍을 하면서 가 보면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 최충진  그래서 그런 인건비는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줘 가지고 수익이 안 나면……. 그래도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그거로 어디 봉사를 하든지 좋은 곳에 쓰겠다 해 가지고 한 건데 뜻은 좋은데 현실에는 안 맞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과감히 검토해 가지고……. 그래서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항목 변경을 해서 돈으로 주든지 다른 분야로 바꿔서 주든지 이게 좋은 거지 적자가 나면서까지 운영할 필요는 뭐 있느냐. 거기야 인건비도 다 나오고 하니까 운영될 수 있지만 시가 모든 걸 파악할 때는 실질적으로 적자 아닙니까?

○위원장 최충진  그럼요. 그럼 지금 거기에는 인건비도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충진  그러면 엄청난 적자죠. 인건비, 임대료를 플러스한다고 그러면 몇천만 원이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지. 그래서 그런 거는 할 때 파악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일단 차려 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 줄 때 오히려 서로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나 양성평등 이런 거가 서류상으로만 되는 거지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실천을 하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되는데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한다고 그냥 따라다니려고 하지 말고 과감히……. 상 받으면 뭐 합니까? 평가받아서 상 받는 거 때문에 서류 잘 만들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는 뭔가 변화가 돼서 새로운 쪽으로 방향 전환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통합청주시 됐다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한 거를 쭉 보면 제대로……. 지금 사업 편성한 거 보면 적정성이나 산출근거나 명확하게 저기된 부분이 없어요. ‘그냥 하니까 하자.’ 이런 거보다는 우리 청주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새로운 거로 이렇게 가겠다.’ 이런 목을 정해서 방향 전환을 좀 해야 되는데 어느 과나 공히 다 똑같습니다.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면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런 면에서도 관심 좀 가져 주시고. 특히, 아까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길선복 인재양성과장님, 429쪽에 한국교원대 미래도서관 신축 지원은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충북대나 청주교대나 이런 데서 ‘우리 개방하겠다, 지원해 달라.’ 하면 지원해 줄 겁니까? 지금 현재 충북대학교는 개신문화관도 다 개방하잖아요. 또 교육대학도 어린이날 가 보면 개방을 해서 오히려 체육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해요. 그러면 그런 것 하나하나 체크해서 1년 동안 봄에 뭐가 잘됐고, 안 됐나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여기를 이번에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대응투자가……. 이제 대학교 다 들고 나옵니다.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어느 뜻에서 어떻게 출발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준비해 가지고 해야지. 어린이집 하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왜 교재ㆍ교구비를 달라고 하는 겁니까? ‘너네는 교육청 아니냐?’ 이랬지만 청주시민이잖아요. 그러면 똑같다는 겁니다. 학교 초ㆍ중ㆍ고는 다목적교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운동하게 하고 모든 거가 되는데 대학도 ‘이제는 우리도 개방을 하겠다.’ 하면 안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거둬서 하는 건데 내가 선심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좀 신경을 더 써 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경기가 이만치 어려워지니까 소외계층들한테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제가 볼 때 이거 문제는 왜 도비는 안 받느냐 이거야. 도비는 왜 안 했어요? 그렇게 나오면 시에서도 학교에 ‘도비도 신청해라.’ 하고 얘기했어야지. 국비가 그렇게……. 이게 교육부에서 직접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충진  그러면 우리가 방향 제시를 해줘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응투자는 맞지가 않는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아무튼 그런 부분 준비를 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분명하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과는 특히 청소년들 미래투자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이 늘 강조했습니다. 왜? 우리가 다 부모 아닙니까? 아까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학교 밖 청소년들 진짜 가 보면요―현장들 가 보시겠지만 그래도 자주 가 보세요―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한결같이 많이 찾아다니고 있는데 가서 보시고 느끼고 해야 ‘여기도 돈 줘야 되고, 여기도 줘야 되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면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지고 진짜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우리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원들이 대우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하고 있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합심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주시 예산에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의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어 예산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11일에는 4개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