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7일(목)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2018년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가.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진행되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는 청주시 농업의 내년 한 해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항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항광 전문위원 조항광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2017년도 예산액 707억 4,417만 1,000원 대비 10.83%인 76억 6,074만 8,000원이 감액된 630억 8,34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액 1,631억 5,328만 원 대비 0.05%인 8,113만 6,000원이 감액된 1,630억 7,21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ㆍ축산업 예산은 1억 1,251만 6,000원이 감액, 산림 및 기타 예산은 5억 5,53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 친환경 농업 육성, 축산 경쟁력 강화, 숲 가꾸기 사업, 전업농 및 중소농 지원 사업 확대, 농촌 지도, 새 기술 보급사업 및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분담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전년도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 소관 제안설명
(10시04분)
○위원장 변종오 조항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및 친환경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 707억 4,417만 1,000원 대비 10.83%인 76억 6,074만 8,000원이 감액된 630억 8,34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45억 4,658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본예산 1,379억 5,327만 6,000원의 약 3.3%의 금액이 증가한 1,424억 9,9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일 차 예산심의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4억 6,609만 3,000원이 감액된 240억 1,9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출산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600만 원,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7,000만 원, 농업전문인력 및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 업무추진비 1,900만 원, 농업경영인 임원교육 참가비 등 실비보상금 595만 원, 농업경영인 전국 대회 참가 등 9개 사업에 1억 3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 3억 6,000만 원, 농업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에 9,420만 원, 농민회원 339명에 농업기술 정보지 보급 지원에 2,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 사업 9억 6,285만 원,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ㆍ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2개소 6억 1,180만 원,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농업경영인 1,480명에게 농업경영 정보지 제공을 위해 1억 2,432만 원, 기이 지원된 주민소득 융자금 회수를 위한 업무대행 수수료 4,200만 원, 체납자 채권 가압류 비용 100만 원, 체납자 경매 비용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위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에 2,554만 5,000원,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비 3,200만 원, 농업정책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4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농정 주요 사업 사무관리비로 84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농업 보조사업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농업행정 프로그램 구축비 2,125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에 1억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50만 원, 도농 교류 버스투어(tour) 사업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육성을 위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5,666만 5,000원,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비 78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귀농인 농기계 구입비 지원 1,250만 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1,2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비 248만 5,000원, 농어촌 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비 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 박람회 참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 2,500만 원, 북이 석성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 14억 4,714만 3,000원, 미원 용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남이면 비룡저수지 보수공사 2억 2,000만 원, 현도 선동저수지 보수공사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1억 3,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저수지 토지사용료 535만 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12억 4,267만 원, 관내 저수지 167개소 안전점검 용역 대행사업비로 2억 3,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에서 583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문의면 노현2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76건 시설비및부대비로 58억 8,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공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입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 작천보 용수간선 구조물화 사업, 낭성 안건이저수지 개선복구 사업 대행사업비로 2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을 위한 옥산면 장남리 등 7개소의 시설비및부대비로 4억 2,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보수사업으로 2억 5,18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용ㆍ배수로 정비 장비 임차료, 관내 저수지 167개소 수질검사비, 문화ㆍ전원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오창저수지 고사분수대 전기료 등 1억 8,834만 원, 미래지 농어촌테마공원 운영방안, 농촌다움 복원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400만 원, 미래지 농어촌테마공원 체험관 운영비 3,500만 원, 폐간이상수도 21개소에 대한 농업용 관정 전환 사업비 1억 500만 원, 오송 연제저수지 수질개선 대행사업비 1,100만 원, 오창 미래지 농어촌테마공원 냉장고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암반관정, 양수장 등 수리계 수리시설 301개소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남일면 시ㆍ군 창의아이디어 사업비 4억 2,857만 1,000원, 시ㆍ군 역량강화 사업비 3억 원,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현장포럼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9억 5,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로 문의면 3억 원, 남이면 3억 원, 내수읍에 7억 9,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내면 궁현2리, 가덕면 말미장터 지역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5억 2,8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가덕면 한계리 등 4개 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7억 1,9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철저한 농지 관리를 위한 불법 농지 측량 수수료, 농업진흥지역 지정 공고료에 720만 원, 농지 이용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고용 인건비로 4,5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기본업무수행경비 2,789만 6,000원, 직원 출장여비 및 농지관리팀 월액여비 3,379만 2,000원, 업무추진비 1,0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6억 1,955만 9,000원이 증액된 407억 3,2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비 공모사업인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추진에 15억 9,032만 원, 친환경 로하스(LOHAS) 인증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친환경 농업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에프티에이 대응능력 개발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1,600만 원, 농업인 교육훈련 125명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왕우렁이 1,250㏊ 및 친환경 예방자재 600㏊ 지원 사업비 7억 8,600만 원,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2억 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력 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비 23억 5,494만 9,000원, 친환경 재배농가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억 3,935만 원, 유기농 전문기술지 보급 지원에 1,21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유기농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지원에 4억 1,061만 5,000원, 우렁이 종패 구입비 5억 4,875만 2,000원, 논 토양개량제 보조 지원에 6억 7,273만 8,000원,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 유기농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5억 9,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비 3,000만 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비 1억 4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체험장 조성을 위한 관리 인건비 963만 9,000원, 사무관리비 900만 원, 재료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댐 규제지역의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인단체 도 대회 참가 지원에 240만 원, 친환경 농업인단체 전문교육 지원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기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600만 원, 포장재 지원비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노후화된 우렁이 양식장 시설 개보수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참살이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지원 사업비 1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못자리 상토, 벼 종자처리제, 본답 병해충 방제비로 24억 7,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에 20억 6,262만 원, 벼 우량종자대 지원에 7억 1,565만 8,000원, 벼 육묘장 20동 설치비 7,000만 원, 못자리은행 17개소 시설 보완에 5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공동 생산ㆍ관리를 하는 들녘경영체 육성을 위한 들녘경영체 교육 컨설팅 지원에 900만 원, 병해충 방제 농작업 안전 사용 장비 지원에 9,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 지원에 2,016만 원, 쌀전업농 육성을 위한 쌀사랑 캠페인, 쌀축제 참가, 워크숍 지원에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논토양 볏짚 환원 실천농가에 가을갈이 비용 3억 3,600만 원, 고품질 쌀 생력 재배를 위한 친환경 자재 공급 지원에 1억 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산 소로리볍씨 상징조형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186만 1,000원, 야간조명 전기료 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벼 들녘경영체 육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로 파보일드 라이스(parboiled rice) 제조시설 등 구축비 4억 원, 쌀 생산 조정을 위한 논 타 작물 전환에 따른 소득보전비로 20억 2,980만 원, 농업경영체 안정화를 위한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으로 99억 6,8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쌀 소득보전 사업관리비로 사무관리비 2,337만 6,000원, 직원 출장여비 3,50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비 지원 경영안정 지원금으로 8억 100만 원, 시비 지원 쌀 생산 농업인 소득지원금으로 3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지원을 위한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18억 4,527만 5,000원, 행정 지원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 2,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1억 3,393만 5,000원, 농촌일손돕기 지원을 위한 급량비, 재료비로 464만 원,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공급 지원에 4,720만 원,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에 3억 9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맞춤형 영농기계 장비를 일반 소규모 농기계 및 수해피해 농기계에 대하여 시비사업으로 3억 8,0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비 7,95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 6억 8,576만 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인력 절감을 위한 충전식 분무기 500대 지원에 5,000만 원,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 지원에 1억 2,600만 원, 비료 민원으로 인한 비료 시료검사 비용으로 180만 원, 농업용 드론(drone) 조종을 위한 자격증 취득비로 1,750만 원,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고품질 채소류 안정 생산을 위하여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의 규모화ㆍ현대화를 위해 지역별 특화작목 생산시설ㆍ장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을 위한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1억 6,750만 원, 인삼 식재 예정지 지력 향상을 위한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목재펠릿(pellet) 난방기 설치비 지원에 8,000만 원, 과수 노력 절감 생산장비 지원에 7,500만 원, 시설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0억 9,250만 원, 과수 지주시설, 관수관비 시설 등 지원에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절임배추 생산자재인 천일염 구입 지원에 5,000만 원, 내재해시설 등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000만 원, 돌발 병해충 예방을 위한 원예작물 보호제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신규 시설은 일반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7㏊와 수해 피해농가 신규 설치 사업비 4㏊를 추가하여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 또한 일반 시설하우스 개보수와 재해로 인한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버섯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버섯 생산자재인 배지 지원에 1억 원, 시설하우스 난방 보급 지원에 1억 8,000만 원,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227㏊ 지원에 1억 7,025만 원, 과수보호제 340㏊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식품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확산 지원으로 4,750만 원, 시설원예 토양개량제 220㏊ 지원에 2억 2,000만 원, 연작 피해 예방으로 배추 뿌리혹병 방제자재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과수원 유해조류 방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 엽연초 생산자재 지원에 4,000만 원, 인삼 재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주목, 차광막 등 인삼 생산자재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농가 봉지 지원에 1억 2,060만 원,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4,500만 원, 원예작물의 다용도 농작업대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한 반사필름, 신선도유지제 지원에 3,900만 원, 오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주대, 부직포 등 영농자재 지원에 3,500만 원,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장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648만 4,000원, 직원 여비 2,496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다기능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29분)
○위원장 변종오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 한 분당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바로 보충질의를 하여 주세요. 시간제한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당 먼저 20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20분이 넘어서 하실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는 시간에 구애 없이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으니까 질의하실 시간은 우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당 20분씩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예, 윤인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유오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농업전문인력 및 전문경영체 육성 사업 민간이전 사업을 보면 전년도 대비 1억 847만 6,000원 해서 44% 정도 감하게 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 기재된 것 외에 금년에 농업경영인 대회를 청주에서 했었는데 그게 감액된 내역입니다.
○윤인자 위원 농업경영인 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하다 보니 작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청주에서 했었죠.
○윤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573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라고 2개소가 있어요. 2개소 중 친환경 두부/콩나물 제조ㆍ가공시설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에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현재는 외평동에 있는데 옥산으로 이전해서 할 흰여울영농조합이라고 콩나물하고 두부를 하는 업체입니다.
○윤인자 위원 범위가 큰 회사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과일 제조ㆍ가공시설 지원이라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그거는 북이면에 있는 옹골진삼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윤인자 위원 과일은 다양하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홍삼도 하고, 과일즙도 제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그 지역에는 처음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그렇습니다. 금년 3회 추경에 다른 지역에서 안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차지한 2개 업체가 또 이월돼서 내년도에 4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콩나물 같은 것은 서민들의 밥상에 많이 올라오는 야채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ㆍ2ㆍ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을 다각화하고, 소득 그리고 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575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이에요. 거기에 보면 1억 200의 예산이 계상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농업 분야에 우수한 청년들을 유입해 가지고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만 18세에서 39세의 영농경력이 없거나 또 영농에 종사한 지 3년 이하인 자들에게 3년간 지원하는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자금입니다. 그래서 최대 월 100만 원까지 3년간 지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윤인자 위원 대상은 공모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본인들이 신청하면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예산이 3년까지 보장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연결돼서 농업에 정착하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지만 그거에 준하지 않게 또 예산만 따먹고 그냥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농산업 분야에 우수청년 유입 촉진을 통한 농산업 인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잘 운영해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586페이지에 보면 아랫부분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 강내면 궁현2리라고 있어요. 거기에 예산을 보면 작년, 그러니까 올부터 사업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강내면 궁현리 개발사업은 2018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1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윤인자 위원 설명서에는 보니까 2018년에서…….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20년까지, 3개년간.
○윤인자 위원 그런데 처음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윤인자 위원 용역비 들어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그렇습니다.
○윤인자 위원 다른 지역보다 1년 더 일찍부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시점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1억은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고요. 그래 가지고 2019년도에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19년도 4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에 대해서 진짜 많이 준비해서 공모에 당선됐는데 그 과정도 우리 시에서 촘촘하게 잘 관리해서 연도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그 앞부분 585쪽에 시ㆍ군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시ㆍ군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3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하니까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현장 포럼을 진행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도 하고 해서 그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 사업비입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거기에 또 이어서?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을 추진위원 이런 분들 모시고 가서 보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지역의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데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유오재 과장님께는 이상이고요.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 보면 중간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이라고 15억이 계상되었어요. 이게 미호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하고 같은 맥락인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인데요. 우리가 미호천은 올해 준공식을 하고. 이거는 낭성 삼산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벼가 약 36.3㏊ 되는데 그것을 원료 보급을 해서 조은술 세종에서 전통주를 제조하고, 저장하고, 일부 장비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별도입니다.
○윤인자 위원 별도? 어쨌든 매년 국비사업으로 공모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술인 거죠, 세종?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 벼를 이용한 전통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벼 소비 촉진을 위해서 공모하게 됐습니다.
○윤인자 위원 세종이라는 주조회사는 괴산에도 또 뭔가……. 그쪽에도 관계가 있는 것 같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저희 사천동에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ㆍ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인들이 서로 연계해서 우리 지역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594페이지에 보면 2021년 일몰사업이라고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해서 5,000만 원씩 2개소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떤 지역이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 지역에 우렁이 양식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내수 신안에 있고 그다음에 강내 학천, 오창 괴정, 남일 신송 또 현도 중척에 있는데 이게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돼서 엄청 노후화돼 가지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5개소에 개보수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 2개소만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아마 이렇게 일몰로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5개소만 해주려고.
○윤인자 위원 2021년 후에는 예산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때까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5개소가 전체적으로 보수됩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우렁이 양식장 사업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졌던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595페이지 보면 못자리은행 설치 지원 예산이 좀 감액되었어요, 2억 4,000이라는 금액이. 요즘 못자리뱅크 사업이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현재 저희 못자리뱅크 신규가 총 56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4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분석해 보니까 생산량이 110만 4,000상자로 해 가지고 약 4,000㏊ 정도를 커버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육묘하우스를 지원해 준 게 있어 가지고 현재 이거 가지고 80% 정도는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를 지양하고 내년도에는 17개소에 개보수만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 위에 보면 벼 육묘장 설치 지원에는 50%가 예산이 지원되고, 못자리뱅크는 30% 자부담이 되는 건데 그 율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육묘장 설치 지원은 시비 지원으로써 50% 지원해 주는 거고요, 밑에 못자리은행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70%인데 저희가 벼 육묘 지원도 현실화시켜서 단가를 좀 인상시켰습니다. 저희가 동당 600만 원 지원하던 걸 내년도에는 100만 원 인상시켜 가지고 700만 원씩 해서……. 이것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줄여 가지고 20동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올해 그것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죠? 그리고 598페이지에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사업이라고 예산이 4억 계상되었는데요.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 1개소라고 하는 데는 어떤 지역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인데 연차적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에 4억을 계상했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4억 하는 건데 청원생명공동조합법인에서 파보일드 라이스 제조 체험시설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벼를 물에 담갔다가 쪄 가지고 건조시켜서 도정하는 건데 그럴 경우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단백질 함량이 높아 가지고 기능성 쌀로 청원생명쌀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요즘은 쌀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맛으로써 다각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01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라고 100%……. 그러니까 자부담 없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 때도 좀 증액시켰고, 내년도에도 더 증액시켰는데 내년도에는 시비로 5%를 더 지원코자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보다 더 많이 재해보험 가입을 추진코자 합니다.
○윤인자 위원 그럼 자부담이 몇 프로라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5%를 시비로 더 지원해서 자부담이 15%에서 10%로 줄었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밑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자부담이 몇 프로인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자부담이 없는 겁니다.
○윤인자 위원 없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사고 예방을 위해서 뒤에 번쩍번쩍 달고 다니는 그건데…….
○윤인자 위원 예. 요즘 밤길에 경운기 운전하는 분들이 많은데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요즘 반짝반짝 이렇게 부착해 주시니까 훨씬 더 안전한 귀갓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02페이지에 보면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 어떤 지역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건 강내농협에서 신청한 건데요.
○윤인자 위원 강내농협?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고령농이라든지 영세농, 여성농업인들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대행 서비스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내농협에서 신청했습니다.
○윤인자 위원 운영비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윤인자 위원 그냥 통틀어 1억이라고 계상해 올라왔길래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그리고 603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라고 예산이 2억 6,250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국비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 1회 추경 때도 1억 4,000 정도 감액시켰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열 농가밖에 신청이 안 돼서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08페이지에 보면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 조성이라고 2,000만 원 1개소인데 어떤 지역인가요? 양잠산업.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지난번 추경 예산심의 때 전규식 위원님께도 지적됐었는데 도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오디를 생산하는데…….
○윤인자 위원 오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거기에 따른 착즙기라든지 저장시설, 건조기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두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윤인자 위원 뽕나무인 거죠, 오디나무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남일하고 내수에서 신청했습니다.
○윤인자 위원 남일, 내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윤인자 위원 제가 친환경농산과 예산을 보는데 화훼농가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화훼농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화훼농가는 시설하우스라든지 현대화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윤인자 위원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시설하우스 내에 포함돼요. 별도로 화훼라고 표기가 안 돼서 그렇지 거기에 개보수라든지 이런 게 다 화훼농가까지 포함해 가지고…….
○윤인자 위원 시설보수에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내용에 대한 거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화훼는 주로 그렇습니다. 비닐 교체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양액기를 설치한다든지 무인방제기를 한다든지 컨트롤박스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윤인자 위원 어쨌든 요즘 김영란법에 의해서 우리 화훼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다 보면 상토라든가 이렇게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떨까 하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화훼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강내에 김보성 씨인데 주로 신청한 게 온풍기하고 결속기 그다음에 135만 원짜리 전기로 하는 온풍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신청해서 신청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윤인자 위원 소농가들은 전혀 그런 신청을…….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소농가도 주로 이중 보온 다겹 커튼이라든지 온풍기 이런 걸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573페이지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윤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 소속이 어떻게 돼요? 진흥청 사업이에요 아니면 농림부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중복돼요. 물론 지금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 소속처를 알아보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술보급과에서도 콩나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는 기술센터와 뭔가 서로 교류가 안 된다. 어차피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 사업은 센터에서는 손을 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연구를 거쳐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센터에서 손을 놔 주고 새로운 산업을 자꾸만 발굴해서 그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계속 중복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에서도 70% 보조해 갖고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센터하고 교류해서 센터에서 손 놔야 될 부분은 분명히 놔야 된다. 자꾸만 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574페이지에 단체 해외연수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느 단체인지를 좀 부기했으면 우리가 알 텐데 어느 단체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이거는 풀(POOL)예산 성격으로 농업경영인…….
○전규식 위원 어디로 들어가요, 경영인에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경영인, 여성경영인, 농민회 이런 데가 갈 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 여성경영인, 농민회 이렇게 해 갖고서 같이…….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각자 자기들 단체별로.
○전규식 위원 20명을 해 갖고 쪼개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지역별로 조금 많이 들어가는 데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 있고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페이지 중단에 보면 농업행정 프로그램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 중복이 굉장히 있는 것 같고 또 보조율이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강원도 횡성군에서 중복이나 부정 수급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을 가서 그 프로그램을 샀습니다. 그래서 125만 원은 개발비고요, 프로그램 구축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서 그걸 한 다음에 내년 연말쯤부터 시범으로 해서 ’19년도부터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복 지원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농기센터랑 같이 전체 단체나 개인이 입력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주든지 간에 중복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너무 늦었다. 잘된 프로그램이라는 걸 칭찬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센터와 같이 돼야지 기술센터가 분리돼서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기술센터랑 같이 된다는 의미보다도 경영체별로 중복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 센터에서 주면 중복된 게 나오는 거죠.
○전규식 위원 말하자면 센터에서 주는 것도 다 여기 프로그램에 뜨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예.
○전규식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6페이지에 도농 교류 버스투어 지원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이게 농협하고 하는 건데 한 사람당 4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50%, 농협에서 25%, 자담 25% 이렇게 되는 건데요. 4만 원 중에서 2만 원은 시에서 대고, 1만 원은 본인이 대고, 농협에서 1만 원을 대는데 본인이 내는 1만 원도 체험비나 거기서 구입해서 가져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예산이 일찌감치 떨어져 버립니다. 굉장히 호응이 높은 사업인데 1,900명 정도 예상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금년에도 일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다 못 받았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도농 교류라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시에서 나는 농산물은 우선 청주시민들이 알고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갖다 팔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먼저 알리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게끔 만드는 게 우선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농협에 위탁을 주다 보면 이게 관광성 저기로 비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청주시민들이 우리 농업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청주시에 농촌체험마을이 9개소 있고 그곳을 다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서울ㆍ경기 지역에서 많이 신청해서 오고 있습니다. 와서 농산물도 사 가고 있고요.
○전규식 위원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신청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전규식 위원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 청주시에 전개하면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전규식 위원 우리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전개하고 홍보하면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아, 시민들이요? 시민들은 지금 시티투어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 연결시켜 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시티투어도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지역을 돌면서 투어하는데 그거에 우리 농촌체험마을이나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게끔.
○전규식 위원 그러면 타 지역의 시민들한테 신청을 받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신청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 분들이 자기 지역보다도 남의 지역에 가서 특색 있는 마을을 체험해 보고 싶은 그런 거를 다 인터넷으로 찾고 해 가지고 요즘은 도시민들이 전국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어쨌든 잘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참고로 시민들은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투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기술센터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578페이지 상단에 귀농 박람회 참가비.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이건 전국 규모로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에서 귀농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언론사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박람회에 저희가 부스를 임차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것도 이미 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귀농인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업무가 저희 과 업무예요.
○전규식 위원 업무가……. 글쎄요, 교육이나 이런 저기는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교육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에 대한 영농교육 같은 거는 어차피 농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귀농인들을 위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농기계라든가 이미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시범사업을 줘서 그것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귀농인을 위해서 굳이 또 사업을 세운다는 게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전규식 위원 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기술센터 말씀하시는데 기술센터는 현재 여기 와 있는 귀농자나 귀촌자들을 대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고, 저희들 박람회 참가하는 거는 대도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을 알려 가지고 귀농ㆍ귀촌자 신청도 받고, 우리 농촌에는 이러이러한 농장이 있다,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다, 농산물이 있다 그런 것을 홍보하는 박람회 참가 비용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 귀농 박람회에 참가해서 외지인들한테 우리 청주시를 알리는 홍보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친환경농산과, 594쪽에―아까 윤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우렁이 양식장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우렁이 양식장 시설……. 우렁이 양식장에 자재 지원이 또 하나 있던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전규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자재 지원이 아니고 그거는 우렁이 종패 지원이라고…….
○전규식 위원 종패를 지원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 이거는 양식장 시설 개보수.
○전규식 위원 아, 이건 시설 개보수고, 종패 지원하는 건 농업인한테 가는 걸 거기다 그렇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전규식 위원 그러면 594쪽에 참살이특수미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20㏊ 이상 특수미를 재배하는 작목반이라든지 단체에…….
○전규식 위원 특수미는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흑미라든지 홍미라든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유색미 이런 거.
○전규식 위원 잡곡?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런 걸 재배하는 데 개소당 1,8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재도 구입하고 또 100만 원 이하 농기계도 구입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자꾸만 센터랑 비교하는데 사실 센터에도 잡곡작목반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과연 센터가 할 일이 뭐며, 농정국이 할 일이 뭔가.’라는 게 참 무색하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자기 역할을 잃는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저는 좀 위기감을 느껴요. 실제로 센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 말씀이 계셨는데 센터는 시범사업이라는 게 품목별 연구회라든지 또 읍ㆍ면별로 1개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수에 대해서 시범을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청주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광역적으로 하는 거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전규식 위원 나는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사실 센터하고 많이 비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농업정책과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그게 되다 보면 그런 예는 없겠지만 이쪽에서 보조를 받고 또 저쪽에서 중복 보조를 받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심을 갖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센터에서 할 일, 농정국에서 할 일이 분명히 구분돼 줘야 된다. 지금 596쪽에 들녘경영체 교육 컨설팅 같은 것은 사실 내가 볼 때 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녘경영체 사업에 있어서 지금……. 글쎄요, 항목은 모르겠습니다. 항목은 모르는데 지금 기술보급과에서도 들녘경영체라는 사업을 갖고 5억을 100% 보조하고 있어요. 이번에 100% 보조로 5억이 올라와 있고 또 친환경농산과에도 들녘경영체 해 갖고서 사업비 2억 1,000만 원이 섰더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하면―아까 유오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농림부 소속과 진흥청 소속이 달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같은 명목을 달고서 사업이 올라오는 게 과연 이렇게……. 이게 같은 곳에서 같은 들녘경영체 사업이라면 어떻게 보면 농정국하고 센터하고 경쟁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들녘경영체 사업은 50㏊ 이상 들녘에 25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서 공동 경영과 생산을 통해서 경영비를 절감코자 하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 매뉴얼에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에 119개소가 신청해서 23개소가 선정됐고 충북에서는 1개소가 선정됐는데 우리 시 하나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데 센터에서 하는 건 아마 이거랑 사업 성격이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센터에서 하는 건 들녘경영체 쌀 산업 육성 시범사업인데 사실 내용을 보다 보면 똑같아요. 지원사업 하는 건 거의 기계 사 주는 거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제가 보면 센터 같은 데는 들녘에 예를 들어서 밀을 재배해 가지고―북이면에도 했는데―소득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성격일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 경영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라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성격이 다르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성격이 다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7쪽 상단에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사업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전규식 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 내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오해를 받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우분 처리가 안 돼 갖고 난리거든요. 우분이 남아돌아 갖고 난리인데 그때 당시도 내가 말씀드린 것이 이 사업을 거기다 연결시켜서 남는 우분을 논에다 환원해 주고 거기 있는 볏짚을 축산농가에 돌려주는 것도 하나의 순환농법이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이게 늘어난다면 결국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물론 그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지만 지금 축산농가들은 조사료가 없어서 심지어는 강화도까지 사러 가고 난리를 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계속 사업을 늘려 나간다면 축산농가들은 발이 좁아진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분이 환경을 엄청 파괴시킬 우려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볏짚 환원사업은 축산과가 순환농법으로 그걸 잘 이용해서, 논에 우분을 주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볏짚을 수거해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하는 사업 쪽으로 시범적으로 전환해도 괜찮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이거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던 건데 도비 보조사업이라 말 그대로 지력 증진을 위해 볏짚을 썰어 넣는 거고요. 축산농가의 가장 큰 문제가 조사료 확보인데 내년부터는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논에 총체벼라든지 타 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헥타르당 34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축산농가에서 타 작물 재배를 상당히 희망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사료 문제는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남는 우분 처리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거는 이런 방법보다도 처리비용을 지원해 준다든가 다른 쪽으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농업인들이 만약에 그걸 원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대부분 축분 같은 거……. 그래서 일부 퇴비도 하고 있잖아요. 대단위로 이렇게 원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위원장 변종오 전규식 위원님, 아직 질의하실 부분이 많이 남아 있으면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전규식 위원 아니,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많이 남았으면 추가질의를 해주세요.
○전규식 위원 그리고 602페이지에 광역살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개발로 인해서 아마 드론 사업 같은 것이……. 이번에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아마 드론 교육비가 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네.
○전규식 위원 올해 센터에서도 드론 구입비를 세웠어요. 그랬는데 이런 광역살포기 같은 걸 일몰시키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광역살포기 보유 대수가 21대입니다. 그래서 광역살포기는 경지정리지구 이런 데 하는 데 효과성이 있는 거고요, 드론은 산간지 이런 데 효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지정리지구는 광역살포기……. 그리고 우리가 평당 25원씩 받습니다. 지금 드론 같은 거는 40원에서 60원씩 받는데 산간지역에서는 드론 쪽으로 가야 되겠고, 경지정리지구는 광역살포기로 하는 게 효과성이 큽니다. 저희 수요조사 결과 아홉 군데에서 신청했는데 지금 하나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점차적으로 사업수요를 줄이는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중복돼서 계속 갔던 데 또 가고 그러지는 않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규식 위원 노화돼 갖고 하는 데 가진 않죠, 아직까지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아홉 군데가 신청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1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602페이지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은 뭐 하는 사업인가 설명 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임대은행은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고령농이라든지 영세농이라든지 부녀자들에 대해서 농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강내농협에서―구체적으로는 아닌데―평당 한 300원씩 받을 예정이라고 그러던데 그것을 운영하는 데 따른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를 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전규식 위원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강내농협에서 추진한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걸 어디 농협에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강내농협.
○전규식 위원 강내농협에서 들어온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거기 영농단이 있는데 현재 트랙터를 67대 보유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예산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예산심의 받으시러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73쪽, 유오재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에 근거한 농림부 공모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김은숙 위원 이 사업내용이 시ㆍ도 자율사업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기획하고 집행하는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의 내용이 총사업비가 3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총사업비는 모르겠고 저희……. 두부, 콩나물은 건건이 자부담해서 5억입니다.
○김은숙 위원 보세요, 과장님. 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에 근거한 시행령에 보면 총사업비가 30억 이상 투자되는 것은 토건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 사업의 검토 신청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61억…….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6억입니다.
○김은숙 위원 6억 1,000.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 부기명에 세부사항으로 좀 넣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국비, 시ㆍ군비, 도비, 자부담까지 지원조건에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30%가 자부담이고요, 국비 50%, 도비 10%,시비 10% 이렇게 해서 70%가 보조입니다.
○김은숙 위원 여기 부기 내용에는 지ㆍ도ㆍ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관련한 보조금이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자부담이라는 부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4억 1,500이 보조고, 5억 9,400이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걸 빼야지 자부담액이 나오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설명서에는 지원조건에 대한 이런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부기 내용에는 저희들이 질의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부기 내용으로 나와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5억 9,400의 70%인 4억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5억 9,400 총사업비를 채우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취지대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 좀 자세한 부기 내용을 부탁드리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설명은 주셨지만 친환경 두부, 콩나물 제조ㆍ가공 지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기관인지에 대한 것들 정도는 좀 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계획을 보면 2월, 4월에 토목건축 인허가 추진 받았고 5월, 7월 쭉 나와 있는데 2015년 11월에 사업 정산이 됐다고 이렇게 설명서에는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죄송합니다. 2018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라 2018년 11월에 정산한다는 것을 ’15년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이러한 사업설명서와 본예산 심의를 받는 절차상의 문제, 부기 내용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574쪽,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촌 경관 유지를 위해서 일반 작물 대신 경관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그에 따른 소득과 손실을 감안해서 지급하는 예산이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면적이 좀 집단화돼야 메밀꽃이나 유채꽃을 심으면 경관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 지역의 작은 축제 이런 것과도 연계해서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우리 청주에는 최소 1㏊ 이상 집단화돼 있고 3㏊ 이상인 선정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돼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지금 신청한 게 낭성 추정리에 토종꿀을 하시는 분이 메밀꽃을 심겠다고 해서 신청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시민들이 메밀꽃 축제 겸해서 토종꿀 체험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여기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관 작물 식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재배 관리가 잘되어서 경관 개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584쪽, 폐간이상수도 농업용 관정 전환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폐간이상수도를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신규 사업이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폐간이상수도를 전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30여 개소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21개소 정도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암반관정 하나 뚫는 데 6,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거 정비하는 데 하나당 500만 원 정도만 들면 21개의 암반관정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시비를 많이 절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온 거는 20개소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21개소로…….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이거는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500만 원을 세워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듯이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부기 내용과 거기에 부수적으로 설명해서 나온 이 설명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용이 상이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관성이 없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 달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주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렇게 돼 버리면 예산안의 금액 자체도 변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금액은 평균적으로 계산해 놓은 거기 때문에 길이가 좀 길면 오륙백이 들 수도 있고 삼사백이 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자체의 금액도 변동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안의 부기 내용을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리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신경 써서 작성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사업은 농번기 이전에 농업용수를 잘 확보해서 가뭄 피해와 영농인들의 불편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전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585쪽하고 586쪽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면 소재지 쪽 중심지를 활성화하는 사업이고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작은 마을 한 곳을 특색에 맞게 개발하는 그런 사업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목이 달라서 사업에 그런 구분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계획돼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구가 몇 개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4개 지구입니다.
○김은숙 위원 4개 지구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김은숙 위원 지금 2018년 시정계획에 보면 착수지구하고 예정지구가 있어요. 착수지구는 2개 읍에 2개 면 그리고 예정지구가 문이, 남이, 남일, 가덕면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남일면하고 가덕면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마을별로 전부 추진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도로를 닦는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걸 그 실정에 맞게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승인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게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에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김은숙 위원 지금 농어촌 공동체 현장 포럼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미원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그러면 미원면하고 문의면도 신규 사업이고, 남이면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정계획에는 예정지구로 돼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다 결정은 되어 있는데 예산을 3년에서 5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용역하는 사업비를 세워 주고 그다음에는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주고 이렇게 연차별로 전부 다릅니다. 마을 만들기 개발사업 중에서 명칭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소재지 정비사업은 다 끝나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내려오고 또 창조적 마을은 창조적 마을대로 계속 내려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도 전부 지역특별보조금 사업에 시비 포함돼 있는 사업이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김은숙 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 제목이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렇게 구분돼 있기는 하지만 내용 면이 거의 다 같은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거의 지역 특성에 맞게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건데 지금 공모 명칭만 농림부에서 전부 다른 명칭으로 사용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지금 이거 명칭은 농림부에서…….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공모되는 거.
○김은숙 위원 공모되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김은숙 위원 그리고 586쪽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농업정책국에 관련돼 있는 공기관은 어느 기관을…….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어촌공사인데요. 저희가 1년에 농어촌공사에 위ㆍ수탁하는 사업이 20여 건에 44억 정도 됩니다. 저희는 거의 농어촌공사하고만 위ㆍ수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 한 부기 내용에도 예를 들어서 말미장터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했을 때 이 공기관이 어느 기관인지에 대한…….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그게 전체가 다 농어촌공사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 부기 내용도 좀 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업설명서와 본예산에 편성한 부기 내용과의 일관성 있는 내용을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잘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올해 한해를 극복하고 또 바로 이어서 엄청난 수해가 왔었는데 그걸 극복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계상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575페이지 하단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분야에 우수한 청년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신규 농업인이나 영농 경험이 3년 이하인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흥수 위원 네.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그전에는 안 했었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전에도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이라고 500만 원씩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이번 대선공약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안흥수 위원 아, 대선공약?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그래서 최대 100만 원까지 사업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건데요. 아직 농림부에서 얼마, 얼마 이렇게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흥수 위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안흥수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나라 청년 농업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다음은 577쪽 위에서 네 번째 칸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청주는 땅값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귀농을 많이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아서 이게 주는 것 같습니다.
○안흥수 위원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어쨌든 농지값이 굉장히 비싸서 농지를 어느 정도 구입하려면 많은 돈이 드니까……. 청주는 귀농하기에는 여건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안흥수 위원 그럼 6개가 이렇게 선정됐는데……. 지금 6개가 선정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아닙니다. 현재…….
○안흥수 위원 예측?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예, 예측입니다. 5개만…….
○안흥수 위원 몇 개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만약에 더 많아져서 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세우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흥수 위원 이 사업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서 귀농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잘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다음은 579쪽입니다. 중간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인데 용도 폐지 수리시설물 철거 및 폐공 처리 공사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암반관정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뚫는 거하고 또 기관에서 뚫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한군데에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협업이 돼 있나요, 환경하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지금 암반관정이 271개에서 올해 아직 준공이 안 끝났지만 300여 개 정도 될 예정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을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국에서 271개 관리하고 또 개인들이 파는 거는 환경 쪽으로 신고를 한다면서요?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그거는 개인 관정…….
○안흥수 위원 개인 관정?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예.
○안흥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지하수 오염에 굉장히 주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이 하기 때문에 쓰다가 물 안 나오면 그냥 방치하는……. 국장님, 이것도 환경 쪽하고 협업해서 개인이 해 갖고 안 됐을 경우에 우리 농업 쪽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농업용수하고 음용수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음용수에 부적합하면 폐공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지금 우려의 말씀이……. 농업용으로 암반관정을 개발하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100% 관리합니다. 암반관정이 식수용이 있고, 개별적으로 다른 산업용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환경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상수도사업본부에 간이 식수용 암반관정을 우리한테 21개소 달라.’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폐공시켜야 되는 간이상수도 대상이 전체 조사하니까 21개 공이 나왔어요, 21개. 그래서 ‘우리가 21개 공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테니까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이번에 공당 500만 원씩 21개 공에 보수비나 수리비를 가지고 해서 농업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21개 공은 우리 농업용에서 100% 안전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안흥수 위원 아까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584페이지 폐간이상수도 농업용 관정 전환 사업이 이거하고 연관돼 있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저희들이 그걸 인수만 받으면 농업용으로 계속 관리하다가 또 농업용으로써도 폐공할 단계가 오면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하는데…….
○안흥수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지금 우려의 말씀은 개인이 팠다든지 저쪽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과연 잘되고 있는가를 우려하시는 건데 그러한 사항도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협업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하여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청주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협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591쪽이 되겠네요. 중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유기질비료는 전답 관계없이 또 일반 관행농법도 모두 신청하는 건데 포대당 2,000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도 저희가 신청량에 비해 2억 7,000만 원 감시켰는데 수요조사 결과 양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청하는 대로 모두 다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래서 이게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이라 하는데 축분 말하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유기질비료니까 그런 여러 가지 퇴비 종류도 들어갑니다.
○안흥수 위원 예. 그래서 보면 그전에 볏짚 썰어 넣기…….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 그거하고 이거하고 했을 때 축산과에서 조사료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갖고 지난번에 반대 의견을 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축분을 갖다가 이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남아도는 축분을 이쪽으로 유기질비료로 놓고 하면……. 친환경농산과의 볏짚 썰어 넣기 사업하고 축산과의 조사료 확보 이것도 국 차원에서 잘 연계하고 공조해서 조사료 확보하는 데도 문제없고 또 축분을 활용하는 데도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을 향해)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기억나시죠? 축산과에 계실 때하고 또 친환경농산과장님으로 계실 때 입장에 약간 차이는 있었어요. 그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제가 축산과장 할 때 볏짚 환원사업이 처음 도입돼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시행했었는데 경종농업을 하는 벼농사 짓는 농가하고 또 축산농가하고 서로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상 각 부서마다의 주장이 일리가 있긴 있어요. 지금 볏짚 환원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순수한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땅심을……. 그런데 사실상 우분에는 유기물 함량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 서로 부서가 다르고 사업하는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볏짚 환원사업은 우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 기존에 볏짚을 말아 가지고 축산농가로 가던 그 논은 제일 하순으로 제해 놓고 안 말던 논, 친환경 재배를 하는 농가라든지 생명쌀 농가 위주로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부담을 덜 주려고 해봤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98쪽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인데 타 작물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거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서 벼 외에 콩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사료작물이라든지 이런 걸 식재할 때 종전에는 도비사업으로써 헥타르당 300만 원씩 자재를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사업으로써 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변동직불금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벼 재배면적을 감축코자 하는 그런 추진에…….
○안흥수 위원 이거는 지금 신청하는 대상자가 나와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벼 재배 농업인.
○안흥수 위원 그러면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의향 조사만 좀 했고요. 저희가 1월 초에 바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흥수 위원 지금 벼가 남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쌀이 좀 남아서.
○안흥수 위원 쌀이 남아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래서 정부에서 현금으로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0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하단부에―아까 윤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청주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570대를 지원했는데 금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750대 정도가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저희들도 시골에 가다 보면 앞에 경운기가 가는데 어떤 건 깨진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흙이 묻어 갖고 잘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반사경같이 반짝반짝 보여 갖고서 경운기가……. 어떤 농작물이 가고 있다는 걸 반사해 주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그게 아니고 뒤에 경찰 경광등 돌아가는 것마냥…….
○안흥수 위원 돌아갑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빛을 내는 그런 겁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안흥수 위원 하여튼 이런 계통으로는 크고 또 운전자가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최고급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래서 농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예산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는데 아직 질의하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 약속된 20분 시간은 가급적 지켜 주시고, 추가로 하실 위원님들께는 이따 추가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드리겠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의회도 어느덧 저희들 마지막 예산심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정책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시장님이 부재중인 대행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해 오셨지만 그래도 더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농업정책을 열심히 잘 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물론 농업 예산이 통합 이후 줄지는 않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는 것도 아닌데 보면 10%, 8% 이렇게 해마다 증액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허수가 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농업 분야는 옛 청원군 지역의 농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줄지 않고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기를 전 바랍니다. 올해도 프로 수로 보면 약 3.7%가 인상돼서 50억 가까이 인상됐네요. 참 고무적인 일이고요. 단, 한 가지 아쉽다고 그런다면 농업정책과하고 산림과가 좀 감이 됐어요. 특히,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9프로대, 산림과 같은 경우는 약 6프로대가 감이 됐고, 나머지 세 부서는 조금씩은 증가됐어요. 하여튼 제가 예산은 항목별로 살펴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어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통합하고 농업 예산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높아진 게 아니다. 통합하고 학교급식비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비가 난데없이 농업정책국으로 들어와서 그 프로를 높이는 데 굉장히 기여한 예산이에요. 지금 급식비가 약 23억 또 우유급식비가 약 12억 내지 13억. 그럼 한 삼십오륙억 예산을 실질적으로는 농업정책국 내에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할 사업은 아닌데 이게 왜 여기로 옮겨 왔을까?’ 그런 의심을 저는 애시당초부터 했어요. 이거 ‘옛 청원군에서 큰소리라도 나지 않을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높여 보자.’ 해서 다른 부서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진 않았나 하는 의심을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잘한 생각이었는지 못 한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원래 본부서로 되돌릴 수 없어요? 이거 예산은 우리가 편성했지만 급식비라든가 우유급식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예산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지금 친환경급식비하고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런 예산, 먼저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4년도에 통합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청주시와 구 청원군을 합한 예산이 899억 원이었어요. 금년도에 총예산이 1,182억 원입니다. 1,182억 원은 학교급식비 또 순 농업이 아닌 산림과 예산 또 일반운영비, 경상비를 다 뺀 예산이 1,182억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는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데…….
○하재성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예산이 농업정책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높아지니까 저는 그것이 허수라고 지적하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제가 말씀드린 예산은 학교급식 예산이 포함 안 된 예산입니다. 학교급식이 농정국에 와서 업무를 관장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농업 예산 데이터를 뽑는 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외한…….
○하재성 위원 빼고 데이터를 뽑는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데이터가 예산안에 부기돼 있는데 어째 그걸 빼고 계산한다고 그러셔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산안에는 있지만 저희들이 해마다 농업 예산이 얼마만큼씩 증액되는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그 분석한 금액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 899억 원, 금년도/’17년도에 1,182억 원입니다. 30% 이상이 증액됐어요. 1,182억 원 속에는 친환경 학교급식비가 포함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것은 국장님 나름대로 머릿속에 어떤 자료가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예산서를 기준으로 퍼센티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서상 나온 걸 가지고 프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당연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그런데…….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럴 때 그 예산이 들어와서 프로가 더 높아진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오히려 학교급식비를 포함시키면…….
○하재성 위원 농업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같이 부풀어 있다 그 얘기예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아닙니다. 학교급식비를 여기에 포함시키면 증액이 더 늘어납니다, 증액비율이.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허수가 늘어났다 이거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허수를 뺀다 하더라도 ’14년하고 ’17년도를 대비할 때 30% 이상이 늘었습니다. 허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하재성 위원 아니, 당장 본예산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36억이 부풀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 농업인들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이다 이 얘기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저희들이 농업인들하고 상관이 없는 예산은 제외한 금액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국장님 어떻게 이해하시나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급식비나 우유급식비가 빠지면 어쨌든 예산안상에서 우리 예산은 줄 거 아닙니까? 그만큼이 더 늘어나서 현재 이 예산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들어가서. 제 얘기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아니라니까요.
○하재성 위원 실질적으로 농민과 상관없는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아닙니다. 예산안에는 있지만……. 지금 걱정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실질상으로는 줄었지 않느냐. 허수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순수한 농업 예산만을 비교했을 때 늘었다는 거죠.
○하재성 위원 아니죠. 지금 농민과 상관없는 이 예산은 허수일 수가 있어요, 이 예산안상으로는. 그걸 빼면 이 예산안 총액이 줄 거 아닙니까? 그만큼은 허수라는 걸 지적하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인하고 직접 관련되는 예산만 가지고서도 늘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떻게 이해하시나 모르겠네. 내가 봤을 때 이 급식비가 농민과 상관없는 예산으로써 우리 총예산의 금액을 증가시켰다. 그게 빠지면 총액이 더 얕아지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들어간 부분이 실질적으로 농민과 상관없기 때문에 허수로 부풀어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인들이 예산안을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사항을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해마다 증액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작년에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예산은 줄었어요. 올해도 분명히 줍니다. 우리 농업정책국에서는 3.7%가 증가됐지만 연계기관인 센터 예산이 약 20%가 또 감이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은 준 거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 예산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액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센터 금액은 제외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아, 저는 지금 센터를 포함해서 농민 예산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그리고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당년에 국비사업을 했을 때에는 다음 연도에는 줄 수가 있고 또 그다음 연도에는 그만큼 늘 수가 있기 때문에 농촌 중심지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지구 사업이 해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예산은 절대 줄지 않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그거 갖고 따질 시간은 없고, 이해하겠고요. 다만……. 그러면 이 급식비에 관한 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안 돼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다른 부서로요?
○하재성 위원 예.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다른 국으로요?
○하재성 위원 예.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그거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인데 그게 저희들 농업정책국으로 넘어올 때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농업정책국 소관이 맞다. 그게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조직관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왜냐하면 저는 우리 농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산으로 판단되거든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어차피 1차 산업은 음식을 식사하는 거기 때문에 식재료가 다 농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110억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110억 원이 누구한테로 가야 되느냐 하면 농업인들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두 가지 목적 차원에서 농업정책국으로 왔는데 이것을 다른 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생산되는 재료는 농민들이 생산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유도 축산인들이 생산하는 거고, 학교급식에 관한 쌀이든지 야채든지 농민이 생산하지만 이게 농민들한테 되돌아가는 사업은 아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생산은 농민이 할지라도 우리 농민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비가 여기 들어와 있다. 저는 국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래 있었던 국이나 과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거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제가 각 부서별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571페이지, 농업전문인력 및 전문경영체 육성 해서 각 농업인 단체들의 행사 참여가 있어요. 행사 참여에서 전체적으로 준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이 전국 대회, 도 대회를 아마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전국 대회를 할 경우는 금액이 늘고, 시ㆍ도 대회 때는 금액이 줄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도 대회 때 예산을 많이……. 금년도에 농업경영인 대회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웠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대회만 있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도 대회가 더 많이 들어가요, 전국 대회가 더 많이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도 대회 때 저희 주관으로 청주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572쪽 맨 상단에 보면……. 올해가 전국 대회를 하는 해입니까 아니면 지방에서 대회를 하는 해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내년도가 전국 대회입니다.
○하재성 위원 올해는 시 대회죠? 시 대회 아니면 자체?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도 대회예요. 도 대회하고 시 대회 했습니다. 시 대회는 매년 하고요.
○하재성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 올해는 2,700이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1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전국 대회와 도 대회가 차이가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기된 내용이 전국 대회가 아니고 혹시 도 대회는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아닙니다. 전국 대회가 2,700이 맞고요. 도 대회 때는 청주시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세웠던 거였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도 대회에 우리 농업인들만 참석하는 비용이 아니고 대회 자체를 우리 청주시가 주관해서 돈이 많이 들었다 그런 뜻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만찬 같은 것도 저희가 주관하는 예산이 들어간 거고요.
○하재성 위원 그래서 올해는 전국 대회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전국 대회라 1인당 7만 5,000원 정도의 일비, 식비, 교통비 이것만 지급하면 돼서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평소 우리가 도 대회 할 때는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그냥 참가만 할 때요?
○하재성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지금 전국 대회하고 비슷합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밑에 여성농업인 도 대회를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정반대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여성농업인 도 대회와 비교해 보면 말씀하신 게 전혀 반대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그런데 여성농업인 도 대회는 보은군에서 하고 우리는 참가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여성농업인 대회가 올해는 도 대회고, 전년도에 전국 대회 했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여성농업인이 아니라 농업경영인 전국 대회.
○하재성 위원 밑에 네 번째 여성농업인.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전국 대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올해/2018년도가 도 대회로 들어가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도 대회가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본다면 작년에 전국 대회 해서 약 2억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금년/2018년도에 도 대회를 한다고 한 데는 약 8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도 대회도 주관이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주관이 아니고 보은이나 음성이나 이런 데 참가할 때는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국 대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주시에서 전국 대회 유치해서 하는데 그럴 경우 충주시에서 아마 몇억 세워 가지고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여성농업인 대회 같은 경우는―2017년도니까 올해겠죠? 전년 예산이니까―약 2억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여성농업인이요?
○하재성 위원 예.
(답변 지체하자)
그러면 전국 남자 농업경영인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더 들어갔거든요. 지금 너무 차이가 커서 제가 부기명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국 대회하고 도 대회하고 차이가 어떤 것인가.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도 대회고 전국 대회고 청주시 주관으로 개최할 경우에는 조금 더 들고요. 금년도에 여성농업인 전국 대회 할 때는 제주도로 전부 항공료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주도에 몇 분이나 가셨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전국 대회는 거의 제주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인원 80명 갔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농업인들이 전국 대회 행사에 한 번 참석하는 데 비용이 2억 1,000만 원이 지출된다는 건 굉장한…….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금년도에 2,100만 원.
○하재성 위원 2,100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여성농업인 전국 대회 2,100만 원.
○하재성 위원 아, 맞습니다. 2,100만 원. 제가 표시한 걸 잘못 봤어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2억 1,000만 원으로 봤네요. 미안합니다. 다음 576쪽, 도농 교류 버스투어 지원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물론 전자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물으셨는데 지금 버스투어를 하게 되면 주로 어디를 가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청주시에 9개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도시 분들을 농촌에 유입시켜서 농촌의 소득 증대를 기하자는 넓은 뜻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홍보도 하고, 농산물 판매도 하고.
○하재성 위원 그렇죠? 특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체험마을이 지금 몇 개예요, 9개?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9개소.
○하재성 위원 거기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전자에도 내가 그런 걸 지적한 바가 있지만 널리 홍보해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버스에 태워서 거기로 데려가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정책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거의 무상이 되다시피 해서 데리고 가 봐야 그 사람들 하루 관광 가는 기분일 거고 큰 의미가 퇴색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비용을 가지고 오히려 체험마을에 보조를 주는 것도 또한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집해서 끌어들여서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우리 도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빨리 모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 쪽으로 홍보 좀 더 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578페이지, 석성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과 그 밑에 보면 남이 비룡저수지 보수공사가 있어요.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석성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작년부터 해 가지고 2017년 올해까지입니다.
○하재성 위원 올해까지 끝나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예.
○하재성 위원 아니죠. 끝났다면 여기 왜 부기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아, 아닙니다. 예산만 2018년까지 투입되고요. 시행계획 승인이 엊그저께 돼 가지고 ’18년도에 착공해서 ’19년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은 올해 마지막 계상이 된다는 그런…….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사업비 20억 중에서 내년까지…….
○하재성 위원 올해 대략 8억 정도가 더 투입되면 석성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끝난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내년에 14억 4,000이 들어가면 거기 사업비는 끝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18년도에.
○하재성 위원 전년 대비해 플러스하면 약 14억이고, 전년 대비해서 약 8억만 더 추가하면 이 사업은 끝난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끝이 난다는 사업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사업비 투입은 끝나고요, 사업은 ’19년도까지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남이 비룡저수지 보수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이거는 해마다 저수지 안전점검을 하는데 거기서 D등급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할 예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저수지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지난해는 1억 5,000 가까운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올해는……. 아, 14억.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이게 전체 예산이라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14억 정도 세웠는데 올해 10억 정도로 또 감을 했어요. 그럼 이 공사도 감소된 만큼만……. 아니지, 감소된 것만큼이 아니지. 예산 추가 없이 계속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이게 명칭/제목만 그렇고요. 금년도에는 7개인가 몇 개의 저수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준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 2건만 하면 되니까.
○하재성 위원 이것도 2018년도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금년도에는 6개 저수지를 하느라고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었던 겁니다. 내년에는 2개 저수지만 하면 돼서요.
○하재성 위원 아니죠, 단일 저수지잖아요. 비룡저수지 하나잖아요.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금년도에 14억 6,000이 서서 전체 6개소를 했었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4억 2,000 들여 가지고 2개 저수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18년도 사업은.
○하재성 위원 그런데 비룡저수지 하나밖에 부기가 안 됐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그 뒷장에 현도 선동저수지까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선동저수지까지?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2억.
○하재성 위원 그거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57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에서 시설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오백…….
○하재성 위원 57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에서 시설비.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유지보수를 할 때 시설부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필요합니다.
○하재성 위원 꼭 필요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시설을 하다 보면 부대적으로 써야 될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글쎄, 저도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전년 예산을 대비해 보면 전년도에는 이 부대비가 없이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부대비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부대비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 왜 그런 건가를 좀 묻고 싶어요.
(답변 지체하자)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소준호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장 소준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대비가 안 들어갔고…….
○하재성 위원 2017년도 사업은 부대비가 안 들어갔는데.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소준호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대비가 안 들어갔는데 직원이 너무 바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부대비로 넣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2018년도는 용역비.
○하재성 위원 용역비를 세우다 보니까 부대비가 들어갔다?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소준호 예.
○하재성 위원 그럼 그 용역비는 어디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그게 지금 부대비.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소준호 부대비 내에서 일부를 용역비로 쓰고…….
○하재성 위원 이 부대비 중에서 일부를 용역비로 활용했다?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소준호 예.
○하재성 위원 부대비에서 용역비가 지출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용역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재성 위원 아니,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 설계 용역이 시설부대비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변종오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소준호 예, 소준호입니다. 용역비는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일부 용역비로 쓸 수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시설부대비에서 용역비도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소준호 네.
○하재성 위원 맞으면 됐고. 나는 부대비로 용역비를 지출한다는 건 또 처음 들었습니다.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다른 시설비에서는 올해와 대비해서 금액 차이가 없는데 유지관리비가 1억이 증가했습니다, 과장님. 9억으로 2017년도보다 1억 2,000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지금 올해/2018년도 예산도 다른 유지비는 ’17년과 동일하게 다 똑같거든요. 소류지라든가 용ㆍ배수로, 보, 관정, 양수장 이게 더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금년 수해 때문에 수리시설 관리할 데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작년에 그걸 8억 세웠다가 올해 9억으로 1억을 더 늘렸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1억을 늘렸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예, 풀예산 성격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다른 시설비는 전년에 대비해서 동일한데…….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맨 위에 있는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만…….
○하재성 위원 유지관리비가 1억이 늘고, 부대비가 557만 원이 늘어서 그것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제가 질의를 드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17년도에는 부대비 없이 썼는데 왜 또 부대비가 붙었나.’ 하는 게 궁금해서…….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직원들이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자체 설계해서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하던 거를 부대비 세워서 설계를 맡겨서 하는 용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네. 그럼 과장님, 항목을 좀 보세요. 유지관리하는 데 용역을 줘야 할 것이며, 제초 작업하는 데 용역을 줘야 할 것이며, 미불용지 보상금 주는 데 용역을 줘야 할 것이며, 폐공 처리 공사 하는 거, 마을하수도 위탁 관리하는 거 이런 부분이 과연 용역을 줘야 될 사항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그 밑에 잡초 제거하고 이런 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맨 위에 부분 소류지나 용ㆍ배수로 이런 거 설계할 때만 좀 들어갑니다. 큰 건 했을 때만.
○하재성 위원 근데 유지관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노후됐으면 교체하고 그거일 텐데 거기에 설계비가 들어가요? 그게 설계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답변 지체하자)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소준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위원장 변종오 예, 답변하세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소준호 저수지 잡초 제거, 미불용지 보상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결재 해 갖고 집행이 가능한데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용ㆍ배수로 같은 경우 유지관리는 토공으로 돼 있는 부분 그것을 수로관을 놓는다든가 그럴 때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만 해도 그것을 자체적으로 설계했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얼마 정도 묶어 갖고 용역을 주자.’ 이렇게 해 갖고…….
○하재성 위원 팀장님,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 같으면 설계를 줘서 할 수도 있어요.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파손된 부분, 바꿔야 될 부분을 바꾼다면……. 예를 들어 지금 수로를 말씀하셨는데 수로가 100m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중간에 한두 개가 깨졌어요. 그거 교체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 굳이 설계해야 되겠어요, 그 사업을?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소준호 그런 건 자체로 견적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일부 구간, 토공으로 돼 있어 갖고 폐적토가 쌓이고 이럴 때 그 유지관리를 할 때 그냥 흙을 파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수로관을 설치한다든가 이럴 때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을 보수할 때…….
○하재성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예를 들었듯이 200m 구간이 있는데 10m 구간이 파손됐다, 20m 구간이 파손됐다 할 때는 그 부분을 그냥 보수하고 수리하면 되는 거지 굳이 거기까지 설계가 필요한가.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소준호 금액이 한 1,000만 원 이상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설계를 하고, 100만 원 정도 들어갈 때는 견적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소준호 상당 구간…….
○위원장 변종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열심히 질의하시는데요. 다음 질의하실 분이 있으므로 이후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 시간에 해주시기를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완복 위원님이 질의 신청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우선 친환경농산과 이재복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05쪽, 내년에 천일염 238t을 지원한다고 지금 계상됐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완복 위원 금년에도 그렇게 지원했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이게 저희가 천일염 1만 포를 지원하는데요. 작년에는 단가가 한 포에 8,500원으로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구입한 게 단가가 올라 가지고 포당 9,100원씩 구입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 금년이 더 올랐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래서 내년도에는 1만 원 정도 갈 거로 해서 저희가 약간 인상시켰습니다. 분량은 똑같이 1만 포가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우리가 이렇게 1만 포를 지원했을 경우에 거기 절임배추 순 사업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절임배추를 하는 단체가 9개 단체 60㏊를 하는데 1년에 7만 포 정도 합니다. 우리가 한 포가 20㎏인데 보통 택배를 안 했을 경우에는 2만 5,000원씩 팔고, 택배를 했을 때는 3만 원씩 팔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파는데 전체적인 수입량이 어느 정도?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절임배추가 저희 배추 물량의 16%를 차지합니다.
○이완복 위원 액수는 잘 모르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액수는 보통 7만 포 곱하기 2만 5,000원으로 따지면 되는데…….
○이완복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천일염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보조를 하는 거죠. 지원하는 그 액수와 거기에서 농민들이 수입을 어느 정도 얻고 있나 이런 것도 좀 파악해 볼 겸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수입은 절임배추를 할 경우에 일반 배추보다 3배 이상 더 높습니다. 절임배추의 관건은 얼마나 질 좋은 소금을 쓰느냐. 그래서 저희가 구 청원군부터 신안군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좋은 소금으로 청원생명 절임배추를 만들기 위해서 소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7억 정도 됩니다.
○이완복 위원 17억. 제가 이 예산안하고 설명서하고 복합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설명서는 약간 오류가 있는 게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과에 설명서를 제출하는데 이것도 2만 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1만 포밖에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상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계상된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
○이완복 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안만 볼 것 같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보고 검토해야지만 제대로 아는데 이 자체가 잘못돼 있다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제출해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예산과하고 맞추도록 하겠는데…….
○이완복 위원 예, 왜냐하면 사소한 이런 문제까지도 좀 제대로 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항상 앉아 가지고 이거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눈에 딱 보면 딱딱딱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602쪽, 603쪽―밑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됐고, 605쪽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 이 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사업기간이나 연례 반복사업도 같고, 사업 내용뿐 아니라 지원 형태, 추진 근거 이 또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사업을 쪼개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603쪽에 있는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저희가 주로 필름 교체만 하고 있습니다, 필름 교체. 그다음에 말씀하신 뒤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써 하우스 개폐기라든지 개보수라든지 무인방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도비 보조사업은 필름 교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은 다릅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리고 602쪽에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 해 가지고 신규 사업 같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도에서 하는 건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임대은행은 농기계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고령농이나 영세농이나 부녀자들에 대한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운영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노동력까지도 지원된다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기계로 로터리를 쳐 주고, 망을 만들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볼 때 기술센터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 같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기술센터는 기계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고, 이거는 작업을 해주는 거고.
○이완복 위원 인부가 가 가지고 작업을 해주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래서 그 최소한의 비용만……. 강내농협에서 신청했는데 거기 영농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가 67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농작업을 대행해 주고 최소한의 비용만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충전식 분무기 지원 해 가지고 500대, 호응이 어때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주로 영세농이라든지 부녀자, 고령농에 지원하는데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500대씩 하는데 수요가 많아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들은 얘긴데 지역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로하신 여자분들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소농하시는 분들, 밭이 좀 있다든지 논이 조금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걸 참 유효하게 애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농들도 있고 소농들도 있지만 모든 지원 근거를 보면 영농조합이라든지 거의 대농 위주로 많이 흐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수의 소농들을 위한 충전식 분무기 지원 이런 것처럼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어려운 분들한테 그래도 참 만족감을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이 자리에서는 사실 깎는 권한밖에 없지만―다음에라도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과감하게 예산을 더 올려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유오재 농업정책과장님! 본 위원은 사실 해외연수 이런 게 나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모 단체에 처음에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나중에 3억 5,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어느 단체라고 나는 얘기를 안 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게 농업에 열심히 종사하시고, 청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선진지에 가서 선진 문물을 보고 느끼고 와 가지고 청주시 농업에 접목시키고 하는 그 자체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갔다 와 가지고…….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줄어들지 않아요. 이거 가만히 놔두면 20명이 30명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이게 막 늘어납니다. 다 아시다시피 가서 부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해외연수……. 대개 보면 얼마에 자담 20%, 사실 다 좋습니다. 그걸 해주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규모를 줄여 가지고 알차게 선진 농업을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절약한 예산으로 사실―아까도 말씀드렸듯이―영세 소규모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 나가는 그게 오히려 낫지. 항상 ‘이게 내 사유재산이다. 내 개인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할 때 허투루 나가는 예산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점차로 줄여 가지고 한 10명 내외로 해 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해야 여기서 선진 농업 아주 영광스럽게 가려고 노력들도 할 테고. 이게 보면 다 단체별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안 갔으니까 누구는 가고, 누구는 또……. 그래서 이것은 좀 시정돼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일수록 더 심도 있게……. 제가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친환경농산과는 몇 명?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10명 세웠습니다.
○이완복 위원 10명. 보니까 1,600인가 올라왔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런데 축산과는 어떻게 된 게 또 15명인가 얼마를 올렸는데 똑같아요.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좀……. 제가 이걸 다 검토했는데―오전에 일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못 했는데―이런 문제도 각 과마다 어느 과는 20명, 어느 과는 10명 이러지 말고 공히 10명이면 10명 해 가지고 나머지 예산을 소농들…….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사실 저는 합니다. 자부담 20% 다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1년에 한 번 저기를 하는데 20%가 아니라 100%씩 내 가지고 해외연수 가요. 그런데도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도 농업정책과나 친환경농산과나―국장님 계시니까―축산과나 산림과나 모든 과가 적정 규모 내에서 밸런스를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오히려 제가 욕을 조금 먹을지는 모르지만―그런 식으로 하면 더 애착을 가지고 임할 겁니다. 이거는 언젠가 손을 대야 되는 사안이에요.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예산이 전부 따져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과장님들이 참 수고스럽지만 그런 데 심도 있게 관리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재성 위원 휴식했다 하죠.
○위원장 변종오 잠깐 휴식했다 할까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예산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전부 한 분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실 분들은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계속해서 유오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하고 이야기했던 시설비. 이것도 당해 연도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이 시설비가 들어가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보수를 했고. 그런데 그다음 해에도 예산은 똑같아 아니면 증액이 돼.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한 번 수리를 싹 해놓으면 몇 년 가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그런데 한 곳이라기보다도 새로운 곳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시설비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한 10억 세워서 올해 집행을 했어.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수리가 되고 유지가 됐을 것 같아. 그런데 내년에도 10억이 또 올라오거든? 나는 그게 왜 그런가!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아무래도 노후되고 그런 게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년도에 수리한 게 또다시 고장 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수해 때문에 난 곳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재성 위원 아니, 그럴 경우는 있겠죠. 수해가 나서 그럴 경우는 있는데 일상 시에도 보면 아주 의무적으로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계속 계상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올해 10억을 들여서 유지관리하는 데 보수하고 다시 하고 다 개선은 했어. 그런데 내년에 그 금액이 또 올라와.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아마 당해 연도에 다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세워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글쎄, 일단 보수를 하면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일단 현재 위치로 봐선 다 된 거야. 그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그거는 다 끝난 거죠.
○하재성 위원 다 가동이 돼.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그런데 그다음 해에 그 금액이 또 계상돼, 계속 연차적으로. 도대체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인가 제가 많은 의구심이 있어요. 한 번 수리가 끝나면 1년이 경과된다든지 반년이 경과돼서 다음에는 그게 대폭 수리가 줄어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런 현상이 제가 직접 실무자는 아니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이런 예산은 지양돼야 되겠다. 해마다 보면 그래요, 해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잠깐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관리유지비는 매년 9억씩 예산을 확보하는데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수리하면 몇 년 쓰는데 용수로라든지 배수로, 보 같은 경우는 수시로 무너지고 수시로 보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9억 원이라는 유지보수비가 매년 떨어집니다, 부족합니다. 9억 원 이상을 요구해도 예산과에서 세워 주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재성 위원 글쎄요, 제가 예를 들었듯이 올해 싹 수리해서 끝났단 말이죠. 끝났는데 또 9억 원어치가 파손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야. 올해 싹 고쳐 놨는데 2018년도에 가면 또 그만큼 고장이 난다? 어쨌든 그걸 가정하는 거 아니야.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용ㆍ배수로는 흙이 차면 계속해서 준설해 줘야 되고 또 무너지면 구간 구간에 육안이라도 보강해야 되고 그런 사유가 계속 발생되는데 이것이 매년 유지보수비를 최소한 12억 정도를 요구해도 작년도에 9억이다 보니까 추가 확보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전년도에 8억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이 늘었어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그래서 더 확보하려고 이거를 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수해 때문에 간신히 1억을 더 세운 겁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해요. 한 번 수리하면 그래도 몇 년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면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요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비 약 2억 3,000만 원이 계상된……. 신규네요. 신규로 계상됐는데…….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이건 신규가 아니라 해마다 하는…….
○하재성 위원 신규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해마다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재성 위원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비.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신규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작년도에 1억 5,100만 원이 섰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안에는 없죠?
(답변 지체하자)
어쨌든 그건 과장님이 확인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어쨌든 본예산안에는 신규로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수지가 우리 관내에 167개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안전 용역을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해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167개 전체를?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농어촌공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D등급이 나온 저수지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나 그다음 해에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몇 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167개에 대해서 이 검사를 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금년에 1억 5,100만 원이 섰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죠. 금년에 2억 3,000인데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아니, 이건 2018년도고요. 2017년도에요.
○하재성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18년도 예산을 보는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규로 봤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규가 아니냐고 물었어요. 예산안상에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돼 있어서 본 위원은 이게 신규 사업인가, 이 용역을 처음 하는 건가…….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이게 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01번이었는데 올해는 02번으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의 번호 자체가 다릅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설령 그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계속사업이면 어쨌든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돼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이게 코드로 해 가지고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중에서 01번이 있고 02번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01번이었다가 금년도에 02번으로 바뀌다 보니까 예산 편제상 신규 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위원들이 보면…….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아, 이게 작년에는 경상적사업비로 섰고요, 금년에는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번호가 바뀌면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작년에 안 섰기 때문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런 것도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들이 보는 데 혼선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비교 검토를 해야 되는데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이건 찾아보기 전에는 비교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죄송합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매년.
○하재성 위원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이것도 개소당 140만 원가량 들어가는데 167개 전체를 매년 실시하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다음 583페이지, 위탁사업비예요.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인데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한 구조물 사업으로―종전과 같은 이야기지만―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년 같은 사업을 되풀이하면서 또 1억 6,000이 증가돼요, 1억 6,000이. 그래서 아까 질의드렸는데 그 답변은 과장님한테 들은 걸로 대신하고. 그 밑에 보면 안건이저수지 개선복구 사업 2억이 또 계상됐습니다. 안건이저수지 개선복구 사업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낭성면 지산리로 금년 수해로 피해를 입어서 복구하려고 했고―당초에 사업량이―기존의 저수량이 3,000t이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4억 7,600만 원을 국ㆍ도비에서 받았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크게 1만 1,000t으로 저수량은 늘리고 방수로도 좀 넓히는 걸로 해서 2억이 더 계상됐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하재성 위원 순수한 자체사업인데요? 국ㆍ도비가 안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왜 국ㆍ도비 말씀을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당초에 안건이저수지 개선복구 사업비로 4억 7,600만 원이 이번 수해 때 선 예산입니다. 그거 선 거에 이거 2억을 더 보태서 저수지 용량을 더 키우고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하재성 위원 기이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아니, 올해 추경에 서서 내년에 이거랑 같이해서 사업할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이 사업이 일단 추경에 국ㆍ도비가 올라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그 상태에서 부족분을 다시 계상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조금 더 키우는 사업으로, 완전하게 저수지를 만드는…….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58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서 용ㆍ배수로 정비 장비 임차비가 있어요. 이 용ㆍ배수로를 정비하는 데 작년에 60대 가지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제가 전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60대를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200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작년에는 평년도 용ㆍ배수로 장비를 임차했던 걸로 했었는데 수해 때문에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못 한 거를 내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수해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다 조사는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질검사 있죠? 이 수질검사도 매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저수지 수질검사도?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수질검사는 매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안전점검.
○하재성 위원 안전점검도 매년 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계속사업으로?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그 밑에 보면 미래지 농어촌테마공원 체험관.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관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열대식물 이런 거 해서 시설해 놓은 게 있고 그걸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상시 볼거리, 쉴 거리를 제공한다고 그래서 약 6억을 예산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저희가 지금 테마공원에 두 명의 인원이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볼거리도 부족하고 해서 체험객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까지 8,048명 정도밖에 신청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위에 미래지 농어촌테마공원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내년에 실시해서 수입과 지출에 따른 위탁료를 얼마나 선정하면 좋은지……. 이거 민간위탁으로 넘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체험관을 짓겠다는 게 아니고 체험관을 유지관리하는 데 운영비로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이거 체험관 운영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하재성 위원 지금 몇 명이……. 현재 거기 무슨 체험관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거기 볍씨 체험관도 있고요, 홍보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2명이 근무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그럼 2명에 대한 인건비가 3,500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연제저수지 수질개선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제가 이 수질개선 사업을 묻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오송 연제저수지에 대해서 산책로 확장으로 아마 5억 예산이 섰었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섰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거 때문에 많이 얘기가 돼서……. 그 예산은 제가 확보해서 했는데 최근에 그 사업이 됐는지를 물었더니 ‘사업이 전혀 안 됐다.’ 소리를 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팀장님!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소준호 농업정책과 소준호입니다. 지금 연제저수지에 물이 있어 갖고 물을 빼는 중이고…….
○하재성 위원 아, 물 빼는 거하고 상관없죠, 산책로 확장 사업이니까.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소준호 물 빼 가지고 다음 주에 작업 들어가서 금년에 끝낼 겁니다.
○하재성 위원 금년 다 갔는데?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소준호 금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조립을 다 해놓고 다리를 세워 가지고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 끝내는 공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끝나면 다행이겠죠.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5억을 세워 놨는데 됐나 싶어서 주민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물었더니 ‘아니요. 안 했어요.’ 그러길래 웬일인가 싶어서…….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소준호 농번기가 끝나고서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올해 끝납니까?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소준호 네, 올해 끝납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좀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농산과는 약 13% 증가됐네요.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있죠,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쪽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공모사업인데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 술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사천동에 농업회사법인 조은술 세종이라고 있습니다, 전통주를 만드는 데.
○하재성 위원 조은술 세종?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이 농업회사법인은 친환경 쌀만 가지고 전통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낭성면 삼산리하고 협약을 해서 삼산리에서 나오는 친환경 벼를 원료 곡으로 전통주를 제조하고 저장하는데 거기에 따른 일부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암만 전통주지만, 물론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식품부에서 했다니까. 전통주를 만드는 데 80%면 거의 다 주는 거거든요, 80%면.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런데…….
○하재성 위원 여기 부기된 걸 보면 20%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15억에서 80%면 거의 다 주는 돈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거기만 주는 게 아니고 삼산리에 저온저장고도 좀 해주고 또 유통차량도 해주고, 지게차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하는 건데…….
○하재성 위원 아니, 이게 단일 사업으로 한 사업에 주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또 쪼개서 다른 사업을 할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삼산리하고 조은술 세종하고 묶어서 같이하는 겁니다. 지금 삼산리에서는 친환경 벼 재배를 36.3㏊를 하는데 거기서 생산한 원료 곡 전체를 다 여기서 쓰는 것으로 삼산리에는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고 또 유통차량도 지원해 주고, 지게차도 해주고.
○하재성 위원 그러면 보세요, 과장님. 전통주를 만드는 그 회사에 이 금액 전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 그런 시설들을 더 해준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마을에…….
○하재성 위원 그 비용까지 다 플러스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도 해주고, 그 회사에는 제조라인을 설치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무슨 전통주를 만들길래 이렇게 거대한 돈이 들어가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조하는 술 공장 거기에는 어느 정도 투입돼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실질적으로 1억 8,000 정도는 마을 쪽에 투입됩니다.
○하재성 위원 약 16억 중에서 1억 8,000이?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거의 다 술 공장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주로 제조하고 저장하는 생산라인 하는 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국가가 아주 공장 하나 차려 주는 거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공장, 가공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지만 전통주를 제조하고 그러니까…….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공장을 하나 지어 주는 거야.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지만 주목적은 친환경 벼 소비 촉진을 위해서, 다른 일반 쌀은 안 들어가고 친환경 쌀로만 하기 때문에. 그것도 낭성면 삼산리에서 나오는 쌀이 81t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그 마을의 쌀을 다 소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렇죠. 친환경 쌀을…….
○하재성 위원 결과적으로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 쌀을 소비하고 또 농업회사법인 나름대로 전통주도 판매하고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고용도 촉진하고.
○하재성 위원 어쨌든 일반적으로 농민들한테 쪼개서 골고루 돌아가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일개인한테……. 제가 지금 그런 표현도 썼잖아요. ‘공장을 하나 지어 주네.’ 하는 표현도 썼듯이 이런 건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좀 여러 농민들이……. 그 사람들이 쌀 여기 아니면 팔 데 없겠어요? 이 술 공장 아니면 거기서 생산되는 쌀을 팔 곳이 없겠냐고.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런데 부의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확대하려는데 친환경 농업의 가장 큰 문제가 판매처 확보입니다. 특히, 쌀 같은 경우에 그래도 학교급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판매되는데…….
○하재성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아니면 팔 데가 없겠는가. 이건 지원하는 것도 과도하다. 결과적으로 어느 일개인한테 공장을 하나 지어 주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농업회사법인인데 심사도 농식품부에서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서 선정됐습니다. 충분하게 현장 실사도 하고 까다롭게 해서 저희가 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591페이지 상단입니다. 우리 왕우렁이 지원사업 하고 있죠,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까도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 왕우렁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몇 군데……. 왕우렁이 생산하는 곳을 뭐라 그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왕우렁이 하우스 시설 개보수비, 왕우렁이 양식장 개보수비.
○하재성 위원 지금 그것을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왕우렁이 생산하는 그곳을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지금은 법인이라든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단체에서 운영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당초에 시에서 보조비를 줘 가지고…….
○하재성 위원 단체에서 운영하면 이 왕우렁이를 보급해서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마진도 취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주로 친환경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 나름대로 약간 마진도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왕우렁이 보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보조도 하는 거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걸 왜 했느냐 하면 저희가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왕우렁이 단가를 수년째 킬로그램당 5,500원씩으로 동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별로 마진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러면 시설 개보수 좀 도와 달라.’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진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일은 그분들이 하지만 따지면 비용은 시에서 다 대는 거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주목적이 우리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주목적이라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왕우렁이 지원사업하고 종패 지원사업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뒤에 도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사업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왕우렁이 지원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지원사업은 도비 50%를 보조하는데 시비로 세운 것은 도비 50% 자담분에 대해서 친환경 쌀하고 생명쌀은 우리가 10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50%를 보전해 주고, 관행농법은 저희가 70% 하기 때문에 20%를 보전해서 시비를 세운 거고요. 또 2,4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GAP 인증 농가가 206.6㏊인데 내년부터는 GAP 인증 농가까지 100% 지원코자 해서 사업비를 약간 증액시켰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원하는 처가 시하고 도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분리했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생물학적 제초, 이게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초 작업을 하겠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이게 왕우렁이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것도 왕우렁이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뒤에 592쪽 생물학적 제초 지원이 도비사업으로―설명드렸다시피―이게 왕우렁이 사업인데 50%를 지원해 주고, 50% 자담이고 앞에서 시비로 세운 것은 자담분 50% 중 청원생명쌀과 친환경 쌀하고 GAP는 100%를 해주기 때문에 시비에서 50%를 보전해 주고, 관행농법을 하는 사람은 70%를 해주기 때문에 시비에서 20%를 더 지원해 주고 그래서 시비를 더 세운 겁니다. 그거하고 왕우렁이 지원사업하고…….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생물학적 제초라든가 왕우렁이하고는 사업이 동일하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동일한 사업입니다. 보조율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더 세우게 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 밑에 토양개량제 있죠? 이게 아마 3년을 주기로 해 가지고 읍ㆍ면별로 돌아가면서 석회질, 규산질 그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국비 64%고, 도비 18%, 시비 18%인데 아시다시피 3년 1기로 신청을 받아서 2018년도에는 가덕, 남일, 남이 해 가지고…….
○하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면 많이 줄었길래……. 20%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왜 이렇게 줄여서 공급하는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에도 추가로 더 신청하면 1회 추경에 좀 증액을 시켰는데 추후에라도 더 신청할 경우 1회 추경에 더 증액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신청 건수가 적어서 감액이 됐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595쪽 상단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 해서 우리가 보조를 주는 거 같아요. 못자리 상토, 종자처리제, 병해충 방제 지원 해서 실질적으로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늘었는데……. 아, 세 가지가 다 줄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벼를 생산할 수 있는 토지, 그러니까 경작 면적이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3회 추경 때도 이걸 많이 삭감했는데 부의장님께서 ‘왜 이렇게 삭감했냐?’ 그래서 ‘경작 면적이 줄어서 삭감했다.’ 그랬는데 경작 면적이 준만큼 내년 본예산에 감액시켰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경작 면적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줄고 있는 상태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라든지 공단 면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 시가 경작 면적이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지원을 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경작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이만큼 삭감이 됐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597페이지 생력재배 친환경 자재, 주로 어떤 걸 주는 거예요? 친환경 생력재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쌀전업농한테 헥타르당 14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도복 방지라든지 미질 향상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미질 향상 쪽으로 해서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자재를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쌀전업농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선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재명이라든지 이거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하재성 위원 자재를 기계로 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니, 그러니까 도복 방지용……. 비슷한 게 미량 요소라든지 이런 거죠. 미질 향상을 하는 미량 요소 이런 거를 쌀전업농회에 지원하기 때문에 쌀전업농회 자체에서 회의를 해서 선정합니다.
○하재성 위원 하단에 보면요 들녘경영체 시설ㆍ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또 신규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저희 시에 들녘경영체가 8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소는 다 지원받고 이번에 추가로―아까도 얘기했다시피―전국에서 119개가 신청해서 23개소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하재성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들녘경영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농자재, 기계 다 사 주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것도 국비 공모인데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 시설ㆍ장비를 90%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기 영농조합도 작년에 신청했는데 떨어지고 금년에 이렇게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규정상 50㏊ 이상을 공동으로 운영할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50㏊ 이상, 25인 이상이 참여해야 되는…….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그런 단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8개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8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단체에?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8개 법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8개 법인 중에서 현재 이거 포함해서 6개만 지원이 선정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 1개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법인에서 관리하는 게 67㏊인데 관리하는 법인이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북이 양지말 법인에서 하는 거 따로 있고. 법인별로 별도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것도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집니까? 첫 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니, 이거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일회성으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한 번 선정되면. 컨설팅 비용만 더…….
○하재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0㏊ 이상, 25인 이상 규모를 갖춘 단체가 8개라고 한다면 여긴 지금 1개소로 포함돼 있는데 8개 단체가 공히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런데 각자 선정되는 건데 지금 8개 중에서 6개만 선정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6개 단체는 공동으로 이 예산으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각자 따로따로. 2억 원에서 선정된 금액으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강서1동 고래실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된 회원 수하고 면적만 혜택을 받고, 북이 양지말은 양지말영농조합법인에 포함된 그런 분만 혜택을 받고.
○하재성 위원 그럼 1억 8,000인데 들녘경영체별로 6개 단체가 금액이 달라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금액이 합하니까 2억 원입니다. 2억 원에서 90% 보조. 90% 보조인데 이게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하나씩 되는데 이거는 그 법인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는 거죠.
○하재성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1억 8,000이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신청한 법인. 강서1동 고래실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제 얘기는 ‘그럼 이 1억 8,000을 가지고 어느 한 단체에 가는 거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개 단체가 공히 혜택을 보는 거냐.’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건 1개 법인만 가는 겁니다. 1개 법인…….
○하재성 위원 1개 법인만 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이게 50㏊ 이상, 25명 이상이 참여해서 법인을 만드는…….
○하재성 위원 그게 지금 8개 단체에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8개 따로따로 다 법인을 별도로 만드는 거죠, 8개 각자.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현재 8개 법인이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따로따로.
○하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8,000이라는 예산을 공히 다 나눠서 쓰는 거냐, 한 단체…….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니, 이거 1개.
○하재성 위원 한 군데만 간다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지금 신청해서 선정된 여기만 가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이것은 이분들이 신청해서 개인적으로 그 단체에서 확보한 예산이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 단체.
○하재성 위원 골고루 나눠 주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 법인만 쓰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 법인에서 확보한 예산이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하재성 위원 예, 그걸 물은 거예요. 한 단체에서 쓰는 거냐, 8개가 있으면 8개 단체에서 공히 나눠 쓰는 금액이냐?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건 이 법인만 쓰는 겁니다. 이앙기하고 콤바인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 598쪽에 보면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결국은 쌀이 과잉 생산되니까 그걸 방지하고 또 재고량이 많으니까 그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논에 타 작물 심기를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죠? 그런 유도 사업으로 치러지는 거 같은데 관내에 이런 타 작물을 심은 게 해마다 얼마나 증가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금년에는 180㏊에 타 작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정부에서 목표가 597㏊가 온 겁니다. 금년까지는 우리가 그냥 1㏊당 300만 원 영농 자재비만 준 거고.
○하재성 위원 헥타르당 340만 원?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내년부터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우리가 비료라든지 장비, 자재만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하재성 위원 현금으로 지급돼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현금으로. 대신 벼를 재배했던 논에 현금으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변동직불금은 안 주는 거지만 우리가 현금을 주면서 벼 재배 면적을 감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벼농사를 지었을 때하고 가격대는 대략 어떻게 차이가 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그거를 대략적으로 분석해 봤는데 축산 하는 분들은 어차피 조사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총체벼를 심으면 좀 나을 것 같고요.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양면성이 있어요. 벼가 과잉이다, 남아돌아 간다 하니까 타 작물 심기를 유도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 밭만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큰 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채소를 심는다 그러면 또 과잉생산이 되는 거거든,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하면. 이 사업이 그런 우려도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건데 분석해 보면 사실적으로 타 작물을 할 때 타 작물 수입도……. 콩을 심으면 콩에서 나오는 수입 또 현금으로 340만 원 받고.
○하재성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소득이 더 높은데 사실적으로 벼 재배를 하는 사람들은 소득보다도 벼 재배가 농사짓기 가장 쉽기 때문에 벼 재배를 고수하는 거고. 소득으로 따지면 타 작물 재배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벼를 고수하는 거는 농사짓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601쪽입니다. 맞춤형 소형 영농기계 지원. 전년 1억 9,000만 원과 동일한데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고 지금 하지 못한 농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좀 지원해 주십사. 그리고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 사업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데 밑에 보면 대형 농기계가 있는데 수해로 인해서 피해 본 분들 때문에 1억 9,000이 또 계상됐어요. 이번 7월 수해 때 재해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기계 피해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됐어요? 이게 전체에 다 돌아갈 수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한 게 4,174대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해보니까 소형은 1,080대 정도 하겠다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자부담 포함해서 3억 4,000을 들여서 금년에 해소했고요. 소형은 싹 해소했습니다. 나머지…….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19대 그것도 50% 지원인데 1억 9,000 가지고는 어떻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대형 농기계는 대당 최고 한도를 1,000만 원 한도로, 예를 들어서 이앙기를 4,000만 원에 사든 5,000만 원에 사든…….
○하재성 위원 수리비예요 아니면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신규 구입비입니다.
○하재성 위원 구입비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구입비인데 1,000만 원까지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 소형 농기계는 저희가 50%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하재성 위원 그럼 대형 농기계는 19대 지원하면 다 됩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이 정도면 될 걸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만 이거보다도 덜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충분히 세웠다. 그러니까 다 해도 될 것이다? 수해로 대형 농기계를 못 쓰게 된 것은 다 교체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만약에 부족하면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605쪽 비닐하우스 설치비도 재해로 인해서 지금 약 4억을 추가 계상했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것도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하우스 붕괴된 게 6.6㏊인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6㏊는 포기하고 4㏊만 한다고 그래서 4㏊를 다 100% 세운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이 4억이면 이번 수해 피해로 인해 파괴된 비닐하우스는 다 복원시킬 수 있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100% 다 가능합니다.
○하재성 위원 농민들 시름이 많아요. 그때 현장에도 가 보셨겠지만 다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607페이지. 과장님, 뿌리혹병이라는 거 아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하재성 위원 뿌리혹병 알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배추 무사마귀병.
○하재성 위원 예, 무사마귀병. 지금 현실은 배추를 심는 사람은 무조건 방제 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배추가 결구될 시기만 되면 시들시들해서 넘어져서 뽑아 보면 뿌리에 사마귀같이, 무슨 호두알같이 더렁더렁 매달리는 그게 무사마귀병인데 배추 농사짓는 전체 농가에 공급해야 되겠다. 지금은 이 병이 하도 확산돼 가지고 너 나 할 것 없이 이걸 안 하면 배추를 키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비율은 보면 50% 지원인데 이거 칠팔십 프로라도 더 높여서 지원해서 배추 농사짓는 전 농가가 이 방제 약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확대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헥타르당 8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확대해서 50㏊를 늘렸는데…….
○하재성 위원 헥타르당 80이면……. 50만 원인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50㏊를 더 늘렸습니다. 헥타르당 지원이 80만 원입니다.
○하재성 위원 50만 원 아니에요? 지원이 50%니까 100만 원이면 50만 원…….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순수 지원은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50만 원 아니야, 50만 원.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여튼 배추 농사짓는 농가를 철저히 해서 다 해주세요. 지금 이 병이 너 나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확산돼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금년에는 저희가 250㏊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50㏊를 더 늘렸습니다.
○하재성 위원 정말 이거 방제하지 않고 배추 심으면 볼 것도 없어. 결국 위에 가면 다 절단 나요. 이 병이 그렇게 심해졌어.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주 심각해요, 배추.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질의하면서 지적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예산신청서에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고 오타가 났든 빠졌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보실 때 혼란스럽게 아니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예산안이 편성된 부분은 어쨌든 과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항목에서 오타가 났든 예산안 표시가 잘못된 부분은 삭감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예산안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신청서 작성에 더 신경을 쓰셔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시에 참고하실 적에 어려움이나 혼란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잘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해주신 분도 있고 그런데 특히, 농업정책과의 농촌지역 환경개선 사업이나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하면서 국비 공모사업 쪽에서 많이 활약한 부분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서 국비가 많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농들을 위한 신규 사업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농가들 지원보다는 앞으로……. 물론 현재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소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빠져 있는 부분은 1회 추경에서 반드시 챙겨서 소농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우리 시 보조나 중앙ㆍ도 보조가 적게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도 다 보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조가 뭔지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신경 써 주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579쪽 제일 하단에 보면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비 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거는 용역비죠, 용역비?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용역비면……. 어쨌든 우리 하재성 위원님이 세세하게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용역비면 용역과제 심의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용역과제 심의도 마친 부분입니까?
(답변 지체하자)
이게 학술용역비면 2,000만 원 또 기술용역비면 3,000만 원 되면 용역과제 심의를 마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상 문제는 다 거치신 건지? 그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수리시설 유지관리 시설부대비 9억 원이 용역비라고 말씀하고 그러셔 가지고 시설부대비는 용역비가 아니고 전체 사업에 대한 기타 잡비 성격으로 아마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있을 겁니다, 부대비에 적용되는 요율이. 그죠? 아마 금액 얼마까지는 0.63, 얼마까지는 뭐 이렇게 해서 적용 요율이 있어서 시설부대비는 용역비가 아닌 전체 사업비에 대한 기타 잡비 성격의 경비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맞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제가 사실 그 부분을 부의장님께 이실직고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회를 놓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장 변종오 그죠, 그게 맞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저희 과에서 잘못 답변을 드렸어요. 설계를 일부 쓰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고요.
○위원장 변종오 그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전 지역에 출장 다녀야 되는 여비나…….
○위원장 변종오 기타 잡비로 봐야 돼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장갑, 신발 이런 거 제 경비에 쓸 그런 건데 아까 잘못 말씀드려서 그러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그런 부분일 거라고 보고. 어쨌든 금액에 따라서 적용하는 요율이 다 다른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580쪽에 보면 시설비에 전체 58억 정도가 돼 있는데 여기도 이 금액 내에 우리 자체 설계비가 포함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설계비가 맨 끝에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설계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위원장 변종오 그렇게 자체 설계하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84쪽에 보면 폐간이상수도 농업용 관정 전환 사업에 21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신 부분이다. 참 고생했다.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관정 6,000만 원씩 20개 정도 파려면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10억 정도 절감해 주신 사항이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21개소에 대한 대상지 내역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96쪽 보면 제일 하단에 쌀전업농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에 대해서 1회에 80%, 2,4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워크숍을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쌀전업농들이 교류도 하고, 모여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쌀전업농들 회원 간에 결속도 도모하고 또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올해는 이게 어떤 식으로 된 거죠? 워크숍을 1박 2일로 하신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어디서 이걸 하신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충남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죠, 다른 지역 가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럼 다른 농업인단체도 이런 식으로 워크숍을 하고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회라든가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전체적으로 이렇게는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농촌지도자회도 충남에서 하고 그랬는데…….
○위원장 변종오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 일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무래도―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결속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또 모르는 새로운 지식도 전문강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사기 진작도 시키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전부터 쭉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워크숍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워크숍을 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타 농업인단체들 간의 형평성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내실 있게 워크숍을 하고. 회원들 간의 교류나 신지식 습득이나 정보 교환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아, 그 워크숍이 그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범위를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여러 가지를 질의하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ㆍ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함께 수고하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숙고하셔서 예산집행 시나 아니면 편성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차질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및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원예유통과와 축산과 소관, 12월 11일은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와 산림과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12월 12일은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 12월 13일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및 도시농업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7명)
변종오윤인자김은숙안흥수이완복전규식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항광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 참고인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소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