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요. 일단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예산과 직원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청주시청 직원을 선발…….

○유재곤 위원  아, 풀예산으로요?

○유재곤 위원  지금 몇 군데 말씀하셔 가지고 다 기억하기 어려운데요. 그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265페이지에도 예산성과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재곤 위원  그럼 개인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심사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절감했는지 전년도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재곤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유재곤 위원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포상금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마는―물론 현재 각 구청별로 세무과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으나―지금 우리 포상금 지급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높게 계상돼 있어요. 지자체 중에 많이 주는 데가 보통 1억 원 정도의 포상금을 계상하고 있는데 청주시가 지금 2억 원 정도 계상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하고 약간 차등이 생기고. 물론 전체적인 측면에서 세금 징수한 노력에 대해 포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나 이것이 좀 지나칠 정도로 많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유재곤 위원  어느 부분이 많나 많다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유재곤 위원  전년도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보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부분에 과연 얼마나 특별한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유재곤 위원  그거 빼놓고요. 특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행규칙에 보면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특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또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도 사실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 저희들이 특별한 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제가 검토해 본 결과 2억 2,000이면 전년도/’16년도 체납액의 약 40% 금액이 징수 포상금이에요. 전년도 체납액은 단순한 납부고지 그다음에 압류 이것만으로 특별한 노력이라고 간주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 물론 시행규칙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돼 있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하신 수고에 대해서 대가성 아닌 포상제도는 좋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용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이 들고.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물론 제가 조례를 바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이번에 예산을 조절해서 위원님들하고 계수 조정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노력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달 전에 언론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눠 먹기식이냐.’ 기억으로는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해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고. 하지만 ‘부수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걸러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나머지는 계수조정 마감 전까지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직원 채용 관련 수수료라는 게 2,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직원 채용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나요?

○이우균 위원  외부기관에 위탁을…….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모집해요?

○이우균 위원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직원 채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요? 요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채용 비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채용 비리가 있을 수 있나요?

○이우균 위원  문제된 건 없어요?

○이우균 위원  채용할 때는 위탁을 해서 채용한다?

○이우균 위원  그럼 직원들하고는……. 일반 홈페이지에 보면 공고도 뜨고 그러던데 그거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우균 위원  거기에 공고를 하는데 서류는 어디다 접수해요?

○이우균 위원  지금까지는 이거를 용역센터에 다 줬다면서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이우균 위원  그럼 시험 출제하고 시험 감독하고 거기서…….

○이우균 위원  채점하고 면접까지 다 해서 직원 채용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그거에 대한 수수료라는 얘기죠?

○이우균 위원  전반기 1,000만 원, 후반기 1,000만 원.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일자리나눔 조직진단 컨설팅비가 계상돼 있어요. 이거 1,0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럼 일자리나눔 조직진단 컨설팅비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초과근무 하실 때 대체인력을 하기 위해서 진단한다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초과 시간을 줄이고.

○이우균 위원  거기다 대체인력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이건 조직진단 컨설팅을 위해서 누구한테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우리 조직진단은 언제 했어요?

○이우균 위원  최근에 한 조직진단은 없느냐고요.

○이우균 위원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조직 진단하는 것도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조직진단에 대한 행위 자체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나요?

○이우균 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 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컨설팅 전문기관이라는 거는 어디 전문……. 어디든 전문기관에 맡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맡길 거예요?

○이우균 위원  아니, 1,000만 원 수의계약인데요. 지금 보면 조직진단을 위한 컨설팅인데 어디다 맡길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1,0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은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계획을 잡았으면 조직 진단하는 전문기관이 어디에 있는 건지……. 대학에서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일자리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조직관리는 대학에서 다 진단하네요. 그죠?

○이우균 위원  한 적이 있어요? 한 적 한 번도 없죠?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사회책임경영 전략 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비 산출내역이 있어요. 2,090만 원에 대한 용역비 산출근거가 있나요?

○이우균 위원  예, 알겠고요. 31페이지에 보면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건관리대행 위탁수수료라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31페이지에 위탁관리비 해서 보건관리대행 위탁수수료 이건 내용이 뭐예요?

○이우균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이우균 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건강관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우균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아까 송지근 경영본부장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 예산안 87페이지에 보면 위탁관리비 해서 택시임차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장애인택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87페이지에 택시임차료.

○이우균 위원  3억 6,000이 계상된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장애인콜택시라는 얘기는 임대를 어디서 해오는 거예요? 차를 어디서 갖……. 그러니까 차를 빌려오면 임차료를 어디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해요?

○이우균 위원  공단에 도급으로 들어오면……. 보니까 월 250만 원에 택시 수입금이 한 60만 원 되는데 이 외에도 수입금을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월?

○이우균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개인택시가 개인사업자란 말이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개인사업자에게―물론 임대할 수 있겠지만―차량 관리유지비까지 줘 가면서 우리가 이걸 하는 특별한 목적은 내가……. 이게 유지비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차량 관제유지비는 뭐예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수입이……. 보통 개인택시가 이틀 하고 하루 쉬잖아요. 그죠?

○이우균 위원  이분들도 똑같이 이틀 하고 하루 쉬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풀(full)로 하는 건가요? 이 사람 뭐 어떻게…….

○이우균 위원  그럼 이분들은 장애인도 하고…….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일반 손님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장애인만 전문적으로 한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해 가지고 수입금이 잘 안 나니까 보전해 주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지금 열두 대의 6개월 치 운행기록하고 그거에 대한 탑승 손님/승객을 월별로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제까지 재정경제위원회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의문이 드는 게 좀 있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과에서 주관하시잖아요.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편제했는지? 뒤늦은 사업이 앞에 끼어들어 가고 하는……. 정말 제대로 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이거는 예산심의 이전에 그냥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하는데 이게 과연 정책사업별로 또 그 밑에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편제됐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걸로 하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 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 편제의 원칙이 있으나 마나라는 얘기거든요.

○김성택 위원  저희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어떤 요구를 했었느냐 하면 ‘외국에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보내는 것이 중국ㆍ미국ㆍ호주 이렇게 다 나눠져 있던 거를 한 군데로 모아서 관장하십시오.’라는 업무적인……. ‘한 부서에서 좀 주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좀 어렵게 글로 표현되면 정책사업이 되는 거고, 저희들같이 예산을 많이 모르고 하는 위원 입장에서 보면 ‘한 부서에서 좀 주관해 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면 흔히 청원생명축제가 25억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청원생명축제 하는 데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얼마나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우리 예산안에 청원생명축제 들어가 있는 거 다 합쳐 보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기동 위원  과장님 생각을 한번 다시…….

○김성택 위원  김기동 위원님! 질의 중입니다. 제가 이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이건 좀 제재를 해주세요. 34억이 넘어가요. 25억짜리를 대외적으로 하면서 35억 가까이 가거든요.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더 하겠다.’ 이런 얘기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예산을 부서별로 나눠서 숨겼다.’라고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정책사업별로 하라는 지침이 있는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만든 원칙이 그거 아니겠어요?

○김성택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늘 집행기관의 업무적 편의에 의해서 기준이 바뀌는 것같이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보면, 예산총칙 6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재정법｣에 단서조항이 있지만 예산집행 잘하고 계시니까 예산총칙 6조 삭제해도 큰 무리가 없겠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7페이지 6조요.

○김성택 위원  네. 삭제해도 무방하겠죠? 원칙대로 집행들 잘하고 계시니까.

○김성택 위원  관련법에 있는 조항이 아니고요 관련법에 단서조항일 뿐이에요.

○김성택 위원  사실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편제대로 해서 집행을 잘하신다면 필요가 없는 건데 업무의 편의상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성택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십사.’라고 말씀드려요. 일률적으로 2조 5,000억이라는 걸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큰 숙제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증거는 못 잡았지만 늘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숨어 있는 예산, 숨어 있는 예산! 근데 뭐가 숨겨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예산을 보다가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생명축제 관련 예산이 30억이 넘어갈 줄은 몰랐어요. 전체 34억 얼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그렇지 비단 그 사업뿐이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모든 예산이 다 그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연구를 좀 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가 세출예산이 거의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고, 세입예산 보면 지방세수입이라든가 과년도수입이 각 구청마다 요율이 달라요.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6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개인 균등분 이게 주민세겠죠? 그런데 상당구가 추산을 해서 세대수에서 85%를 잡고 있습니다. 서원구만 88%고 나머지 구청이 다 85%예요. 그리고 7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난년도수입도 보시면 각 구청별로 다 상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칙이 없다.’라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어요. 납세자의 사정을 제대로 알아서 이런 요율이 산출된 것인지 아니면 각 구별로 특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서원구는 좀 더 할 것 같으니까 3% 더해서 88%를 한 것인지? 적어도 이런 요율 정도는 통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 아주 기형적으로 정리추경안에 지방세가 감액되는 현상이 나온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아니, 특성적인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성이 서원구만 있을까요?

○김성택 위원  아니, 이건 개인 주민세예요, 개인 주민세.

○김성택 위원  그러면 서원구가 다른 구청보다 주민세가 늘 많이 걷혔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서원구가 다른 구보다 많이 걷힌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제가 전년도, 전전 연도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년도수입 해서 요율이 다 다른 게 그런 차원입니까?

○김성택 위원  원칙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리추경에 지방세가 감액되는 추계가 과연 올바른 것이냐. 그런 데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물론 세출예산안은 세정과가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고 스태프 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지만 딱히 예산이 많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된 업무가 세입이지 않습니까. 주된 업무를 심층적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시에서 각종 위원회나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회의참석수당이요. 시에 계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렇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초과를 해도 그냥 일괄적으로 7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층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청주시 산하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인데―말씀드리기 좀 민구스럽지만―시설관리공단 회의비가 다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심지어 대학생 나누미 서포터스(supporters) 회의 경비도 회의수당이 10만 원이고, 23페이지에 보시면……. 회의수당이 주로 10만 원이에요. 이게 과연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예 명수와 횟수가 딱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기본사항 7만 원에 추가하신 거라고요? 이 예산 세부내역에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10만 원 곱하기 명수 이렇게 돼 있죠. 집행하실 때 잘 좀 집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기준이 7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에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씩 지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편제를 보면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10만 원이지 7만 원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원칙적인 총론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을 돌아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10만 원씩 지급하시는 거 맞죠?

○김성택 위원  예산과장님, 전체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한꺼번에 전출을 시키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예산과에서 전출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김성택 위원  그런 게 맞는데. 그러면 예산안 자체도 이렇게 산출근거를 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 보시면 회의수당 10만 원 곱하기 6명 곱하기 5회.

○김성택 위원  아니, 7만 원 한 다음에 곱하기 한 다음에 몇 프로 요율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해주시는 게 정확한 거지. 지금 이건 누가 봐도 10만 원짜리 수당이에요. 7만 원짜리 수당 아닙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좀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일자리나눔 조직진단 컨설팅하고 사회책임경영 전략 수립 용역이 있어요. 사실 이 금액으로 턱도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을 한다든가 컨설팅을 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용역은 그냥 그쪽 사람/용역사를 도와주겠다는 입장이지 결과 산출을 바라는 입장이 아니에요. 과연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조직진단 컨설팅과 전략 수립 용역이 가능하리라고 보시는 겁니까, 경영기획부장님?

○김성택 위원  그렇습니다. ‘1,000만 원짜리 컨설팅을 한다,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한다.’ 이거는 외부 사 교수님 한 분하고 대학원생 연구원 하나 데려다가 늘 루틴/일상적인 보고서에 제목만 바꿔서 제출하고 이렇습니다. 보면 전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정부 산하기관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1페이지 보시면 평가급이라는 게 있어요. 평가는 지난번에 우리가 A등급 받아서 나오는 겁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급을 주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그럼 전년도보다 평가를 더 좋게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16년도 평가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김성택 위원  아, 그래서 이 평가급이 정부의 법령에 의해서 산정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성택 위원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도 시정 전체를 따지면 극히 일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따른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하고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예산과의 역할이 엄청 커요. 물론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거의 2조, 추경까지 치면 2조 5,000억 이상 가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청주시가 됐는데 솔직히 중앙정부 재경위 부서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 뭐라고 해도 말 안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나라 전체 살림을 따지다 보니까 그래도 일관성 있게 뭔가 좀 세밀하게 하려다 보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모든 걸 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돈을 만지는 재경 또한 통합청주시 예산과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비중이 크면서 아주 책임도 뒤따르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앞서서 예산과장님도 잘 이끌어 오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것을 말미에 포괄적으로 지적을 아니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문을 텄는데요.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도 참 안타까움을 느껴 가지고 자조적인 얘기일지언정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에 경로당의 물품……. 어쨌든 10대 강국으로 이끌어 오신 어머님들의 역할, 부모님들의 역할에 의해서 이만큼 살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중앙정부 지침도 그렇고 노령연금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기타 대우/복지가 계속 나아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경로당 쪽으로 지원되는 것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통합청주시의회가 발족되면서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38명 전체 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드려야 되나.’ 심오한 토의 속에서 ‘그래도 몇 개 품목을 정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게 낫다.’ 해서 티브이ㆍ에어컨ㆍ냉장고 세 가지 품목만 딱 정해서―냉장고라고 하지만 김치냉장고는 안 들어가고―수년간 계속 지원해 왔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내년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건지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그런 건지 어느 날 갑자기 몇 달 전에 그게 흐트러졌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전체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서 같이 공론으로 정해 가지고 이걸 해나갔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품목이…….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밥솥ㆍ가스레인지 이 품목이 플러스가 됐더라고요. 그래 ‘이게 통합청주시 행정의 잘못된 일면을 보여 주는 것 아닌가.’ 이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예산 배분이라든가 모든 거에서 전문가적인 실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확연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청주시가 이번만의 청주시도 아니고 다음에 계속 명품 청주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앞서서 우리 김성택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질의해 주셨듯이 원칙이 다 무시됐어요. 제가 역대 의원 생활 하면서도 이번 의회가, 이번 시정이 이렇게 원칙이 없이 간 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고, 거기에 따른 지침서도 있고, 예산 준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서……. 물론 정호형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으셨으니까 막바지에 힘든 부서, 아주 막중한 책임부서인 예산과장으로 오신 거라고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청주시가 원칙을 정해서 시정이 앞으로 일관성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시점에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러면 이걸 끝까지 갔어야지 말미에 용두사미식으로 말이야.

○김기동 위원  아니, 우리 의회도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에서 앞서서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줘도 시원찮은데 이런 식으로 흐트러뜨리면서 뭘 하겠습니까? 사실 이상한 논리가 개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식에……. 돈은 돈대로 써 가면서 결국에는 85만 청주시민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본 위원도 착잡한 심정을 갖고요. 다음 이어서……. 어쨌든 오늘로만 끝낼 청주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청주시의 원대한 발전을 위해 짚을 건 짚어야 되는 거고, 잘못한 게 뭐가 있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시정과 정책의 원칙을 정해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예산과장님, 실장님 계시지만 저는 그 어느 부서보다도―물론 예산부서를 추켜세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그만큼 막대한 부서가 예산부서이고 또 청주시의 예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책임성 있게, 소신 있게 될 수 있으면 누구……. 정도에 벗어나는 게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마십사 부탁 아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이 시점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김기동 위원  예. 옛날에 임금님도 나라 곳간이 비면 임금님 노릇 못 한다고 그만큼 우리의 곳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걸 잘 운용해 나가기 위해서 의회라는 예산을 감독하는 부서도 있는 거고요. 또한, 거기에 있어서 의원들의 역할이 그런 걸 지적하고 또 지적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는 독려적인 얘기도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안타깝고. 오로지 청주시라는 큰 배가 잘 순항하라는 조언 섞인 얘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음지 쪽에서 세액 발굴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을 하시는가 우리 위원들이 모르겠습니까? 거기에 조금이나마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답하고자 이번 대 의회에 와서 징수포상금도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윤기학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더 열심히 뛰라는 뜻으로 우리 의회에서 독려해서 징수포상금도 올려준 그건 알고 계시죠?

○김기동 위원  예. 받으면 받은 만큼 노력의 대가가 충분히 따라야 된다고 앞서 유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만큼 탈루세금을 막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 건에 대해서 지금 제 양쪽 귀에도 아주 난무하게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왜냐? 조그만 구멍가게도 직원을 잘 채용한 구멍가게는 그게 점점 커서 큰……. 대기업들도 다 구멍가게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의 대기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시설 쪽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는 거고 또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불분명을 확실하게 따져서 직원을 채용하려고 위탁까지 줘서 해나가는 걸 앞서서 설명해 주셨는데 채용에 있어서도 이상한 얘기가 안 나오게끔,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더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 우리 통합시의회가 시작되면서 대략적으로 채용된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인원도 많이 늘어났죠?

○김기동 위원  예, 7월 1일 이후에요.

○김기동 위원  40명 정도요? 그럼 채용한 분들에 대한 대충의 자료 요구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김기동 위원  그건 비밀에 저촉되고 그런 건 아니죠?

○김기동 위원  예. 채용자가 40여 명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예산을 마지막 따지는 저기에서 제가 이거는 그냥 참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제가 올 연도를 넘기면 만 12년 차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느끼면서 참 안타깝고. 청주호라는 우리의 배가 잘 순항해야 되는데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채용됐다는 둥 누구 자식은 어떻다는 둥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가 많이 들려오다 보니까……. 하여튼 ‘이럴수록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더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 김원배 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50페이지부터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부터 57쪽을 보면 모든 체육시설ㆍ공원ㆍ휴양림에 많은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이게 연간 발생될 거에 대한 유지비예요 아니면 지금 수리 및 교체가 요구되고 있는 건가요? 두 개 중에 어떤 건가요 아니면 혼재해 있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예. 옥화자연휴양림은 언제 개장했죠?

○박노학 위원  지금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박노학 위원  보면 옥화자연휴양림에 교체 대상이 이렇게 많은가요?

○박노학 위원  아니, 작년/2016년도에 수탁받기 전에 일괄적으로 다 보수하지 않았나요?

○박노학 위원  그리고 52쪽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스피커나 방송설비 예산액을 따로 계상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스피커 고장 난 거 수리하는 거하고 방송설비하고 꼭 과목을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박노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방송시설이나 스피커의 수리 이런 거는 같은 업체에서 다 할 수 있지 않나. 이걸 꼭 1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계상할 필요성이 있느냐고요.

  (답변 지체하자)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57쪽에도 국기 게양대ㆍ안내표지판ㆍ볼라드(bollard) 설치, 데크(deck) 수리로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 원짜리 예산을 다 분리 발주식으로 해놨는데 본예산안을 보니까 이 부분을 거의 같은 업체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쪼개기식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의 건전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건가요?

○박노학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박노학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5쪽에 보면 하단에 청주종합사격장 급경사지 정밀점검 수수료 해서 8,200이 계상됐는데 정밀점검 하는 게 어떤 내용이고 수수료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이게 몇 개씩 있는데 한 개소만 점검한다는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55쪽.

○박노학 위원  그럼 기계에 대한 게 아니라 토목이나 이런 게 무너져서 추가로 보수하는 거지 그 장비에 대해서 점검하는 건 아닌가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쉽게 사격장 부분의 토목공사지 이 기계에 대한 점검 이런 건 아니네요?

○박노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고민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님!

  (관계직원 거수)

예.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모든 사업에 있어서 기초 산출을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죠?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모든 예산이 나와 있는데 기초 산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지금 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정하는 공임에 대해서 공단가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얘기예요.

○유재곤 위원  금액을 산정할 때 그 금액 단위를 어떻게…….

○유재곤 위원  그렇죠. 품셈 적용을 그대로 하시는 건지, 공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시는 건지?

○유재곤 위원  지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청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산출을 진행하시는 거죠?

○유재곤 위원  그런데 내역이 약간 상이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32페이지에 보면 각종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어떤 거는 12개월로 돼 있고, 어떤 거는 8%로 돼 있고. 통신유지보수비는 보통 설치 금액의 최고 8%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개월은 뭐고 8% 적용된 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재곤 위원  제가 다른 것도 보니까 다 품셈에 의해서 그냥 적용해도 무관한 것 같은데 월 단가계약으로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유지보수의 기본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퍼센티지를 환산해서 금액을 산정한 다음에 그 금액 갖고 단가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12개월을 표시해서……. 이것도 시청 관련된 지침하고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제가 ‘다른 사업도 예산편성 기초 산출 근거 또는 내역이 시하고 약간 다른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하고 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유재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간단하게,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원배 부장님, 국제테니스장 위탁 맡으실 거죠?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위탁을 맡는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김성택 위원  이미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하고 있는 건 지금 시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사용료 문제 때문에……. 아마 시설관리공단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테니스장 월 회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셔서 과연 시의 조례가 테니스장에 한해서 그게 맞는지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제가 첨언을 하자면 테니스장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적용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월 회비 4만 원을 정해 놓고 적용한 예가 없다는 게 뭐냐 하면 국제테니스장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민간이 운영했었고요, 솔밭정구장은 되자마자 바로 위탁을 줘 가지고 시에서 적용한 예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테니스장을 적용하려다 보니 지금 동호인들/사용인들의 조금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셔서 저한테 의견을 따로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공보관 4,000만 원, 상생협력담당관 3,460만 원, 경제투자실 13억 7,742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