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8일(금)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어지는 농업정책위원회 상임위 활동에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 중 원예유통과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원예유통과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및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원예유통과와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0쪽,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2억 2,362만 1,000원이 증액된 422억 8,7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 지원에 따른 홍보용 행사 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억 3,500만 원,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여비 1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에 5억 5,7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농ㆍ특산물 출하 조절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류 집하ㆍ저장시설 등 설치 지원에 9억 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억 원, 로컬푸드(local food)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200만 원, 포장재 지원 7,000만 원, 직거래장터 참여농가에 농산물 생산ㆍ저장시설 등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지자체ㆍ농협 공동협력사업에 4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품질 고급화 규격 출하 지원에 1억 원,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생산자ㆍ소비자 교육에 5,250만 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9,890만 8,000원, 농업인 해외연수 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생명쌀 홍보도우미 인건비로 1,9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청원생명쌀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시에프 광고 및 전속모델료 등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농가 소득보전 지원으로 6억 4,000만 원, 청원생명쌀 자재 지원 3억 3,600만 원, 공동살포비 지원 1억 7,920만 원, 포장재 제작 지원 5,000만 원, 청원생명 농산물 물류비 지원에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원생명 브랜드 홍보물 제작, 광고물 정비, 이벤트 행사 경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원생명 브랜드 포장재 제작, 애호박 생육봉지,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에 7억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대형마트 전국매장 청원생명쌀 입점 지원에 1억 8,000만 원, 우수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홍보비 지원에 1,200만 원, 청원생명쇼핑몰 정비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에 2,500만 원, 명품농산물 티브이 홈쇼핑 마케팅비로 1,700만 원,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shop) 운영비 2,250만 원, 농산물 청풍명월 e-쇼핑몰 물류비 지원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농식품 모바일(mobile) 마케팅 사업비 2,200만 원,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에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에 필요한 안전성 검사비 3,000만 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농업인 교육, 현장 모니터링 등 직접 비용에 750만 원, 주산지 우수 농산물 GAP 인증에 필요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 GAP 인증 시설의 작업장, 위생실 등 시설 보완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 양곡 관리 여비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3억 원,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을 위한 생산ㆍ유통시설 지원 7,000만 원, RPC(Rice Processing Complex)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으로 9,900만 원,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에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충북친환경채소클러스터 육성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억 8,52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ㆍ유통 관련 시설개선 장비 구입비로 6억 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교육ㆍ홍보 컨설팅에 6,000만 원, 수출 상담회, 박람회 참가, 마케팅 비용 지원 등 지자체 공동 마케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ㆍ가공식품 해외 마케팅은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부터 622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을 위해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1억 5,225만 4,00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485만 9,000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보안시스템 위탁비 168만 원, 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2,000만 원, 하역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컨베이어 지원에 81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공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총 261개 교 학생들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110억 원,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업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 수수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ㆍ중ㆍ특수학교 137개 교 무상급식 지원에 227억 5,7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행정경비로 8,2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5억 4,414만 원이 증액된 161억 7,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축산경영 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 7,300만 원, 학생 승마체험 600명 지원에 1억 4,020만 원, 승마인력 육성을 위해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지능형 축산관리시스템 보급을 위한 축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사업 지원으로 6억 1,400만 원, 경제형질이 우수한 한우암소 계통 조성을 위해 한ㆍ육우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2억 6,774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으로 1,830만 원, 한우 수정란 이식 시술료 240두 지원에 2,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육우 거세 시술료 3,130두를 지원하기 위해서 6,260만 원,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유우군 젖소 능력검정 개량 2,248두 지원을 위해서 1억 1,240만 원, 낙농헬퍼(helper, 도우미) 이용료 지원으로 3,134만 3,000원, 가축재해보험 290호 지원 4억 600만 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화분사료 51.5t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2,145만 원, 꿀벌 벌집 및 벌통 7,326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8,05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43대 지원을 위해 6,450만 원, 돼지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가 미발현된 고능력 종돈 액상 정액 구입비 지원으로 3,975만 원, 동ㆍ하절기 축사 내부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6,000만 원, 사슴 개량을 위한 우량사슴 수정용 정액 및 인공수정 시술료 40두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육사, 저장고 등 시설 지원 2,000만 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을 위한 측량ㆍ설계비 140호 지원에 1억 4,000만 원, 마을 내 악취 발생 축사 3호 지원을 위해서 3억 원, 가축재해보험 13호 시비 지원으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육우 품질 고급화를 위한 1등급 이상 생산 농가에 장려금 4,875만 원, 육우 송아지 입식 보전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우수한 모돈의 연차적 입식으로 고품종 개량을 위한 양돈농가 모돈 교체 지원에 1억 2,600만 원, 꿀 생산 필수자재인 화분사료 및 설탕사료 구입비 3억 5,456만 2,000원, 적기 채밀 및 화분 건조를 위한 양봉 기자재 구입비 지원 1,800만 원, 악성 전염병 예방과 꿀 생산량 증대를 위한 양봉 개량벌통 지원에 7,500만 원, 토종벌 육성 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량 암송아지 입식 지원에 1,000만 원, 유전적으로 우수한 한우 개량을 위한 한우 친자검정 비용 지원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축사 배전반 교체 지원에 2,250만 원, 축사 내부 안개분무시설 지원 9,000만 원, 축산농민 교육여비 300만 원, 축산단체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비 200만 원, 가축방역 교육 및 축산인 화합행사 지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한 축산인 해외연수비 1,600만 원, 제13회 충청북도 양봉인 한마음대회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축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축산물 작업장 해썹(HACCP) 컨설팅 등 지원 1,120만 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비 60만 원, 사슴 가공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사슴클러스터 사업비 5억 원,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에 6,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초ㆍ중ㆍ고등학생 1만 2,352명에게 학교 우유급식 지원 12억 6,054만 5,000원, 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 조기 정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컨설팅 등 축산종합지도 지원 3,080만 원, 쇠고기이력제를 위한 귀표 부착비용 지원 1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친환경 축산 실천농가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 소요비용 지원으로 3,480만 원, 폐사 소 처리 지원으로 1억 3,500만 원,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비 1억 3,700만 원, 동물복지농가 인증 지원 500만 원, 축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한 축산물 홍보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장 포장재 지원 3,360만 원, 청원생명축제 축산물 판매장 운영비 2,760만 원, 식육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축산물 유통업소에 소독약품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사 축 처리에 대한 시비 지원 2,000만 원,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시비 지원 2억 3,800만 원,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 유지보수에 1,650만 원, 반려동물보호시설 보강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장 택배비 지원 500만 원, 동물보호 지도ㆍ감시전담반 운영을 위해 6,1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축산차량등록제 운영을 위해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차량에 지피에스 요금 지원 4,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자가접종이 어려운 고령ㆍ소규모 농가에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1억 8,00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 3,036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의 재료비 및 백신 지원에 13억 7,213만 8,000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에 1억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비 5,500만 원,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비 9억 7,500만 원, 가축전염병 예찰을 위한 방역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금농가 영상보안시스템 지원 2,98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억 5,278만 3,000원,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으로 염소 포획비용 지원 3,000만 원, 구제역 항체가 우수농가 백신 지원으로 3,600만 원, 염소ㆍ사슴농가 예방접종 시술 지원 6,800만 원, 축사 내부 방역전실ㆍ연무소독시설 설치 지원에 1,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AI(Avian Influenza) 예방을 위한 종오리 농가 일회용 알판 지원 745만 5,000원, 오리 관행사육 농가 개선 지원에 1,500만 원, AI 휴지기제 지원 1억 9,600만 원, 오리 AI 일제검사비 400만 원, AI 예방 방역시설 개선 지원에 2,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수의사 12명의 방역활동비 1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등 구입비 5,110만 원,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등 구입비 1억 3,526만 원,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에 4,6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 8종 공급에 2억 7,188만 원, 산란계 난좌 지원 900만 원, 사슴 절각용 약품 지원 470만 원, 가축방역 이동식 동력분무기 지원에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740만 원, 방역소독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11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기 등 재료비 1억 1,4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근절을 위해 공수의사 상해보험비 432만 원, 가축 전염병 축 살처분 약품 및 방역재료 1,940만 원, 시술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3,680만 원, 살처분 축 렌더링(rendering) 처리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을 위해 방역활동 장려금 등 인건비로 2,029만 3,000원, 공중방역수의사 숙소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 760만 원, 공중방역수의사 기본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의 정기적인 임신진단 실시를 위한 암소 임신 진단키트(kit)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소 아까바네병 예방약품 지원 2,136만 원,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제고사업에 2,500만 원, AIㆍ구제역 거점소독소 용역비 9,873만 4,000원,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운영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쾌적한 낚시터 조성을 위한 쓰레기 수거 등 낚시터 환경개선 지원에 4,300만 원, 내수면 어도 개보수 사업에 2억 5,000만 원, 수산 종자 매입 방류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2억 5,900만 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1억 1,000만 원,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 지원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2,800만 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으로 퇴ㆍ액비화시설,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 1억 6,800만 원, 가축분뇨 공동화 시설의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지원 24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정보지 보급 3,456만 원, 친환경 축산시설ㆍ장비 구입비 지원 2억 8,000만 원,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구입비 지원에 3,168만 원,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가축생균제 구입비 지원 1억 원, 혼합사료 포장재 제작비 지원 8,120만 원, 볏짚 곤포 사일리지 네트 지원에 1억 4,000만 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에 1억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1억 9,2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정전 대비 전기시설 정비 지원 1,200만 원, 생태계 교란 외래종의 포획을 위한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에 2,200만 원,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수산전문지 보급에 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 960만 원, 토종어류 치어 매입 방류 지원 700만 원, 친환경 미꾸라지 논 생태 양식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양어장 육성 지원 700만 원, 토종붕어 종묘 보급 및 대량 생산 방류 지원에 6,000만 원, 미네랄 기능성 제제를 이용한 축사 내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해 돼지고기 품질 향상 지원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1,8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 관정 정비 600만 원, 노후 어선 교체 구입비 지원 600만 원,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ㆍ판매시설 지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 600만 원, 축사 대형 환기팬 지원 1억 4,000만 원, 가축분뇨 처리 퇴비살포기 지원 1억 원,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 1억 5,000만 원,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 시비 지원 1억 원, TMR(Total Mixed Ration) 사료배합기 지원 1억 500만 원, 가축생균제 시비 지원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정보지 보급 지원 1,440만 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위한 현수막 제작비 105만 원, 불법 어업 지도ㆍ단속을 위한 현수막 제작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도난 예방 및 개체 관찰을 위한 축사 내 개체별 관찰 시시티브이 지원 7,500만 원, 가축분뇨 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4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6,2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원예유통과와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30분)
○위원장 변종오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의순서와 방식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 한 분당 먼저 20분씩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당 질의시간 20분이 지난 다음에 보충질의 하실 분은 중간에 보충질의를 허락하겠습니다. 단, 추가질의를 하실 분들은 위원님들 20분씩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으니까 위원님당 20분씩 사전 질의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네, 안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김응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615페이지, 원상연 원예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중간쯤 되는데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사업 이게 신규 사업으로 계상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농산물은 각종 대형매장에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는 인터넷을 통한 모바일 판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대상은 쿠팡(coupang)하고 위메프, CJ오클락을 통해서 저희 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안흥수 위원 하여튼 젊은 소비자들을 겨냥해서 하는 건데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운영을 잘해서 소비자의 소기 목적과 좋은 성과를 거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다음은 619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줄에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이 신규로 계상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농산물은 생산도 중요한데 앞으로 판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는 국내 판매가 있고, 해외 수출이 있는데요. 해외 수출도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선정해서 해외 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국가는 미국, 베트남,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우리 농산물이 고가의 해외 수출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니까 미국이나 베트남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시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저희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가서 판촉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안흥수 위원 직접 가서?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안흥수 위원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인데 이것도 늦었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활용을 잘해서 우리 농산물이 해외에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다음은 축산과가 되겠는데요. 625쪽에 학생 승마체험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요새 학생들한테 승마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시에 의해서 사업량이 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안흥수 위원 인기가 좋아서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늘려야 된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안흥수 위원 아, 예. 그 밑에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이 있고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같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우리 관내에 승마장 체험하는 데는 세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낭성에 있는 태산승마장이라고 시설이 좋고 여건이 좋아서 유소년승마단의 승마인력을 육성해 선수화시키는 차원에서…….
○안흥수 위원 선수?
○축산과장 김웅수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니까 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네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하여튼 여기도 저희들이 한번 가 보려고 했는데 언제 기회 되면 위원님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다음은 638쪽, 방역차량 지원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현장 지도를 위한 차량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이 사업은 얼마 전에 저희가 상당산성 자연휴양림에서 장관님하고 지사님하고 시장님을 모시고 구제역ㆍAI 시피엑스 방역훈련을 했는데요. 그때 고생했다고 저희들이 도에서 하나 받아 온 건데요. 이 차량의 목적은 소독차량이 아니라 직원들 출장 다니고 지도ㆍ점검하러 다닐 때…….
○안흥수 위원 현장 지도?
○축산과장 김웅수 예,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은 가축방역 지도ㆍ점검 등 방역을 위한 활동, 이것도 때로는 방역활동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활동도 하고.
○축산과장 김웅수 예, 방역활동, 살처분이나 이런 거 하러 다닐 때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지도할 때는 지도하고 또 필요할 때는 방역도 하고?
○축산과장 김웅수 예, 맞습니다.
○안흥수 위원 저는 지도만 한다고 해서 이 좋은 차량이 너무 아까워서 양쪽에 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안흥수 위원 다음은 653쪽, 위에서 조금 내려와서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그전 페이지를 보시면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ㆍ판매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도에 공모해서 사업을 확보한 건데요. 그에 따른 판매시설이나 가공공장 이런 거를 운영하면서 진공포장기까지 같이 구입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니까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ㆍ판매시설 지원에 대한 같은 차원인 거네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런 차원에서…….
○안흥수 위원 그런데 자연산 민물고기가 이렇게 많습니까?
○축산과장 김웅수 문의 대청댐 같은 데서 허가자들이……. 공동어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잡은 거를…….
○안흥수 위원 자연산 민물고기 하면 여기서 취급하는 게 어종이 주로 뭐 뭐가 있나요?
○축산과장 김웅수 쏘가리, 붕어, 장어, 메기, 기타 여러 가지…….
○안흥수 위원 배스도 거기 포함됩니까?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배스, 잉어…….
○축산과장 김웅수 배스는 판매 품목에는 안 들어가고요.
○안흥수 위원 배스는 유해 그런 데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에서 빠지고?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배스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데 배스도 넣어 주면 안 돼요? 넣으면 문제 있나요? 블루길 같은 것도.
○축산과장 김웅수 배스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퇴치를 위해 포획해서 별도로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런데 그것도 드실 수 있게 메뉴 같은 걸 개발하면……. 이것도 생태계 교란 어종이 되잖아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안흥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많이 잡아서 드실 수 있는 걸 개발했으면 좋겠는데요.
○축산과장 김웅수 선입관에 의해서 그런지 배스하고 블루길은 식용으로 쓰는 분들이 별로 없는…….
○안흥수 위원 기피합니까?
○축산과장 김웅수 네.
○안흥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 업체가 선정된 거예요?
○축산과장 김웅수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되고요. 아, 이거는 대청호 일원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청호.
○안흥수 위원 그쪽에? 하여튼 이 사업도 원활히 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원예유통과 611페이지, 하단부에 농업기반조성 지자체ㆍ농협 공동협력사업이라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지자체하고 농협, 농업인하고 삼자가 하나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 분담 비율은 저희 시에 30%, 농협에서 30%, 자담 40%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무엇을 지원하는 거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그러니까 농협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획일화된 사업이고, 각 단위농협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 지역에 맞는 작물을 생산ㆍ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도 사례를 보면 서청주농협에서는 충전식 분무기를 지급했고, 오송농협은 물류비하고 플러그묘, 현도농협은 지게차 해 갖고 단위농협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충전식 분무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지원되지 않나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단위농협에서 선정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배제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역농협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농업인들과 협의하셔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육성하는 데 지역적 특색이 있는 작물로 갈 수 있게끔 지도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사실 농민들은 농협에서 다 지원되는 줄 알아요.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주는 걸 몰라요. 농협에서 주는 건 다 농협에서 주는 줄 알더라고요. 홍보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하여튼 간에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61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GAP 시설 보완사업 1개소라고 5,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건 어디에 뭘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GAP는 크게 토양도 검정하고, 생산 작물도 검정하고, 생산품에 대해서 가공을 하거든요. 그래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가공하는데 그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미원에 생명태양고추법인이라고 있는데 그 법인에 기계시설을 정비했습니다. 그러니까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가공하는 시설 즉, 말하자면 고춧가루를 빻는다든가 그런 시설을 다 해드리는 거라고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 상단부에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업이며 또 이런 거는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요. 이것은 옥산면 호죽리에 토마토를 가공하는 공장에 지원하는 건데 완제품이 아니라 반가공 식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농산물을 원물로 팔 때에는 부가가치가 낮거든요. 그런데 한 번 가공해서 팔면 부가가치가 2배 내지 5배가 높아집니다. 그래 향후에는…….
○전규식 위원 반가공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파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그러니까 토마토 주스를 만들기 위한 전 과정이죠. 그러니까 토마토를 농장에서 수매해서 반숙을 시켜서 납품하는 겁니다. 그럼 주스 공장에서는 그걸 갖고 주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 앞으로는 이런 산업이 활성화돼야 저희 농업에도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여기는 시범사업을 안 거치고 바로 이런 사업이 집행되는 건가 보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최근에 도입한 사업인데 농산물을,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들기 전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산업이 우리 지역에 활성화되면 농업인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육ㆍ홍보 컨설팅 특수미 단지에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도 특수미 생산단지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중복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되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이거는 뭐냐 하면 농림부 지원 RPC가 있거든요. 저희 청주에는 청원통합, 광복영농조합법인, 내수농협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시적으로 4개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책정된 사업은 청원통합하고 광복영농조합법인 두 군데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전규식 위원 광복하고 어디라고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청원생명쌀법인, 오창…….
○전규식 위원 청원생명하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전규식 위원 작년에도 지원했네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전규식 위원 작년에도 지원했어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4년 동안 지원합니다, 4년간.
○전규식 위원 한시적인 게 아니라 연차사업이네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서 정부 지원 RPC로 지정되면 시설 개보수하는 데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 지원과 같이 병행해서 통합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도 해주고 또 그 법인에서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합니다. 그 계약재배 농가를 교육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여기다 기재할 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괄호 열고 각 어디에 지원되는 걸 해주면 안 되나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산 부기 달 때요?
○전규식 위원 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예산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그것 좀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더라고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축산과, 625쪽 중단에 보면 현대화 사업 있죠? 시설 현대화 사업.
○축산과장 김웅수 예.
○전규식 위원 작년 같은 경우 현대화 사업이 좀 남아서 반환시켰죠?
○축산과장 김웅수 이월을 시켰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월시킨 거예요, 반환시킨 게 아니고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퇴비사 신축하고 착유 시스템 관련해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따다가……. 글쎄요, 작년에도 아마 행정감사 때 홍보가 안 됐나 아니면 사업이 안 됐다고 해 갖고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올 같은 경우는 홍보를 더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확실한 농가들을 선정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이 현대화 사업이 융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선호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여기에 보조비율이 좀 있지 않나요?
○축산과장 김웅수 보조비율이 30%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건 가금농가에 한한 사항이고, 나머지 축종은 80% 융자…….
○전규식 위원 자부담이 20%?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게 해서 선호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래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보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628페이지 하단부에 중소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이라는 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축산과장 김웅수 이거는 동ㆍ하절기에 축사 내부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송ㆍ환풍기, 열풍기, 안개분무시설, 쿨링(cooling)패드, 우레탄 단열재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옛날에 열풍기 같은 게 이런 사업에 속해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열풍기, 송ㆍ환풍기, 안개분무시설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실제 열풍기 같은 경우는 해다 놓고 농장에서 거의 안 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축산과장 김웅수 점검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29쪽 상단부에 곤충사육농가 지원은 올해 1,000만 원 줄었네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우리 관내에 곤충사육농가가 40호 정도 되는데요. 여기 사업이 선호를 안 하는 이유가 ｢건축법｣에 따라서 축사시설로 등재돼야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가설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걸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어서 올해 사업도 어느 정도 반납해야 될 추세입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센터 연구개발과에서 곤충산업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보조가 70%예요. 70% 보조인데 거기는 보니까 이 사업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경우 같아요. 그게 아마 농가들이 보조를 많이 주는 쪽으로 몰려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축산과장 김웅수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과하고 상의해서 아예 보급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곤충 같은 경우는 미래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육성산업으로 부각되는 건데 아직은 활성화가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아 갖고 신경 좀 써야 될 부분 같아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마을 내 축사 이전은 올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마을 내에 있는 축사들이 좀……. 나가려고 하는 희망 농가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나가는 농가들한테 용이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축산과장 김웅수 마을 내 이전 사업이 올해까지 14호가 완료됐는데요. 이게 공약사업으로써 처음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없었습니다. 지금 조례도 개정되고 했지만 처음에 할 때는 적법한 시설에 한해서 지원해 줬던 사업입니다. 그래 지금 무허가 적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규식 위원 왜냐하면―잘 아시는 바와 같이―마을 내 악취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늘려서 마을 내에 악취 나는 농가들을 마을 인접지역으로 내보내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634페이지에요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반려동물하고 다른 시설인가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지금 강내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관리하는 센터…….
○전규식 위원 이게 반려동물센터야?
○축산과장 김웅수 예, 명칭이 청주시반려동물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동물보호센터를 이렇게……. 이쪽에 반려동물은 반려동물로 해놓고 또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로 부족해서 올해 다시 세운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반려동물보호센터가 2년간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3억 5,940만 원씩 2년간에 걸쳐서 7억 원을 들여서 입찰을 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 도비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매칭(matching) 사업으로 1억 3,700을 세운 거고요. 나머지 2억은 시비 자체로 세웠습니다.
○전규식 위원 1억 3,700 이거 말고 위에도 또……. 어쨌든 시에서 주는 운영비 따로, 도 매칭 사업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운영비가 같은 한군데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축산과장 김웅수 예.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43페이지 하단부에 공중방역수의사 숙소 임대료는 뭐예요? 수의사가 어디에 방을 얻어 놓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웅수 저희 축산과 내에 공중방역수의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같이 군대를 안 가고 수의과를 나온 사람들을 시ㆍ군에 방역관으로……. 군대 생활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숙소, 인건비…….
○전규식 위원 아, 그래서 숙소비라고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다음에는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저기 위원님, 잠시 휴식을 하고 나서 하면…….
○윤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윤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네, 윤인자 위원입니다. 원상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도비) 5억 5,742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 집하장, 선별장 그리고 저온저장고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예산이 34억 정도 투입되는데 내년에는 집하장, 선별장은 얼마 정도 계상하시는 거고, 저온저장고는 얼마를 계상하실 생각이십니까?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산지에서 농산물 생산을 하면 집하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저희가 그러한 기초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지금 청주에는 네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걸 확대해 나갈 거고요.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같이하는 건데 현재 돼 있는 게 내수에 중부농산영농조합 또 내수에 드림영농조합, 오창에 있는 한마음영농조합, 서원구에 영농조합법인은 현도 친환경작목반, 드림영농조합법인, 프루미영농조합법인, 직지생명영농조합법인 등등이 있는데 향후에 청주시 전체를 봤을 때 산지 유통시설은 네다섯 군데 더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인자 위원 그래서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자부담 50% 하는데 어쨌든 이건 40% 사업이잖아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윤인자 위원 그래서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효율화를 촉진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큰 기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유통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611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이 조금 감됐어요. 보면 8,700이 감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감액됐는지?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은―잘 아시겠지만―저희 지역에 거점별로 지금 여섯 군데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 지금 안착은 돼 있다고 보고 저희가 홍보하고 참여농가를 많이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다소 줄었지만 예산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로컬푸드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앞으로의 사업이 로컬푸드 활성화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611페이지 그 뒤에 보면 농업기반조성 지자체ㆍ농협 공동협력사업이라고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윤인자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농업 유통 및 생산 지원사업으로 포장재, 물류비, 잔류농약 검사비, 스프링클러, 플러그묘, 지게차 보조사업인데 어쨌든 99% 정도 증액된 걸로 보아서 그 지역에서 호응도가 높은가 봐요. 오창농협 외 6개 농협이라고 했는데 6개 농협이 어떤 농협이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지자체ㆍ농협 공동협력사업의 큰 개요는 지역농협하고 농업인하고 하고 싶은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6개 사업은 오타가 난 것 같고요. 저희 지역농협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다, 10개 농협.
○윤인자 위원 지역농협?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전체가 해당되는 거고요. 오타가 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인자 위원 지역의 농협에서 뭔가 필요로 한다면 그 지역에서 언제든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건가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농협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 결정해서 시에 제출해 주시면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윤인자 위원 올리면 시에서는 언제든지 예산을 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앞으로 많이 장려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하다 보면 농협도 좋고, 지역민들도 좋고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한 농업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윤인자 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612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생산자ㆍ소비자 교육이라고 5,2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아주 저기 한 거 같아요. 지역농산물 생산자ㆍ소비자단체 협업 행사 그리고 지역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사업 내용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호응이 좋으면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농촌하고 도시 지역 소비자하고 연결해 주는 사업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부녀회 아니면 각종 소비자단체―사회단체가 많거든요―그런 단체가 저희와 손을 잡고서 청원생명 브랜드를 넓게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소비자단체하고 같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중고생들 아침에 밥 먹기 운동을 해서 쌀 소비를 촉진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품목별로 전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판매가 돼야 우리 농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616페이지에 보면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신규 사업이에요. 거기 2억 5,000 정도 계상되었고 지역ㆍ품목별 GAP 인증 면적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사업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별ㆍ품목별 집단화 지역 등의 GAP 인증을 위한 시료 채취, 토양용수 분석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용역비를 계상하는 거라고 내용이 돼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농업 쪽에서는 GAP도 있고, 무농약도 있고, 친환경농업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GAP 인증을 많이 받아서 우수 농산물이 많이 생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본 사업은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토양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GAP 인증을 받으려면 토양을 분석하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의 정책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 시에서 주력 사업으로 선정해서 특색 있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토양을 GAP 인증에 맞도록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 농가가 할 것을 저희 시에서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이게 어디 기관이 입찰에 의해서 선정되는 거 같아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이건 전문기관에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인증할 수 있는 농식품부의 인증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업체에 위탁할 겁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이건 앞으로도 많이 장려돼야 될 부분……. 일단 토질이 좋아야 생산성도 높이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100% 다 지원되는 거니까 우리 농민들이 여기 분석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네,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619페이지에 보면―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거기에 토마토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김장, 그러니까 절임배추 시설도 들어가는 걸로 내용에는 돼 있어요. 619페이지.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윤인자 위원 619페이지에 보면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괴산군에는 보니까 시설화가 다 돼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소금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로 포장에도 사용하고 재활용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절임배추에 대한 호응도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옥산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시설인 거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절임배추가 호응이 많은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업체는 옥산산업단지로 입주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반가공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농가 소득이 배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앞으로 절임배추 자동화시설도 하겠다는 얘기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윤인자 위원 이게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5년 동안 5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윤인자 위원 그래서 선정되면 예산이 1년에 6억 이상 투입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농식품부 사업에 공모할 수 있게 집행기관에서도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선정돼서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과장님께 질의는 마치고요.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사업이라고 있어요. 앞으로 자유학기제다 뭐다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대중화됨에 따라서―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1년에 몇 명 정도 선정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웅수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내년에 6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1년에 600명이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게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이게 총 3억 1,500, 5개년에 3억 1,000을 투입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승마장이 다 확보된 건가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청주시 관내에 학생 승마 체험하는 승마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낭성에 태산승마장하고 주성동에 나파밸리승마장, 현도에 에스라인승마장 그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승마장으로 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지정해서요.
○윤인자 위원 예. 어쨌든 앞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거기에 수반된 사건……. 어쨌든 또…….
○축산과장 김웅수 예, 안전사고에…….
○윤인자 위원 안전사고 같은 거에 대한 것도 미리 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윤인자 위원 보험 문제 이런 것도.
○축산과장 김웅수 예, 보험 같은 것도 다 들고요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625페이지에 보면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김웅수 네, 그렇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거 어디에 시설하시는…….
○축산과장 김웅수 이거는 낭성에 있는 태산승마장이 시설도 좋고, 넓고. 그리고 2016년도에 승마단 창단 지원금 8,000만 원을 기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인자 위원 우리 승마 체험하는 사업 그 지역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웅수 네, 그렇습니다.
○윤인자 위원 앞으로 연례적으로 4억 정도가 투입될 거라고 계획하시고 계시는데 몇 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웅수 지금 승마장으로 등록된 승마장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승마장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윤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등록돼 있는 세 군데로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축산과장 김웅수 네, 그렇습니다.
○윤인자 위원 앞으로 사업이 많이 활성화돼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연지기를 함양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윤인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26페이지에 보면 축산 ICT 융ㆍ복합 사업이라고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이 6억 1,400. 이게 1억 5,000씩 해서 50% 8개소에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어떤 지역이죠?
○축산과장 김웅수 올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9개 농가에서 신청해서 올해는 여덟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료 자동급이기, 출하 돈 선별기, 음수관리기,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총예산이 1년에 6억 정도 투입되면서 5개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축산과장 김웅수 예, 이 사업은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증가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축사 환경, 사양,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능형 축산관리시스템이 보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설장비가 좋아져야 어쨌든 환경도 좋아지고 우리 축산농민들도 편하게 사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할게요. 626페이지, 629페이지에 보면 한ㆍ육우 경쟁력 강화 사업하고 육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웅수 육우 품질하고 어떤 거요?
○윤인자 위원 한ㆍ육우 경쟁력 강화 사업 해서 보면 혈통등록비 8,000원, 인공수정 시술료, 수소 거세 시술료 그리고 브랜드 출하 장려금 지원 이렇게 사업 내용이 있는데 629페이지에도 보면 예산이 한두 개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육우라고 해서……. 어쨌든 한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육우도 들어가는 거죠?
○축산과장 김웅수 네, 그렇습니다.
○윤인자 위원 629페이지에 보면 육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있어요. 이게 2등급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수소 거세도 유도하고, 이 사업 목적에 보면 626페이지 거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경쟁력 강화 사업은 도비사업이고, 육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은 시비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업을 도비랑 함께 예산을 올리면 시비가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이거는 목적이 좀 다른 건데요.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은 한우만 하는 거고, 뒤에 629페이지는 육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럼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도비사업이 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가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웅수 육우는 시 자체 사업이고요, 이거는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제형질이 우수한 한우 암소 계통 조성을 하시고, 수소 거세를 유도하고, 1등급 이상 생산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서 청풍명월 한우 일류 브랜드 기반 조성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세요. 원예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12쪽이고요. 에프티에이 대응능력 개발 농업인 해외연수에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에프티에이 대응능력 개발 농업인 해외연수는 200만 원씩 열 분에게 80%, 우리 시비와 자부담을 8 대 2로 편성하신 거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기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으로 선정하신 건가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앞으로 저희 시의 방침이 로컬푸드 매장하고 직거래장터, 유통 쪽으로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 그쪽에 관심 있는 농업인을 선정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열여섯 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열 분으로 계상돼서 내용이 다르거든요. 지금 본예산에 열 분으로 축소해서 올린 이유는 어떤 건가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이게 오타가 나서 그런데, 하여튼 간에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어제도 제가 지적했지만 예산안과 설명서의 사업 내용이 이렇게 다르면 예산 금액도 달라지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에프티에이 대응능력에 대해 농업인들을 연수시키는 것은 외국인의 신농업이라든가 또 유통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연수하기 위한 내용인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것부터 선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관심 있게 해서 서로 교류하는 면에서 청주시에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ㆍ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616쪽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50만 원씩 60농가에 지원한다고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충북도에서 GAP 인증 확대와 우수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2018년에 2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도비가 다 내시돼 있어요. 그 사업 내용이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에 25만 원 1,000점 그리고 GAP 시설 보완사업 해서 도에서 2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세 사업에 관련해서 도비가 확보되는 것이 한 4,62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검사를 하는 건가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라는 것은―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았나 땅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식량작물도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생산된 농산물도 검사하고, 출하되기 전 가공이 됐으면 가공품도 검사하고. 그래 완벽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그리고 토양 중금속,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용수 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런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적합 판정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적합 판정의 기준이 농림부령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세부사항이 다 있습니다.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항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소비자들이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GAP 인증 지원으로 농산물에 잔류돼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 등의 요소가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농약 허용 물질에 대한 목록화 제도도 시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청주시에서도 한번 연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622쪽 친환경 급식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학부모다 보니까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지금 친환경 급식 지원사업으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110억을……. 계속사업이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계속사업인데 지금 261개 학교에……. 시정계획에 보면 ’15년, ’16년, ’17년도에 학교 수는 늘고 학생 수는 줄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16년도 대비 증돼 있거든요. 친환경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늘고, 학급 수는 줄고. 지금 친환경에 대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110억의 기준이.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기본 기준은 끼당 500원씩을 포함해서 학생들한테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하는데요. 2015ㆍ2016ㆍ2017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거는 구 청원군 지역은 옛날부터 지급돼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 겁니다. 그렇게…….
○김은숙 위원 그러면 구 청원군에 지급했던 학생 수보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청주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청주의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가됐다 이 얘기…….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김은숙 위원 지금 친환경 급식에 대한 위생 환경 분야에 학부모들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이들은 학교에 등교해서 그 한 끼의 식사로 즐거움을 또……. 거기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끼의 식사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500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청주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농산물이 학교급식 참여에 대해 계약재배로 하고 있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김은숙 위원 그 계약재배 농산물 업체가 좀 더……. 계약재배 확보가 좀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친환경 어떤 기준치에 대한 거라든가……. 학부모들이 급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친환경이 과연 그만큼의 재배가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신뢰감을 못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비해서 각 학교별로 친환경에 대한 표시제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그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 먹거리가 아주 예민하거든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그 한 끼의 식사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청소년들이 자원이잖아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미래의 자원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미래의 자원이죠? 그래서 그런 관리가……. 그분들이 알 수 있는 알 권리가 그런 표시돼 있는 명목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우리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한 것이 알 권리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신뢰도를 좀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그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623쪽,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3쪽에 무상급식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청주시에서 227억 5,741만 1,000원의 예산을 계상해 오셨는데 139개 학교에 7만 4,911명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그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김은숙 위원 이것도 중식만 지원하는 건가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중식비. 그러면 한 끼당 얼마로 책정돼 있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지금 한 끼당 정확히 2,394원인데요. 이게 학생 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평균 2,4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은숙 위원 2,400원?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김은숙 위원 지금 무상급식 지원에 관련한 한 끼당 식사에 대한 사업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기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질적ㆍ양적으로 충족이 돼서 학부모들에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먹거리 사업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게 또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2쪽이고요. 중간 부분인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비 지원 해서 5만 원 12명 계상해 놓으셨어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김은숙 위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행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웅수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에 대한 위촉은 어떤 대상을 자격기준으로 두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저희 관내에 12명이 있는데요. 거의 도에서 추천해서 사회단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하고 또 업계에서 축산물기업조합 직원들, 축산물하고 관련된 분들을 같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직원들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같이? 그러니까 이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는 자격기준이……. 물론 지금 국ㆍ도비로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고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 통합된 청주시 내에 전문가분들, 수의사분들이라든가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이 좀 위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웅수 전문인력에 판매업소를 관리하는 축산물기업조합 직원들도 있고, 수의사도 있고, 사회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각면에 엄별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5만 원이라는 예산은 시행령에 따라 법적으로 지정돼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웅수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업무 범위는……. 어떻게 이 위생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웅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거래내역을 작성한다든지 위생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축산물 위생 관리에 관련해서는 유통이 중요한 거 같아요. 소비자들이 유통 과정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위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촉된 명예축산물감시원들이 그런 지도나 아니면 계몽에 관련해서 유통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잘 알고. 지금은 이력제 추적제도가 잘돼 있어서 핸드폰으로 갖다 대면 축산물의 이력 관리가 다 나오고 이런 추세인데요. 앞으로도 위생적으로 유통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 입에서 이런 말씀 나가는 게 별로 없는데 축산과장님, 원예유통과장님 두 분 해외연수 관련해 가지고―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아주 정확하게 열 분씩 배정해 가지고 계상해 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주 고무적인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김웅수 과장님, 원상연 과장님 계시지만―우리 청주시에서 교육청 쪽으로 급식 지원비, 우유 지원비 이렇게 다 지원되는데 보니까 급식 관련해서는 230억, 우유 지원비 같은 경우는 13억 또 친환경이 있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이완복 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 포함해서 337억 정도 됩니다.
○이완복 위원 330억이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은 지원 액수가 아닙니다. 많이 지원되는 건데 대체적인 청주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지원하는 그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몇백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모른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홍보 쪽으로 신경을 쓰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리고 617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해 가지고 3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저희 청주시의 농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향후의 방향은 직거래를 위해서 로컬푸드하고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형마트 홈플러스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고. 또 하나는 향후에 저희가 개척해야 될 부분이 수출입니다. 수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3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딸기, 양배추, 배추, 배 등이 수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수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했고요. 지금 품목이 한정돼 있는데 많은 품목이 수출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청주시에 사업장 자체가……. 지금 청주시에서 수출하려고 하는 업체 수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지금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농산물 갖고 농식품 가공하는 업체가 시에 400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100여 개 되는데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자체를 가지고 보면 수출 물류비용이 12억에서 3억을 지원하는 걸로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작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총 수출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지금 통계에 잡힌 거 보니까 금년 10월 기준 해서 300만 불 정도.
○이완복 위원 300만 불이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이완복 위원 가만있어 봐, 300만 불이면 우리 한화로 따져 가지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한 삼십이삼억 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한 삼십이삼억. 이거 점차로 많이 늘려야 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이완복 위원 3억씩 이렇게 지원하면서 수출 액수가 좀 많이 늘어나야지.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농수산물수출단지 육성 지원 1개소에 7,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시 관내에는 수출단지가 4개 조성돼 있고, 청원과수영농조합, 청원생명딸기영농조합, 애호박연합사업단, 비엠코리아 그렇게 4개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수출단지도 확대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대 육성하는 배경은―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앞으로 우리 농업의 살길이 국내 시판도 중요하지만 수출농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수출단지 육성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점진적으로 해서 10여 개소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좀 늘리더라도…….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니까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도 재원이 2,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시 재원이 4,900만 원이고. 이 자체가 거꾸로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도하고 수시로 접촉해 가지고 예를 들어 7,000만 원이면 도에서 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에서 한 2,000만 원 지원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 접촉해 가지고 이 지원 비율을 도 쪽에 많이 부담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보니까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도비 보조율이 낮은데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도비 보조 비율이 높아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여기 618쪽 위에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도 도 조례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같은데 618쪽에 보면 충북친환경채소클러스터 육성 사업 해서 6억 2,000이 계상됐습니다. 산ㆍ학ㆍ연ㆍ관의 역량을 집중해서 사업을 한다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본 사업은 2014년도부터 ’18년/내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축물 준공은 금년 10월에 됐고요. 지금 남은 것은 일부 기계시설하고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 제품 개발 그런 쪽을 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건물 건축돼 있는 데가 지동인가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동동?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지동동.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투자한 만큼 과연 진짜 효율성 있게 운영되고 있나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지원액/예산이 투입되고, 산ㆍ학ㆍ연ㆍ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물론 사슴클러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도 자주 접촉해 가지고 추후에 하자 없이……. 사실 지금 농업인들 혜택 주고, 도움 주고, 많이 배워 가지고 소득을 올리려고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19쪽에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관련 연속사업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중국 우한시를 공략하기 위해 가지고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 전략상품으로는 김치, 김, 쌀눈, 장류 이렇게 몇 개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 공략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지금 이 부분도 수출농업의 하나로 열심히 개척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저희가 우한시에 보내고 있는 것은―아까 말씀드렸지만―김, 김치, 직지빵, 유기농 주스 이런 종류거든요. 지금 현재 김치는 중국인들이 상당히 애호하고 있고, 김 같은 경우는 거의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러한 품목 개발을 하고 현지 주민들의 식성 같은 걸 세밀히 분석해서 저희 농산물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사실 우한시는 중국의 내륙지방입니다. 한족들이 거기 살아요. 저도 몇 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진짜 거기 오리지널 한족들 이런 분들의 입맛에 맞을 수 있는 걸 개발해야지 쌀눈, 안 먹는 장류 이런 걸……. 사실 안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거기에서 선호하는 품목으로 개발하고, 그런 품목을 거기에 수출할 수 있도록 다각면으로 노력해야지. 그리고 사실 김 같은 경우도 생산지 자체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바닷가에서나 김 생산을 하지 우리 청주지역에서 생산……. 거기에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 밑에도 보면 해외 마케팅 지원 해서 1억이 계상돼 있는데 미국, 베트남 이쪽으로 마케팅하려고 지원하는 것 같아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앞부분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시에서 판단했을 때 국비사업 갖고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시장 개척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작년도에 시비를 가지고 미국 쪽을 가서 공략했습니다. 미국 쪽은 보니까 트렌드(trend)가 건강하고 연계된 식품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 사슴녹용클러스터가 참여를 같이했는데 그때 가서 10만 불을 수출했고요. 그래 미국 쪽은 농산물의 원물보다는 가공품을 가지고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마케팅 비용을 1억 정도 계상했는데 향후 이 비용을 많이 확대해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인가 그 여파 때문에 우리 여행객들이 베트남 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마 중국 공략하는 것보다도 조금 쉬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전에 우리 군인들도 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두 달 전에 베트남에 가 보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호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마케팅 차원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해서 아주 활기차게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웅수 축산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32ㆍ633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유기동물 처리 해서 6,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거의 배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632쪽, 633쪽.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이거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요새 길고양이하고 반려동물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돼서 현실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는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1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축산과장 김웅수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634쪽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김웅수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작년에 동물보호센터가 설립돼서 1년에 3억 5,940만 원을 위탁운영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이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매칭 사업으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나머지 부족분은 시비 자체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완복 위원 이 자체도 도비 2,800, 시비가 1억 1,300 해 가지고 1억 4,200인데……. 물론 지금 동물들이 많습니다. 유기동물도 많고 그런데 제가 볼 때……. 반려동물보호센터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축산과장 김웅수 반려동물센터는 작년도에 공모해서 입찰을 봐서 관리하겠다는 동물병원을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저쪽 어디야…….
○축산과장 김웅수 강내.
○이완복 위원 강내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려동물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거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기하고……. 그러면 지금 동물보호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웅수 그게 그거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이완복 위원 지금 거기 내에서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서 운영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웅수 아닙니다. 반려동물센터가 동물보호센터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예산에 이렇게 따로따로 올라와 가지고 왜 그런가…….
○축산과장 김웅수 그거는―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 있고요 또 시비 자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저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거기 수의사(위탁받은 그분) 얘기로는 ‘위탁비가 적어 가지고 상당히 자금난에 허덕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를 거기서 관리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한 군데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완복 위원 그 사람이 거기 위탁…….
○축산과장 김웅수 예, 센터장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한 군데만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센터 또 동물보호센터 두 개를 같이 관리하면서 그렇게 위탁비가 적다고 얘기할 정도면 그건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축산과장 김웅수 아니, 두 개를 같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부기가 두 가지로 나온 것 같은데요. 명칭은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당초 작년도에 모집하려고 위탁공고를 냈을 때 자기가 1년에 3억 5,940만 원씩 2년에 걸쳐서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입찰에 응해서 낙찰된 상황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기 그분이 얘기할 때 자기들은 살처분을 하지 않고 다 입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양하는 데도 시에서 보조를 하죠?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입양하는 데 두당 10만 원 정도…….
○이완복 위원 10만 원씩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지금 입양을 하더라도 시내에 보면 의외로 주인 없는 반려동물들이 많아요, 고양이가 됐든 강아지가 됐든.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위탁비를 받기 때문에 살처분을 안 하고 이렇게 입양을 보내고 또 조금 키우다가 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살처분할 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원래 거기 수용할 수 있는 두수가 200마리 정도 되는데요. 도태를 안 하고 계속…….
○이완복 위원 살처분.
○축산과장 김웅수 예. 도태는 안 하고서 계속 갖고 있는데 그거는 센터장으로서 자기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또 거기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안락사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그런 추세여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게 입양 쪽으로만 생각하고 이러니까 예산 타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도 있게 조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완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원예유통과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610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산지유통시설 설치. 구체적으로 이게 뭐 할 사업이에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송에 하나 있고, 옥산에 있고. 지금 청주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지금 미원, 낭성 쪽에 고랭지 배추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 그쪽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줄 것이냐고 물었어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건물 짓는 겁니다, 건물.
○하재성 위원 건물이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저장고하고 선별장.
(농업정책국장을 향해)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아니, 산지유통센터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글쎄, 건물도 선별장이냐, 저장고냐…….
○하재성 위원 그 건물이 뭐예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집하선별장입니다, 집하선별장.
○하재성 위원 선별장 지을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611쪽 상단에 보면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뭐 뭐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네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요. 농업 물류 집하ㆍ저장시설은 저온저장고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소규모 농업 생산ㆍ유통 장비 해서 생산장비로는 관리기, 방제기, 파쇄기가 있고요, 유통장비로는 건조기, 세척기, 선별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규모 농업 생산시설이라 그래 갖고 저희가 소규모 하우스시설 660㎡ 이하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 소득품목 특화 육성 지원이라고 그래 갖고 소규모 절임배추 생산시설, 지역적 특성에 맞는 소규모한테 신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집하ㆍ저장시설이 작년에 6억을 세웠었고, 올해 5억을 다시 또 집행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지금 저온저장고는 우리 농업인들의 수요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보급을 많이 했는데도 지금 800여 농가가 신청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농가 수가. 그래 제가 볼 때는 향후 한 번에는 안 되고 이삼 년 정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이 사업이 풀(POOL)사업으로 세워 놓고 감꼭지 빼먹듯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빼 쓰는 돈 아니에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지금 800여 농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 한 대로 저온저장고 짓는 데 다 쓰실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그거는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온저장고, 관리기, 방제기……. 우리 농업인들 수요에 맞게 적절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저장시설로 해서 저온저장고만 쓸 것인지, 복합적으로 다 쓸 것인지?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복합적으로 쓰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죠. 왜 이렇게 풀로 묶어 놓고 이곳저곳 다 씁니까?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그런데 풀이라는 성격은 제가 볼 때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활동을 하다 보면 계획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계획을…….
○하재성 위원 과장님, 여기 부기명대로 보면 집하장하고 저장시설만 한다고 돼 있잖아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걸 갖고 다른 용도로도 또 쓰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지금 저희가 집하장하고 저장시설에 계획하고 있는 건 5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수요조사를 하고 최종 확정을 하다 보면 조금 바뀔 수가 있지만 그건 농민들 수요에 맞게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부기마냥 어디에다 얼마, 어디에다 얼마 쓰겠다고 표기하는 것과 부기는 집하장, 저장시설로 이렇게 풀로 묶어 놓고서 쓰이는 것은 다른 곳에 쓰이니까 이런 예산은 편성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편성지침에 이렇게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그런데 이거는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세부사업명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목적은 같거든요. 그래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죠.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어떻게 쓰겠다고 그래서 의원들이 심의해 주는 거 아닙니까?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풀로 묶어 놓고 이곳저곳에 다 활용해서 쓰겠다고 한다면 예산지침상 맞는 거냐 이 얘기예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그건 한번 검토해 보고 지침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알았습니다. 밑에 보세요.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이 지금 8,700만 원이 감액되는데 감액 내용에서 차이가 나요. 이게 전산의 차이인지 부기를 잘못한 건지 과장님 한번 살펴 주세요. 1,700 감이 되고 6,000이 감돼서 7,700인데 지금 8,700 감으로 돼 있어요. 여기 감된 게 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죄송합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계산이 잘못됐다면 이게 숫자가, 이 예산안 전체가 틀이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 다른 부분에서 또 빠진 거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고 혹시 뭐가 빠진 게 있나 하고 살피려다가 살피지 못하고 질의에 들어간 건데 이 부분 좀 한번 살펴보세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혹시 뭐가 빠진 게 있나 예산팀하고도 한번 얘기해 보고 만약에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그런다면 이 예산안 전체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이 시간 끝나면 확인하세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하재성 위원 614쪽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쇼핑몰 문제로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2,500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2017년도에. 그런데 지금 바로 리뉴얼(renewal) 정비사업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뭐를 가지고 리뉴얼 하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청원생명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재성 위원 지금 홈페이지 구축했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하재성 위원 2017년도 예산에서 2,500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되자마자 무슨 리뉴얼 사업을 하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이게 웹 접근성 및 호환성이라고 그래 갖고 아마 신규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그걸 재정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산…….
○하재성 위원 구축된 홈페이지에 뭔가를 새로이…….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하재성 위원 프로그램을 더 삽입하기 위해서 하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업그레이드시키는…….
○하재성 위원 그 사업이에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617페이지,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 이거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어요. 이 수출단지……. 아까 영농조합이라고 말씀하셨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하재성 위원 이 수출단지가 영농조합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수출단지라고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어디를 가지고 수출단지라고 그러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수출단지라는 건 지금 시에 4개가 지정돼 있는데, 지정권자는 광역 지사가 하는 것으로 저희는 청원과수영농조합이라고 북이에 있고요. 거기 한 군데가 수출단지로 지정돼 있고 또 하나는…….
○하재성 위원 아까 4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소 수를 말씀하시지 말고……. 그럼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금년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수출단지를 육성하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계,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 그 장비는 고성능 방제기, 예취기, 저온저장고, 선과기, 집하기, 지게차…….
○하재성 위원 과장님, 기계를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그렇죠. 지정돼 있는 수출단지 내에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시설이에요, 기계예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기계입니다.
○하재성 위원 기계?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70%를 지원하면 이 지원 비율은 합리적인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이게 지침에 보면 농수산물수출단지로 지정되면 일반 농업이랑 다르게 지원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 기준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수출단지 지정을 하려고 많은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에서.
○하재성 위원 지침상 보조 비율은 70%가 맞아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수출단지 육성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설명서에 보면 기계류는 50%를 지원한다고 돼 있기에 지원 비율이 맞게 표기된 건지? 지금 기계장비를 지원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기계장비는 지원 비율이 50%다 이렇게…….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보니까 시설은 70%가 지원되는 거고요, 기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50%가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70%로 표기했으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기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계라면 지원 비율이 50%여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시설은 70%, 기계는 50%가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기계를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618페이지, 친환경채소클러스터 사업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년 사업으로 약 70억이 투자되는 아주 방대하고 큰 사업인데 지금 추진은 잘돼 가고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건물은 금년 10월에 준공됐고요. 그래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할 사업은 건물 내에 기계장비를 설치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각종 제품 연구ㆍ개발, 브랜드 육성 그런 쪽으로 치중해서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2018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 아니에요, 마지막.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하여튼 이게 큰 사업이에요. 과장님, 사업 말미를 앞두고서 철저하게 좀 나가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건지, 잘되는 건지…….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실패하면 굉장한 손실이 오거든요. 꼭 마무리를 잘해서 정말로 이 단체가 농사를 짓는 데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마지막까지 관리ㆍ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 축산과 좀 보겠습니다. 625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이게 지원 비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회피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됩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김웅수 예.
○하재성 위원 100% 이상 증액됐는데 지금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이거는 올해 사업 대상자가 4명이었었고, 내년도 수요조사 할 때는 2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호로 계상한 건데요. 이게 국ㆍ도비 내시에 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임의로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재성 위원 이 현대화 사업의 지원 금액은 상한선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대로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웅수 이거는 1억 범위 내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한 농가에 1억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한 농가가 최대 1억까지는 받을 수 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2개소라는 것은 2개 농가를 말하는 거겠죠?
○축산과장 김웅수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2개 농가에서 받는 금액이 크네요. 구체적으로 이건 또 어떤 걸 하는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김웅수 이거는 축사 내부 시설에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시설 등이고요. 경관시설로 해서 축사 주변에 나무 및 조경물 식재, 화단 공사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현대화 사업에 화단 공사도 들어가요?
○축산과장 김웅수 네, 경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대체적으로 이 사업을 회피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금액이 증액돼……. 그럼 실제 요구하는 사람의 사업량이 크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축산과장 김웅수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626페이지, 승마단 지원사업 이게 결국은 승마장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주는 거죠?
○축산과장 김웅수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승마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체험으로써 지원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운영비를 왜 지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승마단을 또 만들어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학생 체험 말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승마용품, 안전장구, 교육훈련, 대회 참가비 같은 거, 보험료도…….
○하재성 위원 아니 글쎄, 어쨌든 학생들을 향해서 체험을 하는데 거기서 또 학생들을 상대로 승마단을 만들겠다. 그 운영비를 우리가 또 준다는 의미 같아요. 과연 그 승마장에 이런 승마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축산과장 김웅수 승마인력 육성을 위해서 승마장 운영자에게 유소년승마단을 창단해서…….
○하재성 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승마할 곳이 없어요, 승마할 곳이 없다고. 자그마한 승마장이라는 그 굴레에서만 말 한 번씩 타는 거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여건상 말 타고 막 다니는 데가 없거든. 근데 굳이 이렇게 승마단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만들든지. 여기까지도 또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
○축산과장 김웅수 국가 차원에서 마사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에 따른 도ㆍ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하…….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앞으로의 발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재성 위원 국ㆍ도비가 붙으면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정국장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하재성 위원 예.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이 승마 사업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원래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말을 산업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초ㆍ중ㆍ고 어린 학생들이 체험과 승마의 기초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차원의 두 가지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마사회에서 50%를 대고, 지자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좀 하라 그런 차원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아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창단 지원사업은…….
○하재성 위원 아니, 체험사업은 매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승마단 운영비는 처음 아니에요, 이 사업?
○축산과장 김웅수 네, 운영비는 처음으로…….
○하재성 위원 그렇죠, 처음 지급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웅수 예.
○하재성 위원 꼭 해야 되는 건지 참 답답하네요. 629페이지, 지금 우리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웅수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됐습니까? 이게 내년 3월이면 끝난다고 그러는데.
○축산과장 김웅수 예, 청주시 관내에 대상 농가가 627호인데 그중에 160호가 완료됐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25.5% 정도 되는데 이게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실적률인데요.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도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저촉을 많이 받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입장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적법화가 되지 않은 분들은 내년 3월 지나면 철거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축산과장 김웅수 그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철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나 어디서 보면 ‘이것은 기간을 더 연기해 달라.’ 국회의원님들도 많은 발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되다 보면 좀 연기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되도록이면 많은 축산농가가 적법화가 돼서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마 이것 적법화하는 과정도 복잡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나 축사를 가지고 사육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적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엄청난 과정이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래서 저희들도 부시장님 주재로 각 관련 부서, 건축 부서, 농지 부서, 여러 부서하고 테마회의도 두 번인가 했는데요. 개별법에 의해서 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하재성 위원 예, 그 절차가 까다롭고 많으니까 적법화로 가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지금 또 속출하는 거예요. 속출해요. 가고 싶어도 못 가!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런 상황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냥 적법화한다고 그러면 다 해주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그렇질 않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어려움이 많이 내포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 설계비라는 건 적법화가 이루어진 농가에게는 일률적으로 설계비를 다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100만 원씩 지원해…….
○하재성 위원 아, 100만 원씩?
○축산과장 김웅수 예. 설계비, 측량비로 해서.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적법화가 이루어진 농가는 다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준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문제예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적법화로 가고 싶어도 못 가.
○축산과장 김웅수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하재성 위원 엄청 까다로운 사업이더라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법화해 주십시오.’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것도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리를 봐서라도 추진해 줄 거를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631페이지, 충청북도 청주시에 현재 양봉농가가 약 몇 농가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웅수 양봉농가가 413호 정도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413호?
○축산과장 김웅수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양봉인 한마음대회가 있죠?
○축산과장 김웅수 예.
○하재성 위원 도에서 하는 한마음대회인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도에서 주관하는데 청주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충청북도 양봉인 한마음대회인데 우리 청주시가 비용을 다 대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웅수 주최하는 시ㆍ군에서 50%를 대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ㆍ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에는 보은군에서 했고. 똑같이 50%로 계상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여기 1,500명으로 표기돼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청주시의 농가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비교해 보려고 그랬어요. 약 400농가 정도 되는데 다 참석한다 할지라도 400명인데 우리 시에서 1,5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나 의문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축산과장 김웅수 이거는 도내에…….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도 전체 행사를 우리 시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 행사 자체를?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걸 도에서 하는데 우리 시가 왜 또 맡아서 해요?
○축산과장 김웅수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화합 행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행사 자체를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다 해야 된다, 돌아가면서?
○축산과장 김웅수 예.
○하재성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축산과장 김웅수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645페이지, 쓰레기 수거비를 지원하는 데 개소당 얼마로 나갑니까 아니면 면적 단위로 따져서 얼마가 나갑니까?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쓰레기 수거는 헥타르당 100만 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헥타르당 100만 원. 그러니까 낚시터의 개소로 주는 게 아니라 낚시터의 면적에 비례해서 준다는 뜻인가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전부 낚시터죠, 쓰레기 수거비, 친환경 화장실?
○축산과장 김웅수 친환경 화장실은 공유수면 내 낚시터에 화장실을 지원해 주는 거고, 쓰레기 수거는 비관리 낚시터, 낚시터 허가가 안 난 데, 일반인들이 와서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데, 임의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낚시터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겠네요. 그죠? 개소당이 아니고 규모로 했으니까.
○축산과장 김웅수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꼭 공유수면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반 낚시터에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말이 참 많습니다, 어째 공유수면만 해주느냐고. 근데 보니까 ‘공유수면만 해줘라.’라는 지침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공유수면이 아닌 다른 낚시터에서 항의가 많은 거예요.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쪽만 해주느냐.’
○축산과장 김웅수 그건 도에 한번 건의해 봐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국ㆍ도비 없이 우리 자체재원 가지고도 몇 군데씩 지원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원래 이 낚시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쓰레기 수거비라든지 화장실 설치라든지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해주는 거면 국한하지 말고 골고루 갈 수 있게 하자는 뜻이죠.
○축산과장 김웅수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자기들이 영리사업으로 하는 그곳에 쓰레기 치우는 돈을 주고, 화장실을 지어 주고 이것도 냉정하게 보면 합리적인 사업은 아니에요. 이왕 해주는 거니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공유수면에 국한하지 말고 비관리 낚시터에도 같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647페이지, 두 개 다 신규 사업인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이 측정기는 무료로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이거는 록비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 보면 유해가스에 오염될 것 같아서 측정기를 구입하는 지원비입니다.
○하재성 위원 록비원에 지원할 겁니까?
○축산과장 김웅수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측정기라는 게 록비원 내에 탱크 같은 데서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장비죠?
○축산과장 김웅수 네.
○하재성 위원 그런데 240만 원 가지고……. 한 대가 120만 원씩인데 스스로 못 사고 이런 것까지 사 달라고 그래요?
○축산과장 김웅수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축산발전기금에서 접목시켜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자기들이 스스로 사지 못하고 이런 장비까지 해달라고 그래? 깨끗한 축산농장은 어떻게 조성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퇴비살포기, 스키드로더, 교반기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결국 기계를 지원하는 거네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제목이 부기된 건 깨끗한 농장. 뭐가 깨끗한 농장을 조성하는 건가! 결국 기계 사 주는데 제목은 아주 이상하게 달아 놨어.
○축산과장 김웅수 환경 차원에서 그게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부기를……. 아까 어떤 위원님도 부탁 말씀을 드렸지만 비단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부기된 내용들을 보면 아주 거창해, 아주 거창해. 결국 기계 하나, 트랙터 이런 거 하나 사 주면서 부기된 거 보면 내용이 아주 무슨 육성단지 지원…….
(회의장 웃음)
그냥 간단히 어디에 무슨 농기계 지원 이렇게 하면 위원들도 알기 쉽고, 보는 사람도 편할 텐데 깨끗한 축산농장이라고 그래서 난 뭔가 했어요. 결국 기계 하나 사 주면서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한다고 그래요?
○축산과장 김웅수 그중에 분뇨 퇴ㆍ액비화 시설 설치사업도 포함됩니다.
○하재성 위원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부기를 다실 때 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달아 주세요. 653페이지, 지금 가축분뇨 수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계상하셨네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거 가축분뇨를 수거하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가축분뇨를 수거하는데 수거비용을 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웅수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이거는 양돈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액비/분뇨를 반출할 때 록비원에서 톤당 2만 6,000원씩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그 처리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결국 자기 농장 분뇨 처리하는 거네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떤 특별한 회사라든지 집단된 어떤 시설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각 농가…….
○축산과장 김웅수 농가한테…….
○하재성 위원 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 다시 좀 궁금한 게 있어 추가질의 좀 할 게 있어 갖고요. 지금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어쨌든 도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우리 시에서는? 같이 매칭 사업 하는 거.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반려동물센터에 운영비로 간 게 총 얼마예요? 2억 8,400만 원 이거죠?
○축산과장 김웅수 그거하고 도비, 시비 매칭 사업 1억 3,000 해서 올해 3억 5,000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년에 3억 5,000 정도.
○전규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부분이 왜 부기가 안 돼 있죠?
○축산과장 김웅수 그거는 3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도비가.
○전규식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1억 4,200이 다시 새로 주는 건가…….
○축산과장 김웅수 아닙니다. 입찰 금액 내에서 지원해…….
○전규식 위원 그리고 이쪽에 우리 시에서 한 사업 중에도 4,650을 또다시 증액시켜 갖고서 올라와 있고요. 그죠? 4,000이에요, 4,000만 원.
○축산과장 김웅수 4,650만 원?
○전규식 위원 예, 4,650만 원.
○축산과장 김웅수 이거는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유지보수비, 시설보강비, 분뇨처리시설 개선하는 이런 사업을…….
○전규식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더 이상 추경에는 안 세워지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웅수 더 이상……. 이거 4,6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규식 위원 아니, 도 매칭 사업이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도 매칭 사업은 그걸로 끝나는…….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년 추경에 세웠던 걸 여기 본예산에 세웠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환경 개선사업 있죠? 작년에 내가 이것 때문에 한참 좀……. 아까 여기 원상연 과장님 계실 때 환경 개선사업이 얘기가 됐었는데 비관리 낚시터하고 관리 낚시터는 분명히 구분이 있죠, 그죠?
○축산과장 김웅수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비관리 낚시터 관리하는 건 몇 군데나 되죠?
○축산과장 김웅수 그거는 등록이 안 돼 있는 거라 정확한 파악은 안 되는데…….
○전규식 위원 글쎄, 어쨌든 비관리 낚시터니까 등록은 안 됐지만……. 즉, 말하자면 낚시터로 해 갖고 환경 개선사업, 쓰레기 수거나 이렇게 할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는 게 파악이 안 되나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거는 아직 안 돼 있고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왜 이 부분을 짚느냐 하면 이제까지 등록된 낚시터는―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자기들이 관리해야 합니다. 그죠? 쓰레기 줍는 거고 뭐고. 그런데 비관리 낚시터에 가야 할 쓰레기 수거비용이 작년에 관리 낚시터로 유입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해에도 그거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하필 또 화장실 개선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중복으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말이 많은 것이 화장실 짓는 데 700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자기네끼리 해서, 뭐라 그럴까! 관리 낚시터 모임이라고 할까요, 단체라고 그럴까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전규식 위원 단체로 얼마를 내놓고 실제 화장실 짓는 데는 얼마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화장실이 쓰고 그냥 바로 일회용식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게 중복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사실 또 있어요.
○축산과장 김웅수 아, 돌려 가면서 쓰는…….
○전규식 위원 예, 기존에 화장실이……. 일단 관리 낚시터라는 걸 등록할 때는 화장실이 있어야지만 등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축산과장 김웅수 노후된 거 개선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그거 관리 좀 잘하시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관리 낚시터……. 관리 낚시터에는 이거 주면 안 돼요, 청소 저기 하는 거. 그죠? 정확하게 주면 안 되는 거거든. 어쨌든 자기네가 등록해서 돈을 벌어먹는데 거기다 쓰레기 수거비까지 준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
○축산과장 김웅수 그건 한번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면밀히 좀 따져 보시고 사업을 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축산과장 김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윤인자 위원 거수)
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예,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상시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수의 인력을 확충,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세워야 한다.’ 이래서 전문 수의 인력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임용이 됐죠?
○축산과장 김웅수 예, 위원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11일 자로 3명 수의사들을 받았습니다.
○윤인자 위원 사무실 공간이 좁지 않나요?
○축산과장 김웅수 좁지만 지금 책상도 구입해 놓고, 컴퓨터도 다 설치해 놓고 12월 11일 자로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월요일에 첫 출근을 할 겁니다.
○윤인자 위원 그럼 평소에는 근무조건을 어떻게……. 그러니까 업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요즘은 가축방역에 대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해야 되지만 상시에는?
○축산과장 김웅수 앞으로 상시에도 계속 같이하는 겁니다.
○윤인자 위원 계속? 계절에 관계없이?
○축산과장 김웅수 예, 수의7급 공무원으로서 정식 발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윤인자 위원 아니, 어쨌든 겨울에는 그게 중점적으로 업무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계 그런 때는 업무가 그쪽에 집중되는 거보다도……. 평소에 업무를 좀 분담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정식으로 청주시 공무원이 된 상태니까요 평소에도 그 업무를 계속 병행해서 실시할 겁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직원들도 근무여건이 많이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3명이 배치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우리가 가축전염병 청정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먼저 613쪽, 원예유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13쪽 상단에 보면 청원생명 브랜드 관리하는 광고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1억 9,800이 감해진 것 같은데 감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광고비가 오히려 증액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시에프 제작은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이 정도 감액돼도 광고매체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작년도에 시에프 제작비 1억. 그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위원장 변종오 1억이 감액된 거죠, 올해는 빠져 있는 거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죠? 그러면서 9,800 정도가 줄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주지 않았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청원생명 브랜드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더 홍보하고 광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과장님?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어쨌든 과장님들이 더 노력하셔서 예산과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또 청원생명 브랜드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해서 우리 청원생명 우수 농산물이 홍보돼서 판매나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원예유통과나 축산과도 다 똑같은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설명서와 예산신청서에서의 차이점 그다음에 과장님들께서 ‘오타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예산신청서는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예산신청서가 올라와야지만 그 예산신청서를 보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신청서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고 오타가 나고 또 사업설명서와 예산신청서 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부분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업 대상지를 꼼꼼히 기록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성격, 어디로 가는 건가, 얼마가 가는 건가, 대상지는 어디인가 이런 부분까지 알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에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년도 예산신청서에서 오기가 났다든지 또 오타가 났다든지 수치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의 협의 시간을 거칠 때 참조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삭감 결정하겠습니다. 예산신청서는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 되고 또 실수가 없이 들어와야지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 보면 계속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신청서의 오타나 수치 불일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규 사업 부분이 많이 발굴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 국비나 도비가 내시돼서 신규 사업이 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 생산성이나 축산 생산성을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예유통과에 보면 농산물 마케팅 지원하는 데 1억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그나마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신규 사업은 국ㆍ도비 내시로 인해서 들어온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발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는 국ㆍ도비 매칭 신규 사업이 아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농가에 간접 지원이 아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좀 발굴해야 되겠다 그런 당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소농가에 대한 지원 부분이 올해도 빠져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축산과 같은 데서 하는 스키드로더나 축산시설 지원에 보면 한우 같은 게 약 50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너무 세다. 50두 미만의 소농가들도 스키드로더나 축산시설 현대화나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이런 시설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50두 이상 대농가들만 이걸 받아 가지고는 매년 그 사람들 받는 부분에 받지 소농가들은 보조금 혜택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년도 예산부터는 소농가에도 농업시설이나 축산시설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ㆍ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특별히 신경 써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금번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ㆍ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하게 협의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해 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원예유통과 및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은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와 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7명)
변종오윤인자김은숙안흥수이완복전규식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항광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김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