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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1회 제1호 본회의(2017.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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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8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시정연설(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o 5분자유발언
1.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8년도 시정연설(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10시11분 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의장 황영호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범석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11월 인사이동에 따른 승진 및 전보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범석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이범석  청주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이범석입니다. 지난 11월 9일 청주시장 궐위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저를 비롯한 3,500여 공직자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여 청주시정이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2017년 우리 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추진 중인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8년에도 시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더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11월 1일 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수 서원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일 상당구청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10시14분)

○의장 황영호  이범석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규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승진과 영전을 하신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와 청주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17년 1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으로 이재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상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우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유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재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언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병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종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진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2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장으로부터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과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 등 동의안 5건, 청주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2건을 포함, 모두 2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51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49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접수사항으로 청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청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2017년 11월 9일 청주시장의 궐위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부시장이 청주시장을 권한대행 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6년도 청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10시20분)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충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묵묵히 시정의 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이범석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청주시 3,5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청주시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도폐지가 예정된 용암배수지의 공원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용암동 지역은 청주에서도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용암배수지와 인접한 원봉공원의 경우 인근 지역 11개 아파트 6,700여 세대 2만 7,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휴일이나 저녁시간이면 원봉공원에는 좁은 공간에서 농구, 배드민턴, 줄넘기, 자전거 타기 등을 즐기는 사람들과 이 사이를 피해 다니며 산책하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맘 편히 휴식을 즐기기보다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다른 주민들과 부딪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더 이상 휴식공간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곳의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용암배수지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19년 12월 준공되는 지북배수지로 대체하고 이에 따라 2019년 용도폐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지역의 개신배수지, 가경배수지는 현재도 배수지로 사용 중이며 애시당초 착공 단계부터 계획적으로 공원화하여 개방한 것이고, 금천배수지는 배수지로 사용 중임에도 체육시설을 만들어 시민께 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용암배수지 또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용암배수지를 공원화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 조성을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2019년 용도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사전에 차곡차곡 준비하여 201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9년에는 공사 완료라는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 조성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실사용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배수지와 원봉공원을 연계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용 주민들의 연령대나 동선 또는 선호하는 체육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공원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때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린 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용암배수지와 원봉공원이 한데 어우러져 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삶의 여유와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황영호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아울러 이재길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 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아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시정연설(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범석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이범석  사랑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85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 3,500여 공직자는 백만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실현하기 위해 부푼 꿈을 안고 출범한 민선 6기도 어느덧 결실의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는 수해라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 통합시의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낸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투자유치와 국비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규모와 재정 기반을 키우고 전국 단위 기관 표창 85개를 수상한 청주시는 전국의 부러움을 받는 중부권 핵심도시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85만 청주시민과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결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3,500여 공직자들은 현재 시장권한대행 체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오로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만 행복도시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95% 완수하고 도농 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읍․면과 농ㆍ축산 분야, 지역개발 예산을 최대 51.2%까지 늘려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올해 9,000억 원에 육박하는 국비를 확보하고 2조 원이 넘는 전국 네 번째 규모의 재정을 통해 백만 대도시 성장동력을 굳건히 했으며, 도시첨단산업단지, 반도체융합부품실장기술지원센터,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당구청 외 권역별 청사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며 시정의 인프라를 완비해 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투자유치로 일등 경제를 실현했습니다. 민선 6기 당초 투자유치 목표액이었던 10조 원의 두 배를 뛰어넘는 21조 투자유치 성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지역 현실에 맞게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고, 공장등록 처리기간 단축,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같은 행ㆍ재정적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여 대응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특히, 올해 초 개소한 청주시통합산단관리공단은 산단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투자유치를 가속화시켜 주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3% 높은 62.5%, 경제성장률은 7.1%, 1인당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는 3만 달러를 넘어서며 청주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2018. 직지코리아 국제행사 승인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확정 짓고, 전 세계 문화ㆍ예술인들이 모여드는 청주공예비엔날레, 2017. 세계문화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국제적 문화도시로서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젓가락으로 하나가 되었던 동아시아의 관심이 젓가락연구소 개소, 한ㆍ중ㆍ일 교토서밋(summit)을 통해 젓가락 특별전과 2017. 젓가락페스티벌로 이어지며 생명문화도시의 위상을 세계 곳곳에 각인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착공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과 재개장된 동부창고는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던 옛 담배공장을 새로운 문화의 메카로 재탄생시키며 문화 재생의 롤모델(role model)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문화 창작소 역할을 할 문체부 공모사업 콘텐츠 코리아 랩(KOREA LAB)의 청주 유치는 지역 문화산업에 큰 동력을 가져다 줄 알찬 성과라 하겠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복지도시를 실현했습니다.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365! 두드림 통합 복지 포털(portal)’은 지난 2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4만 4,000여 명의 시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하며 우리 시 대표 복지정책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1월 서원노인복지관 준공을 통해 4개 구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완비하여 고령화 시대 어르신 복지 향상에 힘쓰는 한편 2,500명의 복지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선별ㆍ지정하고 책임담당제를 실시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족의 고충을 덜어 드리고자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대학ㆍ시ㆍ기업이 함께하는 가족친화 UCC(University-Cheongju city-Company)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했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생활현장 곳곳에 설치된 3,496대의 방범용 시시티브이는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시민의 삶을 지켜 주었습니다. 꼼꼼하게 짜여진 시시티브이 그물망은 지난해 대비 강력범죄 발생률 10.8% 감소와 검거율 3.5% 증가에 도움을 주며, 시민 안심도시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옐로(yellow)카펫ㆍ노란발자국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횡단보도 엘이디 조명등 설치 확대와 같은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펼친 결과 청주지역 교통사고가 7.2%나 감소되는 괄목할 만한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생활에 편의를 더했습니다. 지난 10월 만성적으로 교통정체가 되던 청주역∼옥산도로의 확장 1단계 사업이 준공되어 통합청주시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대사거리에서 내덕칠거리 상당로 확장사업을 착공하는 등 거미줄 같은 도로망을 완비해 가며 바쁜 85만 시민의 생활에 편의를 드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바이오(Bio)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며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인구절벽ㆍ고령화 문제는 현재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밖으로는 북핵 문제, 미국의 에프티에이 재협상 등 풀어내야 할 국제현안이 산적해 있고, 안으로 퍼져 있는 청년실업, 경기침체 등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더해져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경제는 3.7% 경제성장의 호조가 예상되고 있어 현명한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혼란한 정세와 경제 변화는 통찰력을 갖고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온 우리에게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IT(Information Technology)ㆍBT(Bio Technology) 1번지로 23개의 미래 친환경산업단지를 완비해 나가며, 스마트(smart)도시를 착실히 준비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수립했던 인구 백만 종합플랜(plan)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청주시는 이미 각종 경제와 인프라 지표에서 최상위권을 드러내며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 가며 시민 체감온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경제도시 완성,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복지문화 조성, 조화롭게 성장하는 균형도시 건설, 마음 놓고 생활하는 안전도시 구현, 자연과 함께 살기 좋은 청정환경 조성, 소통으로 완성되는 체감행정 실현’으로 정하고 청주시 3,500여 공직자는 백만 행복시민과 함께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경제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우고 일자리를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측 불허한 변화의 시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역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은 다름 아닌 경제력입니다. 이에 22조에 육박하는 투자유치 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공장승인기간 48% 단축 등 맞춤형 투자환경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도체융합부품실장기술지원센터 착공, 오송 첨복단지ㆍ산학융합본부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 확대, 지역기반형 글로벌(global)게임센터 구축 등 충분한 기반 조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주력산업을 향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확대하여 우리 시 경제규모를 더욱 키워 나가겠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성과는 법인지방소득세로 이어져 시의 살림을 풍요롭게 하고 가계소득 증대, 소비 촉진의 선순환을 견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실패한 청년정책이 장기적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본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청년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역 청년에 적합한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해외취업 프로그램, 청년 내일채움 공제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여 청년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기술 선도 스타트업(start up) R&D 지원을 통해 창업ㆍ벤처(venture)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공공근로사업, 퇴직전문인력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일ㆍ생활 균형 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을 늘려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려 민생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ㆍ특성화 사업도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민경제가 튼튼해지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수출 역량 강화를 통해 청주의 기업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농심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살고 싶은 농촌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웰빙(well-being)시대 고품질 전략을 통해 11년 연속 청원생명쌀 로하스(LOHAS) 인증으로 이뤄낸 저력을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확대와 청원생명 브랜드 경쟁력 강화로 이어가는 한편 농식품 해외 수출 마케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에프티에이시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돈 버는 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16개의 권역별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과 직거래장터가 올해에만 50억 원의 매출을 지역 농가에 안겨 준 만큼 로컬푸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전국 최초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고부가가치 농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잘사는 농촌은 잘사는 도시와 시너지를 일으키며 지역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둘째, 촘촘한 그물망 복지와 생명문화의 잠재력으로 시민의 삶을 보듬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고위험군 지정 책임담당제를 시행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로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복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강화된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시민체감형 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가족관계 형성 지원서비스를 통해 저소득 가정의 갈등을 풀어내고 건강한 복지도시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또한, 청주시만의 복지정책 브랜드인 ‘365! 두드림 통합 복지 포털’을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급여 사업을 강화함은 물론 기초노령연금 확대,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등을 통해 시민 모두의 복지를 챙기고 보듬어 나가겠습니다. 백만 행복시민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동육아나눔터를 구별 1곳씩 총 4개소로 확대하여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을 개장하여 어린이에게는 창의력 넘치는 상상의 공간을, 육아에 지친 어른들에게는 편하게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을 보다 확대하고, 공공형ㆍ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함은 물론 열린어린이집을 91개소로 늘리고,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아이를 낳아 믿고 맡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발전된 도시에 색을 입히고 생명을 불어넣는 힘은 선현들도 끊임없이 갖고 싶어 했던 문화라는 저력입니다. 지난 11월 7일 1,500년의 생명 문화 저력을 증명해 주듯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청주 유치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정부ㆍ유네스코와 함께 기록유산센터가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직지특구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18.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을 세계인 모두의 문화축제장으로 완성해 금속활자 발명국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젓가락 특별전 해외전시 등 젓가락 문화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화도시 콘텐츠의 세계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제27회 전국 무용제와 아시아 최초 청주 IPC(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통해 시민에게 문화ㆍ체육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한류 명품 드라마 테마파크와 세종대왕 행궁을 조속히 완공하여 문화관광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새로 조성될 옥화자연휴양림 숲체험시설과 미래지 가족캠핑장은 시민에게는 힐링 1번지로, 외지인에게는 체험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셋째, 대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에 편리를 담고 낙후지역을 살펴 균형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3차 우회도로 북일∼남일 구간 조기 건설, 국지도 96호선 무심동로∼오창아이시 개설로 도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겠습니다. 대성로, 율량교차로 등 주요 혼잡도로를 확장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월오∼가덕 간 도로 등 도심과 농촌지역을 연결하여 도시와 농촌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에 힘써 구 도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한편 국가로부터 매년 100개소에 10조 원이 지원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지역의 신규 사업들이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모두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시간당 91㎜씩 퍼부었던 100년만의 폭우는 우리에게 잊지 못할 수마의 상처를 남겨 주었습니다. 다행히 일사분란한 대처를 통해 청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조속하게 수해 응급복구 작업을 진행하여 대부분의 상황은 완료되었지만 아직도 처리해야 할 일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에 1,50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항구 복구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재해백서와 침수흔적도를 제작하여 수해의 아픔을 재해 예방의 교훈으로 되새기는 한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재난 예ㆍ경보시설 확충,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 재해와 관련한 총체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농지역 방범용 시시티브이 확대와 통합관제센터 연계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은 어떤 곳에서도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수백 개의 촘촘한 감시망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 밖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 등 교통시설 개선을 확대하는 한편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으로 도로 위의 각종 사고를 최소화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함께 살기 좋은 청정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맑은 고을 청주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기관에 태양광시설 보급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진공 흡입 청소차 시범운영, 전기 시내버스, 민간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확대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석남ㆍ가경천,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오송호수공원 정비를 통해 시민 여가에 안락한 휴식을 선사하겠습니다. 여섯째, 소통으로 완성되는 시민공감 행정으로 최선의 시민체감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초대 통합시정의 주인은 한결같이 85만 시민이었습니다. 시정정책의 필요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열정들이 성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힘차게 뛰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소통이 절실합니다. 이에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확대하여 주민과의 밀착 소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와 상상발전 제안제도 시민참여 강화 등 시민소통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민참여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의견을 공정하게 담아내기 위해 공직청렴도 향상과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예산참여시민위원회 등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의 각종 위원회를 강화하여 정책 결정에 머리를 맞댈 것이며, 시민자치대학, 마을자치 동아리 운영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스마트시대에 걸맞게 블로그,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 온라인 창구도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시정의 모든 분야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8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출한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4.19% 증가한 총 2조 1,586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8,817억 원, 특별회계 2,76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서민 일자리, 안전, 환경, 복지망 등 시민 체감에 역점을 두고 IT, BT 등 R&D 투자 확대로 더 큰 미래에 대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연 75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 사업예산을 32억 원으로 증액하고, 청년인턴 채용 중소기업 지원에 신규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도농 지역 방범망을 조기 구축하고자 시시티브이 확대사업에 지난해보다 75% 증액된 21억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전년보다 110% 늘어난 23억 원을 계상하는 한편 청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인기가 좋았던 민간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예산을 43억 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하고, 오송과학단지 폐수처리 증설에 35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의약 기초연구 및 제품화 개발에 32억 5,000만 원과 콘텐츠 코리아 랩에 23억 원을 새롭게 계상하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청주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추가로 71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7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밤낮없이 연구하는 의원님들과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하나같이 열정으로 가득 찬 얼굴들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잘 다져진 통합청주시 기반과 성과 위에 그 열정들을 하나로 모아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우리는 더 큰 꿈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백만 행복시민과 함께 더 큰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변방의 내륙도시에서 중부권 핵심도시로 통합시의 꿈을 이뤘듯 청주시 3,500여 공직자들은 또 하나의 꿈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범석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방금 시장권한대행께서 보고하신 2018년도 시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관 등 각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끝까지 방청해 주신 가경노인복지관 선배시민모임 김태진 회장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맹순자박노학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이범석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한상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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