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1일(월)
- 의사일정 (제5차 위원회)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 중에 환경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201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0억 5,723만 8,000원이 감액된 1,559억 1,23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28억 689만 원이 감액된 2,030억 9,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003쪽부터 1017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분뇨 수집ㆍ운반 차량 지피에스 설치비 2,200만 원과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조성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7억 1,428만 6,000원,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 사업비 8억 6,400만 원, 도로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임차료 3억 7,800만 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사업비 4,500만 원, 대기오염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5,000만 원, 민간 보급용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사업비 43억 3,4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 4억 8,376만 원, 도로 진공흡입 청소차 구입비 4억 8,000만 원, 국제에코콤플렉스 관리운영 위탁금 4억 4,356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9억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8쪽부터 1027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85억 6,680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19억 156만 원, 노면청소차 구입비 7억 2,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76억 6,226만 3,000원, 플라스틱 재활용폐기물 수거용 봉투 제작비 3억 2,000만 원, 공동주택 재활용 플라스틱 처리 민간대행 수수료 9억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4억 4,000만 원, 청주시리뉴얼아트센터(renewal art center) 건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1억 7,765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비 1억 원,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 신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비 9,500만 원,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9억 6,5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8쪽부터 1037쪽까지,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소각시설 2호기 위탁운영비 42억 7,212만 원, 소각시설 점검 시 폐기물 위탁처리비 10억 8,750만 원, 소각시설 1호기 시설개선 사업비 7억 3,800만 원, 푸르미스포츠센터 공조기 덕트 교체사업비 3억 3,200만 원, 사용 종료된 풍정2매립장 내의 사유지 매입비 9,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불용품 처리비 3억 8,758만 5,000원, 재활용품선별장 시설개선 사업비 2억 6,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59억 6,9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성에너지화 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6억 916만 6,000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2억 8,730만 원, 광역소각시설 및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5억 9,6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쪽부터 1040쪽까지,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사업비 6억 8,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42억 5,53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1883쪽부터 1888쪽까지,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문의ㆍ노현ㆍ품곡 공공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비로 2억 3,052만 6,000원, 하수관거 정비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 운영비로 2억 8,6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부담금 및 카드 납부 수수료 8억 4,581만 4,000원 그리고 예비비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1쪽부터 1901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하수처리장 내 각종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 및 약품 구입비로 43억 9,523만 9,000원, 청주하수처리장 내 각종 시설 수선유지비로 66억 4,549만 8,000원, 시설 가동 시 소요되는 전기요금과 연료비로 51억 7,985만 5,000원, 신ㆍ재생에너지화 및 슬러지(sludge) 감량화 시설 위탁운영비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5쪽부터 1913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오창폐수처리장과 내수하수처리장 등 11개 공공 하ㆍ폐수 처리시설 수질 TMS(Tele-Monitoring System) 측정기 유지관리용역비로 2억 7,720만 원, 내수 초정마을 하수처리시설과 오송 폐수처리시설 등 3개 공공 하ㆍ폐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1억 5,372만 4,000원, 내수ㆍ남이 하수처리시설, 오창ㆍ오송 폐수처리시설 등 30개 공공 하ㆍ폐수 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185억 3,680만 원, 한강 및 금강수계 내 15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15억 7,65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917쪽부터 1938쪽, 4개 구청 소관입니다. 하수도 준설장비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상당구는 3,731만 1,000원, 서원구는 4,263만 1,000원, 흥덕구는 3,066만 원, 청원구는 4,0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및 빗물받이 긴급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로 상당구는 6억 638만 원, 서원구는 6억 669만 6,000원, 흥덕구는 7억 6,829만 5,000원, 청원구는 7억 7,68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1951쪽부터 1954쪽, 하수정책과 소관으로 미원 월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내 편입된 사유지 매입비로 3,000만 원을,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하수관로와 차집관로 우수토실, 내수ㆍ오창ㆍ강내 공공하수관로 맨홀 및 배수설비 보수사업비로 10억 6,201만 6,000원을, 오창 송대와 옥산 하수중계펌프장에 각종 장비 교체비로 3억 6,662만 1,000원을, 강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주거환경정비 해제지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노후 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 오송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6개 하ㆍ폐수 처리시설 및 정비사업비로 100억 9,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시설 임차료로 23억 5,200만 원 그리고 기타 예비비로 167억 5,0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7쪽부터 1958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하수처리장 내 건축물 방수공사 등 시설개선 사업비로 1억 8,940만 5,000원을, 1단계 최초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등 5개 기계장치 교체 및 설치사업비로 35억 959만 2,000원과 관용차량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61쪽부터 1962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오창 폐수처리시설 및 문의 등 11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계장치 교체 및 수선비로 11억 6,35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65쪽부터 1977쪽, 4개 구청 소관입니다. 1965쪽, 상당구청은 남일면 효촌리 등 4개 지역의 하수도 정비사업비 4억 8,401만 7,000원을, 1969쪽, 서원구청은 내수동로 등 9개 지역의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5억 9,559만 8,000원을, 1973쪽, 흥덕구청은 공단육거리 등 5개 지역의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5억 2,653만 5,000원을, 1977쪽, 청원구청은 내덕동 144-25번지 일원 등 4개 지역의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2억 3,31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71쪽부터 75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계획 및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2억 3,000만 원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7억 7,332만 8,000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2억 9,0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6쪽부터 2081쪽까지,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가덕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 사업비로 28억 3,864만 9,000원, 가마ㆍ석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27억 8,251만 원, 석화ㆍ서당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26억 3,500만 원, 가덕 하수처리구역 연계처리 사업비로 6억 1,751만 2,000원, 이목 및 우산1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로 20억 7,364만 3,000원을, 북이금대 및 미원 종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88쪽,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85억 2,1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대기와 수질,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시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과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분담금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14분)
○위원장 안성현 예, 서강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04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한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몇 미터, 50가구 이상의 아파트로부터 몇 미터 이런 식으로 조례에 나온 걸 도면상에 현실화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바꾸는 부분은 매년 주거형태가 바뀌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박금순 위원 그게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매년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현실에 맞게 되는 거니까요.
○박금순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 주변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죠? 지금 여기에 거기는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금순 위원 약간 다릅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과학고등학교 말고 현재 조례에 있는 다른 부분을 다 조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자원정책과! 이건 간단한 건데 1019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어린이 환경교육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들이 유아기 때부터 자원순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아이도 잘해요.’라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방문해서 연 1만 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홍보가 약간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지난번에 어린이들과 한 번 갔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 덧붙인다면 아이들한테 작은 선물 같은 것도 이 홍보물에 들어가나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상이고요. 자원정책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022페이지 보면 재료비 부분에서 예산액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1022페이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재료비 중에서 3억 2,000이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금순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다음 페이지 1023페이지에 보시면 그 칸 하단에 플라스틱 재활용폐기물 수거용 봉투 제작이라고 신규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플라스틱 대란이라면 대란이라고 해서 민간 수거업체가 이걸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수거업체의 플라스틱 수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도는 저희들이 만약에 반투명이나 검은 봉투로 재활용품용을 배부하게 되면 음식물이라든지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깥에서 확인하고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자원관리과 1029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비가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029페이지 보면.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1029페이지…….
(“그거는 자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금순 위원 자원관리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자원관리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비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소각장에서 매립장으로 넘어가는 데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 3억 5,100만 원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박금순 위원 거기가 국유지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산림청 소유 보은국유림관리소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길을 내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이걸 매입한다면 혹시 부지 경계선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박금순 위원 다 마쳤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박금순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민 지원 부분이 좀 달라지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박금순 위원 변동이 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박현순입니다. 1005쪽인데, 환경정책과장님! 완충저류시설 있는데 거기 신규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박현순 위원 409억이나 들어가는 돈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일단 이게 법정 사업이고요.
○박현순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법에 하게 돼 있는 법정 사업이고요. 전국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재나 그다음에 오염물질 배출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걸 하천으로 그냥 못 내려가게 하고 일시적으로 가둬 가지고 다시 폐수처리장으로 옮겨서 재처리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장 6개에 대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공단의 신청을 전부 다 받았는데 그중에 한 개 청주의 오창산단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7 대 3 규모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저희들이 30%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우수저류 같은 역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우수가 아니라…….
○박현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 그런 역할을 한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겉보기는 그거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월류수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월류수처리시설도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건 어떤 걸 저장했다가 하는 건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것도 빗물입니다.
○박현순 위원 빗물?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월류수 같은 경우는 빗물이고 지금 완충저류조라고 하는 경우는 폐수가 빗물과 섞여서 갑자기 흘러나온다든가 아니면 화재가 나 가지고 소방수 같은 거라든가…….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로 인해 가지고 공장에서 나온 나쁜 이물질을 저장했다가 처리하는 그런 저기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다시 거꾸로 올려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자원관리과 송희삼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나 할게요. 페이지가 1033쪽인데요. 중간 정도 상단에 재활용품 불용품 처리 이런 게 나왔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지난번에 내가 신문에서 언뜻 봐서 복사해 봤고 지금 “‘복지부동’ 청주시 자원재활용 행정... 수억 물어줄 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유진유포리아라고 그래서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서 재활용품을 운반할 때 압축하는 차량이 있고 압축 안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압축 안 하는 건 카고(cargo)트럭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전에는 60% 정도로 압축해서 재활용 폐기물을 가져 오니까 재활용이 다 부서져서 금년 1월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간업체 같은 데서는 두 번 갈 걸 한 번에 가려고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버리면 부서지니까 선별하는 데도 어렵고 또 재활용이 어렵고 그러니까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압축을 안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며칠간 압축이 안 돼서 들어오다가 며칠 지나면 또 압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몇 번 시비가 있었고. 그래서 추석 이후에는 압축차량 전체를 안 받은 겁니다. 아예 차단을 시켜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폐기물이 어떻게 할 길이 없고 그래서 창고에 쌓아 놓고, 매립장 비상 저류에 쌓아 놓고. 그래서 더 쌓아 놓을 데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긴급히 예비비를 5억 정도 들여서 창우알에스라고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쪽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약해 놨고요. 거기에 의해서 또 유진유포리아하고는 다른 게 거기에서 발리스틱(ballistic)이 처음서부터 가동이 안 됐다는 조건으로 그쪽에서 우리한테 2억 소송을 걸었습니다. 청주시를 상대로 2억 소송을 걸어서 지금 소송 중이고. 그래서 그 5억에 대한 거는 청주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대응방법은 우리가 이거 끝나고 12월이 지나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서 대응할 겁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지금 재활용품이 비닐류 같은 게 옛날에는 톤당 7만 원씩 해서 재활용업체에서 사 갔습니다. 사 갔는데 최근에는 3만 원까지 떨어지는 등 계속해서 하락하고, 중국 같은 데 수출 길도 막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돼 갖고 아마 내년쯤 돼서는 오히려 돈을 10만 원이라도―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갖다 주고 처분해야 될 정도로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 예산 관계는 3억 8,700을 올렸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지출이 덜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가변적이라는 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압축진개차량을 사용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어요? 그전에는 압축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품 선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냥 갖고 왔는데 언제 갑자기 진개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이분들도 손해가 많죠? 그래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그거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박현순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해 가지고 회신이 어떻게 왔어요? 청주시가 잘했다고 왔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저희는 거기 들어온 것만 처리를 하고 운반해 오는 데까지는 자원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낫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재활용품에 압축진개차를 쓰게 된 사유는 올해 초에 환경부에서 ‘모든 폐기물 운송차량은 덮개를 설치하라.’라는 지침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덮개차량은 사용하고 없던 차량은 압축진개차로 재활용품을 수집ㆍ운반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선별하는 회사한테 통보해 줬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업체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상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는 정도의 압축률을 유지하도록 여러 번 회의를 거쳤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성상보다는 플라스틱이나 재활용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상당한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회신이 왔어요? 그건 누가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과장님이? 신문지상에 보면 업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신청을 했다면서. 회신이 왔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그건 권익위에서 현재 조사 중이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박현순 위원 근데 여기 신문지상하고는 얘기가 다른데? ‘본사의 피해액은 민사로 받을 수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 옴.’ 이렇게 언론에는 나왔걸랑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권익위에서 지금 처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라…….
○박현순 위원 정답은 아직 안 내려왔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박현순 위원 그리고 비닐선별기라고 하는 에어비중발리스틱은 아직 사용해도 되는데 그걸 왜 사용 안 하고 폐기처분 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거는 유진 측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 에어발리스틱은 우리들이 도저히 쓸 수 없는 기계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 선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작업을 못 하겠으니까 그걸 제발 떼어 달라.’ 그런 요구가 수차례 있어 갖고…….
○박현순 위원 그 선별기계를 떼어 달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박현순 위원 필요 없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박현순 위원 그게 국고에서 보조한 기계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자기들이 설계해 갖고 도면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만들고 그건 어떤 조건을 갖고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거치게 되면……. 그게 그때 준공 당시에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제가 없어 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준공처리를 했고, 나중에 ‘안 된다.’ 그래서 보완처리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유진 측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낫다. 도저히 이게…….’
○박현순 위원 손으로 선별하는 게 낫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이게 가로거치기만 하고 제발 좀 뜯어 달라.’ 그렇게 해서 떼어서 지금 한쪽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을 시킨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옆에 보관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개괄적으로 신문지상하고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시하고 거기하고 손발이 안 맞은 거야. 거기 손해가 엄청났다고 소송 중에 있고. 아까도 송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게 된다면 그것도 엄청난 피해가 아니겠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이거는 여건이 변하고 재활용품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면서부터도 손실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유진 측에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계약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3개월 전에만 미리 얘기하면 그만둘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놔 갖고 정 손실이 되면 반납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새 사업자를 새로운 조건으로 해 갖고 입찰을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지금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지금 해 갖고 창우알에스하고 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고.
○박현순 위원 거기에서 지금 선별작업이라든지 이것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위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그거는 압축된 차량만 창우에 위탁처리를 한 거고 내년부터는 재활용선별장에 창우가 들어와서 전체 할 겁니다.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접할 때마다 참……. 업체 그분들도 이익이 발생돼야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가고 뭔가 될 텐데. 사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여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비닐 같은 거 그때는 그렇게 비쌌는데, 킬로그램당 얼마라고 하면 지금은 3분의 1 가격이라면서요. 그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청주시도 같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했으면 좋겠다. 동양일보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다른 일보에서는 또 이렇게 안 나오고 좋게 나온 신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가자는 뜻으로……. 청주시에서 유진과 그동안 몇 년 같이 호흡 맞췄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이번 연말이 3년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 사람들이 손해 본 금액이 2억이라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지금 소송 건 금액은 2억입니다.
○박현순 위원 2억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박현순 위원 실질적으로 언론상으로 보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력업체도 같이 이익이 부합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주시하고 협력을 하다가 망했다는 소리는 듣지 말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좀 잘 조화롭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알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지금 재활용품 불용품 처리 답변, 설명 주고받고 하셨는데 압축차량, 비압축차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압축차량은 선별해서 활용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선별률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압축 안 된 차량은 선별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축차량 같은 경우는 특히 병 같은 건 압축이 되면 깨져 버리기 때문에 사람도 위험하고 또 스티로폼 같은 것도 예를 들어 한 조각이…….
○김태수 위원 과장님, 위탁하시는 과정이나 아니면 선별장에 압축차량이 들어왔을 때 혹시 현장을 보셨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봤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지금 위탁해서 처리하는 업체의 설명으로는 압축차량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압축차량으로 해서 그러면 박카스병ㆍ사이다병ㆍ콜라병 이런 거 깨진다고 보십니까, 안 깨진다고 보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깨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현장에서는 안 깨지는 걸로 저희들한테 얘기했어요. 압축한다고 해서 병이 다 깨지고 이런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품 업체가 올해가 3년 만기지만 그분들이 소송을 했는데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업체 선정을 2년 전, 3년 전 처음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였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폭우, 수해라든가 쓰레기가 밀린다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 초부터 국가에서 압축차량을 권장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창우알에스 공장 현장에 가서 시스템도 보고 사장님하고 면담해 보고 그랬을 때 그분들의 말은 압축차량 한다고 해서 병이 다 깨지고 이러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육칠십 프로의 재활용률이 나온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런 현장 조사 없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품 병이나 이런 건 무조건 다 깨진다고 그렇게 보고 전부 위탁을 주고 있어요. 업체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중에 가장 큰 원인 하나가 위탁업체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창우알에스는 대전에서도 하고 인천에서도 하고 있는데 창우 사장님은 벌써 작년부터 압축차량이 들어오는 거를 전면 중단시켰답니다. 거기도 그거를 압축으로 쓰면 자기들 도저히 못 한다고 그래서 이미 압축차량을 안 받아 갖고 인천 같은 데는 압축차량을 전부 다 카고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청주시 압축차량을 그쪽으로 위탁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위탁을 하고 있는데 창우에서는 인천 구청의 쓰레기선별장을 운영하고 있고, 대전 것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벌써부터 ‘너희들 압축차량으로 들어오면 안 받겠다.’라고 그래 갖고 그거를 일반 카고차량으로 다 바꿨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압축차량이 대세라고 하면 굳이 이거를 위탁으로 넘기지 말고 재활용선별장 거기에 포함시켜서……. 지금 그게 장비가 안 돼서, 장비가 노후화돼서 이 시설 자체를 못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손해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창우의 얘기에 의하면 자기들은 다른 시ㆍ도에서도 옛날부터 압축차량을 안 받고 카고트럭으로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압축차량 자체가 그거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압축차량은 대세가 아니고…….
○김태수 위원 국가에서 압축차량으로 교체하라고 해서 청주시가 국가시책을 따라가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압축차량을 안 받고, 우리도 처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축차량을 다른 데로 위탁을 보내야 한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그거는 차량에 대해서 약간 혼돈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덮개차량하고 압축차량하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덮개가 있어서 전체를 덮개로 덮는 차량이 있는 거고, 압축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김태수 위원 청주시에 쓰레기차량 중에서 압축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기물 재활용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청주시 내에 31대 운행해요. 31대 중에―거의 백분율로 봤을 때 비슷합니다―압축ㆍ압착차량이 16대 그다음에 밀폐 카고차량―소위 덮개차량―그게 15대가 운행되고 있어요. 16대와 15대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압축이 됐든 압착이 됐든 압축률을 높이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성상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압축률을 높여라.’ 이렇게는 안 하고 압축ㆍ압착차량을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주 과도하게 압축률을 높여서 갖고 오기 때문에 사실 재활용품 선별을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박카스병이나 일반 사이다병이나 압축률을 높이면 깨지게 돼 있어요. 수집ㆍ운반업무를 담당하는 데는 자원정책과, 처리하는 데는 자원관리과 이런데 저희 자원정책과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교육을 시키죠. ‘너무 압축률을 높이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압축률을 높여서 갖고 들어오니까 유진유포리아에서도 여기까지 저항을 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준 거냐 아니면 재활용품을 준 거냐!’라고 저항을 했고. 그래서 추석 때부터 그것 반입을 안 받았잖아요.
○김태수 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보충질의 들어가는 데 너무 오래하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현재 압축률은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못 정해 줍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최대한 성상을 유지할 수 있는 압축률이 1.2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환경관리원들한테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이거만 조정되면 민간위탁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감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선별률이 좋아지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런데 저희들이 압축률을 낮춰서 성상을 최대한 유지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유진유포리아에서는 ‘그래도 깨진다.’라면서 ‘압축진개차량을 절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뜻은 재활용품의 가격 하락에 큰 원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해라든가 가격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아마 수해를 분기점으로 해서 폭발된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시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 압축률을 정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압축진개차량을 권장하는 건 아니고 덮개를 하라는 겁니다, 덮개.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압축진개차량으로는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고 일반덮개가 있는 압축이 되지 않는 카고트럭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또 혼란이 오는데요. 압축차량을 내년부터 안 한다고 하면 재활용품 불용품 처리가 물론 덮개차량으로 해도 나오겠죠,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압축차량으로 했을 경우, 아까 박현순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을 때 송 과장님이 압축차량 문제를 가장 서두에 꺼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현석 과장님은 ‘내년부터는 압축차량으로 재활용쓰레기 수집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니, 한 번에는 아니고요 차차……. 저희들이 구청에 예산 요구를 하라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구입하는 대로 압축진개차량은 수거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태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하고요.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덮개차량과 압축진개차량이 나눠져 있는 건 확인하고 계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몇 대, 몇 대가 있나요? 덮개차량 몇 대 있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우리가 전체 운행하는 게 31대인데 그중에 압축이 16대, 밀폐카고가 15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최근에 압축진개차량 몇 대 구입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아니, 대행업체하고 직영하고 이렇게 나눠야 돼요. 방금 전에 자원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시의 환경관리원이 직영하는 건…….
○김용규 위원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걸 묻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직영하는 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차량을 정수 확보하고 바꾸는 걸로…….
○김용규 위원 아니, 현재!
(관계공무원을 향해)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현재 몇 대지, 우리 직영하는 데 압축차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압축ㆍ압착은 16대가 우리 직영, 밀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현재 직영으로…….
○김용규 위원 아니, 자원정책과장님 가만히 계시고.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물었으니까 본부장님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원정책과장님한테 물을 테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래요.
○김용규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 수치에 대해서는 한번 데이터를 봐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 갖고.
○김용규 위원 일단 수치에 대해서는 자원정책과장님이 조금 있다 확인해 주시고. 재활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류도 있고 플라스틱류도 있고. 이것이 현재 짬뽕으로 수거되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거가 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시 자원관리과로 들어오는 거는 단독주택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을 저희가 선별하는 거고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는 소위 말하는 고물상 이런 데서 직접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수거 방법, 종류ㆍ성상이 다를 텐데 그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단독주택은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죠. 하얀 비닐이랄까 이런 데다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용기를 마련해 갖고 수거하는 게 아니고 혼합 배출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해서 갖고 들어오면 우리 처리장에서 선별을 하고 있죠.
○김용규 위원 혼합 배출 자체가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겠네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애초에 혼합 배출하지 않고 읍ㆍ면 지역이나 시 지역도 단독주택이 많으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네.
○김용규 위원 거기도 분명하게 선별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을 만들어 주면 잘 처리할 수 있겠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클린하우스(clean house) 몇 군데를 아파트마냥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현재요? 현재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운영사례가 있어요, 결과가?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여섯 군데인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클린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열세 군데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평가는 어떻습니까? 성과에 대한 평가.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거기에 노인일자리 사업 어르신을 1명씩 배치해 갖고 그분이 선별 같은 것도 도와주고 주변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잘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 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벌써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으셨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청주시에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 워낙 많으니까 저희가 그걸 몇 군데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다 내 집 앞에는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 행정적인 집행의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반상회를 하든 통장회의를 하든 해서) 그런 자리를 찾아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현재 풀어야 될 문제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유진유포리아도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압축차량에 혼합해서 넣어서 들어오니까 깨지는 게 있어서 선별률이 떨어진다.’ 들어 보면 이유가 돼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행정에서 보고한 자료 보면 재활용 선별률에 큰 변화가 없어요. 가령 유진유포리아가 이렇게 심각하게 저항하듯 행정기관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압축진개차량 때문에 선별률이 현격하게 떨어져야 이유가 될 텐데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선별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개인기업,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니까 회사 시이오의 의지에 따라서 선별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선별률을 높이라고 위탁을 준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그렇죠, 예.
○김용규 위원 위탁 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나요? ‘최소한 이 정도 선별은 해야 된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이번 12월 말에 유진유포리아가 3년 위탁이 만기됩니다. 선행조건으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또 유찰되니까 수의계약을 통해서 육십…….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64% 이상!
○김용규 위원 최소한 64%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런데 이번에 창우알에스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65%를 써 냈죠. 그래 갖고 저희 시에서는 64% 이상이 되면 적격이다.
○김용규 위원 유진유포리아의 3년간을 보면 선별률이 64%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그 데이터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없습니다, 위원님.
○김용규 위원 없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김용규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된 걸 보면 70% 가까이도 보고되는 것 같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유진유포리아는 과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선별률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압축진개차량 때문에 선별률이 떨어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저항할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그거는 압축 때문에 선별률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스티로폼 1조각이 10조각이 되면 인건비가 10배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지 선별률이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선별할 때 힘들어서 그렇게 한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성상이 여러 가지인데, 잠깐만요! 과장님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이나……. 아까는 성상이 병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갑자기 스티로폼으로 옮겨 갔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병을 하나만 탁 옮겨 놓으면 되는데 병이 깨지면 부스러기까지 다 줍느라고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어쨌든 압축진개차량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재활용품을 선별할 때는 압축진개차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덮개차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왜 압축진개차량을 이렇게 16대나 샀어요? 이유는 뭡니까? 덮개차량이면 충분한데.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중앙정부(환경부)의 권고사항으로 진개차/카고트럭으로 덮개를 안 하고 다니면 날리잖아요. 농촌지역 같은 데, 특히. 그게 날려서 민원이 되니까 환경부에서는 ‘압축차량, 밀폐된 카고차량으로 해라.’라고 하는데 그중에 밀폐된 게 압축ㆍ압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잠깐만요! 지금 너무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재 덮개차량하고 압축진개차량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그렇죠.
○김용규 위원 본부장님은 자꾸 압축진개차량과 덮개차량을 같이 표현하신단 말이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아니, 압축카고트럭하고…….
○김용규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덮개차량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수거하면서 그런 성상을 파괴하는 것이 덜할 거라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유독 압축진개차량이 16대로 많아요. 압축진개차량이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덮개차량으로 다 하면 성상도 부서지지 않고 선별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에 압축ㆍ압착차량으로 일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16대를 다 일괄 구입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자원정책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압축진개차량을 구입한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규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건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16대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요지를 보면 유진유포리아가 문제 제기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이 됐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김용규 위원 덮개차량으로 31대를 다 구입했으면 ‘압축진개차량 때문에 성상이 부서져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깨져서 우리가 선별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압축진개차량 16대를 왜 샀느냐는 얘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면서 권장하기를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하되 압축진개차량도 가능하다.’ 그리고 카고덮개차량도 가능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압축진개차량을 반/50% 정도 하고 덮개차량…….
○김용규 위원 왜 했느냐는 얘기죠. 그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압축진개차량은 사실 수거량이 상당히……. 그러니까 두 번 돌 거 한 번 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성상이 깨진다고 하는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사태를 보면 우리가 차량 구입할 때 현장의 상황이나 진행, 수거의 과정, 처리과정을 제대로 면밀히 파악 못 했다 이 결론이 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위원님, 그것보다는 유가 하락에 따른 재활용품의 가격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그거는 이해하고. 예를 들어서 유가 하락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가격이 떨어져서라고 하는 근저는 깔려 있는 것이고. 그러면 표면상 나오는 이 문제도 일부분을 떼어서 고민해 봐도 따져볼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건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용규 위원 일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김용규 위원 일부만 맞아요? 그럼 일부 안 맞는 부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러니까 선별률이 낮아지는 이유도 성상이 깨졌다기보다는 돈이 될 때는 선별률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돈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돈이 안 될 경우에는 업체 자체에서도 선별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보세요! 거기 너무 다른 영역까지 넘어갔는데.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압축진개차량을 무계획적으로 구입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두 번 돌 거 한 번 도는 우리 편의만 생각했다는 거죠. 행정에서 직영하고 있는 일에 대한 편의성만 생각했지 실제적으로 수거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을 고민했다면 결과론적이지만 우리가 덮개차량을 해서 돌면서 수거해서 갖다 줬으면 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이 충분히 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김용규 위원 적극 동의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사정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압축진개차량이 100%의 원인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일면을 가지고 유진유포리아가 그렇게 우리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나름대로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사전적인 고민을 했다면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맞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고 압축ㆍ압착차량을 구입했으면 좋았을 텐데 형편상 환경관리원들 운영하는데……. 사실은 압축차가 재활용, 가연성 생활폐기물도 다 운반ㆍ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전용차량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하기 위한 전용차량 이렇게 분리하기가 조금 불편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압축차량은 8대, 2017년도에 8대를 구입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박종웅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004페이지, 보면 분뇨차량 위치정보시스템(지피에스) 설치하는 게 40만 원씩 55대인데 이 55대는 시에서 보유한 차량이 아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저희 시 차량이 아닙니다.
○한병수 위원 시 차량이 아니고 민간 차량 보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근데 지피에스를 지금까지 안 달다가 다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일단 법적으로 비슷한 차량이 분뇨차 말고 축산폐수 처리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폐수 처리 차량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달게 돼 있는데 분뇨차량은 아직도 법적으로 안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50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무단으로 밖에 나가 가지고, 시외로 벗어나 가지고 거기에서 축산폐수를 가져와 저희들 분뇨처리장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과정이 저희들이 단속하기에는 너무나 큰 한계가 있습니다. 50대나 되는 차량을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따라다닌다고 해도 중간에……. 물론 전에 따라다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서로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갖춰 가지고 ‘떴다!’ 하면 전부 다들 하던 짓도 안 하고 이래 가지고 결국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게 조례 내지는 계약 과정에 있어 가지고 위치추적장치를 달아서 최소한 밖에는 못 나가게 하려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병수 위원 그럼 위치추적장치 단말기는 과장님 방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어디 설치돼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 방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병수 위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전체 차량 위치 추적이 다 가능한 거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무슨 청소차량 말씀하시는지?
○한병수 위원 시에 쓰레기 수집 차량!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됐어요, 다음에! 지금 우리 청소차량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차량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 청소차에도 지피에스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들 생활폐기물 청소차량은 49대 정도 되고 있고요, 대행업체는 30여 대 정도 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행업체는 지피에스를 달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병수 위원 그럼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차량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했습니다만 환경관리원들 노조의 집단 반발로 현재 그건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피에스 설치를 함으로써 시에서 아까 박 과장님이 말씀하신 외부의 나쁜 저기도 차단할 수 있고 또 차량이 어디에서 뭘 하는 걸 모니터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렇게 안 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노조에서는 ‘그것이 다른 쪽으로 하면 통제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원들 통제의 수단으로 본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박 과장님은 민간업자들 관리하는 건데 그건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똑같은 이치죠. 이현석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노조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협의를 해 갖고……. 그다음에 1005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으로 해 갖고 4,800이 서 있는데 상당구에 2개소를 한다고 돼 있네요. 이건 상당구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우암산하고 산성등산로 각각 한 개씩입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우암산 어느 쪽이에요? 고씨샘물 얘기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해)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고씨샘물인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기 송신탑 밑에 있습니다. 거의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한병수 위원 작년엔가 고씨샘물 저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여기는 안 된 데 두 군데 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안 된 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한병수 위원 그러면 송신탑 올라가는 데고, 한 군데는 어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산성등산로에 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등산로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어린이회관에서 올라가다 보면 거의 정상쯤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어린이회관 올라가는 데요? 예. 그다음에는 1009페이지 대기오염 관리 해서 5억 6,200이 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가 3억 8,800인데 예산을 사업비보다 많이 세운 이유가 뭐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1009페이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1009페이지.
○한병수 위원 5억 6,275만 2,000원.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못 찾았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제일 밑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4억 8,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거기 5억 6,200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5억 6,200이 어딨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대기오염 관리 여기요? 흡입차량입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지고 진공흡입차량 그 부분을 2대 올렸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총사업비는 3억 8,8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서 있어서 사업비를 초과하는 예산이 가능한 건가. 자세한 저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3억 8,000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이천몇 페이지?
○한병수 위원 2379! 대기오염 관리라고 있잖아요. 큰 제목.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3억 8,8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장을 향해)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측정망 설치사업!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봐.
○한병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3억 8,800만 원은 대기오염 측정망 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도에서 관리하는 저희 측정망이 5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2개소를 더 추가해 가지고…….
○한병수 위원 아니, 차량사업! 차량 2대 구입하는 거라고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앞에 건 차량 구입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이게 설명이 잘못됐어. 3억 8,800인데 잘못됐어. 5억 6,200인데 이거는 사업개요가 잘못…….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안 맞아요. 3억 8,800이 아니고. 이게 안 맞아.
○한병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라니까.
(환경정책과장을 향해)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이 사업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건 4억 8,000, 2억 4,000씩 2대 사는 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전자에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 흡입차량 사는 거 4억 8,000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럼 위원들한테 이걸 왜 이렇게 나눠 줬어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위원님! 이게 아니고 진공흡입차, 그러니까 2억 4,000씩 2대 사는 4억 8,000 그게 들어가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해 갖고 설명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제가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추후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1010페이지에 보면 주유소 유증기 저감시설 지원 해 갖고 600만 원씩 30개 업소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지금까지 없던 걸 하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미세먼지나 2차 오염물질 저감으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한병수 위원 유증기라 그러면 휘발유에서 나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나오는 증기입니다. 그거 회수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걸 어떻게 회수합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회수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주유소업자들한테 그걸 설치하라고 하면 되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하라 그러고 있는데 도에서 매칭(matching)비로 도비 50%가 내려왔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금액이 600만 원이 아니고 더 고가입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더 고가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자부담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우리 청주시 내에 30개 업소도 훨씬 더 될 텐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훨씬 더 됩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걸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연차적으로 지금부터 될 것 같습니다. 도비도 내년에 또 지원 올 것 같고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유증기라고 하면 휘발유에서만 유증기가 발생될 텐데.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휘발유 주유기 위에 설치합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제가 아직 설치된 기계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웠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게 가격은 나오는 거고. 전체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병수 위원 여기 1,800 섰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거기다가 보통 1,400만 원 정도가 자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땅에서 출구 사이에 있는 사항입니다. 땅에 저장고가 있고 올라오는 지면상에 설치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또 하나는 참조 페이지 2073페이지입니다. 대청호 수초섬 사업 기금 부분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수초섬관리기금이 2억 2,000 섰어요. 물론 국비가, 환경부 예산이 일부 들어와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입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런데 수초섬 관리하는 데 승용차 렌탈(rental)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 9개월 해서 900만 원 또 수질검사 수수료가 250만 원씩 세 번을 해 갖고 750만 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대청호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위만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 주위만 하는 겁니다. 대청호 옆하고 그 주위하고 비교해 가지고 얼마나…….
○한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질 개선되는 수치를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건 저희들이 성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성과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한병수 위원 성과가 많이 나타났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거기서 하는 게 옆보다 낫습니다.
○한병수 위원 보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시설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1,000만 원씩 1년에 네 번 하는 걸로 해서 4,000만 원 또 수초재배섬 식생 유지보수비 해 갖고서 2,500만 원씩 1억. 우리가 애당초에 수초섬 조성할 때 얼마 들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4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구 청원군에 있을 때 설치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 글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40억 정도 들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완전히 돈덩어리지. 물론 환경부 예산이 대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허수를 우리가 계속 눈 뜨고 봐야 되는 건지? 이건 의심이 갑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부에서…….
○한병수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올해부터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할 겁니다.
○한병수 위원 직접 할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많이 개선이 되겠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승용차는 왜 필요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이 아무래도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쓰면 그 사람 차로 가면 되는데 차를 대여해 줘야 됩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 사람한테 그걸 전적으로 전담시켜서 움직이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 사람 급여는 얼마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지금 일단 기간제니까 6만 원씩…….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기간제 일당 6만 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일당 6만 원짜리 사람한테 차 렌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렌탈 차량이면 아주 고급차량 같은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아무래도 장비 같은 것도 차에다 싣고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개인 승용차가 있다 그래도 사실 그 사람의 승용차로……. 여기서 대청댐까지 거리도 꽤 됩니다. 거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 있다 그래도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기도 그렇고 또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비도 싣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서강덕 국장님! 차량 얼마짜리 타고 다녀요? 100만 원이면 서 국장님 타는 차보다 더 비싼 차 대여료예요. 여기 김태수 위원님이 렌트(rent)에 대해서 잘 알지만 월 100만 원짜리 차면 최고급 차 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을 부풀려서 세웠다 하면 이해가 잘 안 간다.
(“RV(Recreational Vehicle)차를 하다 보니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이건 승용차가 아니잖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승용차는 아닙니다. 승용차는 아니고 RV차로 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승용차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한병수 위원 또 예비비 1,000만 원은 뭐예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워 놨는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비비 1,000만 원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 부족분 충당하려고 그래 가지고…….
○한병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한번 상의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지금 명암호수공원에 조그마한 식물섬을 하나 해놨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리비가 매년 단 10원도 안 들어가요. 비슷한 시기에 설치했는데 어느 데는 2억 2,000씩 계속 투입돼야 되고. 물론 환경부 예산이라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환경부 돈은 국민 세금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위원님, 공원녹지과 거하고 저희 거하고 비교할 건 못 돼요.
○한병수 위원 물론 비교는 안 돼요. 규모 면에서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은 비용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되는 데 비해서 매년 2억 2,000씩……. 이게 처음에는 아마 1억 5,000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더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9,000만 원부터 하다가…….
○한병수 위원 그죠? 이게 매년 인상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될 거다 이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이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지금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군데 다 자꾸만 운영비를 조금씩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를 좀 많이……. ‘운영을 더 잘하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금년부터 우리 시에서 직접 저기를 한다니까 철저히 좀 관리하셔 갖고 누수되는 비용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흥열 하수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71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번에 국비를 하느라고 해보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10억 하는 데도 힘들었는데 과장님은 국비 71억을 확보하셨는데 그 비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회의장 웃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하수정책과장 유흥열입니다. 지난 7월 16일 청주에 대규모 수해피해가 발생됐고 그중에 내덕지구하고 석남천지구의 피해상황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피해상황을 모티브로 해서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을 긴급히 수립해서 11월에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국비가 360억입니다.
○한병수 위원 360억!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전체 사업비는 719억이고 재원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12%, 시비가 28% 그다음에 금강수계관리기금 10% 해서 이루어졌고요. 이것은 2019년도부터 사업예산을 국비로 받아서 202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금 내덕동 율량천하고 무심천 합수지점에 분당 300t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당 3,100t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석남천 부분은 지난번 수해를 많이 본 지웰홈스아파트 주변 포함해서 네 군데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유 과장님같이 열성적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는―다른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하지만―성과를 도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욕심이 좀 있으신 과장님들이 중앙에 가서 국비 확보도 많이 해오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격려 박수 한 번 쳐 주는 걸로 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잘하셨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 번 어려운 경제에 우리 시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또 하나의 적극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님도 제대로 잘 보셨고.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1004쪽인데요. 상단에 보면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억 2,200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에 5억 7,100씩이나 감됐어요. 가축분뇨 관리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됐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 오송축사 있잖습니까?
○신언식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오송축사.
○신언식 위원 오송축사?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민원 들어와 가지고 세워 놨던 거.
○신언식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그게 집행을 못 해 가지고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오송축사는 보상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게 올해 못 써 가지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오송축사 얘기하는 것은 보상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신언식 위원 그 돈사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그게 청주시에서 3억하고, 토지개발공사인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도에 3억.
○신언식 위원 도에서 3억하고. 그걸 미집행했다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보상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건축주하고 세입자가 있습니다. 건축주하고 세입자가 ‘근본적으로 감정가가 너무 적게 나왔다.’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보상금을 안 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우리한테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자신 있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사실 6억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6억이면 해결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 걸 해결을 못 하고 지금까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죄송합니다만 금액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그쪽의 건축주가 근본적으로 적다고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언식 위원 노력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만 주력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 마무리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해를 넘겨서라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 돈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005쪽 제일 상단인데요. 박현순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인데요. 이게 양청리 810-6번지가 맞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고속도로변에.
○신언식 위원 그런데 저류시설 하게 되면 저류시설 장소를 어디다……. 이 번지에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고속도로변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지금 롯데캐슬 짓는 주변이 완충녹지 810-6번지인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거기 근방에 있습니다만 대각선으로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장소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지금 해당 과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이게 완충녹지에 공장에 있는 뭐를 하기로 돼 있어요? 아까 설명을 약간 들었는데. 공장 내부에서 누출되는 모든 화재나 폭발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공단에서 배출되는 거. 오창공단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짓는 그 주변 완충녹지예요. 그리고 공장도 별로 없고. 그래서 공장에서 내려오는 화재나 폭발물 모든 것이 누설돼서 저류지를 만든다 그러면 진짜 장소가 적합한가. 이게 검토가 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장소는 검토가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공장이 밀집돼 있는 데는 완충녹지가 많은데도 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 안에서는 그만한 규모가 들어갈 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이게 규모가 꽤 큽니다.
○신언식 위원 꽤 크다 그래도 장소가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데로 가야지 맞는 거지 거기 있는 거를…….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거기서 관을 빼서…….
○신언식 위원 관로를 끌어올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관로를 끌고 오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는 다 거쳤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 주변에 바로 저류조가 생긴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좋아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글쎄요, 일단 아파트가 바로 딱 붙어 있는 데는 아니고요. 또 이 시설은 항상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임시 시설입니다. 평소에는 그 시설이 비어 있을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확하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새카만 선인데요. 이게 맞는데 이렇게 보면 이 주변에 아파트 지어 놓고 완충녹지에 저류조가 들어갈 장소가 없는데, 면적이 길기는 해요. 근데 왜 꼭 여기다 했는지? 남청주로 내려가면 공장도 많고 완충녹지도 많아요. 어차피 이거 지하에다 매설할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왜 장소를 여기로 선택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장소가 규모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도 거기가 최적지다.’ 그만한 규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라고 해 가지고 선정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남촌리에 있는 땅은 도로를 바꾸어 놓은 데가 이 면적 배도 넘어요. 지하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장소는 더 넓은 장소고. 그 주변이 LG화학부터 모든 공장이 밀집돼 있는 데인데 공사비고 뭐 절감한다 그러면……. 또 더군다나 롯데캐슬이 생기는 데에 이걸 해놓고 만약 이게 저류조에 다 모인다 그러면―10년에 한 번 있을 둥 말 둥 하지만―그 고통을 받는 건 바로 아파트 주민이란 말이에요.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장소는 저도 직접 가 봤지만 사실 아파트하고는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접해 있는 건 아니고.
○신언식 위원 아니, 떨어져 있어도 주거지역으로서 밀집되어 있는 제일 가까운 지역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장소 선택이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 몇 년도부터죠? 내년도부터 실시할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내년에 설계하고. 물론 장소나 규모 같은 것도 실시설계 하면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내가 보기에는 이거 다른 장소로 변경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게 해주는 것도 할 일이라고 봐요. 장소가 거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찾아야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설계 때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공장이 밀집돼 있는 데 완충녹지 많아요. 그런 장소로 한번 선택해서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상당구에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 한병수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이게 시설을 하면 관리는 누가 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상당구청에서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신언식 위원 그러고 그 밑에 보면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 64대 이렇게 됐는데 이게 경유차가 노화되면 시내버스를 사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시내버스 시엔지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신언식 위원 아니, 그 밑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몇 페이지입니까?
○신언식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1005페이지.
○신언식 위원 1005페이지 하단에 천연가스 차량 구입 보조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거는 지금 시내버스 차가 6개 회사에 391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한 대 빼놓고 거의 다 천연가스 버스로 운행되고 있어요. 그게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나 대체할 때 그때 보조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가 그렇게 되면 교체할 때마다 이렇게 3억 사 줄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지금 그렇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차량은 청주시에서 사 주고 국비도 받아 사 주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완전히 사 주는 게 아니고 보조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사 주는 게 아닙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데 보조를 해요? 자부담 없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한 대당 차량금액이 1,200만 원이 상한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해 가지고 1,20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인데 1008페이지예요. 제일 하단에 보면 실시간 고정형 무인 악취측정기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감됐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면이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2018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데 예산이 이렇게 축소됐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산이 축소됐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설치비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두 군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녹변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녹변 옆에 하나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무인 악취측정기가 전체 몇 대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현재 열 대가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두 대만 관리하고 여덟 대는 관리를 안 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죠.
○신언식 위원 근데 예산이 왜 줄어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아까 두 대만 관리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두 대는 작년에 설치했던 거고요. 아니, 올해 설치했던 거고.
○신언식 위원 아니, 관리하는 데 왜 관리하는 예산비가 줄었느냐 이거예요. 열 대면 늘어나야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이게 전기비용이 상업용에서 비상업용으로 바뀌면서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전기비용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약 6,300만 원씩 절감이 돼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 큰 금액은 설치 비용에 있어 가지고 줄어든 겁니다. 작년에는 세 대를 설치했고, 내년에는 한 대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설치 비용상의 문제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이게 감이 된 것 같은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작년에 세 대를 설치해 가지고 9,000만 원이었고, 이번에는…….
○신언식 위원 그거는 취득에 들어가죠, 구입하는 데는. 과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인 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은 취득에 들어가는 거고 관리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몇 대예요? 열 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지금 열 대입니다.
○신언식 위원 열 대 관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나 딱 나와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줄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라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운영비상으로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금년도 예산이 5,864만 원이고 전년도가 1억 2,192만 원이 됐는데 6,3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그죠?
○신언식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그거에 대한 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172만 원이 증가된 거고, 10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이게 3,000만 원이 있어요. 작년도에는 9,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6,500이 감됐는데 우리가 전체 열 대를 설치ㆍ운영합니다. 금년도/2017년도에는 한 대당 3,000만 원씩 해 갖고 세 대를 신규로 설치했는데 세 대 9,000만 원이네요. 오창산단에 한 대, 북이에 두 대 해 갖고 세 대를 했는데 내년도/2018년도에는 새로 한 대만 구입하겠다. 한 대가 어디냐 하면 록비원 인근에 악취가 심하니까 거기에 한 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작년보다 6,500만 원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두 대를 줄여서 6,300만 원이 감된 걸로.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맞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닌 것 같은데.
(회의장 웃음)
2081쪽인데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2000?
○신언식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이천몇 쪽이요?
○신언식 위원 2081쪽! 하수정책과에 속해 있는데.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저감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오창과학산업단지) 11만 원 해서 2개소 예산을 세우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오창 제2산단, 가마지구 이렇게 해서 4만 원 8개소 12개월, 오창과학산업단지 100만 원씩 4개소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를 어디서 관리하고 어디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네, 저희 하수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하수정책과에서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오창과학산업단지에 100만 원씩 4개소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잠깐만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토구! 토구 얘기하는 거 아니야?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저류조는 지금 4개 토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4개 토구입니다.
○신언식 위원 저류조가 있다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4개소.
○신언식 위원 4개 어디 어디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508호선 도로변에 있습니다. LG화학 주변에서부터 북쪽으로 구 오창 가는 방향 쪽으로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렇게 돼 있어요. 4개소 장소가 508호선 부근에 있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그 도로변에 다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제가 이제까지 이걸 몰랐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이라고 220만 원씩 10개월인데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저희 하수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하수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직접 합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위탁 주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위탁 줬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위탁 누구?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관리업체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위탁 어디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위탁업체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위탁업체명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과장님이 위탁업체를 모르면 어떡해요? 뒤에 팀장님 누구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한 개 업체가 아니라서…….
○신언식 위원 환경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어디 어디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푸른환경하고…….
○신언식 위원 푸른환경?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예, 한국환경기술하고 (주)한미엔텍.
○신언식 위원 엔텍?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예, 그렇게 3개 업체입니다.
○신언식 위원 여기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네,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관리는 주로 뭐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관리는 기계ㆍ전기 정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준설하는 거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모니터링을 하면 환경오염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할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신언식 위원 기록 나온 거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최종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나서 연말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그 보고서 자료를 줄 수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 밑에 오창과학단지 4개소 100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오창과학단지는 예산이 같은 예산을 비슷하게 해서 나눠서 해놓은 것 같아요. 각각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아닙니다. 그거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신언식 위원 같은 장소인데 분리를 했다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네,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왜 분리를 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이거는 전기요금하고 운영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신언식 위원 그럼 그걸 그렇게 기재해 놔야지 이렇게 묶어서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공공운영비는 위에 총괄로 묶여 있고요. 그중에서 전기비용하고 유지관리 모니터링비하고 그다음 역세척수 연계 처리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아까 자료 요청한 거는 바로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저는 1004페이지 박종웅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하기도 했지만 연구용역비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이렇게 해서 계상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사업설명서 2365쪽에 보면 지금 8,800이 서 있어요. 그게 총사업비가 2018년도 예산안하고 달라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형도면 고시라는 건 조례에 나오는 문구를 도면에 설치해 가지고 인허가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걸 확인해 가지고…….
○김현기 위원 그건 아까 알아들었고 지금 금액적으로……. 사업설명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금액적으로는 아무래도 매년 동네에 주거상황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또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너무 길게 하면 중간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매년 이런 식으로 올려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달라, 예산안 1004쪽하고 사업설명서 2365쪽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365쪽에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에 대해서.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이게 1년마다 2,200만 원인데 사업기간이 연차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4년 동안인데 8,800만 원으로 돼 있죠?
○김현기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그중에 하나입니다. 2,200만 원씩 곱하기 4.
○김현기 위원 내년 사업할 건 2,200만 원 떼어 놓은 거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1005쪽에, 아까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또 박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이라고 아까 얘기는 들었고요. 이 사업이 청주시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건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산이?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김현기 위원 그러면 상당구 쪽에 두 군데를 한다 그러는데 먹는 물이라는 게 지금 청주시에 여러 개가 있지 않을까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많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먹는 물이 전체 몇 개나 돼 있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전체 다 해서 33개입니다.
○김현기 위원 전체?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김현기 위원 4개 구청 관할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김현기 위원 33개 중에 현재 이 시설을 몇 개나 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15개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15개인데 현재 구별로 이 사업을 안배하셨는가 아니면…….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15개 한 거 갖고 내년도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수질에 많이 초과되는 그런 데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현재 이거를 15개 설치했다고 하는데 15개 설치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1007쪽 참고해 주세요. 이것도 계속해서 환경정책과장님 소관인데 밑에 하단에 보면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해서 지금 3개소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시설인데 처음 도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ㆍ군에서 하는 것 중에 특별히 이 부분이 눈에 띄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3개소 하는 데 어디 어디를 하실 건가를 선정해 놓으셨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정확히 선정은 안 됐지만 다중 이용 건널목이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거면 시민들의 피해, 건강 이런 걸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자원정책과장님! 페이지는 1023쪽하고 자원관리과는 1033쪽에 돼 있어요. 102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재활용 플라스틱 처리 민간대행 수수료 있고, 자원관리과에는 1033페이지에 재활용품 불용품 처리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는 다르더라도 같은 맥락에서 서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현석 과장님부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 플라스틱 처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대란과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민간업체에서 각 공동주택―단독주택은 아닙니다―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하려고 예산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기 위원 자원관리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이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3억 8,700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는 비닐류 같은 걸 팔고 있는데 그게 계속 단가가 하락되고 있고. 내년에는 오히려 돈 주고 처리해야 될 예상이 돼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세웠는데 이거는 얼마를 쓸지 내년에 가 봐야지 압니다.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거를 다 쓸지 일부 30%만 쓸지 50%만 쓸지는 지나 봐야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해가 됐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안성현 예, 잠깐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033페이지 자원관리과, 재활용품 불용품 처리. 방금 전에 이 시설이 소각장 옆에 있는 선별시설 얘기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기서 불용품 처리하는 비용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김용규 위원 과거에 거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위탁을 준 업체에서……. 거기가 돈 벌어먹는 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기가 이윤이 없이 모든 것들을 하는…….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라 재활용 선별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라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지난번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외부에 처리하던 것을 우리 소각장으로 처리하면서 설왕설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품 불용품 처리비를 내주면 도대체 여기……. 독립채산제로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거기 이윤은 고스란히 가고 안 되는 부분들은 시가 다 책임져 주면 독립채산제의 의미가 반감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금년도에도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걸 검토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 매년 3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일단 독립채산제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돼 갖고 일단 3년 동안은 독립채산제로 가고. 우리가 컨테이너도 없고 재활용시설물을 움직일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구입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갖고 일단은 우리가 장비 구입을 마저 해놓고 3년 뒤에 직접 관리를 하는 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운영만 외부 위탁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나중에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독립채산제를 최소한 3년은 유지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김용규 위원 자원정책과장님! 1025페이지―연결돼 있는 거예요―재활용선별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설명서 2415페이지. 거기가 이거와 관련된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저희들이…….
○김용규 위원 관련지으면 ‘3년 내에 그런 계획이 현실화되어 더 확장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독립채산제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영체제로 가겠다.’ 이런 계획의 용역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위탁을 한다는 건 운영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저희 재활용선별센터가 통합 이후에 현재 과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옮겨서 처리량을 50t에서 100t으로 변경해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선별센터의 신축계획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네,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김용규 위원 어쨌든 송 과장님하고 내용에 대해서 연계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원관리과에서는 ‘3년간 유지하고서 그 이후에는 직영체제도 고민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런 상의를 사전에 두 분이서 면밀하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했습니다. 해 갖고…….
○김용규 위원 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김용규 위원 그렇게 더 심화시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설명서에 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이 돼 있고 사업비 총예산이 자원정책과 203억으로 돼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신축사업입니다.
○김용규 위원 2017년도 1월 1일부터인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사업기한 내에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관련되어서 올해 무슨 일 하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용역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 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설명서?
○김용규 위원 설명서 2415페이지. 사업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선별센터 관련해서요?
○김용규 위원 예, 재활용선별센터……. 잠깐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요, ’19년도에 국비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용규 위원 자, 보세요. 설명서 2415페이지에 보면 총사업기간이 ’17년 1월 1일부터 돼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잠시만요, 이것 좀…….
○김용규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사업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라고 말씀하신 거죠?
○김용규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건 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신축에 대한 사업계획이 아니고.
○김용규 위원 용역?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타당성 용역을 그 기간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그러면 ’17년 1월 1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17년 1월…….
○김용규 위원 예,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원래 사업계획은 타당성 용역이 시작되는 2018년부터인데요. 당초에 자료를 낼 때는 ’17년도부터 계획을 했다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초 사업은 2018년도부터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오찬을 하고 계속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거의 오전에 마무리됐었는데 환경관리본부만 오후까지 이렇게 연속해서 질의가 이뤄지네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1004쪽에 지피에스 단말기 위치정보시스템 설치 부분은 구입하는 효과나 이런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분뇨차나 거기에 설치하게 됐는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지금까지 분뇨차량은 50대 정도가 업체마다 있는데, 전체가 50대 정도인데 그게 분뇨 수거 일을 합니다. 주택에 가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화조 청소하게 돼 있는 걸 청소하게 되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바퀴 달려 가지고 굴러다니는 거다 보니까 불법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에 의한 불법행위 감시 차원에서 설치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 불법행위 감시……. 알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설치하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이 조례나……. 바로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하게 될 겁니다.
○김태수 위원 위탁 주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김태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불법행위 단속이나 이런 쪽 말씀하셨는데 불법행위라는 게 불법 영업을 한다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적발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관계공무원에 의해 가지고 적발됐으면 좋겠는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보통 신고에 의해서 내지는 언론에 의해 가지고 적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3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를 떠나서 각 부서가……. 일례를 들면 1008쪽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 무인 악취측정기 관리 해서 3회 추경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납됐어요. 그죠? 3회 추경에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김태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 예산은 세팅이 돼 있는데 좀 철저히……. 환경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일반ㆍ공공운영비 이런 정형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는 예산의 10% 이상……. 이 부분 같은 경우 3회 추경에 상당히 많이 반납했어요. 제가 금액까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010쪽에 탄소포인트 기후변화 대책 추진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배출권 거래제 배출량 명세서 및 모니터링 계획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배출권 거래제 배출량 명세서나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못 해 가지고 위탁업체에 위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위탁 주는 게 사무관리비로 들어와도 되나요? 만약에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이건 민간위탁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는데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1년 단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김태수 위원 1년 단위로 하면서 용역도 매년 하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근데 이거는 위탁을 주면서 용역도 해마다 한 2,200만 원씩 용역비용이 지출되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또 위탁비용 이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올라갔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김태수 위원 올해 5,000만 원이었고, ’18년도에 6,000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비용이……. 이게 어떤 장소나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장소는 저희들이 대상 업체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대상 업체가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하ㆍ폐수 처리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그다음에 수도시설 해 가지고 한 5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2017년도/올해는 몇 개 업소였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올해는 2개소였습니다.
○김태수 위원 2개소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내년/’18년도에는 57개고, 올해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법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개소 수는 많이 늘었는데 기존 2개는 대형업체에 대해서 2개였고.
○김태수 위원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57개에 들어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지금 이 비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5개가 늘었는데 그 위탁비용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전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기정액을 그렇게 세웠었는데 전년도에 예산은 얼마 사용했죠?
(관계공무원을 향해)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전년도 사용 비용이 얼마였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작년에는 1,000만 원 반납하고 4,000만 원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 올린 건 용역에 근거해서 올린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용역이 대상이 늘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올라갔습니다.
○김태수 위원 법이 매년 바뀌는 건 아닐 텐데 이게 용역비가 해마다 2,000……. 이거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김태수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는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학술 용역하고 구분이 되는 부분이라 지금 이 검증 비용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학술용으로 구분된다고 하면 그거는 용역비로 가는데 여기는 검증 비용으로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무관리비용으로 들어오면 사실은 위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자체 검증시스템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부터는 표기에 조금 더……. 괄호 열고라도 표기해 주셨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1013쪽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자연환경 보전 명예지도원 교육자 실비보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비용이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올랐죠? 지금 7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올해/’17년도에는 2만 원씩이었어요. 내년/’18년도에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가 뭔지? 그 밑에 중앙교육은 올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시 교육만 유독 ’17년도 2만 원이었다가 7만 원으로 상승됐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여비나 그런 실비보상으로 7만 원이 선 겁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맞는데 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상승됐는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5만 원이나 6만 원이었다면 안 쳐다볼 수도 있겠지만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어요. 지금 5만 원이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그 상승 요인이 뭔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해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수세식 이동식 화장실 임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부분도 1개소 6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17년도에는 10개소에 개당 45만 원으로 계상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1개소 표기가 틀린 건지, 대여비 600만 원이 틀린 건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이번에는 수세식으로, 기존에 재래식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났습니다. 또 관리도 지저분하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수세식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수세식으로 올리는 건 좋은데 지금 이게 한 개 임대해서 다 해결이 되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지금 1개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전년도의 10개에서 1개로 줄여도 이게 다 커버가 됩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전에 10개는 한 군데에 여러 개를 설치한 거고요. 이번에는 한 군데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개수는 여러 개가 있는 거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지난번에는 개수는 여러 개였었고요.
○김태수 위원 이렇게 좀 특이하게 많이 상승되거나 이런 부분은 설명서나 이런 데 표기할 적에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다음 자원정책과장님! 1022쪽에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가정용이 있고 업소용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게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 없어서 사업을 축소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축소해서 추진하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게 올라갔습니다.
○김태수 위원 근데 이게 올해/’17년도 같은 경우 예산 집행률은 얼마나 돼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작년에 가정용 100대, 업소용 50대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사실 업소용은 업소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규모의 기계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어서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소용은 11대 정도 됐고요. 그 대신 가정용은 수요가 많아서 160대까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수요는 많은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거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지켜보고 하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분류 배출 체험학습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류 배출 체험학습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체험학습을 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이 사항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신대동에 있는 저희 소각장을 직접 둘러보고, 그쪽에서 전문강사를 통해서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휴암동입니다, 휴암동!
○김태수 위원 휴암동?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김태수 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석면검사 수수료도, 석면검사는 매년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건 3R센터인데요. 매년 하는 거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위에 공공운영비 말씀드리는 건데, 3R센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석면검사는 3R센터 공공요금…….
○김태수 위원 근데 전년도에도……. ’17년도! 그러니까 올해―표현이 자꾸 전년도로 넘어가는데―’17년도에도 이거 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 있으면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매년……. 3R센터는 두 번을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체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그러면 환경을 검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 자체에 지금 석면이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건물 자체에 석면으로 된 건축자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그걸 비교해서……. 우리가 민간업자에게도 석면 제거 지원 사업을 하는데 공공시설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굳이 검사보다는 그거를 제거하는 쪽으로는 방향이 안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3R센터는 폐쇄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뉴얼아트센터라고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준공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다음에 자원관리과장님이신가요. 1029쪽 중간 부분에 보면 원활한 매립장 운영관리 바로 위에 소각시설 2호기 주민감시원실 이전 설치 해 가지고 주민감시원 사무실을 이전 설치하는 건가 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어떤 계획인데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지금 주민감시원실이 대형폐기물 부수는 데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또 생활폐기물저장조 바로 앞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깝다 보니까 거기 소음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 갖고 주민감시원들이 ‘냄새도 나고 소리가 나서 도저히 근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걸 요청해 왔었는데 ‘지금 소각장 한 지 3년밖에 안 됐다. 3년도 안 됐는데 자꾸 이거 옮겨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계속해서 나니까, 제가 거기에 가 봐도 냄새도 나고, 소음도 나고 그래서 이거를 1호기 감시소 있는 데 위치마냥 맞은편 쪽에 건물을 새로 지어 가지고 거기로 옮겨 주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김태수 위원 시멘트 철골조로 짓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그건 가설건축물 경량철골조식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건 설계할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태수 위원 아무런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일단 8,000만 원 정도 올린 거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견적을 받아 본 겁니다.
○김태수 위원 견적을 받아 본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김태수 위원 견적 받아 본 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자원관리과장님께 다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034쪽인데요. 감시요원 주휴수당이라는 게 저도 조금은 압니다만 이것 관련해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주휴수당 예산이 없었어요. 올해부터 이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관련해서 주휴수당에 대한 설명하고 들어오게 된 과정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풀(full)로 근무를 하면 하루치를 더 쳐주는 겁니다. 더 쳐주는데 1년에 52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근 안 하고 했을 때 그걸 더 주는 거고요. 그전에는 주휴수당을 안 줬는데 금년 들어와서 감시원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주휴수당 안 주느냐!’ 검토해 보니까 주휴수당을 주는 게 옳은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옳은 것 같은 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분들이……. 어떤 법이에요? ｢근로기준법｣이든지 노동법이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근로기준법｣ 55조에 주휴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안 주고 있다가 항의가 들어와서 법 적용을 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현재까지는 지급을 안 했었는데 관련 법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검토한 건 아니고 그분들이 항의해서 움직이게 된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근로기준법｣을 안 지킨 거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 못 한 주휴수당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지금까지는 협약에 의해서 지급했었는데 여태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다가 이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을 지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년부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현기 위원 지난 것까지 소급해서 그분들이 원하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겨.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지금까지 협약에 의해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적 안 줬던 것 아니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올해 이분들이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 준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만약에 5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간에 그것까지 소급해서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그거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달라면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준 거 아니야.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하나만 더, 1033쪽에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물론 전년도보다 톤수나 이런 게 오르긴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예산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는 거보다도 전년도 같은 경우도 10% 정도가 3회 추경에 반납됐어요. 아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김태수 위원 1033쪽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작년도에 올 2017년도 본예산 심의 때 75억 정도를 기정예산액으로 올렸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 6억 9,500, 거의 10%인 7억 가까운 금액을 반납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김태수 위원 그래서 올해도 물론 증액됐지만 이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정확한 추계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폐기물, 단순한 항목인데 물론 톤수나 이런 게 올해도 늘어났겠지만, 증액되는 부분은 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날 수 있지만 추계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을 하는데 위탁운영비 단가가 매년 상승되고 있습니다. 상승되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 줘 갖고 내년에도 다시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기준점이 언제예요? 계약 만기되는 게 몇 월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2019년에 만기가 됩니다. 매년 경영 분석도 하고 처리비라든가 이런 걸 용역 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3년간 위탁계약을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아닙니다. 당초에서부터 계속해서 2019년까지 확정돼 있는 겁니다. 2019년이 되면 새로운 사업자를 위탁해야 합니다.
○김태수 위원 더군다나 ‘그렇게 한 업체에 위탁을 계속해 오는데 다른 부서에서 쓰지도 못하게 거의 7억 가까운 예산을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년도에는 청주시만 하다가 금년도서부터 구 청원군 지역이 편입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또 내년에도 음식물 처리 단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몰라 갖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떻게 됐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고생하는 거 저도 몇 번 가 보고 피부로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괜히 이런 숫자/수치 싸움에서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김에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면……. 모르겠어요, 설사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위원들이나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시는 집행기관이 될지 누가 될지……. ‘예산의 10% 가까이가 반납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앞으로 잘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송희삼 자원관리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하고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페이지는 1034페이지.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감시요원 주휴수당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부담금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다음 페이지에 산재보험료까지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주민감시요원이 청주시가 고용하고 있는 피고용인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청주시가 고용하고 있는 피고용인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김용규 위원 송희삼 과장님이 그렇게 정의하고 계시다면 앞서 지적한 감시요원의 주휴수당이 올해에만 세워서 지급될 것인데 과거에 있던 것들 다 소급해서 줘야 돼요.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지난 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고용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노동에 대한 주휴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청주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셔서 우리 위원회에게 검토된 의견을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청주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지방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페널티를 물어야 돼요. 아시겠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전년도까지 미지급된 수당이 얼마나 되는가, 계속해서 근무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은 분한테도 줘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게 일명 주차수당인데 주휴수당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걸 면밀히 검토해 갖고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청주시가 고용하는 것이라고 본부장님도 판단하시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보완할 일이 많아요. 감시요원이라 표현되고 있지만 청주시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협의체에 관련되어 이것이 혼재돼 있어서 제대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제대로 바로잡고 혼돈스럽지 않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또 하나 1029페이지, 소각시설 2호기 주민감시원실 이전 설치 8,000만 원 1개소 있는데요. 이전 이유를 소음ㆍ냄새라고 하셨어요. 이분들 휴게실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을 이전한다는 거죠? 감시하고 있는 실을 옮기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감시원실을 옮기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 상식적인 의문이 드는데 뭐냐 하면 소음과 냄새……. 감시할 때는 감시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김용규 위원 그 위치가 적당하기 때문에 소음이나 냄새가 나더라도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과다한 냄새가 나는 원인이 있다면 그 냄새를 해결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셔야지 무조건 소음ㆍ냄새 때문에 이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당초에 현재가 최적의 장소라고 설계에 반영돼서 그 위치에 만들었을 텐데 다른 곳에 이전하면 감시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판단 안 해보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지금 1호기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게 ‘1호기에 있는 위치 정도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호기는 지을 때 이상하게 거기…….
○김용규 위원 송희삼 과장님! 지금 제 요지가 뭐냐 하면 소각 2호기 주민감시원실이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그때 설계할 때 그 위치가 최적의 장소라고 선정해서 감시원실을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것까지는 모르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그게 상식이라는 거죠. 그 위치에 설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이 소음과 냄새가 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자라면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곳으로 이전하면 이게 더 큰일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1호기에 준해서 그런 위치에 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그 장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본부장님하고 면밀하게 상의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 준비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답변하고 계신데요. 오늘 1년 치 다 몰아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10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1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주국제콤플렉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1억 1,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주요한 사업 내용이 뭐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올해에 비해 가지고 내년에 1억 1,000 이상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은 올해까지 녹청에서 하던 1억 2,000짜리 초록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녹청에서 못 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 가지고 그 부분을 국제에코콤플렉스로 넘기다 보니까 1억 1,000 남짓한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더 증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녹청사업이 감액됐겠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조금 감액됐습니다.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송희삼 과장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33페이지에 보면 풍정2매립장 부지 매입이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풍정매립장에 대해서 생소해요. 풍정2매립장과 청주시광역매립장이 있는데 광역매립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매립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9억 5,000만 원을 매입비로 산출하셨어요. 그러면 광역매립장하고 풍정매립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풍정매립장은 구 청원군에서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매립을 끝낸 매립장입니다. 사용 후 매립장을 관리하는데 이거를 매년 670만 원 정도 임차료를 지급해서 임차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임차료도 내야 되고 또 이것을 사들이지 않아서 주인이 원상복구를 내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래서 이거 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거기를 매입하지 않고 매립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임차에 의해서…….
○김용규 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구 청원군이 매립장으로 사용했는데 그 땅을 우리가 사지 않고도 매립할 수 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매립이 끝난 상태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가능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가능했으니까’ 그럴 일이 아니라 잘 검토해 보시라고요. 도대체……. 우리도 땅을 사지 말고 어디 가서 임차를 좀 하면 좋겠네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갖고 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래서 20년을……. 사용 안정화기간이 있어 갖고……. 2002년도에 매립이 종료가 됐어요, 내수 풍정리.
○김용규 위원 그러면 임차해 주신 분은 뭘 가지고 임차를 해줬을까요? 매립하면 지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매립물이 계속 있는 건데.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렇죠. 1년에 671만 5,000원인가? 그렇게 670만 원씩 도지를 받는 거죠.
○김용규 위원 671만 5,000원을 영원히 받으려고 그 속셈으로 임차를 해주신 거네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청원군이 행정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600만 원씩 10년이면 6,000.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20년이니까.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거 자자손손 우리가 계속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매립물을 우리가 퍼서 딴 데로 옮겨가지 않는 이상.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래서 지금 자원관리과장이…….
○김용규 위원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토지 소유주하고 그 당시 청원군수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김용규 위원 글쎄, 그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시냐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그 당시…….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대손손 내려가서 계속 육백 얼마씩 받는 거 아니에요? 자자손손.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년을 계약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20년?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20년을 계약해 갖고…….
○김용규 위원 그러면 20년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20년 후에 우리가 다시 퍼 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사용 종료된 풍정매립장의 경우 2022년 6월 29일까지 해당 부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이렇게 해 갖고 됐습니다.
○김용규 위원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걸 팔려고 하는 거예요. ‘청주시장이 사 가라.’
○김용규 위원 아니, 우리가 사는데 애초에 20년간 임차요구를 해서 쓰고 2020년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요량으로 서로 간에 그런 계약을 했느냐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보니까 이게 계약에 따라 매년 5%씩 인상을 했네요.
○김용규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그래 갖고 매년 소유자에게 이렇게 적지 않은 임차료를 지급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소유자가 부지 매도 없이 원상복구를 요청할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우려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임차 준 사람이 그거를 원상복구 하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거를 팔려고 해서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예, 간단하게만 코멘트 해주세요. 구 청원군에서 그렇게 행정행위를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글쎄요, 그 당시에 청원군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유가 있었겠죠.
○김용규 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 번 관련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송희삼 과장님! 1033페이지 상단에 침출수 저류조 준설 500만 원 한 대라고 했는데 침출수 저류조 준설이라는 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광역매립장 침출수 저류조 같은데, 그죠? 준설 어떤 내용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광역매립장 침출수나 모래 같은 게 쌓이면 그거를 청소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슬러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김용규 위원 슬러지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김용규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비상저류조 그…….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그 밑에요.
○김용규 위원 그 밑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김용규 위원 그 벽면 파손한 거는 어떻게 됐어요? 원상복구 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지금 그걸 하려고 저기를 했는데 재활용폐기물이 거기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빼내야지만 복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걸 빼 놓고 어쨌든 원상복구 하는 그런 예산 세우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산은 세워 놨는데 올해에는 집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폐기물 사태가 갑작스럽게 터져 갖고…….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김용규 위원 10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축 기본계획.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이거 현재 있지 않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신축을 하는 기본계획을 하신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현재에 있는 자원화시설은 2004년도에 준공이 돼서 내구연한이 15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 자원화시설을 더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신축해야 되는지 지금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신축이 된다면 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일단 부기에 보면 신축이라는 것이 명기돼 있기 때문에 신축에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인근지역에 또다시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현재 기술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 봐야겠지만 만약에 신축한다면 저희들은 그 주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한 가지, 바로 전 1023페이지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 플라스틱 처리 민간대행 수수료 계상하실 때 5개월로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추경에 더 세울 요량으로 이렇게 5개월만 잡으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1년 예산이 22억 정도 되는데 우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5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하려고…….
○김용규 위원 어쨌든 상황을 봐서 추경에 그렇게 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5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 1032쪽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인데 거기에 매년 사용하는 걸 하고 있는 거죠? 부대시설을 매년 사용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신언식 위원 근데 로더나 중기덤프, 굴삭기, 불도저 비용 예산을 세울 때 그냥 1,000만 원씩 세워서 4,000만 원으로 묶어 놨거든요. 그러면 매년 서는 예산이 이렇게 1,000 단위로 딱 떨어지나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예년에 준해서 세웠는데 이걸 어떻게 딱딱 세분화하기가 어려워 갖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서가 있고 매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그건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장비가 그때그때 고장 부위가 다 다르고 어떻게 표현을 딱딱 떨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언식 위원 4,000만 원이 들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들어갑니다.
○신언식 위원 이렇게 묶어서 해놓는 거는 참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금년도 사용한 내역서 좀 보내 주실 수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고 아까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풍정리매립장 문제. 20년이 만료가 되면 구 청원군에서 계획했을 때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지금에 와서 본인이 매립장을 매각하겠다고 해서 ‘청주시에서 매입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계약서에 뭐로 돼 있어요, 20년 후에는 어떻게 하기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계약서에는 임차에 대한 것만 있고 그 후에 그거는 논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논의가 안 된 걸 왜 사 주려고 그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걸 ‘원상복귀 시켜 달라.’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이 없다면서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아니,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청주시가 더 큰 손실을 볼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런데 매년 임대료 받고 거기에 쓰레기 매립하라고 임대 계약해서 만료가 되고 그 후속조치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계약에 없다 그러면 꼭 사야 된다는 목적이 없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어쨌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신언식 위원 아니, 사야 된다는 근거가 계약에 없잖아요. 근거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아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다 썼으면 원상복구 시켜 달라 하면 원상복구를 시켜 줘야 되는데…….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에 원상복구라는 그게 들어가 있느냐고요, 제 말씀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있어요, 없어요? 계약서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걸 막연하게 예산을 9억 5,000씩이나 올려서 매입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해서…….
○신언식 위원 예,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20년 후에 종료가 될 때까지 임대료만 주는 걸로 돼 있으면 청주시에서 사야 될 목적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임대차에 의해서 그걸 원상복구 하라는 명분도 없는데. 원상복구 하라 할 저기도 아니고요. 매입해 달라고 그러니까 계약서도 안 보고 그냥 매입한다고 지금 올려 놓은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2015년부터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절차는 다 밟아 놨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절차를 밟는데 계약서도 안 읽어 보고서 절차만 밟으세요? 과장님! 이 문제는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여기 자료는 없어요. 작년도와 금년도에 소각장에서 불이 몇 번 났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세 번 났습니다.
○신언식 위원 세 번 났는데 2018년도 예산에 아무리 찾아봐도……. 소방시설을 보완하라는 명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배연설비를 보완하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2017년도 본예산이 끝난 상황이고 그걸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이걸 쭉 논의했었습니다. 해서 그게 아마 4월 말쯤인가 언제쯤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 소방시설 보완으로 해 갖고 불이 안 나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거기에서는 소방시설이라기보다 연기를 빼내는 시설만 얘기가 돼 있던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불이 세 번이 났다잖아. 1년에 세 번이나 났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그거는 진화하고는 관계가 없고 연기를 빼내는 시설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 빼내는 시설을 검토한 게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연기만 빼내는 거를 보완하라고 했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소방서에서 지적된 거는 연기 빼내는 설비만 보완 요청을 받은 겁니다. 방수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건 아니고 ‘불났을 때 연기가 꽉 차면 연기를 어떻게 빼낼 것만 검토해 보라.’ 이렇게 해서 금년도 4월까지 검토를 해서 그때 4월에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또 불이 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소방시설을 완전하게 잘해 놓은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지금은 불이 나더라도 불나는 것 자체를 저희가 방지할 수는 없지마는 바로 끌 수 있게끔 방수포를 개소당 두 개씩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서 안 오더라도 직원들이 바로 끌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보완해 놓은 겁니다.
○신언식 위원 밤에 일어나면 직원이 대기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거기 크레인실에 직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위탁업체 근무자가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왜 이렇게 큰불이 났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지난번에는 대형폐기물장에서 나 갖고 갑작스레 확 번져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그래서 바로 진화를 못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불을 때는 데는 항시 그 불이 안 날 수 있게끔 미연에 방지가 돼야 되는데 1년에 세 번씩이나 불이 났는데도 그런 시설을 안 했다는 자체가, 예산 확보가 안 됐다는 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아, 2년에 걸쳐서 세 번이 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불이 나면 끌 수 있는 자동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것이 안 돼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지금 그걸 다 갖춰 놓은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직원이 끄게끔 해놨다면서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그거는 불난 위치를 보고 반자동식으로 끌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송희삼 과장님! 풍정매립장 그거 토지주하고 청원군수하고 계약서는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계약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계약서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과장님, 그럼 그거를 전체 다 검토하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제가 그거를 자세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제가 질의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도 건물을 임대차하게 되면 단서가 붙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이후는 원상복구 한다.’ 이런 내용이라도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쓰게 돼 있는데 관에서 어떻게 일반 토지주하고 하면서 부칙이라든가 세칙에 그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립을 했는데 매립한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계약서에 그게 돼 있는지 지금 여쭙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건 빨리 좀 파악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지금 여기 2015년도에 사용 종료 매립장 부지 매입계획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면 원상복구 요청이 얘기가 돼 있습니다. ‘원상복구 요청 시 10억 원 가량의 원상복구 비용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위원장 안성현 그게 지금 계약서상에 돼 있는 겁니까? 그때 그 계약서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검토계획서.
○위원장 안성현 아니, 그때 계약서에!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지금 계약서 팩스로 넣으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라 이 말씀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네.
(김태수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보충질의 할 겁니까?
○김태수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예, 질의하십시오.
○김태수 위원 김용규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박종웅 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에코콤플렉스 예산이 1억 1,000 늘었고 녹청에서 이쪽으로 초록마을 사업이 넘어오는데 그 초록마을 사업이 주관부서가 어디였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녹색청주협의회입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근데 녹색청주협의회도 과장님이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관련 예산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김태수 위원 그럼 초록마을 사업비가 1년에 어느 정도였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 부분은 관련해서 2015년ㆍ’16년ㆍ’17년 초록마을 예산 정산서나 이런 거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남붕우 과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하수처리과장 남붕우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냥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이슈가 됐던 부분, 종균 식종에 관해서 특별회계에 예산이 28억 올라와 있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저희들이 2017년 11월 6일 식종 계약을 체결해 갖고 11월 9일에서부터 식종이 시작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까지 식종률은 57%, 공정률은 3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식종 완료시점은 언제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식종 완료시점은 3월 5일까지.
○김태수 위원 아, 3월까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2018년 3월 5일 완료기간입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아무튼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됐지만 집행기관의 실수로 인해서 시민의 예산이 엉뚱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하여간 조금 더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ㆍ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ㆍ감독해 갖고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박금순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예, 질의하십시오.
○박금순 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034페이지,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감시원 주휴수당 해 갖고 만약에 그것을 소급 적용 시에는 기준임금제에 해당이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람이 11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고 이렇게 돼서 지난 거를 소급 적용해서 줄 수가 있는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만약에 그만뒀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아까도 김용규 부위원장님이 위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박금순 위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소급 적용될 때는 우려하는 부분이 기준임금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오버(over)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박금순 위원 그렇죠?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이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철저하게 법에 맞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행정이 잘못될 때는 분명히 페널티가 청주시한테 오는데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우선 미처 거기까지 판단을 못 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1023쪽, 자원정책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공동주택 재활용 플라스틱 처리 민간대행 수수료 9억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플라스틱만 말씀하시는 거죠? 계상이 된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근데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도 공동주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에서 대행 수수료를 줘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나중에 폐지라든가 고철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한다는 세심한 검토가 있었나요? 지금 당장은 플라스틱 문제가 시급하니까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한 번 이렇게 해놓으면 차후에 형평성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향후에 고철이나 폐지도 가격 하락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안성현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안 했습니다만 고철하고 폐지는 국제 유가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위원장 안성현 그건 누구도 모르지.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모르긴 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위원장 안성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언뜻 생각이 지금 당장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니까 시에서 빨리 적극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거 누가 처리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은 아파트와 민간업자가 상호 자율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계약만 하면 그분들한테 이전하는데 그 처리하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들은 민간업자가 가져가서 수익이 되기 때문에 수거를 하는 거고요, 플라스틱은 이분들이 가져가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할 예정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처리하는 업체가 민간과 민간이 계약할 것 아닙니까, 아파트대표협의회하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계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럼 그때 계약한 계약서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처리비용을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또 어느 업체를 선정해야 되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니에요, 별도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 업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입찰을 거쳐 가지고 플라스틱에 대해서만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위원장 안성현 선정한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위원장 안성현 아, 이거 대행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을 별도로 한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선정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입찰할 겁니다.
○위원장 안성현 입찰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위원장 안성현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어차피 저희 시에서 나가는 모든 용역은 입찰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니까 구체적인 입찰자격 요건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관련 인허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위원장 안성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거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지난번 조례 개정 때도 위원장으로서 환경관리본부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 명확한 답변을 하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보면……. 지금 예산을 제가 한번 봤어요. 예를 들면 환경정책과는 16쪽 정도 되네. 그리고 자원정책과는 9쪽 정도의 예산안을 저희들한테 주셨고. 자원정책과도 10쪽밖에 안 돼요. 사실 위원님들은 관련 부서 전체를 다 검토하고 오신 분들인데 어떻게 예산을 올리는 각 부서에서 명확한 답변, 성실한 답변이 안 나오는지.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이 나오면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 해주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안성현김용규김태수김현기박금순박현순신언식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성환
○출석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