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1일(월)
- 의사일정 (제5차 위원회)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 바. 농업정책국(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 사. 농업정책국(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구 현안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우리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임해 주시는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 중 먼저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 후 산림과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92만 원이 감액된 2억 7,4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211쪽부터 1214쪽까지, 체계적인 농정 관리를 위해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농업재해 예방,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에 1,3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차량 유지비 등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에 2,284만 원, 산불예방, 산림자원 육성, 가로수 관리 등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를 위해 2억 3,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4분)
○위원장 변종오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 대비 317만 원이 감액된 2억 3,0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70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농정 추진을 위해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농업재해 예방 등에 2,400만 원,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6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1,3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72쪽부터 1373쪽,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산림 조성 및 보호 사업에 5,941만 원, 가로수 곁가지 제거사업 등 가로수 관리에 1억 2,7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종오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7,89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3억 7,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5쪽부터 1506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농정 추진을 위해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업비 등 1,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06쪽부터 1508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사무관리비 등으로 2,048만 4,000원을,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산불예방 사업비 등 3억 4,58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6분)
○위원장 변종오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59만 원이 증액된 2억 4,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52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농정 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 농업재해 예방,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비 등 1,284만 원을 계상하였고 1653쪽부터 1654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와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조금 등 2,6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54쪽부터 1655쪽,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산림 조성 및 보호, 가로수 관리 사업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2억 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8분)
○위원장 변종오 남기상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흥덕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1373쪽 중간쯤에―서원구청장님이 되겠네요―메타세쿼이아 등 가로수 곁가지 제거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제가…….
○안흥수 위원 예.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서원구청 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입니다. 메타세쿼이아 곁가지 제거사업은 2순환로 외 4개소에 메타세쿼이아 밑에 가지 같은 걸 쳐 주는 사업입니다.
○안흥수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죠? 제2순환로면 어디쯤 얘기하는 거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2순환로 돌아가는 데 보면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쭉 있는 데요.
○안흥수 위원 아, 그럼 도심지를 벗어난 거란 얘기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그렇죠. 메타세쿼이아는 나무가 크기 때문에 도심지보다는 외곽 지역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시내권에 있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는 바닥 정비가 잘돼 있는 상태에서 뿌리가 융기돼서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과에 ‘메타세쿼이아는 시내권에서는 수종이 부적합하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세쿼이아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어딘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213페이지에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란에 산림 해충 약제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다 증액됐는데 여기는 왜 감액됐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예,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약제는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4개 구청에 다 단가를 지원했던 사항인데 크게 변동요인은……. 사실상 필요한 약제만 감액시킨 것 같습니다. 재료비에 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돌발해충 약제를 반영했었는데……. 금년에는 별도로 돌발해충 약제를 편성 안 했는데 지금 해충방제용 약제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추경에 계상할 생각이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제가 묻는 이유는 실제 돌발해충이 날로 더 극성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좀 더 많이 증액시켰는데 여기서는 감액을 해서 돌발해충이 더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감액됐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가서…….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이건 약제를 살포하고 방제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대로……. 돌발해충 발생하는 부분도 해충방제 약제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4개 구청 모두에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돌발해충이 발생돼서 농작물에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물론 산림과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또 기술센터에서 대책을 세우지만 특히, 무엇보다도 4개 구청에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청원구청에 한번 말씀드릴까요? 먼저 돌발해충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655페이지 상단에 해충방제용 약제를 4,500원에 1만 3,000개 계상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약제가 1만 원……. 1만 원과 두 가지 약제를 선택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청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입니다. 저희는 이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간주사용 약제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수간주사죠?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예. 그래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4,500원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한 건데요.
○전규식 위원 반면에 또 흥덕구 같은 경우는 병해충 약제를 1만 원에 9,000병을 계상시켰어요. 이것은 액상인가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흥덕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입니다. 흥덕구는 일반 약제로 반영한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수간주사용은…….
○전규식 위원 수간주사는 별도로?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예. 우리는 죽천교에서 경부고속도로까지 버즘나무가 너무 많고 또 서청주아이시에 많아 가지고 작년에 4,500원이지만 올해는 3,000원을 해서 일반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는 3,000원인데 왜 4,500원이에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다른 데는 4,500원이고, 우리는 일반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3,000원을 계상했는데 그거는…….
○전규식 위원 난 이해가 안 가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별도로 정산을……. 다른 데는 약을 사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일반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설명이 내가 이해하기가 조금 그런데. 약을 사서 해서 3,000원이고, 다른 데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그런데…….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이게 지금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산해 가지고 해서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그래요? 글쎄요……. 아, 용역을 줘서 해서 3,000원으로 다운(down) 될 수 있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네.
○전규식 위원 다른 데서는 직접 하다 보니까 4,500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청원구청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653페이지 상단에 한해 대책 양수기 소모품 구입에 86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떤 부품을 사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하는 건가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이거는 소모품 구입비로 86만 원을 책정했는데요. 양수기를 관리하다 보면, 대여하다 보면 약간 분실되는 것도 있고 또 파손돼서 못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호스라든지……. 여기 보면 호스, 커플링(coupling) 세트, 후드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보충하고자 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까처럼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올 상반기에 한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나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수 있는데 이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냥 방치 형식에 있다는 걸 내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 좀 잘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울 때, 꼭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이 기계를 갖다 썼으면 하는 바람 속에 여쭈는 거고요. 박구식 과장님, 지금 각 면에서 한해 대책용 양수기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예, 서원구청 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입니다. 지금 면에서 관리하는 양수기가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 동에 공급해 주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라 그래 가지고 관리하는 비용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대 갖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수해가 나서 양수기를 빌려 주다 보니까 좀 성능이 떨어지고 오래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다 교체하는 식으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청원구처럼 점검을 해서 수리비용 같은 걸 별도로 계상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저희 같은 경우에 양수기를 2002년도에 샀기 때문에 기간도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됐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는 면에서 별도로 회계를 계상하는 거예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예, 서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라 그래 가지고 매년 봄철에 수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면에서 관리하지만 과장님들이 다시 점검하셔서 내년 한해 때는 농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게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의 과장님들, 추운 날씨에 고생들이 많으세요. 대표로 흥덕구청 농축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2892쪽이고, 예산안은 1505쪽인데 저는 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짜 석유 근절 및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정책사업으로 책정돼 있는데 4개 구청에 다 해당하는 사업으로 다른 구청에 비해서 흥덕구청에 계속사업으로 사업비가 가장 많이 책정돼 있거든요. 가장 많이 책정된 이유와 또 4개 구청 대비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 대비 25%가 감된 이유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김은숙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소관이 아닌 걸로…….
○김은숙 위원 농축산경제과?
○안흥수 위원 그 밑에 농축산 경쟁력 강화부터 우리 소관이에요. 그 위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위원장 변종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다음에?
○김은숙 위원 네.
○위원장 변종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흥덕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655페이지예요. 거기에 보면 산림 조성 및 보호 사업으로 해서 자산취득비 산림병해충 방제기 대체 구입이라고 2,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흥덕구만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건가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 진화용 차가 노후돼 가지고 흥덕구만 대체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용 살수기계를 흥덕구만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윤인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개 4개 구청 공히 예산이 비슷하게 투입되는데 여기만 차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통합이 되면서 차가 청원구 거하고…….
○윤인자 위원 내구연한의 문제?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예. 흥덕구로 이관이 돼서 그 차가 노후돼서 그렇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그리고 흥덕구 예산을 보면 1507페이지예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 가지고 수간주사 사업이라고 3,000원에 1만 1,985천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무에 주사를 놓는 건가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네, 그렇습니다. 버즘나무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 주사를 놓는 겁니다.
○윤인자 위원 다른 구청에는 그런 나무가 없는 건가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다른 구청에도 다 서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서 있어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예.
○윤인자 위원 이게 시설비및부대비로 들어가 가지고.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버즘나무가 시내권에만 조금 있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윤인자 위원 아, 예산이 많아서?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아시다시피 흥덕구에는 죽천교에서부터 가로수길이 계속 버즘나무고 또 서청주아이시도 가로수길이 거의 버즘나무로 돼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면적이 많아서?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그래서 다른 데같이 그거를 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업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글쎄, 시설비및부대비라 그래 가지고 시설이 뭐가 들어가나 보니까 이런 예산이었군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네, 그렇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은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일 대표…….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선임 상당구청에…….
○윤인자 위원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겨울이 돌아오니까 또 가축 방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벌써 배치돼서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윤인자 위원 작년 겨울에 이어서 큰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미리 대비하는 행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된 것 같아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일단 저희들 사무관리비에 비용을 좀 감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Avian Influenza) 관계는 일단 청주시 무심천에서 검체가 됐는데 저희들이 의뢰한 결과 AI 양성반응이 안 나와서 없어졌고. 또 최근에 구제역까지 예상되는 정보에 의해서 현재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감액된 것은 재료비상에 사무관리비지 약품에 관해서는 감액된 사실은 없습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제가 전문수의사를 배치했으면 하는 5분발언을 한 저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문수의사 3명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뉴얼에 맞춰서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짜 석유 근절 및 가스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것은 농축산경제과의 소관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농축산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으로 예산안에 부기해 놓은 이 사업설명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농축산경제과의 정책사업으로 이것을…….
○위원장 변종오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전문위원 조항광 구청에 있는 농축산경제과의 부분은 지역경제 업무가 포함돼 있는데요. 사실 청주시하고 청원하고 통합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할 때 원래는 농업 관련 전문 과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때 하나의 과를 신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농업 분야에 포함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이건 농업 분야가 아닙니다. 농업 예산 할 때도 아무래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농축산경제과로 이 사업을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변종오 위원님, 지금 이게 상임위에서 다루는 부분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농업정책위원회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
○김은숙 위원 이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민원이 들어와서 ‘소관이 어디냐?’ 하니까 흥덕구청장님께서 ‘농축산경제과다.’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뵙고 민원에 관련해서 다시 짚어 보려고, 예산에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흥덕구청장 박노문 예,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적인 영역은 분명히 구청 농축산경제과 업무가 맞습니다. 업무는 맞는데, 예산 관계가 저쪽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재정경제위원회 했습니다마는―심의가 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는 말씀이지 업무 관계는 저희 농축산경제과 업무가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지난번에 민원과도 이런 가짜 석유로 인해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 사업 내용이 농축산경제과의 업무적인 거니까 4개 구청에 관련돼 있는 과장님들, 하절기에 석유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가짜 석유가 만발하지 않게끔 품질관리 강화에도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관련돼 있는 사업의 일환에서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관련한 사업비가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해서 4개 구청 모두 감이 됐는데 그중 서원구청이 가장 감이 많이 됐어요. 서원구청 농축산경제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예, 알겠습니다.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입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해 가지고 텐트 같은 걸 사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나 아니면 필요한 플래카드 같은 것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된 상태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참여업체가 저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그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농가가 35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한테 지원해 주고 또 저희 같은 경우 남이로컬푸드(local food)가 있고, 두꺼비로컬푸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금년도에 봐 가지고 다른 물품은 지원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좀 정착화가 됐다는 거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그렇죠. 어느 정도는 정착화가 됐지만 로컬푸드 업체 같은 데서 요구한 사항도 없고 또 저희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상태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정비가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텐트 같은 걸 사 줬었는데 다 사 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빠진 상태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4개 구청의 과장님들한테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직거래장터의 정례화와 흥덕구청에서는 도농 화합 한마당 행사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농가의 판매 경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농가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가 각 구청장님하고 각 구청 과장님들께 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별로 보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관리 차원에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약제 살포, 나무 전지, 전기등이라든지 전기시설……. 지금 관리하고 있죠? 안 하고 있나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예, 서원구청 박구식입니다. 저희가 공원 그런 데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고, 크게 돈 들어가고 그러는 건 시청에서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나…….
○이완복 위원 그럼 거기에 부수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기 전 단계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각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이 있죠? 운동기구. 이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공원지역에 있는 건 농축산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그 자체 내에 보면 청주시민들,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애용하는 시설이 사실 운동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순찰도 돌고 있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공무직 2명이 있어서 그분들이 관내를 계속 돌면서 이상 있는 것도 접수가 되면 저희가 세워 준 예산으로 수리해 주고 있고 또 필요하고 그러면 거기에 적절하게 하고 있는데 공원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숫자 같은 걸 맞추게 돼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청주시 각 동에 보면 운동시설이 공원에 거의 다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어요.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면 녹이 슬고, 관리가 안 되다 보면 고장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민원에 상당히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전화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하여튼 관리부서가 어느 부서가 됐든지 상호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들, 구청장님들이 이런 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당구청장님!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이완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내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돈다든지 또 저희들이 각종 민원을 접수할 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정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이 장에서는 저희들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 소관 외의 것은 별도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올해 청주시의 본예산을 보면 일반예산, 특별회계 포함해서 약 4.19%가 증가됐습니다. 청장님들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반해서 4개 구청 예산의 증감을 보면 상당구가 7.68% 증가됐고, 서원구가 3.06%, 흥덕구가 1.87% 그리고 청원구가 13.39% 증가됐습니다. 4.19%에 비해 볼 때 평균치의 증가율을 못 보이는 곳이 서원구ㆍ흥덕구, 반면 상당구하고 청원구는 그것을 몇 배 능가하는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농업에 관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우리 농업정책위원님들은 ‘되도록이면 해마다 예산이 증가돼서 우리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라는 전제하에 예산안을 봐서 우선 예산이 전과 동일한지, 감이 됐는지 아니면 증액됐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많이 편성됐다고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다 통과되는 건 아니고 감액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새로운 예산들을 추가해서 예산이 증액된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4개 구청이 평균치에는 다 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무적인 일로 생각하고, 내년 일도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1213페이지, 산불예방 공공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물론 4개 구청이 동일합니다. 단,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공운영비에 전년도나 지지난 연도에 보면 산불특장차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유류대가. 그런데 올해 그것이 4개 구청 공히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산불특장차 유지를 하는 건지, 함에도 불구하고 왜 유류비가 편성이 안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 공히 예산안이 그렇게 돼 있어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재성 위원 예, 말씀하세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산불 진화가 작년까지만 해도 구청으로 많이 편제돼 있고 차량도 구청으로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진화차가 본청으로 다 이관됩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에 있는 거는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그러면 이 특장차가 전부 본청으로 이관됐다 그 말씀이에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리고 차량 차고지는 어디예요? 본청으로 이관됐다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의미는 어디에 있어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지금 구청에 있는 거는 한 대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본청으로 이관됩니다.
○하재성 위원 이관됐다고 그런다면 그 차를 주차하는 장소가 변하고, 관리 주체가 변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관리가 본청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각 구청에 배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만 본청에서 한다 그 얘기예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아닙니다. 관리 자체가 이관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까지는 구청에 차가 있고 구청에서 관리해 온 것을 굳이 왜…….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그동안은 산불이 났을 때 구청별로 진화하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특정한 구에서 대형 산불이 나고 그러면 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어려워서 본청 차원에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지침을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럼 차량은 각 구청에 비치돼 있어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아니, 구청에는 한 대만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도 일단 산불을 진화할 때는 구청별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 차가 구청에 있는 것이 유리한 겁니까 아니면 본청에 와 있는 게 유리한 겁니까?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아, 구청에서는 응급……. 한 대는 응급으로 하는데 본청 차량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니고 관리만 본청에서 하는 거고 각 구청별로 본청에서 정해져 있는 지역을 계속 순찰합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량은 그렇다 치고 산불 감시인력이 있죠?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네.
○하재성 위원 그분들의 유류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지금 시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감시인력에 대한 유류대도 시에서 통괄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빠졌다 그 말씀이신가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어떤 기간제 사무실이에요? 신규로 새 것을 사 쓰는 건데.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 상당구에서는 이번에 신축 청사로 이전하면서 기간제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자산및물품취득비 170만 원으로 냉장고하고 테레비를 기간제 사무실에 신규…….
○하재성 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이 건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구청 내에 산불 관련 기간제 요원들이 거주하게 된 겁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전에 구 군민회관 자리에서 번호판 등록해 줬던 임시건물을 쓰던 게 있었습니다. 군민회관 자리라고 말씀드려도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리라 보고요.
○하재성 위원 그럼 이 산불 관련 기간제분들이 현재 옛 군청 자리예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전 군민회관 자리, 통합되기 전에 청원군…….
○하재성 위원 청원군민회관 자리에서 지금 기간제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감시인력이 세 분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기에 지금…….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거기서 임시로 활동을 같이하고…….
○하재성 위원 그러면 냉장고나 텔레비전이 그간 없었어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구청사가 새로 개청하게 되면서 그 공간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시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거기에 냉장고하고 티브이를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늦은 감이 있네요. 어째 이제서 이걸 준비하십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그간에는 마땅하게 산불 감시인력들/기간제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서 임시로만 사용했던 건물/공간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신청사하고는 관련이 없죠. 옛 군민회관 자리에 있다면서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임시건물에 있었습니다. 군민회관 자리에 번호판 달아 주던…….
○하재성 위원 예, 맞습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그 건물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직…….
○하재성 위원 몇 년째 거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통합되고서 했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그때부터, 통합 후?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통합되고서부터.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거 자산 취득하시는 것은 시기가 좀 늦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아예 새 청사로 옮겼을 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저희들이 명년도/’18년도에 신청사로 이사 가면서 3월 초에 개청하기 때문에 그때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새로운 구청사로 이전하는 걸 감안해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내년도 예산편성에 계상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고맙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은 서원구청인데 1371페이지요. 1371페이지 보면 한해와 관련해서 자산 취득으로 엔진양수기를 20대나 구입하시는데 첫째, 이 양수기를 구입하시게 되면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저희가 가뭄 때하고 수해 때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이런 수해 관련 각종 기계들을 구청에서도 관리하고 보유하고 있습니까?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저희가 보유하는 거는 동 지역 같은 데를 커버하기 위해서 갖고 있고, 면 지역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한해나 재해에 대한 그런 장비들은 대체적으로 각 읍ㆍ면에 배치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읍ㆍ면에는 배치돼 있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동에 재해가 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관리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엔진양수기라고 그러면 휘발유 내지는 경유를 이용해서 동력을 얻는 기계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저희가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는 휘발유도 있지만 모터로 된 것도 같이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모터양수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으면 이 금액에 구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엔진양수기를 구입한다고 부기돼 있기 때문에 엔진양수기라고 한다면 휘발유나 경유를 이용해서 동력을 얻는 기계를 엔진이라고 하는데 35만 원짜리 그러한 기계가 있나 싶어서 가격이 너무 적게 책정되지는 않았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모터 구입하시는 거예요? 모터양수기예요, 엔진양수기예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모터도 구입하겠지만 저희가 20대를 다 못 사더라도……. 모터를 쓸 때가 있고 또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엔진양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엔진양수기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를 잡아 놨는데 금액에 맞춰 갖고 사기 때문에 이 대수만큼은 못 살 수도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엔진양수기 몇 대, 전기모터 몇 대라고 구분해 줬다면 본 위원이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무조건 엔진양수기로 해서 35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가격에 엔진양수기를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물론 이 정도 금액이면 모터양수기는 가능할 겁니다, 1마력짜리. 가능할 텐데……. 그러면 일단 35만 원짜리 20대 예산을 세웠지만 이 범위 내에서 지금 두 가지를 다 구입해 쓰시겠다는 의도 같아요. 그렇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분리해서 같이 명기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회계 규정에 맞게 잘 세우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다음은 청원구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해충 방제를 위해서 방제약을 구입하는데 수간주사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 약제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시행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수간주사 같은 경우는 상당구가 약 4,500만 원, 서원구가 2,400만 원, 흥덕구가 약 3,600만 원, 청원구가 5,800만 원 정도. 그리고 방제약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구가 150만 원, 서원구가 2,100만 원, 흥덕구는 무려 9,000만 원. 그런데 지금 청원구가 재료비에서 약제용 방제가 없는 것 같아요. 청원구는 수간주사만 할 겁니까?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청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입니다. 저희 수간주사용은 5,85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일반 병해충 약제비는 산림과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세우…….
○하재성 위원 아니죠. 다른 3개 구청은 지금 공히 예산이 확보돼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청원구만 본청에서 재배정을 합니까? 누락시킨 거죠?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그건 한번 저희…….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누락된 것 같아요. 공히 세워서 이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산 요구 때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데 예산 요구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약제비가 4개 구청이 편차가 커요. 이 편차가 크다는 것은 그 지역에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면적이 그만큼 넓어서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편차가 나는 것이 어느 경우입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버즘나무나……. 수간주사용 약제―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타 지역하고 편차가 있는 사항은 수종에 따라 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 수량에 의거 약제도 많이 쓰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서 또 식재된 목재…….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면적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이 질병이 심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물론 질병에 따라서도 약제를 두 번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수간주사용은 메타세쿼이아나 버즘나무에 활용하기 때문에 수목의 양에 따라서, 약제가 투입되는 양에 따라서…….
○하재성 위원 수종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수종별로?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면적…….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면적은 아니고요 나무 수량에 따라서.
○하재성 위원 지역에 산림지역이 많으면 또 그만큼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수간주사는 나무/가로수에 구멍을 뚫어서 꽂아서 넣는 거기 때문에 그건 두 개도 꽂을 수 있고, 세 개도 꽂을 수 있고, 병해충이 심하면 더 쓸 수 있고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하재성 위원 주로 수종과 질병 상태로 해서 이렇게 예산 편차가 날 수밖에 없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수종의 수량에 따라서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더…….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약값 말입니다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하는데 지금 흥덕구에서는 사업으로 해서 3,000원으로 책정됐다. 그렇다면 다른 3개 구청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약값을 낮출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누가 좀…….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흥덕구에서는 시설비 목으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서원구나 청원구나 저희들 상당구 같은 경우는 재료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재료비로 계상한다는 거는 자체적으로 꽃묘관리 인부라든가 공무직,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수작업을 하면서 약제를 직접 살포하는 식이고요.
○전규식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흥덕구같이 시설비로 계상했다는 거는 공무원이 직접 못 하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범위가 넓고 수종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시설비 항목으로 계상한 걸로 판단합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이게 약값 아닙니까, 약값. 수간주사용 약값 아닙니까?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서원구청 박구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제에는 보면 친환경 약제가 있고 또 약제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유해성 약제 같은 걸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약제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금액을 4,500원에 한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3개 구청에서 흥덕구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약값이 덜 들어갈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약값이 3,000원과 4,500원, 1,500원 갭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3개 구청에서도 흥덕구처럼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약값이 절감될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입니다. 지금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병해충을 방제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은 기본적으로 기간제 4명이 있는데 그 인력을 활용해서 재료비 성격으로 구입해서 하는 거는 4,500원인데 우리가 사업성으로 하는 거는 품셈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도 전 구간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셈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세우는 거지 설계를 더 자세히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4개 구청에서 거의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기하는 것도 비슷하면 좋은데 다른 데 3개 구청에서 그걸 안 하고 흥덕구 1개 구청에서는 그런 적용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것은 ‘흥덕구처럼 해서 약값이 절감된다면 3개 구청에서는 왜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하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도 이해는 못 하는 거죠.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예,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는 잘하셨는데 지금 3개 구청 과장님들이 못 하신 거죠, 너무 비싸게 약을 샀으니까.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겠고요. ‘용역을 할 거냐 아니면 약품 구입을 해서 직영으로 할 거냐.’ 이거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예산 반영 시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끝나셨습니까?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마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4개 구청장님들 이하 농축산경제과장님들,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축산 경쟁력 강화 및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 차원에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지적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각 과에 대해서 공히 예산신청서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예산신청서가 올라오지 않는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각 구청 농축산경제과 부분에 대해서 예산신청서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해 대책 장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쓰려고 보면 고장 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은 올 수해 당시에 저희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상당히 많이 지적받았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은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으니까 구청장님들께서는 읍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해 대책, 특히 호스보다는 양수기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점검을 항상 분기별로 해주신다든지 해서……. 이거를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부분인데 막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져가 보니까 깨져 있고 이런 부분이……. 대수만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필요할 때 꼭 쓸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께서 각 읍ㆍ면에 시달하셔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수해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물론 오늘 상임위 소관에 대한 거하고는 별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 복구를 하고 있는데 각 읍ㆍ면 마을에서 수해 복구에 대해서 제외된 부분이 아직 많다. 왜냐하면 논두렁이 적게 내려왔다든지 공동 부분이 내려왔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직 거의 손 못 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농업ㆍ농촌 또 현재 우리 농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구청장님들께서―건설교통과 부분이겠죠?―그분들하고 저기를 해서 농로나 논두렁이 내려앉은 부분에 대해서 소농들 또 전혀 보상이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에 대한 배려의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그래서 마을에 우선 포클레인을 들여보내 주실 수 있으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분을 우리 상임위의 소관은 아니지만 별도로 저희들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청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장기간 수고하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바. 농업정책국(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종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 중 산림과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거듭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산림과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6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6억 3,939만 8,000원이 감액된 157억 4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식목일 행사 및 산림문화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450만 원, 숲 가꾸기 행사 비료 구입비 150만 원, 식목일 및 숲 가꾸기 행사 참여자 급식비 480만 원, 경제림 및 큰 나무 공익조림 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10억 7,7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묘목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 8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bio mass) 수집 인부 및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 1억 6,4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안전장비 구입비 1,127만 2,000원, 산림바이오매스 숲 가꾸기 조사단 교육훈련비 265만 원, 조림지ㆍ숲 가꾸기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35억 5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산양삼 잔류농약 검사 등 품질관리 비용 지원 100만 원, 청정 임산물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및 토양개량제 지원 1억 5,6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임산물 저장ㆍ건조 시설 설치 지원 2,400만 원, 임산물 유통에 필요한 냉동탑차 및 유통 기자재 등 구입비 지원 5,00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장비 지원 1억 9,643만 8,000원, 수출용 분재 생산 시설지 조성을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공모 지원으로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비 9억 5,102만 3,000원, 임산물의 품목별 단지화ㆍ집단화ㆍ규모화를 위한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지원 6,2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인 교육훈련 여비 50만 원, 톱밥표고배지 구입비 지원 6,000만 원, 표고재배시설 보강 지원 4,000만 원,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토양 개량 및 친환경 비료 지원에 8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사유림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건비 649만 8,000원,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 교육비, 명예수당 및 피복비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목재산업화시설 현대화 지원 2억 8,000만 원,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펠릿보일러 보급 지원 2억 3,000만 원, 목재제품 품질관리 사법경찰권 운영 여비 130만 원, 시유림 관리를 위한 시유림 불법행위 예방ㆍ홍보 현수막 제작 150만 원, 산림경영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임업 경영정보 제공을 위해 임업정보지 보급 지원에 2,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임업후계자 리더십 함양 교육 지원 200만 원,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1억 774만 7,000원, 산림경영기술 벤치마킹을 위한 전문임업인 해외연수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합리적인 산림경영계획 작성ㆍ관리를 위해 산림경영계획 연구용역비 1,520만 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산불종사자 간식비 지원 7,200만 원,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감시초소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억 7,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산불진화도구 구입 200만 원, 산불진화 참여 주민 보상금 지원 100만 원, 산불조사인력 교육ㆍ평가 지원 506만 원, 도로변 인화물질 제거 사업비 8,800만 원, 산불진화 급식비 840만 1,000원, 산불 진화 및 예찰 출동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산불 진화 개인장비 구입비 2,536만 2,000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320만 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와 보험료 8억 9,188만 8,000원, 산불현장 출동을 위한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3,4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2,340만 원,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1,600만 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1,1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보험료 7억 7,184만 7,000원, 산사태 위험지역 안내판 설치비 1,360만 원, 산사태 현장 예방순찰 및 정비ㆍ점검을 위한 인건비 4,096만 4,000원, 차량 임차료, 유류대 840만 원, 수방자재 구입비 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비 7,499만 4,000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불법 산지전용 의심지 경계측량 수수료 300만 원, 산림사건 수사 참고인 배상금 지원 25만 원,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임차료 495만 원, 재해위험목 제거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9,566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유류대 749만 원, 돌발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비 1,500만 원, 무심천 벚꽃나무 특별관리 사업비로 5,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ㆍ방제용 물품 구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1억 5,579만 3,000원, 산림병해충 방제 지도여비 960만 원, 산림병해충 약제 구입비 2,00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1억 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료 및 유류대 3,514만 6,000원, 예찰장비세트 구입비 308만 원, 생활권 수목 병해충 진단 컨설팅에 1,25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 및 보험료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운영 인건비 6,716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현수막 제작비 550만 원, 이동단속초소 임대료 132만 원, 방제사업비 5,2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유지관리 인건비 및 보험료 2,6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한 카고(cargo)크레인 임차료 및 보험료 300만 원, 가로수 관리 장비 구입비 2,000만 원, 가로수 피해 보상금 1,000만 원, 가로수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13억 8,4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산림보호 감시 관련 업무수행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2,1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350만 원, 미원면 계산리 산림복원 사업비 6억 1,857만 1,000원, 계류보전, 사방댐 조성 부담금 등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3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임도변 풀베기, 측구 수로관ㆍ노면 정비 등 임도 사후관리 사업비 6,536만 원, 임도관리원 인건비 3,283만 1,000원, 임도관리원 차량 임차료, 유류대 754만 9,000원, 임도 개설, 보수시설 시설비및부대비 7억 4,2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등산로 제초작업 및 등산로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8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등산로 홍보 및 안내판 설치와 등산로 설치장비 유지관리비 2,201만 1,000원, 등산로 정비 자재 구입비 3,075만 원, 등산로 안전사고 재해보상 배상금으로 500만 원, 등산로 화장실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4,896만 원, 등산로 정비 사업비 5억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주방 환경개선 및 야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어암 산촌생태마을 시설보완 사업비 3,000만 원,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숲생태관리인 인건비 1,845만 2,000원, 숲해설가 인건비 2,6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 1,841만 원, 청소년 대상 숲 체험교육을 위한 숲사랑소년단 지원사업비 800만 원, 나라꽃 무궁화 육성 사업비 500만 원, 휴양림 전기차 운영비 6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목원 내 교목ㆍ관목 등 전정ㆍ제초작업을 위한 수목원 관리 인건비 783만 2,000원, 옥화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비 8억 3,3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체계화된 산림 현장조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종합산림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2,000만 원, 숲해설 위탁운영비 2,200만 원, 한남금북정맥 생태축 복원 타당성평가 용역비 3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3억 1,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2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억 3,524만 9,000원이 감액된 35억 7,7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현장 체험학습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7,757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각종 체험프로그램 교육재료 구입비 3,665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5,145만 6,000원, 관람객 제공용 구급약품 구입비 75만 원, 기후변화체험관 내 작은도서관 장서 구입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관람시설 및 전시물 유지관리를 위한 화훼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4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업무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517만 4,000원, 조경수 유지관리비,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2억 3,4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관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 9,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6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청주랜드 청소 및 환경정비, 경비용역 민간위탁금 4억 2,325만 5,000원, 사업소 내 재난취약시설 정비공사, 스라소니 방사장 조성을 위한 동물사육장 개보수 및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비 7억 4,2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8쪽입니다. 자주식 제설기, 진료ㆍ사육용 전기카트 등 구입비 3,740만 원, 동물맹수사 시시티브이 임차, 동물설명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3,764만 원, 동물 사료 및 진료용 의약품, 진료도구 등 구입비로 3억 9,296만 6,000원, 수의사ㆍ사육사ㆍ기타 직원의 파상풍 예방접종비 65만 원, 효율적인 진료ㆍ사육을 위한 이동용 호흡마취기, 방역분무기, 사육ㆍ진료 관련 도서 등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9쪽입니다. 멸종위기종의 연구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0쪽입니다. 인공수정실 수정용 약품 및 번식장 시시티브이 대여 등 일반운영비 3,299만 6,000원, 종 보전 연구장비 수리, 서식지 외 보전기관 협회비 등 공공운영비 1,050만 원, 종 보전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1쪽입니다. 멸종위기동물 관리 및 번식실험 재료비 1,200만 원, 새로 단장 중인 어린이체험관 운영을 위한 입장권 매표발권시스템 구축비 2,370만 원,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인력운영 위탁운영비 3억 6,000만 원, 매표소 운영에 따른 물품취득비 2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8억 4,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일 차에 걸친 농업정책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적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농업정책국(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11시32분)
○위원장 변종오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한 분당 질의시간을 배당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당 먼저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추가로 하실 분들은 말미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664쪽 중간에 정창수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숲 지킴이 인건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고령자 채용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4쪽.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페이지 수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흥수 위원 664쪽.
○산림과장 정창수 지금 저희한테는 664페이지가 없는 걸로…….
○위원장 변종오 664쪽에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건강한 숲 지킴이 인건비 고령자 채용 부분.
○산림과장 정창수 도비 보조사업이고 산림에 방치되고 있는 고사목이라든가 간벌목을 수집해서 산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써 고령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굳이 고령자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일자리 창출 차원이란 말이죠?
○산림과장 정창수 예.
○안흥수 위원 그러면 나이를 대개 몇 살 정도로…….
○산림과장 정창수 내년부터 일자리 창출 사업이 거의 65세 이상으로 편성된다는…….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요. 일단 젊은 사람보다는 고령자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추경에 세워 가지고 계속적으로…….
○안흥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고사목이나 간벌목, 산속에 방치된 산림자원을 수집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든 어떻든 간벌목을 수집하는 그런 일이면 산에서 하는 일이고 그래서 힘도 굉장히 써야 되고 또 지대 상황에 따라서 경사면도 있고 그래서 균형감각도 잡아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많은 분들을 채용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수 그거는 인건비 들어갈 때 산재보험이라든가 4대 보험을……. 고용보험이라든가 그런 건 안 들어가지만 산재보험 같은 건 별도로 들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지금 5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거 뽑을 때 나이에 부합되고 일자리 창출에 부합되지만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을 선별해 갖고……. 다쳐 갖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건강한 분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선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채용 때 신체검사라든가 건강진단서라든가 첨부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682쪽 중간 하단부에 보면 한남금북정맥 생태축 복원 사업이 돼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한남금북정맥이라고 있는데 보은까지 가는 지선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사업할 대상지는 상당산성에서 것대산 올라가는 옛날 도로가 있는 데 출렁다리 아시죠?
○안흥수 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수 거기가 개방형으로 돼 있어서 도로가 관통돼 있는데 그거를 다시 산림으로 복원해 가지고, 다시 씌워 가지고 연결해서 생태축 복원 사업을 하려고 타당성평가를 하는 것으로 산림청에서 선정됐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타당성평가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라든가 그거는 아마 2019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58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것대산 들어가는 다리 그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은 랜드사업소 1143쪽 중간, 박철희 소장님!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건데 실비가 16명×1만 원×312일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박철희입니다. 저희 청주랜드 안에 있는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이 안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안내도 맡고, 시설 관리도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해마다 자원봉사센터에 소요인원을 요청해요. 소요인원을 자원봉사센터에 요청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추천해 줘서 그분들이 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교통비 또 1일 식비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되지만 예산지침에 따라서 1만 원까지밖에 못 해드리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그분들 16명에 대해서 일비 1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러니까 차비 같은 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그렇죠.
○안흥수 위원 인건비 차원은 아니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인건비는 아니고요.
○안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인자 위원 거수)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예, 윤인자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 조림사업 추진으로 아름다운 숲 조성 및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16억이 감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임목 벌채는 사유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년 산주분들의 사업 신청에 의해서 편성되는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농림사업 공공부문으로 이걸 신청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250㏊ 정도 신청했는데 산림청이라든가 각 시ㆍ도에서 각 시ㆍ군으로 물량을 배분하다 보니까 올해 190㏊로 좀 감소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2014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벌채를 할 수 있는 나무 기준 벌기령이 10년 정도 단축됐었거든요. 그래서 ’15년도, ’16년도에 일시적으로 벌채 물량이 많이 증가돼 가지고 예년보다 많이 신청이 돼서 벌채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ㆍ군으로 봐서는 평균 200㏊에서 250㏊가 적정한 수준으로 물량이 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렇게 되면 해마다 좀 줄 수가 있다는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200㏊에서 250㏊ 정도면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런데 5개년에 170억 정도 예산을 해놓으셨는데 총사업비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산림과장 정창수 혹시 내년도에 벌채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저희가 도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타 시ㆍ군으로 갈 물량을 일부 또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3년 안에만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면 되니까 물량이 모자라면 다음 연도에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갖고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어쨌든 도시를 형성하는 데는 나무가 그래도……. 요즘 날씨로 봐서 조림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57페이지 숲 가꾸기도 같은 맥락인가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림을 하게 되면 3년 내지 5년 정도 풀베기 사업을 하는데 풀베기 사업량이 조금 줄어 가지고 거기도 많이 감됐습니다.
○윤인자 위원 요즘 산을 많이 개발해서 전원주택지도 많이 조성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책 같은 건 전혀 없으신가요?
○산림과장 정창수 그거는 저희 산림과에서 산지 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인데요. 그거는 ｢산지관리법｣에서 일시적으로 정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원주택단지라든가 소매점 같은 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부서하고 그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개발할 경우에는 항상 나무를 어느 정도 확보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해로 인한 경우에도 조림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그 후에 발생되는 일이 많은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67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라고 작년 대비 한 2억 7,000 예산이 덜 책정됐는데 이거 어떻게 되신 거죠?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소된 이유는 2016년도 초반에 총 55주가 발생돼 가지고 그때 방제를 많이 하고 또 예찰을 해서 예방 나무주사를 많이 놨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적극적인 방제로 인해서 네 본인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 피해 물량은 늘어나면 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줄어드는 게…….
○윤인자 위원 예,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수 예찰활동을 통해서 방제해 가지고 감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네.
○윤인자 위원 그리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아동 부분에 대해서 눈높이를 맞추셔 가지고 이번에 놀이공간, 체험공간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런 걸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그런 건 없고요. 세심하게 눈높이에 맞춰서 연령대별로 우리 아기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박철희입니다.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네,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산림과 659쪽에 임산물 상품화(일반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2017년도 농림사업의 일환으로써 사업이 신청된 건데요. 사업은 부가가치 창출 및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종이상자나 콘티 지원 사업비로 40%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콘티라는 게 뭐예요?
○산림과장 정창수 박스. 장바구니같이 생긴 사각형 박스 있죠?
○전규식 위원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수 표고버섯이라든가 그런 데…….
○전규식 위원 아, 표고버섯에? 그리고 660페이지,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임산물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수 지금 현재 표고버섯 재배 농가가 제일 많은 데 67농가 하고, 톱밥표고 재배 농가 한 43개 농가 있고 그다음에 조경수라든가 분재 생산업같이…….
○전규식 위원 아, 분재까지도 다 후계자에 들어가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임업후계자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냉동탑차라든가 일반 화물차가 있는데 이게……. 글쎄요, 냉동탑차는 농정과나 이런 데서도 조금 지원하는 건 있지만 화물차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산림과에서는 화물차를 지원하거든요.
○산림과장 정창수 이것도 산림청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물차는 아무래도……. 냉동탑차는 조경수라든가 그런 거를 하지만 일반 화물차는 조경수 재배자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산림청에서 농림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국장님! 농업 쪽에도 농정과나 친환경농산과에서 화물차 보조를 해줍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지금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유독 산림과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길래 ‘다른 농업인들도 이걸 많이 선호할 거다. 아니면 다른 농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거다.’라는 우려적인 생각도 좀 갖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산림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에서 아주 지목해 가지고 품목을 거기에 삽입시켰는데 사실 일반 농업과 관련되는 농업 하는 분들 트럭이 없는 가정이 없거든요.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그런 일반적인 트럭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물량이 한도 없고 또 차량에 수리비, 유류대가 같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일반 농민들이 이런 걸 안다면 불만이 좀 있을 거 같아요. 아직 몰라서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지.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단체 같은 경우에는 냉동차량이라든지 윙바디(Wing body)차량이라든지 특수차량을 지원한 예가 있는데 일반 트럭에 대해서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663페이지에 목재산업화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주로 어떤 산업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지금 현재 관내에 30여 개 제재소가 있는데 그 제재소에 노후화된 시설장비, 해머분쇄기라든가 고온건조기라든가 아니면 제재기 같은 거 노후화된 것을 현대화 시설로 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갖고 지원해 주는…….
○전규식 위원 개인 사업장에?
○산림과장 정창수 예.
○전규식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제재소는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수 전체가 한 30개소 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우리가 직접…….
○산림과장 정창수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없고요. 없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 건 없고 개별적으로?
○산림과장 정창수 예.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64페이지에 해외연수비가 올해 새로 섰는데 산림과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산림과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임업인이라든가 친환경임업인 그런 쪽으로 해외연수를 한번 해서 견문을 좀 넓히고자 세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사업은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는 벌써 수년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전규식 위원 그리고 671페이지 중하단 밑에 돌발해충 농약 구입비라고 있습니다. 돌발해충 방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해충방제단이 국비사업으로 4개 단 정도 내려오는데요. 일반해충 방제는 전부 위임사항으로 해 가지고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선녀벌레라든가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을 연초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구청으로 재배정해 줄 돌발해충 방제약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여기서 재배정해서……. 그러니까 4개 방제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내려온다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수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여기서 농약은 사 주고요?
○산림과장 정창수 아니, 사 주는 게 아니라 구청으로 예산이 서면, 배정해 주면 구청에서 별도로 사 가지고…….
○전규식 위원 실제로 지금 돌발해충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많이 힘쓰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센터에서도 약제를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데 실제로 돌발해충이 방제단까지 이어지기 상당히 어려워요.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약제만 구입해 주는 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든 아니면 구청하고 협력해서 같이 공동방제단을 구성하든 해서, 사전 예방도 필요하고 또 발생했을 때 바로 출동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방제하게 구청과의 공동방역단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제가 되도록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하고 또 구청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갖고 농작물…….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과수농가한테는 선녀벌레라든가 이런 돌발해충이 사실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전규식 위원 그리고 675페이지에 은행나무(암나무) 교체사업 있죠?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암나무 교체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수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2,260본 정도가 돼 있는데요. 2015년도에 한 번에 전체적으로 교체하면 상당히 좋은데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414본 정도, 약 18%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냄새라든가 걷는 보행자들의 그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고. 은행나무는 사실 10년 정도 이후부터 은행이 열리기 때문에 그 이하의 수령을 가진 나무를 심으면 암놈인지 수놈인지 잘 구분이 안 가서 심어도 별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디엔에이 검사를 해서 알 수는 있는데 임업연구원에서 그런 게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일일이 다 디엔에이 검사를 소화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심어져 있는 2,260본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추가로 갱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이게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그때 불거져 나온 목소리거든요. 사실 우리 농업정책에서 제안해서 한 사업인데 은행나무 전문가들은 수나무인지 암나무인지 금방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산림과장 정창수 그것도 통설로 가지가 넓게 퍼지면 암나무고, 좁게 있으면 수나무라고 하는데 그거는 디엔에이 검사를 하기 전에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디엔에이로 감별된다고 하는데 그게 원래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식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좀 신경 쓰셔 갖고……. 다니다 보면 아직도 열매가 달려서 악취를 풍기는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부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빨리 좀 해줬으면…….
○산림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80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사항인데요. 산림면적의 비율이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산촌이라고 하는데 거기 법인에서 받아 가지고 농ㆍ산촌 체험이라든가 그 지역에 대한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어암리에 생태마을 시설 지어 놓은 데에서는 주로 뭐 하고 있죠?
○산림과장 정창수 지금 어암리 생태마을에서는 봄이나 가을에 사과 따기 체험행사라든가 사과 꽃눈 제거사업 등 농촌 체험사업을 병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목적회관을 지어 놓고 또 민박시설이 두 동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마련해 놨습니다.
○전규식 위원 식당도 같이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식당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복지회관 건물은 청주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게 청주시 소유예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전규식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 임대해 준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수 아니,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 마을에 운영권을 준 거죠.
○전규식 위원 운영권을 주고. 청주시에는 다소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수입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수입은 없는 거고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지금 해마다―자료를 주셨지만―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산림과장 정창수 아무래도 시설 보완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또 올해 수해를 입어서 거기에 들어간 수해복구비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전규식 위원 아니, 올해는 그렇다고 하지만 계속……. 여기 자료에 기재가 잘못됐어요. 내가 ’1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14년도에 9,000만 원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여기 5,000만 원이라고 자료가 와 있고. ’15년도에 5,000만 원, ’16년도에 2,000만 원, ’17년도에 1,000만 원, 올해 다시 또 3,0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글쎄,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아니면 그 마을 내에서 운영을 한다면 소소한 거 정도는 마을 내에서 수리가 되고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지속적으로 예산을 갖다 퍼 주기식으로 한다면 이거 앞으로 감당할는지 모르겠네요.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법률에 보면 시ㆍ군에서 산촌 종합개발사업으로 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고. 지금 현재 운교라든가 호정 그런 데도 만약에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왔을 때에는 보조사업으로 해 갖고 비용을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없고. 낭성 같은 경우에는 면 일부에서 국화마을이라고 그래서 보조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산촌 종합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지어 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거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기세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다…….
○전규식 위원 운영비 정도는 자기네가…….
○산림과장 정창수 자기네가 하는 거고, 건물에 대한 시설 보완ㆍ보수 그런 거는 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물론 산림과에서도 이런 것을 보조해 주지만 나는 참 우려스러운 것이 실제로 보조사업이라는 게 센터나 농정국이나 계속적으로 한 곳에 집중되는 성향이 커요. 사실 어암리 같은 경우는 축산과에서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큰데 각 과에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조사업만 갖고 사는 동네는 계속 보조사업만 갖고 운영되고, 농사를 짓고 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 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업만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산림과 됐고요. 랜드사업소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46페이지에 동물원 관람로 경사지 완화 데크(deck)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박철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동물원의 오랜 숙원이고 또 시민들한테 늘 불편을 끼치는 사항입니다. 저희 지형이 산악이다 보니까 일부 급경사지가 있고, 동물원이 전반적으로 약간 경사진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도 많고. 특히,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젊은 부부들, 유모차 끌고 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동물원 중에서 포유류사 맨 위의 부분에 스라소니사가 있고, 그 위에 원숭이사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맨 위에 개과사까지가 삼사십 도 정도 급경사가 돼서 거기서 가장 힘들어 하고 또 불평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쪽 좌측 원숭이사에서 저쪽 물새장 쪽으로 왼쪽으로 해서 우회를 시켜서, 데크로 경사를 낮춰 가지고 완만하게 해서 우회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0m 정도 되는데 전체 경사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고 했더니 그게 한 4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과에서 ‘일시에 하는 건 어렵고 연차적으로 하자.’ 그래서 우선 제일 급한 경사 부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동물원을 한 번 방문한 적 있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전규식 위원 그때 갔는데 제가 그 경사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경사도로 인해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유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데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길을 다시 만들어서 돌아서 가게끔 만들어 주면 그런 사고는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참 잘했다. 우리 동물원이 언제 이전하기로 돼 있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지금 이전계획은 2027년, 10년 정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전규식 위원 어쨌든 이 시설은 잘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꼭대기, 제일 윗부분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거기가 가장 심한 경사가 있어 가지고.
○전규식 위원 글쎄요, 그런 건 앞으로도 안전사고를 위해서는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윗부분만 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스라소니 방사장 조성공사는 신설하는 겁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올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 표범사 옆에 표범이 나와서 어슬렁거리고 넘어갔다가 거기서 놀다가 들어가고 이런 방사장을 했잖아요, 1억 2,000 정도 세워서. 그렇게 세워서 해서 지금 그 방사장이 관람객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통로를 내서 표범이 터널로 해서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모습을 관람객들이 한참씩 서서 보고 가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맨 위에 스라소니사 옆에 원숭이사가 있습니다. 그 원숭이사를 개조해서……. 스라소니도 멸종위기동물로 돼 있거든요. 스라소니가 맹수지만 표범보다는 약간 약한 맹수이기 때문에 거기도 스라소니가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해놓으면 좀 더 나은 볼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 또 멸종위기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올해보다 좀 오른 거는 전년도에 실제로 표범사를 해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데 애를 먹었는데 조금 올려서 1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볼거리가 많고 또 표범사처럼 위쪽에 볼거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도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사고 같은 것은 더 철저히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씩 시간을 배정했는데 위원님들, 10분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over)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완복 위원 간단하게 그냥…….
○위원장 변종오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 그러면 다 하시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오찬을 하고 하실 겁니까?
○이완복 위원 간단간단하게.
○위원장 변종오 안 하신 분들이 아직 반이 있어서.
○이완복 위원 나는 2분도 안 걸리는데.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어쨌든 식사는 다 하신 다음에……. 하여튼 1시든 1시 반까지든 그렇게 각오들 하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정창수 산림과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57쪽이고, 숲 가꾸기 인건비에 관련해서 아까 윤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ㆍ활용 인건비 밑으로 죽 계상돼 있고 아까 사업비가 감된 이유가 풀베기 사업량으로 인해서 감이 됐다고 했어요. 지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국ㆍ도ㆍ시비의 계속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농림사업에 공공부문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 사업이 숲 가꾸기 실시 후 발생한 산물이나 국유림 내에 방치됐던 산림 부산물을 수집해서 에너지 자원화 사업도 되고, 풍수해나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죠?
○산림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이런 좋은 사업이 감된 이유가 단지 풀베기 사업량이 감소돼서 감된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수 숲 가꾸기 사업은 조림을 한 이후부터 조림지 풀베기 사업 그다음에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조림 물량이 좀 감소되면 자연적으로 그해 연도에 심은 풀베기 양이 좀 감소됩니다. 그 풀베기 양 감소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나무를 벌초할 수 있는 나무 기준 벌기령이 한 10년씩 단축됐기 때문에 큰 나무 가꾸기, 옛날 말로 하면 간벌사업이 대상지가 조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사업이 감소된 거고, 숲 가꾸기 기간제 보수는 국ㆍ도비 사업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기간제 보수는 거기서 좀 감된 사항이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국ㆍ도비 사업 중에 인건비 명분으로 준 건 아니고?
○산림과장 정창수 사람이 조금 준 거죠.
○김은숙 위원 사람이 조금 줄었어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량이, 나무 벌채나 간벌사업의 대상지가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도 준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수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계속 인건비…….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거고.
○김은숙 위원 지금 기간제에 대한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수 기간제 보수는 저희들이 공고를 내 가지고……. 매년 초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자격기준 공고가 내려옵니다. 그럼 그 자격기준에 의해서 신체검사라든가 채용능력 그런 거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일자리 창출 대상이 어떤 대상이에요? 우리 시는 어떤 대상으로…….
○산림과장 정창수 그거는 매년 다릅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일시적으로 10개월 정도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진화대 그런 거하고 똑같이 별도로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네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청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에너지 비용이 높은 농촌의 현실을 잘 분석하셔서 농촌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도 좀 도출해 주시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과 산림의 자원화, 산림 가꾸기의 일석삼조인 사업인데 감되지 않도록 과장님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질의는 마치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알았습니다. 내년, 후년도에는 적극 더 해 가지고 많은 일자리 창출과 숲 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 산림바이오매스가 신ㆍ재생에너지의 대체에너지잖아. 그죠?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바이오매스는……. 그렇죠, 예.
○김은숙 위원 신ㆍ재생에너지의 대체에너지가 잘 활용되면 우리가 높은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러한 사업이 총체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랜드관리사업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49쪽에 보면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해 가지고 1억이 계상됐습니다. 1억이 계상됐는데 보전하기 위해서 전부 갖춘 시설 자체가 동물원 내에 있는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박철희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업은 멸종위기동물로 지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표범, 여우, 삵, 늑대, 반달곰 이렇게 지정돼 있는 동물들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전국의 동물원이나 동물 관련 기관에 서식지 보전기관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신청한 건데 저희는 삵에 대한 정자 보전사업, 정자를 추출해서 보관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신청해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3년간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삵에 대한 정자를 보전ㆍ연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장비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어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동물원 맨 위에―거기는 일반인이 관람을 못 하는 덴데―동물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저희 수의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수의사들이 직접 실시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국비보조 사업 관련해서 보면 지원을 했는데 5년 이내에 타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모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을 실시하고서 5년 이내에 반납한 사례는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지금 알고 있는 거는 한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징하려고 하지만 현재 그 사람이 아무런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원하는 건 좋지만 그런 사후관리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오찬을 하고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지금 자리를 이석한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66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임업인 해외연수가 최초로 계상됐어요, 과장님.
○산림과장 정창수 예,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우리 임업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답변 지체하자)
그럼 임업인이라고 그랬을 때 그 범위는 어느 정도로 보면 돼요?
○산림과장 정창수 임업인이라고 하면 법령에 따라서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든가 아니면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그 정도로 보면…….
○하재성 위원 그러면 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임업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수 3㏊ 이상을 가지고 있고 또 산림조합원으로서 산림을 경영하는 사람은 임업인으로 등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임업인에서 농업에 종사한다고 했을 때는 버섯 농사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지금 버섯 재배 농가하고 조경수협회에 조경수 분재 생산하는 사람 그다음에 임업후계자 그렇게 있는데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버섯 재배하는 농가라든가 그런 쪽을 위주로 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임업인의 분포를 봤을 때 주로 버섯 재배 농가가 해당될 것 같은데 버섯 재배 농가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산림과장 정창수 표고 재배자가 67농가 정도 되고, 톱밥배지로 하는 사람이 한 43농가, 11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대략 100농가인데 연수를 10명 계상하셨습니다. 지금 농업인단체에 연수가 있고, 생활개선회 연수가 있고 또 보면 농업정책국에도 각 과별로 해외연수 건이 계상되는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농업인단체 경영인에 속하는 분들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창수 일부 있는 분도 계신데, 아무래도 겸업적으로 하다 보면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을 좀 제외하고 순수하게 조경수랑 신지식임업인 그런 쪽으로 선발/선정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일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해외연수라는 게 지금……. 물론 여기 산림과뿐만이 아니에요. 기술센터도 보니까 없던 게 올해 또 계상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업인’ 해서 보내 주는 게 주로 경영인인데, 결국은 거기에 다 속하는 분들이에요. 넓게 보면 다 속하는 분들인데 이게 지금 과별로 해서 자꾸 해외연수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아예 전체 인원을 포괄적으로……. 국장님, 농업정책국에서 1년에 어느 정도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아예 품목별로, 정말 자기가 하는 그 일을 가지고 가서 연수가 될 수 있게끔 품목별로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지금 주로 버섯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경영인 전체로 해서 가는 여행을 빼놓고 예를 들어 사과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과팀, 고추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고추팀 따로 ‘우리도 보내 주시오. 우리는 이 작목을 가지고 가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요구한다면 처음에는 농업인단체를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다 품목별로 변해 가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또 양봉을 하는 분들이 ‘우리 양봉단체도 보내 주십시오.’ 아예 농업정책국에서 농업 관련 단체인 1년에 몇 명 그러면 품목별로 3명, 5명 이렇게 줄여서 보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그런 방법은 어떨 것 같습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농업정책국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주 내용이 단체로 가는 해외연수가 있고, 품목이나 분야별로 가는 해외연수가 있는데 농업경영인단체라든지 농민단체 이렇게 단체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품목과 분야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가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글쎄, 우리 농업 분야의 해외연수가 최초로 하는 것이 경영인, 여성경영인, 남자경영인. 그 경영인 속에는 다 들어 있어요, 각종 품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하나만 해도 해외연수는 거기서 능히 다 조절해 가면서 할 수 있는데 과별로 다 생겼어요, 과별로.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과별로 하는 것은 축산은 축산 분야, 원예유통과는 로컬푸드라든지 직매장 운영에 대한 유통 분야를 주로 하고요.
○하재성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하면, ‘농업인단체’ 하면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축산, 과수, 임업, 시설하우스 다 총괄적으로 들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농업인단체에서 감에도 불구하고……. 그럼 거기에 이게 다 포함돼야 될 사항인데 자꾸 그분들의 요구가 빗발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해달란다고 과별로 이렇게 보내는 게 현실화가 됐어요. ‘이것도 너무 남발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앞으로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유통 분야는 유통 분야로 선진지 견학을 보냈고 또 친환경농산과 같은 경우에는 쌀 분야에 전업농 분야로 연수를 보냈고, 이번 산림 같은 경우는 표고 재배 농가가 100여 농가가 되는데 표고 재배하는 농가들이 선진지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재배 기법이라든지 유통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좀 배우고 싶어 해서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글쎄, 목적은 좋습니다. 목적을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임업인―지금도 말씀드렸지만―약 10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한 번에 10명을 보낸다? 이것도 면밀하게 보면 형평성에 또 안 맞아요. 더 큰 인원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10명 보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농업인단체 같은 경우도 한 집단, 예를 들어 10명, 20명이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직종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종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목적은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있을 거라고요. 다 부합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오히려 세분화해서 품목별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관광성이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관광성은 아니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재차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유통 분야는 유통 분야, 친환경 분야는 친환경 분야, 축산은 축산 분야, 임업은 임업 분야 이런 식으로 시행하고자 예산을 계상했는데 농업경영인 속에는 경종하는 벼농사하는 사람 또 일반 축사 하는 사람…….
○하재성 위원 거기는 완전히 혼합이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같이 혼합돼 있는데 농업경영인 단체는 현재까지 어느 품목을 중시하지 않고 단체 위주로 시행해 왔어요. 농업경영인이다 보니까, 젊은 인력으로서 앞으로 우리 농촌에 대한 리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다 보니까 단체로 해외연수를 시작했는데 그거 이외에 품목별로는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ㆍ검토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이게 너무 많아요. 농정국뿐만이 아니라 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센터에서도 몇 가지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센터하고 농정국하고 한번 협의해서 ‘1년에 몇 명 정도 보내야 되겠다.’ 하면 품목별로 엮어 가지고 교체해 가면서 보낼 수 있는 방안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거 좀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66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산림경영계획이라는 것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에 매 10년 단위로 조림용 풀베기 사업을 연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산주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는 것과 비슷하게 산림과에서 산림에 대한 모든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산림경영계획을 편성해서……. 산림을 경영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세제 지원, 부동산 종합토지세 과세가 조금 면제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계획을 많이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런 경영계획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경영계획은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산주 본인이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계획 자체를 산주분들이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재성 위원 예,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산림과 자체적으로 향후 청주시의 산림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산림과장 정창수 그거는 별도로 산림청에서 산림 전체적으로 조림 숲 가꾸기라든가 임도 해서 산림기본계획이라고 추진하는 거고, 이거는 산주 개개인이 몇 년도에 조림을 하고, 벌채를 하고 그다음에 풀베기를 하고 하는 10년 단위로 경영계획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별로 하는 사업이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저희들이 산림경영단지 낭성, 미원 그런 데를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국ㆍ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산주들의 경영계획을 세워 주기 위해서?
○산림과장 정창수 예.
○하재성 위원 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청주시에 관한 한 산림을 앞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고 산주들의 향후 계획을 우리가 짜 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산림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전체적인 틀에서 그중에 하나인 산림경영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청주시 전체에 대해 1,000㏊ 정도 신청하는 건데 10년을 계획 단위로 해 가지고 경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 자체는 시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전체적인 틀은 산림을 하나의 단지로 해 가지고 경영계획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671페이지 좀 보세요. 과장님, 올해/2017년도 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 재선충병이 어느 정도나 발생됐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2017년도에는 네 번 발생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역으로 네 지역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정창수 아니, 본수로 네 본이 발생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본수로 네 그루가 발생됐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동림리 한 그루하고 상봉리 두 그루하고 옥산 환희리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정도 발생이면 양호한 거예요 아니면 심한 편입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2016년도에는 총 55주가 발생된 걸로 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양호하게 방제라든가…….
○하재성 위원 많이 줄어든 거네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비 계상한 걸 보면 예방주사 약제, 방제용품, 지상약제는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상약제는 살포하지 않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지상약제는 훈증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양봉이라든가 연막소독 같은 걸 할 경우에는 피해가 좀 발생된다고 그래서 지역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산양삼 재배지라든가 그런 데서 극소량의 기준 이하의 성분이 나왔는데 토양이 오염된다고 작년에 문제가 하나 제기돼 가지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전부 수간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한 방제 약제…….
○하재성 위원 그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수간주사를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두고 수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수 지금 선단지 중심으로 해서 발생지역 주변, 선단지 주변을 하는데 일단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을 줘서 소나무나 잣나무를 파악합니다. 파악해 가지고 저희 시비로 세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수간주사 약제를 놓고 아니면 별도로…….
○하재성 위원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한 본이 발생했다. 그러면 예방주사라는 건 전체를 다 맞혀야 되는데 발생한 그 지역 주변에 가서 다시 예방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발생됐으면 발생된 반경 30m 이내는 전량 벌채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의 지역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소나무하고 잣나무, 해송을…….
○하재성 위원 발생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림과장 정창수 중심으로 해서 30m 전방에는 전부 벌채를 해야 됩니다.
○하재성 위원 전부 벌채를 하고.
○산림과장 정창수 나머지 외의 지역은…….
○하재성 위원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예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방주사는?
○산림과장 정창수 예방은 그러니까 수간/나무에 천공 드릴로…….
○하재성 위원 글쎄, 그거까지는 알겠는데 뭐를 기준으로 해서 예방하느냐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발생지역 50m 안에는 다 예방주사를 한다?
○산림과장 정창수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솔수염하늘소가 날아갈 수 있는 반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거는 3㎞면 3㎞, 5㎞면 5㎞ 여기를 방제하는 거죠.
○하재성 위원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나무에다 예방한다 이 얘기죠?
○산림과장 정창수 예.
○하재성 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방하는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산림과장 정창수 한 3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발생된 지역 주변 30㏊?
○산림과장 정창수 예.
○하재성 위원 그 주변은 다 예방…….
○산림과장 정창수 소나무하고 잣나무, 해송은 전부 예방 나무주사를 놓는 걸로.
○하재성 위원 주사를 다 놓는 걸로?
○산림과장 정창수 예.
○하재성 위원 그런 방식으로?
○산림과장 정창수 예.
○하재성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이 한때 재선충이 발생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674쪽을 참고한다 할지라도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도 지금 엄청난 양이 감액됐어요. 이걸로 보면 ‘우리 지역에 재선충병이 좀 잡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한 시설비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방제라는 것은 30m 주변에 제거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30㏊ 선단지 예방 나무주사를 놓는 방제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것이 시설비에 들어가나요? 방제를 위한 어떤 시설을…….
○산림과장 정창수 저희들이 나무병원이라든가 그런 데 사업을 실시설계를 해서 할 수…….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재선충병을 방제하는데 시설비에 편성됐어요. 그래서 그 병을 방제하는 데 어떤 시설을 갖추는 건지……. 또 감리비까지 있어요. 그래서 재선충병을 방제하는 데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건가 궁금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수 특별한 시설은 아니고요, 그 사업을 시설비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특별한 시설은 없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정창수 그렇죠.
○하재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하재성 위원 679페이지, 지금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대략―구체적으로는 모르시겠지만―어느 정도나 됩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약 143개 노선에 300㎞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143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하재성 위원 매년 실질적으로 등산로 관리비가 엄청나게 드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창수 아무래도 주변에 상당산성이라든가 것대산, 좌구산, 백화산 그런 쪽으로 사람이 많이 돼 있는 데서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재성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할 때 등산로는 필요하겠죠. 한데 등산로 정비사업이 해마다 보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이 등산로가 과연 얼마나 되기에 매년 이렇게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가. 특히, 하단에 등산로 유지관리비는 주로 어느 쪽에 쓰는 사업비예요?
○산림과장 정창수 유지관리라는 것은 등산로에 대한 목계단 수리ㆍ보수라든가 아니면 여름철 지나고 나면 세굴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로프 같은 거 수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유지관리비가 3.5㎞를 관리하는 데 1억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1㎞를 유지관리 하는 데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럼 1㎞ 사이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길래 이렇게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산림과장 정창수 등산로 유지관리비 1억 4,000은 관내에 시내권뿐만 아니라 읍ㆍ면지역에 전체 14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여름철 조금 지나면 풀베기 사업으로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재성 위원 과장님, 전체 사업을 한다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3.5㎞를 유지관리 하는 데 1억 4,000이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등산로 143개 전체를 통틀어서 풀베기 작업을 하겠다고 그런다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5㎞를 유지관리 하는 데 1억 4,000이다. 그러면 1㎞면 약 4,000만 원! 우리가 1㎞를 관리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가 그래서 질의드렸어요.
○산림과장 정창수 부기가 전체적으로 한 307㎞에 얼마를 세웠으면 더 정확했을 텐데요. 이거는 읍ㆍ면에 산재돼 있는 각종 등산로에 대해서 매년 하반기, 여름철 조금 지난 다음에 읍ㆍ면에 유지보수를 배정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하재성 위원 그럼 3.5㎞가 아니고 관내의 143개 전체를 관리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랜드관리사업소 좀 보겠습니다. 랜드관리사업소가 이번에 많은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약 7억 3,500만 원, 약 17%가 감이 됐는데 총체적으로 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금년 예산 중에 우리 제3전시관의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습니다. 2전시관을 어린이복합체험관으로 공사함에 따라서 거기 있는 전시물들을 3전시관으로 옮기고 일부는 또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디지털체험관으로 바꾸면서 전년에 없이 올해 12억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12억이 빠짐으로써 차액이 그렇게 감된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전년도에 제3체험관 시설비가 많이 있었나 보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12억 정도 예산 세웠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기서 그 사업을 마쳤기 때문에?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하재성 위원 과장님, 거기 현장 체험학습 운영비가 무척 증가됐어요. 50%가 증가됐거든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뒤로 항 쪽에서 좀 증액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예산 세우면서 지난해에는 다른 항목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동물교실 강사수당부터 별누리, 자연에너지 이걸 다른 항목별로 세워 놨다가 ‘강사수당이면 강사수당을 한곳으로 묶자. 아니면 재료비는 재료비로 묶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항별로 조금씩……. 전체적으로 증액된 건 아닌데 항 간에 변동을 하면서 항 간에 좀 증액된 부분이 나타난 겁니다.
○하재성 위원 특히, 재료비 같은 경우에 1,360%가 증액되는 거예요. 그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그 부분도…….
○하재성 위원 재료비는 왜 이렇게 증가요인이 된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전체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목 간에 조정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항목 간에 조정이 되면서 금액이 큰 부분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실질적으로 전년도/2017년과 비교하면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여기 있는 부분으로 따지면 50만 원 증액됐습니다, 50만 원.
○하재성 위원 50만 원?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실제로 따지면.
○하재성 위원 올 예산에는 전년과 달리 다 묶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산재돼 있어 가지고, 같은 재료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묶어서 관리하기 좋게 그러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대체적으로 재료비 아니면 일반운영비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크게 증액된…….
○하재성 위원 많이 늘었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아니, 항 간에만 늘었고 전체적으로 크게 는 건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랜드사업소의 관리비하고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재료비도 그렇고―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과 달리 예산편성에서 다 묶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하재성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149페이지,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라고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동물이 있습니다. 표범, 스라소니, 여우, 늑대, 반달곰 이런 멸종위기동물들이 있는데 그 멸종위기동물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는 거고요. 서식지 외 보전기관 이거는 환경부에서 전국에 동물원이라든지 동물 관련 학교라든지 이런 5개 기관을 지정한 곳이 있는데 국비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기관을 지정 요청해서 삵의 정자를 채취해서 종 보전을 하기 위한 정자 보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기관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는데요.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전체적 증감은 없는데 눈여겨봐야 할 것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즉, 인건비가 30% 이상 삭감되면서 공공운영비가 또 200% 증가됐어요. 이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제가 판단할 때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비는 아마 매년 비슷한 수준의 사업비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 30% 이상이 감됐고, 운영비에서 다시 200%가 증가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을 3년째 하고 있는데요. 3년째 하면서 기간제근로자는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인원이 어느 정도……. 기간제근로자도 일종의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인력을 줄였고 그다음에 인공수정용 기구라든지 서식지 보전 연구를 하기 위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 그런 운영적인 면에 좀 증액을 시킨 겁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볼 때는 기관의 인건비가 줄어든다고 그런다면 전체적으로 운영비도 줄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줄면서 운영비가 또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이라 나중에 반납하기도 곤란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약간 변형해서 쓸 뿐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더 줄이고 늘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국비ㆍ도비ㆍ시비 이렇게 해서 연간 1억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이 남으면 또 반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반납이 두려워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납하기 싫어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비를 높여 쓸 수 있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지금 비정규직들의 일부분을 공무직으로 계속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의 인건비 부분이 남으니까 그 부분을 운영비 쪽으로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증액한 것뿐입니다.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인건비가 줄고 사람이 줄었으면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관리ㆍ운영할 때 운영비도 같이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금액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왜 그런 현상이 오는 건지를 파악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151페이지, 제2전시관이 신축 건물이에요, 과장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신축은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리모델링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돔식으로 된 나비전시관 있었잖아요, 거기 2전시관이. 그 내부를…….
○하재성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전에는 입장권 매표발권시스템이라든지 인력운영 위탁비라든지 매표소에 유인발권기, 지폐계수기, 심장박동제세동기 이런 것 없이 관리했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리모델링 전에는 그냥 나비전시관하고 수석전시관, 탈전시관 이래서 전시관으로 운영했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회관 자체가 무료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입장료가 없었고요.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하는 게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어린이복합체험관이거든요. 그거 하면서 거기를 유료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신규로 2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관람할 수 있는 장소로 변형시킨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지난번부터 계속 수시로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복합체험관이라고 해서 팔십몇억을 들여서 거기다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따라서 거기 입장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675쪽 보면 하단부에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하는 데 7,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입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림 등을 조성 및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10년마다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청원군 시절이나 청주시 시절에 도시림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우질 않아서 지금 현재 가로수라든가 그다음에 생활림, 도시림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해서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럼 전에도 이 용역을 수립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하지 않아서 내년도에 첫해로 용역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럼 이게 용역을 해야 되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매 10년마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안 하고 그냥 왔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산림청에서 수립하면 시ㆍ군에서는 관리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무한 상태로 있었고 청주시에 대한 도시림이라든가 가로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향후 수종 갱신이라든가 관리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과장님, 그럼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자격이 필요해서 용역이 발주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예, 그렇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시민 의견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그런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영 용역 계획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랜드사업소 1146쪽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1146쪽 하단부에 보면 사업소 내 난방설비 세관 및 일반 정비공사 600만 원, 1147쪽을 보면 동물원 난방설비 보강공사 3개소 해서―여기도 3개소입니다―1,0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같은 장소에 대한 난방공사입니까? 장소는 같은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박철희입니다. 앞쪽에 114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어린이회관 쪽 각 전시관별로 있고요. 그 뒤쪽은 동물원에 사육사 시설 그 안에…….
○위원장 변종오 사육사 3개소가 그쪽이고, 앞쪽에 있는 거는 어린이회관 전시관 쪽 3개소 그렇게 해서 별도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위원장 변종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소 내 난방설비 밑에 줄에 있는 건데요. 우리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동물원 관람로 데크 설치하는 공사 8,000만 원하고 스라소니 방사장 조성 공사하는 데 1억 5,000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는데 이것도 자격이 필요한 겁니까, 과장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설계하는데 뭐라고…….
○위원장 변종오 자격이 있어야지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자격이요?
○위원장 변종오 이 설계를 하는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용역 줘서 하는 겁니다, 설계는.
○위원장 변종오 자체적으로는 설계가 불가능한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위원장 변종오 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전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이 큰 거는……. 작은 건 그냥 약간의 보수라든지 이런 건데요. 신규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변종오 관리사업소 내에 이거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나 직원이 없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그 정도 인력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제 생각으로는 데크 설치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큰 저기는 아닐 거라고 봐서 이런 설계는 자체설계가 될 수 있으면 자체설계를 해서 예산 절감하는 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설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크 설치 부분이나 스라소니 방사장 조성공사 이건 조경기사 이런 부분에서 설계해야 되는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데크 쪽은 조경이나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방사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습니다. 토목하고 철근 이런 게 복합돼 있어서, 저희 표범 할 때도 주가 철근 쪽이라고 철근 쪽에서 맡아서 했는데 복합적인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변종오 저는 시 랜드사업소에도 우수한 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재된 인력도 있을 거라고 봐서 웬만하고 사소한 설계는 할 수 있는 건 설계를 해서 예산 절감하는 데 역할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위원장 변종오 전규식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뭐 좀 궁금한 게 있어 갖고요. 산림과장님, 679페이지에 등산로 안전사고 피해보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50만 원씩 해 갖고 10건 500만 원이 계상된 거기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이거는 등산로를 설치할 경우에 그 등산로로 인해서 가끔 발목이라든가 손목 부상 그런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등산객들이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피해 경중을 따져 갖고 영조물 배상 쪽으로 해 가지고 피해 보상금으로 세우는…….
○전규식 위원 그런 게 많이 들어옵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올해도 한두 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면 다행인데 나면 또 그거를 보상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계상한 상태입니다.
○전규식 위원 시설물이 잘못돼서 다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산림과장 정창수 사실 본인 부주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등산하다 보면 다리 힘이 풀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ㆍ보호 차원에서 일단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게요. 등산하다가 다친다고 해 갖고 이런 예산이 서게 되면 참 뭐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과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의 지원기획과ㆍ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7명)
변종오윤인자김은숙안흥수이완복전규식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항광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산림과장 정창수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