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곤 위원  …….

○이유자 위원  예, 이유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활성화 사업이 5,000만 원 계상돼 있죠. 이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유자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쭉 있었던 계속사업이죠?

○이유자 위원  그러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이유자 위원  아, 그래서 올해 공모가 돼서 다시 또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유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사업을 쭉 진행했단 말이죠, 그죠?

○이유자 위원  그런데―뭐라고 그럴까―비율에 의해서 이 사업이 1,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계상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유자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깎고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시비가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모자라지 않는가.’라는 목소리가 들려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내년에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워크숍 등 이런 것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참석 대상자는 협의회의 임원진인가요 아니면 협의회 회원들 전체가 대상자인가요?

○이유자 위원  아, 이거 구성이……. 그죠, 스물두 명이? 그럼 스물두 분이 그 사업 내용에 다 포함돼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유자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창조전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61페이지 액터스(actors)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인력 대상자는 누가 되는 거죠?

○이유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7년도에 청주에서 촬영한 드라마나 영화가 몇 편 정도 되는 거죠?

○이유자 위원  꽤 많이 했네요. 그죠?

○이유자 위원  그럼 주가 드라마인가요, 영화인가요?

○이유자 위원  아까 그 대상자가 백몇 명이라고 그랬죠? 백몇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대상자 인력은 거의 청주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유자 위원  하기야……. 연령대가 정해진 건 아니죠? 드라마나 영화에 정해져 있는 연령은 없는 거죠, 그죠?

○이유자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게 대상자가 더 많이 이루어져서 인력 창출도 됐으면 좋겠고요. 2017년도에는 그렇게 됐고, 2018년도에는 몇 편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이유자 위원  예. 근데 영화는 부분 부분 장면이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다니면서 찍잖아요, 그죠? 그럼 드라마는 촬영 저기가 지금 세워져 있는 거기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나요?

○이유자 위원  아, 20% 정도는 촬영이 돼야지 저희 시비가 지원된다고요? 그럼 어쨌든 ’18년도에도 많은 지원자가 있어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유자 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에 중소기업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5,000만 원씩 5건이 계상돼서 2억 5,000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이 사업을 5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죠?

○이우균 위원  충북테크노파크에 또 이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우균 위원  그럼 5개 기업이 작년에도 선정됐었나요?

○이우균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이우균 위원  그런데 5개 사업장이 선정됐나요?

○이우균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이우균 위원  우리가 충북테크노파크에 다른 사업을 하라고 준 것도 있잖아요. 출연금으로 운영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여기서 연구개발비 지원사업을 별도로 또 해주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선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선정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그럼 우리는 5개 업체에 5,000만 원씩 해서 2억 5,000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

○이우균 위원  이거 나중에 자세한 사업설명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253페이지 위에 보면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직원 한 명을 언제 증원했죠?

○이우균 위원  2017년 몇 월에 했어요?

○이우균 위원  5월에 했나요?

○이우균 위원  인건비가 증가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노사민정 사무국은 청주시 산하기관이에요?

○이우균 위원  민간단체 저기인데 민간단체 운영비 보수도 공무원 봉급률에 따라서 저기를 해주는 건가요? 그렇게 하라는 규정사항이 있나요?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민간인한테도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해서 알아서 인상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요구가 있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아니, 물론 다른 데도 운영하는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자체가 다 똑같더라고요. 계속해서 봉급 인상률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 시에서 공무원 수준의 3%를 올린다고 그러면 민간단체 하는 것도 다 3% 올려 줘야 되는 의무 규정사항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매년 3%씩 공무원 인상분을 적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우균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인상돼서 올라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고, 25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5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76억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우리가 3%까지는 다 해주는 거죠?

○이우균 위원  3% 넘어가는 것은…….

○이우균 위원  본인 부담이고요?

○이우균 위원  그럼 여기에 경영안정자금은 몇 프로 지원되는 거예요? 76억 중에서 경영안정자금이 몇 프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이 몇 프로 이렇게 따로 저기 된 건 없어요?

○이우균 위원  여기서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업체한테 분양입주자금도 지원해 주죠?

○이우균 위원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저기 하는 청주시 분양 입주업체가 몇 개 정도 돼요?

○이우균 위원  그럼 몇 개 업체 정도 될 것 같아요?

  (답변 지체하자)

작년에 40억 정도 계상됐는데 올해 36억이 증액돼 가지고 76억이란 말이에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지금 대강 몇 개 업체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우균 위원  아니, 보통 경영안정자금 신청하는 기금이 있잖아요. 작년도는 몇 개 업체가 경영안정자금 신청했어요?

○이우균 위원  47개 업체?

○이우균 위원  47개 업체에 40억이면 올해는 80개 업체 이상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이우균 위원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이상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빅(big)데이터센터 유치 계획 이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가 1억을 드리면 빅데이터에 대한 출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석실 10석, 교육장 20석 이렇게 해서 물건에 대한 출자를 하는 거죠?

○박상돈 위원  이럼으로써 청주시에 얻어지는 이득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여기 빅데이터 현황에 보니까 ‘의료정보란’ 그래서 청구명세서, 환자, 의사, 의료기관, 진료내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다 그러면 본인에 대한 신상이 다 노출되는 거 그다음에 의약품 정보, 치료재료 정보, 의료자원 정보, 비급여 정보, 의료 질 평가 정보 이런 거는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보안을 좀 더 유지하고……. 이거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계속사업이…….

○박상돈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만큼은 정말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사전에 협의했지만 저희가 보면 빅데이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책상, 컴퓨터 본체, 모니터, 의자, 파티션, 냉방기 이런 거 지급하는 예산이 1억입니다. 교육실 20석과 분석실 10석 만드는 건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1억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겠지만 ‘지난번에 협의했던 그만큼은 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드린다고 한다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장님, 252페이지하고 258페이지에 보시면―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질의가 있었지만요―자치단체등이전 해 가지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히 다 사전 행정절차 거치신 거죠?

  (답변 지체하자)

25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지식재산…….

○김성택 위원  안 거친 거 없는 거죠?

○김성택 위원  총 13건에 대해서 사전 행정절차 다 거쳤다는 말씀 하셨죠? 2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공예 글로벌 페어(global fair) 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어느 단체로 주는 거죠?

○김성택 위원  사업 시행단체가 어디예요?

○김성택 위원  사단법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랑 협약을 체결한 건 있으신 거예요?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단법인이랑 우리 시가 무슨 협약을 한 게 있느냐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부/중앙기관에서 주라고 그러면 우리 시는 무조건 다 주느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제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도 있고요, 문예운영과도 다 있어요.

○김성택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예산과가 왔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눠진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청원생명축제 같은 경우예요. 주관부서 관광과가 있고요, 농업정책국에……. 뭐 여러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이게 정책사업을 하든 단위사업을 하든 하나로 묶어서 하면 예산을 집행하기도 좋고, 한눈에 보기도 쉽고, 나중에 정산하기도 쉬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런 식(각 과별로, 실별로)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산편성은 정책사업으로 하든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으로 하든 분명히 묶어서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실장님, 왜 이런 사유가 있는지 예산 전문가이시니까 답변 좀 한번 주세요.

○김성택 위원  이게 예산 저기 할 때 이호조……. 예산도 이호조에서 하는 거죠?

○김성택 위원  시스템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시스템이 하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확정된 듯하게 그냥 다 끝까지 하실 것같이 말씀하셔서…….

○김성택 위원  이게 좀 시정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운영비 출연을 여러 군데에 많이 하는데 실제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숨어들어 간 데가 많아요. 이런 관행은 좀 고쳐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에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전년도까지 협약에 의해서 3억씩 지원하다가 스리슬쩍 테크노파크가 4억이 됐어요. 저희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던 이유는―지난번 투자유치과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시의 역할을 좀 강화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숨은 뜻은 아실 거예요. 담당자들도 으레 주는 줄 알고 또 그쪽에서는 당연히 받는 줄 알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김성택 위원  제가 나가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합당한 곳에 합당한 돈이 나가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중앙에서 주라고 하니까 무조건 주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라고 하면 왜 줘야 하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지원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주라고 하면 ‘이게 정부에서 다 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줘도 문제없겠다.’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님, 2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사업 주체가 어떻게 되죠?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  이게 물론 시에서도 신규로 하려고 노력하시겠지만 보면 시장 구조상 매년 뻔하게 받는 업체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밖에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그쪽 보면 안 그러세요?

○김성택 위원  예, 실장님!

○김성택 위원  실장님 말씀은 나라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 보면 중ㆍ하인 분들이 지역 차원에서는 중ㆍ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실제적으로 신규로 진입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매년 그들끼리 나눠 먹기식 하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여덟 개 업체면 두 업체는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신규 업체를 계속 추가시켜야 그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실은 그 부분에서 좀 드릴 말씀이 있었지만 예산심의라서 지금 제가 자제하고 있었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급 상당의 투자전문가를 모시는 건데 그 정도가 됐으면―시에 인사청문회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적어도 의회랑은 어떤 교감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김성택 위원  아니, 끝날 무렵에 와 가지고 거의 다 확정된 상태에서 그것도 정식 보고가 아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 좀 당황합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실장님! 대외비인데 이미 홈페이지에는 모집공고부터 해서 합격자까지 다 떠 있었어요.

○김성택 위원  아, 그건 당연히 그렇죠.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쉬운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 사실 저도 예산심의가 됐든 사무감사가 됐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전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조전략과장님께 기분 좋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오송전시관 예산이 안 세워진 걸 보고 ‘아, 시에서 그래도 역할을 하셨구나.’ 내용을 들어 보니까 ‘사전 행정절차를 하지 않아서 도의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우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법과 규정을 꼭 준수해야 하는데…….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나면 나중에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액터스 인력양성 사업,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 노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김성택 위원  시의 고유사무가 아닌 이상 모든 예산은 중앙정부라든가 상급 단체의 예산을 따 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지난번부터 보면 이 사업은 노력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정대화 때하고 자료가 달라요. 그죠? 그 당시 시정대화 할 때 금액이 얼마였었죠?

○김성택 위원  말은 합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산안의 편성목과 시정대화의 제목이 한 글자도 안 다릅니다. 청주시 액터스 인력양성 사업, 똑같잖아요. 금액은 8,000만 원, 여기 1억 1,000.

○김성택 위원  과장님, 우리 시정대화 며칠 자에 했는지 아세요? 이 자료 며칠 자에 한 건지 아세요?

○김성택 위원  저도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부터 두 달도 안 됐어요.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걸 거예요. 사업 내용과 지금 설명하시는 게 확 달라지면 우리가 뭘 신뢰해 가지고……. 어떤 걸 근거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그냥 고무줄같이―과장님 말씀대로―‘제목 똑같은데 이게 이러이러해서 사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니, 2억 훅 올려놓으면 그냥 그대로 가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성택 위원  편성목 단계에서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그런 말씀 하시면…….

○김성택 위원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기금 전출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거가 있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금 운용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육성기금이 좀 많아요. 그죠? 전년도에도 아마 추경에 전출시켰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자수입내역을 보면 전년도보다 확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제대로 운용하는 건지?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금이 증가되면 이자도 증가돼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금은 증가했는데 이자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또 이자율은 작년 한국은행 발표에 의해서 살짝 높아졌어요.

○김성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원해 준 측에서 이자를 주……. 우리가 받는 수입이 아니고 지금 원금에 대한 우리의 이자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금/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뿐이 아니고 대부분 일반회계에 관심을 두다 보니 기금 같은 데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뿐이 아닙니다. 청주시 각 실ㆍ과에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는 공히 그냥 한쪽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러려니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답변 좀 주세요.

○김성택 위원  결국 예산이라는 게 미리 추정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세우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세우는 것도, 너무 적극적으로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게, 실장님이랑 격론도 많이 벌였지만 ‘우리가 추계방법에 대해서 과학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업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다들 대충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조금 미흡해서 보충질의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57쪽 맨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4억이 계상됐고.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사업(동남아 등) 8개 사, 이 8개 사로 들어가 있는 데는 다 똑같은 회사죠?

○김기동 위원  안 그래요?

○김기동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사업(동남아 등) 해 가지고 8개 사 그리고 그 밑에 해외수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8개 사 했는데 이 8개 사는 다 다른 회사예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렇게 8개 사로 딱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기동 위원  편의상 그냥 8개 사로?

○김기동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해외수출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8개 사 이게 각자 다르다 이 말씀이죠?

○김기동 위원  그리고 맨 밑에 청주시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7개 사로 돼 있네요?

○김기동 위원  이거 자료 좀, 그냥 대략적으로 지원하는 업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아까 259쪽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이것도 전년도 40억에서 36억이 늘어나서 76억으로 아주 엄청 늘어났어요. 이건 그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결과로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늘어도 이렇게 거의 배 이상이 늘었어요?

○김기동 위원  다음 창조전략과, 261쪽 중간에 액터스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을 들었고. 그 바로 위에 청주시 영상문화산업 추진 이것도 전년도와 똑같이 5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올해 첫 시행한 사업이에요, 과장님

○김기동 위원  그리고 내년도도 똑같이 5억. 그래 올해 사업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물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 해당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둬서 올해 했던 예산보다 조금 더 올려서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냥 당해 연도와 동일하게 5억으로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김기동 위원  그래서 나는 똑같이 5억, 5억이 돼 있어서……. ‘더욱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잘됐으면 최소한 일이억이라도 더 플러스가 붙어서 늘어나는 게 좋게 평가하면 아주 잘되는 사업이다. 그렇지 않고 너무 저기 하면 예산이 줄어서 계상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본 위원이 확실하게……. 저도 얼마나 큰 성과를 얻었느냐에 대해서는 자못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공히 충분한 설명과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하셔서 보충질의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전출금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전출금이 올해 76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추경 할 때 내가 예산과장님한테 별도로 물어봤어요.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왜 이렇게 많이 쓰고 잔액이 없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재해기금으로 썼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거든요. 재해기금! 이번에 물난리로 인해서 그쪽 기금을 썼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재곤 위원  그럼 그 비용을 이자보전비로만 다 충당하신 거예요?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창조전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 첨복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운영비 20억 원……. 저번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상의했지만 처음에 도에서 오송 첨복단지를 대단하게 짓는다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고 지었는데 쭉 가다 보면 결국 지자체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첨복단지 지으면서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무슨 협약을 하거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게 있었습니까?

○유재곤 위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떠밀기식으로 청주시가 떠안게 되면 결국 앞으로 청주시에 짓는 것은 다 청주시가 떠안는 겁니까? 나라에서 짓든 도에서 짓든 결국……. 이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찬성해서 찬성이 됐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도나 중앙정부에서 짓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우리 청주시가 간접적으로 계속 재정 부담을 해줘야 되느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MOU 전혀 없이 그냥 넘어가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청주시로 밀어내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맞다고 보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기타 R&D까지 포함해서 30억 정도 되는데 아마 차후로 예산이 점점 증액될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유재곤 위원  처음에 MOU나 계약 체결 없이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것은 나중에 청주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였다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윤순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52쪽 중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청원생명쌀을 이용한 바이오(bio)융합 특화제품 6,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연속사업이죠? 작년에도 지원해 준 거죠?

○박노학 위원  예. 혹시 어느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서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노학 위원  서원대학교에?

○박노학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제품이 상용화 단계에 있다든가……. 작년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나요?

○박노학 위원  그래요? 아니, 작년도에도 이거를 했는데 연구개발 실적이라든가 제품이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에 있다든가 이런 것도 안 받아 보고 연속적으로 그냥…….

○박노학 위원  그리고 이어서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신규 사업이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맨 밑에 중소기업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박노학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도이고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본 위원이 봐도 지금 이게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박노학 위원  좀 전에도 유재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R&D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청주시에도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걸 꼭 시행해야 될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되면 이게 그냥 운영비로 쓰이고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렇게 염려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중소기업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한테 줘서 거기서 선정하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좀 전에 질의할 때 252페이지하고 258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개, 252페이지에 7개, 258페이지에 6개 이 위탁사업비에 대한 지원 근거하고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이번에 2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선정 절차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예산안에는 2억 2,000에서 2,000이 감돼서 올라왔는데 시니어(senior) 기술창업하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투자유치과에서 분사가 되죠?

○박상돈 위원  작년에 2,000만 원 더 증액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2017년도 사업에는 15개에서 20건 해외 인증을 했고 그다음에 정부 공모는 23개에서 29건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예산안이 2,000만 원 감액되면서 20개 사, 10개 사 이렇게 줄었습니다. 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대한민국 청주시에 있는 기업이 해외 수출을 하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해외 인증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에는 단위가 100억이 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선정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두 개 단체도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로 세부내역이 미정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일까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기능보강공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작년도에는 1층ㆍ2층 화장실을 정비하면서 5,000만 원이 들어갔고, 올해는…….

○박상돈 위원  그렇죠. 2층 여자화장실, 3층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1억 2,000을 계상하셨죠?

○박상돈 위원  혹시 이 품셈서는 어디서 받으신 자료인가요?

○박상돈 위원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하신 거예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1억 2,000 세워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하시겠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동 위원  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