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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1회 제6호 도시건설위원회(2017.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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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 중에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4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을, 오후에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2.52%가 증액된 35억 5,317만 4,000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49% 증액된 1,011억 3,995만 8,000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02% 감액된 1억 5,4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제에 맞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1쪽에서 1043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수질 관리비 2억 3,847만 6,000원, 시설 개량비 2억 8,806만 원, 시설 관리비 15억 4,784만 4,000원, 유지관리비 2억 8,241만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비 11억 9,4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1쪽에서 185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76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839억 8,490만 3,000원과 자본예산 171억 5,505만 5,000원으로 1,011억 3,995만 8,000원을 조성하여 사업비용에 765억 2,768만 2,000원을, 자본적지출에 246억 1,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7쪽에서 1812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과 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액 839억 8,490만 3,000원 중 영업수익은 827억 3,688만 6,000원으로 사용료수익 789억 6,524만 8,000원, 급ㆍ배수공사수익 33억 8,800만 원, 기타영업수익 3억 8,363만 8,000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2억 4,801만 7,000원으로 이자수익 2억 6,559만 5,000원, 타회계전입금수익 8억 7,166만 2,000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1,007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7쪽에서 1789쪽, 업무과 소관 영업비용으로 급수계량기교체비와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 88억 1,772만 5,000원과 감가상각비 45억 원, 예비비 15억 4,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3쪽에서 1800쪽, 시설과 소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419억 5,754만 3,000원과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와 수선유지교체비와 급ㆍ배수공사비 등 94억 5,7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3쪽에서 1812쪽, 정수과 소관으로 대청댐 및 현도취수장 원수구입비 19억 3,295만 4,000원과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와 정수약품 구입비로 83억 1,7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15쪽에서 1819쪽, 자본예산 자본적수입과 지출입니다. 171억 5,505만 5,000원 중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2억 6,969만 원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등을 위한 국ㆍ도비 보조금이며, 공사부담금수입 67억 8,536만 5,000원은 신설ㆍ개조공사 및 동남지구 택시개발사업,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등 상수도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5쪽에서 1826쪽, 업무과 소관으로 차입금원금상환액 24억 5,800만 원과 예비비 71억 138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9쪽에서 1832쪽, 시설과 소관으로 구축물 등 60억 8,151만 2,000원은 급수구역 확대 및 노후관 개량사업 등으로, 건설중인자산 57억 1,413만 6,000원은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비, 율량배수지 신설공사비와 지북배수지 신설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5쪽에서 1836쪽, 정수과 소관으로 기계장치 등 18억 2,553만 7,000원은 개신배수지 및 오창가압장 노후 펌프시설 교체, 지북정수장 및 오창산단 가압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82쪽에서 2084쪽, 정수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기금을 전액 지원받는 예산으로 단속요원 인건비 등에 1억 5,4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2018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10시09분)

○위원장 안성현  예,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643억 5,228만 5,000원보다 186억 8,536만 1,000원이 증액된 830억 3,76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29억 7,645만 1,000원보다 1억 423만 2,000원이 감액된 28억 7,2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19쪽부터 1122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188억 3,033만 9,000원보다 5억 2,637만 7,000원이 감액된 183억 3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19쪽, 청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비 71억 2,500만 원,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1억 원,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용수공급시설 사업비 60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0쪽, 청주테크노폴리스 폐수처리장 설치사업비 4억 2,700만 원, 오창테크노폴리스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비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1쪽 하단,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건립 설계용역비 2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3쪽에서 1128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192억 5,002만 8,000원보다 181억 8,660만 2,000원이 증액된 374억 3,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23쪽, 문화ㆍ예술 특성화를 위한 중앙동 상권 활성화 사업비 2억 9,500만 원,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비 2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24쪽,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비 20억 4,4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7억 3,816만 5,000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 공모 대응전략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 원,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5쪽 하단, 산업기능 이전적지를 활용한 창조경제중심지구 조성은 구 연초제조창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80억 원,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은 본관동 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공예클러스터 매입 및 리모델링 지원 비용으로 1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6쪽, KT&G 관리ㆍ운영은 구 연초제조창 부지 내 시설물 관리ㆍ운영 비용으로 1억 3,580만 원, 영운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손실 보상 및 시설비로 34억 8,0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9쪽부터 1139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공공시설과는 전년도 262억 7,191만 8,000원보다 10억 2,513만 6,000원이 증액된 272억 9,7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29쪽부터 1135쪽,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에 30억 9,88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135쪽 하단부터 1137쪽, 효율적인 동 청사 유지관리는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13억 7,9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명2ㆍ송정동주민센터 신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181만 5,000원, 모충동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및 감리비 15억 7,866만 9,000원, 강서2동주민센터 신축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5억 9,510만 4,000원, 북이면 다목적회관 건립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2,9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8쪽 하단, 재원확보 계획에 따른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3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가덕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비 28억 7,2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260쪽,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시금고 예치금 6,4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4쪽, 공공시설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으로 시청사 건립기금에 153억 5,640만 6,000원, 상당구청사 건립사업에 2억 4,924만 4,000원, 흥덕구청사 건립사업에 82억 3,41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2295쪽, 시금고 예치금 319억 2,4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4쪽, 도시개발과 소관 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산업단지관리기금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억 4,476만 4,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비 1억 2,000만 원, 청주시 산업단지 입주 수요조사 및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9,000만 원, 신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비 4,000만 원, 2030. 청주 도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3억 5,000만 원,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민간위탁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10시16분)

○위원장 안성현  김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오진태 과장님한테 먼저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121페이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행복주택은 이번에 예산 선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이번에 예산 선 20억 9,400만 원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이거는 우리가 실시설계비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한병수 위원  실시설계비는 그렇게 세웠는데 사업기금은 얼마 세웠죠? 400만 원 세웠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사업기금이요?


김현기 위원  사업비?


한병수 위원  사업비!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사업비는 아직까지, 이게 공모 중에 있어서 내년도 1월 10일 발표가 되면 실시설계비로 설계를 해야지만 그때 사업비가 나오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근데 사업비로 400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400 갖고 뭘 할 건가?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사업비가 400이 없는데…….


한병수 위원  1121페이지 보면 사업비 해 갖고 운영 있잖아요. 1121페이지!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이거는 뭐냐 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신문 공고료입니다.


한병수 위원  신문 공고료?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한병수 위원  그렇게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건립사업 기금 이렇게 해 갖고서 400만 원 세웠으니까 나는 400만 원 성냥값으로 뭘 짓는 건가.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이 밑에 부기에 수수료하고 신문 공고료가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님, 참고 페이지 1123페이지에 보면 중앙동 상권 활성화라고 해서 2억 9,500 예산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도시재생과장 정무영입니다. 중앙동 상권 활성화 사업은 내년도가 5년간 사업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라서 내년도 사업비 2억 9,500만 원은 소나무 길에 대해서 마지막 정비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병수 위원  소나무 길에만 저기가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예.


한병수 위원  그러면 허브센터도 금년에 준공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허브센터하고 이 기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아니요, 다 관련이 있는데 금년/’17년도 예산에 마무리되니까 여기 부기가 안 돼 있는 거고요.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거고 여기에 부기돼 있는 거는 잔여사업비 가지고 중앙동 상권 활성화 사업에 허브센터하고 소나무 길하고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2억 9,000은 소나무 길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혹시 이 사업비에 청소년광장 이전하는 비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거기 포함은 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무대 데크(deck)를 일부 설치할 건데 무대는 청소년광장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대까지는 설치할 계획이고요. 청소년광장하고 관련된 거는 아마 설치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설치할 계획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청소년광장이 이전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좀 전에 말씀드린 거마냥 청소년광장은 저희들이 결심 받은 거는 명칭 사용은 청소년광장이라고 못 하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무대 설치한 데에서 추가 설치하면서 사용하는 거는 크게 문제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는 된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청소년광장은 폐지를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사용을 해도 무관하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무대는 관련 부서에서 설치를 한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아니, 무대는 저희가 하는데요. 그 무대를 설치하는 거는 허브센터나 청주시민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대까지는 설치를 하는데 청소년광장을 폐쇄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허브센터는 청소년광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앞으로 청소년광장을 사용하는 거는 중앙동민하고 청주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때는 명칭 사용은 그렇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든 일반인이든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 공교롭게도 과장님 부서에서 청소년광장하고 허브센터하고 다 같이 관장을 하시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청소년광장을 없애고 거기에 공공기관을 세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하시는 그러한 뉘앙스인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존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청소년광장의 현재 있는 위치를 보존하고 안 하는 거는 관련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저희는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청소년광장이란 명칭 사용은 못 하지만 광장을 이용하는 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광장이기 때문에 오고 안 오는 건 그쪽에서 판단할 문제다 그렇게 결론을 냈던 거죠.


한병수 위원  지금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가 광장이 존치를 안 해도 허브센터로 대체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도시재생과장 정무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저희가 청소년광장이란 명칭은 사용 불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한병수 위원  ‘명칭은 사용하지 말고 와서 써라.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광장 없애도 되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그러니까 좀 아까…….


한병수 위원  명칭만 사용하지 말고 와서 써라.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폐쇄하고 사용하는 거는 관련부서 판단해서 만약에 폐쇄가 돼서 그쪽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 광장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청소년광장이 존치가 되는 상황에서 허브센터를 이용하려면 하고 명칭만 사용하지 말아라. 그건 없애도 된다.’ 그런 얘긴데.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광장을 폐쇄하고 거기에 중앙동주민센터 건립 방안 여론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갖고 관련 부서인 인재양성과에서는 ‘청소년광장을 폐쇄하고 허브센터 광장이 넓으니까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일반 시민이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제공하지마는 청소년광장 명칭 사용은 우리 허브센터하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이 좀 지난한 부분이 있다.’ 그 얘기가 있었고. 지금 중앙동주민센터 부지로의 확정 여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그런 부분의 주민 여론이 있고 건의사항으로 건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광장 면적보다는 허브센터나 구 청주역사 부분이 광장으로써 크니까 지금 현재 조성 중인 허브센터, 청주역사하고 그 앞에 일반 보도블록/인도 쪽 부분까지 확장을 하면 광장보다 좀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대 설치를 해주면 활용 가치가 더 높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중앙동 주민들은 상당히 혼돈을 겪고 있는데, 기존 청소년광장을 존치할 것이냐! 금년에 허브센터가 오픈(open) 하면 택지를 조성하는 일부 분들이 원하는 ‘주민센터가 청소년광장으로 들어설 것이다 하는 게 기정사실로 돼 있는 게 아니냐?’ 그러한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했고.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갖고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허브센터를 건립하면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본인도 판단합니다. 그렇지마는 청소년광장은 어디까지나 청소년광장이지 허브센터가 청소년광장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예, 한병수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그 부분은 동 청사 관련도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이지만 당초의 중앙동주민센터 부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비구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척하게 되면 사업성 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얘기가 돼 갖고 중앙동 신축 부지를 다른 데로 확보해야 되는데 중앙동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청소년광장에다 동주민센터를 짓고 지금 현재 청소년광장으로 활용하는 면적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허브센터나 청주역사 광장 그쪽이 좀 확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가 활용성이 더 크지 않느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1124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30.8%가 인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도시재생과장 정무영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센터 직원의 호봉 상승분하고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 들어서 공약산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뉴딜사업 공모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해서 도시재생대학을 금년도는 1회 했는데 2회로 추가로 1회를 더해서 그런 사업이 증액됐기 때문에 좀 많이 증액된 감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도시재생대학을 두 번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대학에 입학하는―학생이라고 그래야 되나?―수강생들이 지금 일부 동에 한정돼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말 그대로 도시재생은 쇠퇴화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거마냥 도시재생대학은 일부 지역이 한정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공모하다 보면 지역주민의 역량이 많이 강화된 지역이 사업점수가 많이 배점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공모 아니면 향후 공모를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은 좀 많이 운영할 계획으로 횟수를 늘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지역은 쇠퇴된 지역이다 보니까 일부 편중된 그런 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허브센터로 들어오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교육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허브센터에 지금 강당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허브센터로 다 이관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예.


한병수 위원  잘 알았고. 그다음에 1127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아마 빈집이 늘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2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같은 저긴데 철거를 하다 보니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용 때문에 상승된 겁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이 비용에서 주차장 조성사업도 보조해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주차장 정비하는 건 보조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3년 이상 무상 공영주차장도 사용 동의된 경우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해 갖고…….


한병수 위원  이 비용에서 하는 거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기간을 이 자본을 갖고 할 수 있는 건지,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그 자료는 제가 못 봤는데 그건 아마 오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1년 예산입니다.


한병수 위원  1년 예산이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예.


한병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22년까지 돼 있어요. 앞으로 이런 자료 하나하나에도 좀 세심한 신경을 쓰셔 갖고……. 엄청 혼돈이 됐어요. 이게 1년 예산인 건지, ’22년까지의 예산인 건지. 이런 건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30분 쓰셨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조금씩 짧게 좀 해주시고.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보충질의 할 겁니까? 박현순 위원님 하십시오.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더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년광장 내에 동주민센터 짓는 거요. 공공시설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청소년광장으로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못 짓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일단 청소년광장은 지금 관리부서가 인재양성과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광장 명칭 문제가 해결돼야지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청사 추진이 가능합니다.


박현순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쭉 알아보니까 기존 중앙동에 주민센터를 짓는 곳은 부지가 선정돼 있었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이미 부지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네.


박현순 위원  그런데 왜 그 부지에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여기에 포커스(focus)를 맞추고 있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마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물인 청소년광장이 이름 자체가 문화ㆍ예술허브센터로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 주민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데다 안 짓느냐? 그걸 왜 안 하고 꼭 여기에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갖고 온 거예요. 중앙동의 인구가 6,479명이라는 거야. 그리고 주성초등학교가 192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840세대가 들어오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숙원이 인원 확보라든지 주성초등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요청해 가지고 여기의 청소년광장 이름을 폐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단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입니다. 조금 전에 공공시설과장이 말씀한 거마냥 청소년광장 관리는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거고, 명칭 변경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지난한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앙동주민센터 부지 안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것은 정비계획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재 공공시설과에서 중앙동주민자치센터 건립을 못 하는 실정에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이나 주성초등학교 학생 수를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아파트 인구가 좀 늘어나면 그쪽도 활성화되지 않느냐.


박현순 위원  아니, 그래서 시에서 그런 차원으로 바라본다면 여기에 부지가 없는 거예요. 동 청사를 지을 부지가 없어. 청소년광장이 아니고는 부지가 없죠? 어디 하나 생각해 보신 데 있어요, 공공시설과장님?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예.


박현순 위원  거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주민센터를 지을 수 있는 대안이 없느냐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중앙동 내에 여러 부지를 주민들께서 찾고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마땅한 부지가 없는 걸로…….


박현순 위원  아니, 주민들이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찾아본 적이 없느냐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지금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박현순 위원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예.


박현순 위원  이게 중앙동의 커다란 민원이더라고요. 청사는 조그맣고. 또 보니까 이게 중앙에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이쪽으로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가 안 된다고 하면 단장님하고 공무원들이 한번 찾아봐야 돼. 청소년광장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여기 교회 있는 데 다 해놓고 주민들이 자기들 인구가 6,479명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되고 다른 데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물어봤더니 명칭 변경 요청이 오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름을 변경해 갖고 동 청사를 지어 주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에서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레인지(arrange)를 해줘야 공공시설과에서 건물을 짓든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서로 얘기하면 어디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심정인데 이 부분은 청소년광장이 아니라면 공공시설과에서 다른 지역을 한번 찾아가더라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저희가 앞으로 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주민들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보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냥 막연하게 찾아보겠다고 하지 말고 허브센터에 걸맞게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주민들이 아마 단장님이나 과장님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됐어요. 질의 다 끝났고 이어서…….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박현순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좀 하면서…….


박현순 위원  나 끝난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규 위원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라서…….


박현순 위원  아니에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확인만 하고 끝낼게요. 동 청사 건은 저의 질의를 마치고 도시개발과장님한테 확인 차원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1120쪽, 오진태 과장님이시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박현순 위원  과장님, 테크노폴리스 폐수처리장 설치는 원인자부담으로……. 아니, 국비가 있네요? 국비하고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폭넓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청주테크노폴리스 폐수처리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건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현순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상위법에 의해서!


박현순 위원  아, 상위법에!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래서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폐수는 70 대 30, 그러니까 국비가 70, 30%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현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안 들어가네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네.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게 아까 한병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행복주택 건립하는 취지는 여기 간략하게 조금 쓰여 있는데 큰 틀에서는 어떤 건립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입주를 하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폭넓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이 행복주택은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건데요. 현재 공단 내에 근로자 기숙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노후화돼 가지고 582세대를 새로 지어 가지고 현재 있는 근로자들 또는 노인, 대학생들, 젊은 층한테 시세보다 60∼80% 싸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근로자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주변의 젊은 사람들, 노인들은 여기 왜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산업단지 행복주택 지침에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게 돼 있고요, 젊은 계층 10%, 노인 계층 10%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네.


박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요, 이것은 다음에 물어보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보충질의!


○위원장 안성현  하세요.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로 논의가 심화된 것 같은데요, 관련되어서 조금만 더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님과 박현순 위원님께서 중앙동 청사 문제하고 청소년광장 그리고 도시허브센터하고 관련되어서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단장님! 현재 중앙동 그리고 시청사가 건립 예정돼 있는데 원도심에서도 핵심적인 도시재생지역이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지역 주변들이 행정과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타운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예상되고 그럴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주거지역 관련해서 800세대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중앙동 주민들의 요구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의 큰 그림을 그릴 때 주민들의 주거지역이 중간 어느 지점에 알박기가 되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행정타운이나 문화ㆍ예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20년, 30년, 50년, 100년 미래를 볼 때 이 지역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큰 그림에서 청주시청사가 건립될 것을 예정하고, 또한 현재 청주역사가 복원돼 있고, 또 주변에 도시재생허브센터와 관련된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광장들이 생길 거예요. ‘청사광장도 생기고, 역사광장도 생기고, 허브센터광장도 생기고, 기존의 청소년광장도 있기 때문에 그 광장들이 잘 어우러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과연 중앙동 주민들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갈 것이냐. 그런 것이 이후에 주변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이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미래적인 생각/사고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지금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시청사 짓고, 청주역사광장 있고, 허브센터광장 그리고 소나무 길이나 그다음에 현재 재생사업 하는 그 부분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 지금 중앙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청사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부터 계획한 쪽에 동 청사를 지어도 상관없었는데 그 지역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하고 동 청사를 짓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동 청사 부지 관계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 생각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사실 원도심의 도시재생 내용들도 여러 가지 있죠.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생할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고민할 건지. 그런데 이 주변은 사실 시청사라고 하는 거대한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다른 기관 아니면 청주역사와 같은 근대문화를 복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무심천에서 상당로 사이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도시재생 해야 어울릴 지역인지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 예를 들어서 중간에 800세대가 버쩍 서 버리면 주변 분위기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죠. 가령, 제가 단순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짧게 끝내겠습니다―청주 역사 잘 복원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도시재생허브센터 건물이 올라가는 걸 제가 언뜻 봤는데 제 상식으로는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언밸런스(unbalance)해요. 그런 고민들. 조금 키우면 ‘청사와 역사와 허브센터의 광장과 인근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면 청주시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찾아올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엉뚱하게 20층짜리나 25층짜리 주거지역이 청소년광장 옆에 한 가운데 불쑥 섰다. 그러면 이 지역에 뭘 보러 오겠어요? 어떤 문화를 창출할 수 있겠어요? 그런 그림까지 그리시면서 고민하셔야 된다. 관련 과인 공공시설과나 도시재생과나 또한 인재양성과도 그런 고민을 유기적으로 같이 협의하셔야 된다. 그게 청주시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시고. 좋은 말씀이신데 더 필요한 건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중요할 때라 거기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니까 예산심의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장병욱 과장님! 1041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 있는 데 정수검사가 세 항목이 있어요. 13항목, 58항목……. 우라늄 검사는 매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연 1회 실시합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심의 때 메모해 놓은 걸 보면 2년에 한 번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의회 2016년 12월 12일 속기록에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주셨느냐 하면―제가 그대로 카피 떠 온 겁니다―“우라늄 수질검사가 2년에 1회씩 하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검사하는 시기가 도래된 겁니다.” 이렇게 청주시의회 속기록에 답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 예산이 올라와서 답변이 잘못된 건지? 이 답변대로라면 올해는 올라오지 말아야 될 예산이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제가 작년에 1년에 1회를 실시하는 것을 2년에 1회 실시한다고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1년이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라도 바로 오셔서 수정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지.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고, 이런 부분이 메모가 되고 또 전년도 거 비교하면서 심의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다음부터는 철저히 공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오늘이 예산심의 마지막 날이긴 한데 지금까지 보면 담당과장님들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을 올리셨겠지만 답변 부실로 인해서 삭감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서 위원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장님들 답변 그렇게 하고 가서 오늘 또 와서 ‘어제 답변이 잘못됐다.’라고 아침에 사무실 돌고 그러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움이 많이 앞섭니다. 이거는 매년 검사하는 게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오진태 과장님! 1122쪽 자산취득비에 프린터 350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신규 구입입니까, 교체 구입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프린터기가 1대 있는데 노후화돼 가지고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교체는 아니고 그거는 그거대로 쓰고 이거는 이거대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만약에 신규 구입 예산이 성립되면 그건 절차에 의해서 폐기처분 할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사용연한이 다 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1123쪽 하단에 도시재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1억 정도가 상승됐어요.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설명하고 예산이 두 배 정도 늘어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도시재생과장 정무영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는 안덕벌에 대해서 ‘우리 동네 예술가 콜라보(collaboration)’라든지 ‘우리 동네 공간 활동 공동체 조성’ 그다음에 ‘안덕벌주민 한마당축제’, ‘상인 역량강화 사업’ 이런 주민하고 역량 강화된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시행 초기에 사업비 1억 가지고 사업을 했던 거고요. 금년도에는 사업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더 증액된 겁니다.


김태수 위원  본격적인 사업이라 그래서 프로그램을 더 추가하는 겁니까?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 쪽인지 프로그램 확대인지 그걸 명확하게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저희가 금년도에는 여섯 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열한 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예,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건 예산심의 끝나는 대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거하고 대비되는 저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께, 1125쪽 상단에 도시재생허브센터 관리하고 청주역사 관리가 있는데 이게 준공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청주역사는 준공이 됐고요, 허브센터는 이달 말입니다.


김태수 위원  12월 말 준공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예.


김태수 위원  허브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이나 이런 부분이 배치가 되나요 아니면 위탁이 되나요? 관리ㆍ운영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도시재생센터가 일부 들어와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전체 위탁이 아니고 일부 위탁 정도로 해 갖고 조례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수 위원  위탁 관련해서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나 이런 건 들어온 게 없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반영돼 있는 거는 저희가 자체 운영하는 계획으로 잡은 거고요, 위탁이 확정되면 좀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도시재생 선도사업이라 그래서 시설비라 그랬는데 도시재생 선도사업 시설비 이게 내용이 뭡니까? 시설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뭐…….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도시재생과장 정무영입니다. 여기 나온 시설비는 저희가 선도지역 하면서 공공시설로 상당로를 확장한다든지 상당로 302번길, 덕벌로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광장 조성하는 사업 이거를 전부 다 통틀어서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라고 해서 선도사업 이렇게 되니까 표기를……. 지금 과장님이 설명 주신 그런 부분은 부기만 살짝 해주셔도 좀 이해하는 데 편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1126쪽에 배상금이 있는데 옛 연초제조창 건물로 인한 피해보상 150만 원 2건 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그거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면서 사고 날 걸 감안해 갖고 300만 원 배상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김태수 위원  어떤 사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거기에 차량 같은 걸 세워 놓잖습니까? 그러면 건물이 노후돼 있으니까 벽돌이 떨어지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 배상금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예.


김태수 위원  공공시설과장님께 한번, 이게 1131쪽이라고 할까! 거기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청사 시설관리 하단 부분에 2급 관사 관리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보다도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지금 1급 관사는 없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과장님이나 아니면 단장님 생각에 관사라는 개념이……. 지금 정치를 하고 단체장 후보들이 나오면서 관사를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관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관사가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관사 개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예전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사를 폐쇄해서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관사를 없애는 효과도 없고. 지금까지 청주시나 충청북도가 관사 폐쇄를 해서 활용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차기에 시장님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전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자기 아파트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년에 시장님이 선출되면 아마 관사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나 계획 이런 걸 갖고 계신가요? 단장님이 말씀 주실래요? 관사에 대한 단장님이 갖고 있는 개인 의견이나 아니면……. 어떻게 됐든 차기 지자체장/단체장이 선출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입니다. 지금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은 되지만 현재 타 자치단체도 관사 관계는 개방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 이승훈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개방하는 걸로 인지가 됐고, 하고 있고. 차기에 시장님이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관사 관계 필요한 부분은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관사라는 거는 ‘단체장의 제2의 직무실’이라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거나 이럴 때 아파트로 해놓으면 사실 그게 초대하기가……. 아파트라는 건 가정의 휴식 공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이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집행기관에서 공공시설과장님이나 또 단장님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내년에 닥칠지 모를 그런 상황이니까 미리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112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빈집 정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도시재생과장 정무영입니다. 현재 도심지나 농촌지역에 공가로 되어 있는 노후된 단독주택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할 때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 동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가끔은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화재 난 곳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저희들이 현재는 폐가나 공가만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화재가 나고 이걸 그냥 방치해 두는 일도 때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살다가 화재가 나서 완전히 전소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약간은 검토를 해주면 살아가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떠세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현재 불이 나서 폐가로 방치돼 있다고 하면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다음에 공공시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1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읍ㆍ면ㆍ동 청사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시설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매년 편성하는 예산입니다마는 읍ㆍ면ㆍ동 청사가 노후되면서 여러 가지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이번에는 수해가 났는데 혹시 그 수해 난 부분도 해당되나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저희가 동 청사 수해 피해 건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강내면에는 청사 뒤에 산이 무너져서 건물을 닫고 있어요. 보강토가 내려와서 건물을 닫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디서 예산을 세우나 물어보는 건데.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그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수해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진행하고 있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예.


박금순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가 분명히 있죠?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이미 그런 시설을 보강한 데가 있고. 체계적으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리고 제가 아니 물어볼 수 없는 게 단장님! 2294페이지가 되는데 여기 보면 청사건립기금에 흥덕구청사 건립 해서 설계용역비(잔액)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2294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금순 위원  예, 2294페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집행잔액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박금순 위원  설계용역비 잔액 해서 지금 9억 5,800여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입니다. 기금은 당해 연도에 쓰고 남은 예산은 불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부족한 부분만큼 다시 기금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가 된 겁니다. 금년도 예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은 다음 연도에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금순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808페이지에서 1809페이지인데요. 현재 하단에 보면 재료비가 4억 4,961만 원 이렇게 서 있는데 1809쪽에 보면 정수장 청소용품 구입비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일회용품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똑같이 구입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이거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그해에 청소용품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다 쓰고 그다음 해에 다시 또 구입하는 건데 대부분 비슷하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이건 그해 그해 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소모품입니다.


김현기 위원  일회용품 비슷하게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잘 알았어요. 1831쪽 참고해 보세요. 이거는 장병욱 과장님!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구축 100개소 해 갖고 2억 원이 계상됐는데 100개소라면 지금 현재 한정된 개수를 얘기한 게 몇 개가 더 있어요 아니면 전체 개수가……. 이것만 시스템 구축을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시내 육거리나 이런 부분 쪽에 노후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으로 이쪽에 계량기 있는 데다가 시스템을 부착하면 그 진동에 의해서 누수가 어디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 가지고 누수지점을 찾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00개소에 대해서 시범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현기 위원  100개소라면 현재 가정집을 지정해서 100개를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디를 시범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전파를 제일 많이 탐지할 수 있는 구간이 급수관하고 배수관이 있는 데로 저희들이 수용가하고 협의를 해서 계량기 있는 부분에다가 그거를 설치해서 그 전파에 따라서 본관 쪽에서 누수가 되는 걸 찾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현기 위원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청주시에서 자료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누수량이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게 월별로라든가 연별로 체크가 안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수율이 96.88%입니다. 그래서 100원어치 해서 보내면 96.88%를 회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현재 노후관으로 인해 갖고 누수가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시는 이 사업은 잘하신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이걸 청주시 전역에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누수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서 누수를 막는 데에 초점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이 사업을 통해서 누수지역을 많이 잡고 하면 유수율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을 때 좀 더 확장해서 다른 지역도 해볼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을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청주시의 예산이 허투루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누수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36페이지, 공공시설과 정윤광 과장님께 아주 간단한 거니까 확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화ㆍ개신ㆍ죽림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3층 창고 증축 1,500만 원이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3층에 창고 증축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지금 거기 창고가 부족해 가지고요.


김용규 위원  창고가 없는데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창고를 늘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기존 창고가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조금 늘릴 데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 그래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예.


김용규 위원  그것 관련되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이범수 본부장님께, 참고 페이지는 1779페이지. 수도검침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예산안에 상세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16년ㆍ’17년 기간제 경과 후 ’18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책정된 예산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예.


김용규 위원  그간에 진행되었던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부족한데 타 지역에서는 직원들이 검침을 하는 데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저희들같이 검침원을 두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서부터 검침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해서 2년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내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돼서 봉급 인상이 좀 있습니다. 당초에 검침원으로 할 때는 한 전당 900원씩 봉급 계산을 하던 것을 무기계약직으로 하면서 봉급 체계가 전환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봉급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부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문재인 정부가 올해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을 대단히 가지고 있고 금년 중반 정도에 지방정부의 전환 계획들을 올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각 해당 과들도 자료를 조사해서 올렸을 거예요. 청주시에서는 ’15년도에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 2년 전에 기간제 경과 후에 ’18년도에 무기계약직―정규직과 유사한, 완전한 정규직은 아니지만―그런 프로그램을 앞서서 진행해 왔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현실화됐다는 거에 대해서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본부장님께 앞으로 무기계약직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사회가 약자들이 더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이 확보가 되고 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간단하게 언급할 게 있으면 언급해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정수과인데요, 1835쪽입니다. 지북동 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이렇게 해 갖고 설명서하고 맞춰 보니까 이게 예산이 좀 맞질 않네요. 7억 2,816만 2,000원에서 3.5% 해서 2,555만 8,000원을 세우고 이쪽 설명서에는 300㎾를 한다 해놓고 7억 8,000이라고 했는데 이게 설명서가 잘못된 건가, 예산이 잘못된 건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정수과장 이석인입니다. 그 위에 7억 2,800 곱하기 3.5%는 설계비로…….


신언식 위원  설계비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신언식 위원  여기 설명서 3065쪽에 있는데 설명서는 당해 연도 요구액이라고 설명해 놨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산안에는 2,555만 8,000원을 설계비로 세웠는데 설명서에는 예산 요구를 7억 8,038만 8,000원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설명서하고 예산이 어떤 게 맞는 건가 묻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그 사항은 별도로 바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안하고 설명서하고 맞지 않고. 설명서에는 300㎾를 태양광발전 한다 했고 이쪽 예산안에는 270㎾를 한다 해놓고, 여기에는 설계비를 넣어 놓고 설명서에는 예산액을 넣어 놓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지금 답변을 못 해도 추후에 하실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바로 1836쪽, 오창산단 가압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50㎾ 해놨는데 가압장에 50㎾가 왜 필요한가. 이게 신설로 예산을 넣어 놨거든요. 그리고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2015년서부터 사업 계획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작스레 2018년 예산에다가…….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를 계속 했는데…….


신언식 위원  2015년서부터 공모를 해 갖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계속해 가지고 금년에 선정이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가압장 부분에 다 설치해 놓고 ‘이게 혐오물이다.’ 해 갖고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태양광, 건물 옥상에…….


신언식 위원  지금 오창과학단지 내에 태양광발전을 한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산에 이렇게 해 놓고서 문제가 발생 안 되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아니, 산이 아니고요.


신언식 위원  가압장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산은 아니고 가압장입니다. 배수지는 주로 산에 있는데…….


신언식 위원  가압장이 어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오창지역을 정확히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언식 위원  그걸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창 사는데. 가압장이 양청리 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아니요, 그건 배수지고요.


신언식 위원  주유소 옆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그건 배수지고요.


신언식 위원  가압장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가압장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신언식 위원  저쪽 일신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일신에 있는 것도 배수지고요, 오창프라자 뒤쪽으로 보면…….


신언식 위원  오창프라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호수공원 가기 전에 옆으로…… 있어요. 호수공원 가기 전에 큰 도로에서 병천 가는 길에서. 가압장이 바로 그 옆에 있죠.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해놓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건물에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건물 옥상에다 하는 건데요.


신언식 위원  혹시 민원이 발생 안 될까 걱정이라.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 발생하는 건 잘 못 봤습니다. 큰 임야라든가 개발행위 이쪽으로 태양광 민원이 발생하는데 건물 쪽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원래 까다로운 모든 것에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니까 혹시 그런 걸 해놓고서 민원이 발생돼 갖고 서로 간에 마찰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파악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언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오찬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라.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안성현  계속해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각 구청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원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은 교육 중이신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박성식 상당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일 상당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직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억 4,201만 원이 감액된 229억 4,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178쪽부터 1180쪽까지,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추진,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민방위 장비 구입 등 2억 4,605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을지연습 훈련 전개 등 1억 4,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191쪽에서 1194쪽, 공정한 토지평가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8,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측량 업무추진비 5,540만 원,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해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비 등 1억 5,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214쪽부터 1219쪽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및 녹지 시설 관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시설비 등 19억 8,300만 원, 공원 등 녹지관리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223쪽부터 1231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가로 청소 등 8억 5,9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 전개를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등으로 6,450만 원,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오수ㆍ정화시설 및 공중ㆍ열린화장실 유지관리 등 8,162만 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등 환경관리 및 지도에 148만 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 강화에 1,775만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환경관리원 인건비에 3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1232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에 22억 2,702만 원을 계상하였고 1233쪽, 균형발전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폭 12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13개 사업비, 주민숙원사업, 수해복구 등 소규모 지역가꾸기 50개소 사업비, 교량 및 시설관리비 유지비 등 99억 3,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1쪽, 재난ㆍ재해의 제로화 구현을 위해 재난 및 재해 관리,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2억 4,603만 원,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22억 178만 원, 1244쪽 하수관리를 위해 지하수 시설물 관리에 3,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5쪽부터 1246쪽, 행정운영경비로 4억 1,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247쪽부터 1249쪽, 적법한 건축행정 관리,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등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위해 1억 3,214만 원, 광고물 관리 및 단속,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해 6,17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05분)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7년 예산 대비 24억 4,314만 원이 증액된 187억 2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341쪽부터 1343쪽,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비, 장비 구입,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등에 2억 1,779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억 7,9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354쪽, 공정한 토지평가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7,816만 원을 계상하였고 1355쪽부터 1356쪽, 정확한 지적정보와 토지정보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해 1억 7,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373쪽, 근린공원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공원관리 민간위탁금, 공원ㆍ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에 10억 2,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75쪽,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하여 제초작업, 시설물 유지관리, 모래 클리닝 등 3억 6,1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38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등에 6억 7,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85쪽부터 87쪽,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과 환경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6,7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88쪽,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5억 4,3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1391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ㆍ보안등 관리와 신설에 18억 6,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9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도로 편입용지 보상과 사창동, 성화동, 남이면, 척산리 도로 개설 등에 8억 4,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93쪽부터 1397쪽, 도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26억 8,232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 7,575만 원, 주민숙원사업 27건에 26억 4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9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노산소하천 정비공사 등 8건에 17억 4,5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98쪽, 재난ㆍ재해 제로화 구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6,553만 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3억 3,288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4억 4,9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0쪽, 하수 및 지하수 관리를 위해 배수설비 정비 및 지하수 시설물 관리비 1억 3,25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억 3,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404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적법한 건축행정 관리,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등 1억 1,754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하여 불법 광고물 단속, 불법 노점상 정비 등 6,7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6쪽, 행정운영경비로 8,5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09분)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1,0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214억 6,5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6쪽부터 1478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주민대피시설 필수비품 보관함 제작비, 방독면 구입비 등 3억 9,7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8쪽부터 1491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공정한 토지평가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운영비 등 8,094만 8,000원을,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측량 업무추진비 7,329만 원을,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비 등 1억 3,05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엔 1508쪽부터 1513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를 위해 어린이공원 시설비 등 28억 4,69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513쪽부터 1514쪽, 인력운영비로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1,1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엔 1519쪽부터 152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도(AIDO) 시민운동 추진비 등 9억 5,941만 2,000원을, 자연친화적 환경업무 추진을 위한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등 5,367만 8,000원을,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한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비 등 1,071만 2,000원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방재장비 구입비 등 2,66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24쪽부터 1526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9,616만 2,000원을, 인력운영비로 환경관리원 인건비 등 43억 75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엔 1527쪽부터 1528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신설 및 교체비 등으로 25억 9,00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528쪽부터 1530쪽, 노폭 12m 미만의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도로기반시설 확충 지원사업비 등 30억 4,97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531쪽부터 1534쪽, 도로관리 사업을 위해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비, 주민숙원사업비,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48억 18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35쪽부터 1536쪽,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대책용 자재 구입비 등 1억 1,684만 9,000원을, 하천시설 개선을 위해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등 6억 2만 4,000원을, 하수 및 지하수 보호 관리를 위해 지하수 시설물 관리 및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5억 1,7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엔 1537쪽부터 1539쪽, 인력운영비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2억 7,722만 2,000원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8,47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건축행정 관리비 등 1억 8,3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40쪽부터 1542쪽, 불법 건축물 및 광고물 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등 6,2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2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8,7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14분)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656만 원이 감액된 192억 3,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2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621쪽부터 1623쪽, 민방위 역량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및 장비구입,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3억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8,072만 원을 계상하였고 1635쪽,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측량 업무추진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7,4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35쪽부터 1636쪽, 공유토지 분할 및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1억 8,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5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655쪽부터 1659쪽,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유지관리 재료비, 시설비, 민간위탁금 등 15억 2,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664쪽부터 1666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등 9억 1,7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67쪽,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 전개를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4,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7쪽부터 1668쪽,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오수ㆍ정화시설 및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8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68쪽부터 166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재료비, 주민 합동점검 참여자 보상금 등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2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1672쪽부터 1673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ㆍ보안등 관리와 교체 사업비 27억 6,0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73쪽부터 1678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사업으로 도로 개설 및 관리, 교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등 68억 6,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8쪽부터 1680쪽, 재난ㆍ재해의 제로화 구현을 위한 재해 관리, 하천 유지관리,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 14억 4,628만 원을 계상하였고 1680쪽부터 1681쪽, 지하수 보호 관리를 위한 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시설비 1,8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81쪽부터 1682쪽,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기본경비 등 3억 6,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업무대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억 2,489만 원을 계상하였고 1683쪽부터 1684쪽,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위탁금 등 6,6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85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9,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3시19분)

○위원장 안성현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이 동시에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좌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좌석 배치는 편의상 예산이 많이 올라온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 하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당구다 보니까 상당구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참고 페이지 1170페이지에 보면 용암동 용박골에 방송설비 2,000만 원 도비 내려온 건데 이건 정보통신과에서 지급하는 게 아닙니까?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종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근데 구청으로 내려간 게 잘못 내려간 건 아니죠?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지역구 도 의원 보조…….


한병수 위원  아, 아는데 먼저는 조례가 없어서 구청하고 서로 핑퐁을 했는데?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올해 육미선 의원님 대표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조례가 됐으면 정보통신과로 이관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정보통신과에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합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앞으로 구청에서 전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사업비는 마을대표에게 지급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이게 서로 핑퐁을 할 때는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불분명해서 서로 못 받겠다고 하는 저기로 계속 딜레이(delay)가 되고 했는데 조례로 됐는데도 그걸 각 구청으로 떠넘기고 말았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정보통신과에서 저희 구청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공문 지시가 있어서 저희 구청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알았고. 그리고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는 신축 청사 이사 준비를 서서히 하시는 거죠?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종오  12월 18일이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합동으로 공공시설과하고 인수인계 작업을 마무리 짓고 이사는 내년 3월 1일부터 4일까지 하고, 업무 개시는 3월 5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청사는 금연 건물로 지은 건가요 아니면 흡연 건물로 지은 건가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청사 신축이 다 끝나면 옥상이나 바깥에다가 흡연구역을 설치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건물 자체가 흡연 건물이냐…….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종오  모든 공공기관 건물은 금연 건물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금연 건물에다 흡연실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던데?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청사 바깥에다가 흡연실을…….


한병수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옥상에다 3,200만 원씩 두 개를 짓는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금연 건물을 잘 지어 놓고 거기다 또 흡연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아서…….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종오  흡연자들이 흡연구역이 없잖습니까? 그럼 또 실내에서 피우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흡연구역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한병수 위원  옥상에다 설치할 겁니까?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종오  그거는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가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한병수 위원  어디다 지어야 되는 건지 위생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청에 위생과장님 계실 텐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


한병수 위원  의회에도 흡연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전부 폐쇄를 시키고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흡연하시는 의원님들도 전부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청사 깨끗하게 지어 놨는데 거기다 흡연실을 3,200만 원씩 들여서 두 개를 짓는다? 이게 이치에 안 맞아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구청장님, 지으셔야 되는 겁니까?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금연 관계는 보건소인데 여기 답변자는 없을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공건물의 실내는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치하는 곳은 건물 외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 건물 내부가 아니고 옥상 위나 건물 외쪽에 예산을 두 군데 정해서 흡연자들에 대한 편리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한병수 위원  6,400만 원이면 두 개를 멋있게 지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합당한 예산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요.


○상당구청장 김종일  저희들의 현재 계획은 옥상에 한 군데, 건물 뒤편이라든지 1층 건물 외쪽에 한 군데 그래서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죠?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꼭 필요합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참고로 한병수 위원님은 담배 안 피시죠?

  (회의장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 주신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4개 구청 행정과장님 공유 좀, 참고 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상당구는 1179쪽이고, 서원구는 1342쪽, 흥덕구 1477쪽, 청원구 1622쪽.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지금 유류비, 운영비, 야식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초소라든가 차량 대수하고 상당히 안 맞아 돌아갑니다. 차량 대수가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건 사실은……. 상당하고 서원구는 똑같네요. 우선 상당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상당구 같은 경우는 초소가 13개죠?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13개가 지역대고요, 연합대가 한 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연합대까지 해서 14개고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예.


김태수 위원  근데 운영비는 연합대 따로 나가지 않나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예,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근데 운영비가 14개로 나와 있어요. 지역대 13개, 연합대 포함해서 14개 그거는 맞네요. 그런데…….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야식비는 연합대 따로, 지역대 따로 나가고요. 유류대, 운영비 이거는 지역대 13개하고 연합대 1개 해서 14개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근데 지금 차량 대수가 상당구 13개 지역대 중에서 10대가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예.


김태수 위원  근데 유류대는 14대가 나가고 있어요. 예산이 14대로 올라왔어요. 서원구는 7대가 있는데 유류대가 11대 올라왔고, 흥덕구는 10대가 있는데 12대 올라왔습니다. 청원구는 8대의 차량이 있는데 10대 유류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2대에서 많게는 4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내년도 차량 구입 예정이 합쳐서 총 6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유류대 차이가 많이 나는지?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미호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태수 위원  예.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미호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이미호입니다.


김태수 위원  예, 나오셔서…….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미호  청원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차량이 개인 차량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지원을 해줘서 그렇습니다. 저희 청원구 같은 경우는 초소가 열 군데 있습니다. 원래는 아홉 군데가 있어야 되는데 여성대 하나 포함해서 열 군데거든요. 개인 차량 두 군데인 것까지 지원을 해줘서 열 군데가 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타 지역도…….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미호  타 구도 똑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똑같습니까?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미호  예.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부터 개인 차량도 인정해 줬었나요?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는 자료상으로 개인 소유 차량 대수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어색하고. 또 서원구 같은 경우는 초소가 열한 군데인데 초소 운영비는 열두 군데, 이게 연합대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예, 서원구 연합대 하나가 이번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번에 연합대가 새로 생기는 겁니까?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초소가 없었는데요 내년도에 다시 짓게끔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본청에 할 때도―예, 과장님 들어가세요―제가 의구심이 나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방범대는 경찰서 소속입니다. 그죠? 맞죠? 상당구청장님!


○상당구청장 김종일  방범대는 아마 맨 처음에 할 때 경찰서의 각 파출소 소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근데 지금 서원경찰서는 없는데 서원구연합대 사무실이 또 생긴 거네요, 그죠?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제가 본청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 유류대나 운영비, 야식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숫자가 계속 안 맞아 돌아가서 이 자료를 받았을 때 굉장히 의구심이 생겼는데 개인 차량이 그렇게 들어간다니까…….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 그러면 개인 차량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구입해 준 그 차량 이외의 지역대에서 개인 차량을 운행하는 건가요? 그럼 청원구 같은 경우는 개인 차량이 어디 어디예요?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미호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이미호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동암자율방범대하고 율량자율방범대가 개인 차량입니다. 원래 저희 청원구에는 자율방범대가 9개소인데 오창에 여성방범대 차량이 하나 있어서 그거 포함해서…….


김태수 위원  오창 같은 경우는 남성방범대하고 여성방범대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미호  사무실은 같이 쓰는데 활동을 따로 하다 보니까 차량이 별도로 있어서 유류대만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거는 아마 ’14년 통합되기 전에 구 청원군 시절에 매입을 해준 것 같아요.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이미호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타 지역도 없는 지역으로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청주시에서 지원된 차량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개인 차량이 지원되는 곳이 있으면 심의가 끝난 다음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청원구 같은 경우 없는 곳 두 곳―4개 구청 공히 그렇게 개인 자가용 유류지원대로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청주시에 총 해서 자기 차량 운영하는 데가 12대가 초과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남녀 초소가 흥덕구 같은 경우는 오송하고 옥산 두 군데가 있어요. 오송하고 옥산이 있는데 아마 둘 중에 한 군데는 초소를 같이 쓰고 한 군데는 남녀가 분리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김옥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김태수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대 야식비인데요. 5,000원씩 4명 12개월 해서 288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5,000원씩 4명이면 2만 원 해서 열두 달이면 이게 맞아요? 나와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에서 말씀하실 건가? 상당구에서 말씀하실래요?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미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청원구!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미호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이미호입니다. 연합대 같은 경우는 주 3회 이상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일반 자율방범대인 경우에는 주 5회 이상을 활동하도록 되어 있어서 횟수가 연합대와 일반 자율방범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예산안에 연합대는 야식비가 5,000원씩 4명 해 갖고 12개월이면 288만 원이 아닌 240만 원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4개 구청이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미호  5,000원씩 4명 주 3회 활동하는 걸로 12회 12월 해서 288만 원.


신언식 위원  아니,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이게 4개 구청 다 그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청원구청장 남기상  제가…….


신언식 위원  예.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예산안에 부기한 내역이 맞습니다. 288만 원.


신언식 위원  네?


○청원구청장 남기상  288만 원이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왜……. 288만 원 이게 맞아요?


○청원구청장 남기상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5,000원 곱하기 4명이면 2만 원.


○청원구청장 남기상  예.


신언식 위원  열두 달이면 얼마야?


박금순 위원  맞아요.


○청원구청장 남기상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맞아요?


○청원구청장 남기상  예.


신언식 위원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그럼 죄송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1228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가 150만 원 6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어느 장소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길래 150만 원씩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1228쪽!


○상당구청소팀장 박성식  상당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박성식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수암골에 두 개 또 남궁병원, 상당공원 총 6개소입니다.


신언식 위원  6개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유지보수비가 150만 원씩 들어가나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상당구청소팀장 박성식  이게 공중화장실에 변기나 세면대 또 수도꼭지 파손된 걸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신언식 위원  연간 파손된 게 1개소에 15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상당구청소팀장 박성식  예.


신언식 위원  금년도에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상당구청소팀장 박성식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자세히 모르면 예산을 어떻게 150만 원씩이라서 900만 원 딱 올려놔요? 금년도에 들어간 예산을 영수증 처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고요. 그 화장실 1개소당 150만 원은 한 개 장소에 남녀도 여러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기가 파손된다든지 전기시설이 파손될 때 그런 걸 전부 다 통틀어서 일단 산출액을 150으로 하고, 예산안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사용처를 자료로 좀 달라고요.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4개 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상당구는 1227, 서원구는 1386, 흥덕구는 1523, 청원구는 1668쪽이요. 상당구 과장님은 안 오셨고 청원구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예산안에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ㆍ점검 차량유지비라고 상당구하고 서원구는 한 대씩 있네요. 박성식 팀장님 한번 보세요. 맞아요?


○상당구청소팀장 박성식  예, 한 대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흥덕구하고 청원구는 현재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ㆍ점검 차량이 없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예, 현재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현재 지도ㆍ점검 차량이 없으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여태껏 하지 않았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아니, 다니고 있는데요. 개인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왜 개인 차량으로 다녀? 다른 두 군데 구청(서원구나 상당구)은 있는데 개인 차량으로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현재까지는 차량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정수가 서 가지고 내년도에는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현기 위원  예산 섰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예.


김현기 위원  지금 차량구입비가 어디 섰어요? 몇 쪽에?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저기 환경정책과 그쪽에서 나오는 걸로…….


김현기 위원  본청에?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예, 본청 쪽에.


김현기 위원  거기에 지금 섰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예.


김현기 위원  청원구도 답변해 주세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청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기 위원  청원구도 같이?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가축분뇨배설시설 지도ㆍ점검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어요.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4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지도ㆍ점검 안내문, 예를 들자면 개인 소유의 1t 봉고차량을 도로에서 세차하는 그거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본 위원한테 감사 때 답변했고 몇 회에 걸쳐서 했는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대답만 하고 아직 저한테 제출을 안 했어요.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이 차량이 내년도 예산이 섰다고 2개 구청이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서서 차량을 구입하면 앞으로 지도ㆍ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경일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서원구 건설교통과장님! 1398쪽 한번 봐 보세요. 시설부대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부대비 해서 약간 증액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저희는 작년보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업비가 6억 5,000이 늘었습니다. 그 는 이유는 저희들이 단위사업비도 좀 더 확보했지만 2017년 3월에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거예요―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오가리에서부터 그쪽으로 쭉 나가면 송어장 있는 데까지 있습니다. 대전 쪽에는 벤치로 돼 있고 등산코스가 잘돼 있는데 우리 구역에는 없어서 그걸 공모해서 3년 동안에 국비 16억 5,000만 원을 땄습니다. 그거에 대한 올해분 3억 9,000이 반영됐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비로 해 가지고 오가리 7개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LPG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왔어요. 그것 때문에 부대비가 늘어났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현도면을 가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재산권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연제일 과장님,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욕보셨네요. 그분들이 많이 손해/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걸 애환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그런 걸 확보해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못 시켜 주더라도 제한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에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진균 과장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529페이지인데요. 리호관광호텔 앞 도로개설공사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하세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진균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이진균입니다. 현재 진행상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예.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진균  현재 인가를 받아서 보상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한 상태인데요. 대토지 소유주가 ‘여기에 계획돼 있는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없애 달라.’ 그거하고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한 정지처분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를 하면 나머지 추진과정을 거치고 보상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게 작년도에 예산 세워졌던 거 아니에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진균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도 사업을 추진하고는 계시지만―물론 일을 안 했다고 추진 안 했다고는 보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올해는 모든 것이 진행돼서 이게 원활하게 좀……. 어차피 시 예산 중에서 일부를 여기에 세워 놨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을 못 한다면 이 사업금액만큼 다른 쪽으로 쓰지 못하고 이렇게 이월되는 관계로 올해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려면 얘기해 주세요.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리호관광호텔, 오늘도 통장님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방금 전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소송이 끝나는 대로 승소하게 되면 바로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용이 아닌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아서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그 재판이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흥덕구 건설교통과장님! 1529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강내면 석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해서 전년도보다 상당히 증액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진균  강내면 석화리 사업은 신규 계속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당초에 보상비를 일부 세우려고 했는데 작년에 추진이 안 돼서 반납한 다음에 이번에 증액해서 수립하였습니다.


박금순 위원  반납 이유가 뭔가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진균  예산부서에서 ‘이월은 제로화하자’ 해서 보상 추진이 안 되는 건 3회 추경 때 전부 삭감한 다음에 다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주들과 협의가 다 된 건가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진균  지금 협의가 일부 안 된 게 있어 가지고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 부분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송리 도시계획도로 외 1개소 개설공사 관련해서 그것 좀 질의하려고 해요. 흥덕구! 1530페이지가 되네. 찾으셨나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진균  예.


박금순 위원  거기를 보면 세종시 건설청에서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는 곳도 일부 겹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보면 오송에 마을금고 앞쪽으로는 오송농협 바로 옆이 겹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도 있어요. 도시계획선과 세종시 건설청의 토지보상선이 연결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선과 보상선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으시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지주분들과 마찰이 안 생기게끔 검토해야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진균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이진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가 T자형으로 해서 오송읍사무소에서 동쪽으로 두 블록 옆에 있는 도로거든요.


박금순 위원  네, 그렇죠.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진균  예.


박금순 위원  과장님보다는 구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오송농협 바로 옆에 철물점도 있고 주점도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농약사가 있었던 자리인데 그 부분이 건설청에서 토지보상선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으로 계획선하고 보상선하고 다른 이유로 거기 피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주들하고 애로점이 뭔가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예산 세우는 데 심도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지금 박금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도 조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건 주민들하고 세종 부서/관리청하고 별도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에 2억 8,400만 원 예산 세운 부분은 오송2리 천광당 뒤편 쪽에 육교 가기 전에 우측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관계 보상이라도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박금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249-6번지가 있어요. 그래서 249-6번지가 어딘가 위치를 봤더니 36번 도로변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주시는 것이 사전에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그 부분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알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파악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이 확정된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개 구청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2,000억 정도가 됐는데 243억이 더 추가됐어요. 그런 내용이 쭉 있으면서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아까 얘기한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 농어촌마을 지원이라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57억이었는데 지금 15억이 더 확충됐어요. 그런데 서원구청 건설교통과에는 오가리마을, 이 오가리마을이 문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가리가 옛날 문의 오가리 거기 아니에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 지역이 위에 절 있는 데 있잖아요, 현암사인가? 그쪽에서 경계가 돼 가지고 그 밑으로는 서원구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 그래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네.


박현순 위원  여기는 엘피지 소형 탱크 설치사업이 7대가 소정이 됐는데 다른 구에는 이걸 못 봤어요. 이게 상당구에 있습니까, 엘피지 지원하는 게? 상당구 건설교통과장님!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신건홍  상당구청 건설교통과장 신건홍입니다. 상당구에는 없습니다.


박현순 위원  없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신건홍  예.


박현순 위원  여기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 농촌마을 단위 지원 해 가지고 올해 증액된 게 15억이고, 성폭력 피해 지원 해 가지고 270억 이렇게 올해 확정된 금액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런데 다른 내용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질의할 게 없는데 서원구청은 어떻게 해서 이게 구청에 들어왔어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GB(Greenbelt) 사업으로 건설교통…….


박현순 위원  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그린벨트 사업으로 별도로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현순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지역으로 안배한 이런 내용의 지원금액은 우리가 접수를 안 하는 겁니까? 우리가 따오지를 못해서 못 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 누가 좀…….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서원구에만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서원구 현도면에만! 49.5㎡가 있어서 10개 마을이 거기 포함되는데요.


박현순 위원  아니, 그래서 제한개발구역에만 혜택을 부여받는 게 아니고 농어촌마을에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7억이 왔는데 청주시에는 유독 서원구만 혜택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그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한 사업은 GB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받은 거를 말씀드립니다.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내려왔는데 왜……. 청원구 같은 데가 얼마나 낙후됐습니까. ‘상당구 미원 쪽 이런 지역에도 이걸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늦게라도 사업이 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4개 구청의 농축산경제과장님들께 공통으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원ㆍ녹지 관리에 관련되어서 재료비 살펴봐 주시고요. 상당구 페이지는 1215페이지, 서원구는 1374, 흥덕구는 1509페이지, 청원구는 1656 참조해 주시고요. 상당구와 서원구는 공원ㆍ녹지 관리 재료비에 관련되어서 특별하게 특이사항이 없어요. 같아요. 같은데 흥덕구하고 청원구는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표현도 좀 다르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낙엽마대라고 있죠? 낙엽마대! 거기 있습니다. 청원구 농축산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조금만 더 들어 주시고요.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는 유사한 예산이 서 있어요. 상당구하고 서원구는 낙엽마대라고 해서 100L 4,000원짜리를 1,500개하고 1,000개 정도 사시는 걸로 돼 있고, 흥덕구는 가연성 폐기물마대라고 표현돼 있으면서 4,000원짜리 3,000개를 사신다고 했고요. 청원구는 없어요. 그럼 청원구는 낙엽 수거를 안 하나요? 예산안에 왜 나오지 않죠?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청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입니다. 1656페이지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규 위원  예.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마대에 대한 건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공원시설 관리용품……. 쓰레기봉투 100L짜리는 구입 예산을 올렸거든요. 근데 마대에 대한 거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상당구하고 서원구, 흥덕구에 쓰레기봉투 100L짜리는 같이 다 있어요. 근데 청원구만 쓰레기봉투 100L짜리만 있고 낙엽마대 100L짜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구청은 낙엽마대를 구입해서 다 처리하는데 청원구는 어디다 담아서 처리를 하느냐는 얘기죠.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원시설 관리용품……. 마대를 분명히 사용하기는 할 건데 어디에 포함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공원시설 관리용품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좀 특이하게 나머지 다른 구청하고 달리 공원시설 관리용품에 16종이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부기에 4개 구청이 정확하게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상이점들이 있어요. 4개 구청의 농축산경제과장님, 앞으로 공원ㆍ녹지 관리용품과 관련된 재료비 관리하실 때 동일하게 올려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들어주세요. 지금 답변이 곤란하신 것 같네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흥덕구청 농축산경제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흥덕구청 농축산경제과장님, 1509페이지 보면 여기는 특이하게 불연성마대 50L짜리 2,000원 500개를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다른 구청에는 없는 거거든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네.


김용규 위원  다른 구청과 다른 이런 특이한 일이 어떤 이유죠?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입니다. 공원이나 이런 데서 타지 않는 물건이 나오고 그러면 이거를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릴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환경위생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거를 처리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공용마대를 처리하는 게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불연성마대 500개를 신청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께서는 서로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는지 안 물어보시나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그건 과장 차원에서 물어볼 건 아닌데, 실무자들이 업무 협조를 같이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청원구에서 말씀드렸던 사항도 사실 그동안은 환경위생과에 협조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구청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예산을 전 구청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상당구청하고―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서원구청 농축산경제과는 과장님 둘이서 자주 술 한잔 하시는가 봐요. 상의를 했는지 어떻게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회의장 웃음)

이렇게 소통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흥덕구청에서 공원 관리할 때 불연성마대가 필요하다면 다른 구청도 필요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별로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와 줘야 상식적이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안에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낙엽 수거 전용마대 170L짜리라고 정확하게 제작을 하게 돼 있어요. 낙엽 수거 전용마대예요. 그것을 170L짜리 2만 매 만드는데 여기는 낙엽마대라고 표현하면서 리터 수가 100L예요. 우리가 낙엽 수거 전용마대 170L짜리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00L짜리 그냥 마대를 쓰는지 이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농축산경제과장님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용 마대라고 그래서 만들고 있는데 왜 그 170L짜리를 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실래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실무자들이 마대를 구입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서 견적을 파악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L가 필요한 걸로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렇게 낙엽 수거 전용마대 100L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청 자원정책과는 왜 낙엽 수거 전용마대 170L짜리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글쎄요, 저희들 구에서의 실정으로는 공원 관리 차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쪽에서는 아마 가로수 개념을 두고서 했기 때문에 용량이 큰 걸 구입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낙엽 수거 전용 마대 100L짜리가 현장에서 필요한 거 보니까 다음에는 수거 전용 마대 100L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들어가시고요. 마무리하면서, 구청별로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매해 본예산 세울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서로 살펴보고 상이한 게 뭔지, 우리가 빠진 게 뭔지. 지금 본 위원의 지적대로 여러 가지 상이하고 답변이 부실하잖아요. 그죠? 답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4개 구청장님들께서 다시 한 번 업무적으로 파악하셔서 항상 4개 구청이 동일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원구 건설교통과 연제일 과장님! 거기 대청댐 하류 부분 데크 말씀하시는 거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저도 거기 개인적으로 자주 가는데 거기서부터 신탄진까지 대전광역시 쪽으로는 잘돼 있어요. 저도 갈 때마다 조금 그랬습니다. 거기 조그만 데 있었죠, 옛날에 식당 부분?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네.


○위원장 안성현  그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1.65㎞를 더 내려가면 송어장 있는 데쯤까지 갑니다.


○위원장 안성현  송어장까지는 가는 거고. 근데 더 이상 연장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그 밑으로는 좀…….


○위원장 안성현  현도 선착장 있는 데까지는 안 가나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네, 그쪽에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렇습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앞으로 그쪽으로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어쨌든 청주 통합 이후에 청주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청주지역에는 데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줬는데 그것도 국비로 확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리고 저도 구청장님들 네 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료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구청장님들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가질의 등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교통사업 세입예산안에서 건설교통본부 소관 5억 원을 감액하고 그 외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14억 1,54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환경관리본부 소관 9억 7,3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건설교통본부 소관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환경관리본부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청주시와 주민협의체의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 및 보고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은 김용규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안성현김용규김태수김현기박금순박현순신언식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성환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기상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신건홍

상당구건축과장 이근복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김옥동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이기홍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진균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미호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신용희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청원구건축과장 민병전

※ 참고인

상당구청소팀장 박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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