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유지원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남정인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은 신병치료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예산안 중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이어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일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남기상 청원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지금 희망복지 후원자가 각 구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1209쪽에 상당구 희망복지 후원자 간담회가 150명 해서 8,000원 돼 있고요. 맨 뒤로 가서 청원구 거를 보겠습니다. 청원구는 1650쪽이에요. 여기는 간담회가 7,000원으로 계상돼 있고, 다른 3개 구청은 8,000원으로 돼 있어요.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균일하게 맞추면 지금 상승 계상이 안 돼서 다른 3개 구청을 삭감시켜야 되겠는데요, 상황이? 지금 금액이 많은 차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구청하고 맞춰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면 150명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15명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상당구청은 희망복지 후원자 간담회가 8,000원, 150명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월 수로 하는 건지 아니면 10명으로 하는 건지, 15명으로 하는 건지, 150명이 각기 다른 건지?

○서지한 위원  글쎄, 이거는 4개 구청이 맞춰야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상당구청은 간담회만 있고, 다른 구청은 만남의 날 해 가지고 행사를 해요. 1368쪽에,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서원구에 후원자가 전체 150명가량 됩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15명은 매달 다른 사람들을 만나나요?

○서지한 위원  지금 이게 각 구청별로 다 달라요. 그리고 예산액도 다르고. 물론 각 구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청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은 연말에 행사를 하고, 어느 구청은 전혀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이거를 과장님들께서 한 번쯤은 서로 협의하셔서 구청별로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희망복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물론 한 군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 연관성이 있거든요, 시민들끼리도. 그런데 어느 단체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오고, 식대도 서로 금액이 다르고. 이게 좀 과도하게 잡은 건 아니에요, 이재숙 과장님?

○서지한 위원  그러면 청원구청 박은향 과장님께서는 너무 짜게 잡은 거 아니에요?

○서지한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지한 위원  지금 그냥 이 상태로 가면 청원구청만 다른 데와 상대적으로 봉사자들한테―아주 나쁘게 얘기하면―홀대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꼭 좀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1644쪽에, 청원구 박은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전체가 200개소입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수수료가 어떻게 되죠?

○서지한 위원  네, 전기안전하고 액화석유가스하고요.

○서지한 위원  그럼 나머지 경로당은 어떻게 처리해 주시나요?

○서지한 위원  그럼 그전 거는 안 되는 거고요?

○서지한 위원  그럼 그쪽은 검사 안 받아도 되나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께, 1201쪽이에요. 다른 구청은 전기안전검사하고 액화석유가스 검사가 두 군데가 같아요, 경로당의 숫자가. 그런데 청원구는 또 달라요. 아니, 상당구는요. 1201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한 곳이 누락돼 있거든요. 그쪽은 액화석유가스를 안 쓰고 연탄을 하는 건지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거기는 어떤 연료를 사용해요?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개 구청이 공히 해당되는 건데 각 구청의―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시 소유 경로당 보수 그리고 민간 소유 경로당 보수를 보니까 풀(POOL)사업비 같아요. 상당구 주민복지과 남선자 과장님, 상당구는 경로당이 몇 개소인가요?

○임기중 위원  302개요?

○임기중 위원  네.

○임기중 위원  포함해서?

○임기중 위원  서원구 이재숙 과장님!

○임기중 위원  경로당이 전체 몇 개소인가요?

○임기중 위원  아니, 시 소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임기중 위원  195개소. 흥덕구 과장님은 안 오신 것 같네? 박은향 과장님, 청원구는 몇 개소인가요? 아까 271개소 맞아요?

○임기중 위원  예. 제가 개소를 여쭤본 것은 풀사업비 개념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1197쪽, 상당구를 보면 시 소유 경로당 보수 100만 원 곱하기 30개소를 해서 3,000만 원을 했고, 민간 소유 경로당은 100만 원 곱하기 45개소 해서 4,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다음에 서원구는 시 소유 경로당 100만 원 곱하기 10개소……. 그냥 풀로 1,000만 원을 편성했고, 민간 소유 경로당은 3,400을 편성했어요. 흥덕을 보면 시 소유 2,500, 민간 소유 3,500, 청원구도 시 소유 2,500, 민간 소유 3,500을 편성했습니다. 청주시노인회 지회를 보면 사무실이 상당, 서원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흥덕, 청원으로. 그죠?

○임기중 위원  이 풀사업비를 편성할 때 지회에서 요청해서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한 건지 이재숙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그죠?

○임기중 위원  그러면 상당과 서원 지회가 같이 통합돼 있잖아요. 그럼 상당구하고 서원구도 최소한 청원구하고 흥덕구가 일치해서 똑같이 편성하듯이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원구는 너무 적어요. 시 소유 경로당에 예상되는 소비에 대한 소요 예산의 예측이죠. 그런 부분이 1,000만 원뿐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경로당이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임기중 위원  아니, 195개소라고 얘기해도 청원구가 271개소잖아요.

○임기중 위원  그러면 3분의 2는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1,0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임기중 위원  그런데 서원구 전년도 예산 안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 1,000만 원만 명시돼 있는데?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보면 그런 게 하나도 명시가 안 돼 있잖아. 1360쪽.

○임기중 위원  그렇게 했어요?

○임기중 위원  예. 어쨌든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풀사업비, 시 소유든 민간 소유든 예산은 4개 구청이 공히 거의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워서 하더라도 본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 그런 측면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하는 금액을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명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뭐랄까―기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의 짜임새와 합리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편성을 좀 지양하시고. 사실 경로당 보수가 예산 측면에서 요구가 얼마인지 직접 한번 받아 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볼 때는 요구한 경로당 이외에 요구하지 않은 경로당을 위해서 세운 걸로 알아요. 그죠, 과장님? 이재숙 과장님, 맞죠?

○임기중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획일적으로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예, 남연심 위원입니다. 4개 구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건축된 아파트의 경로당이 대부분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개보수 공사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점차적으로 경로당을 1층 관리사무실이나 택배보관소 이런 거하고 교환해서 어르신들의 쉼터를 아래층으로 이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각 경로당의 개보수 공사비가 도배, 장판, 싱크대 이런 명목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구별로 한두 개씩 선정해서 해마다 1개의 경로당이라도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게 1층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이 안 오셔서……. 흥덕구의 초원아파트 경로당에 도배ㆍ장판 개보수 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 거기는 경로당이 2층에 있다 보니까 난방을……. 아니, 가스레인지 연료로 엘피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엘피지 통 배관 주황색 줄이 어르신들 방을 한 바퀴 돌아서 가스레인지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겨울에는 그게 얼어요. 거기가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가스레인지 사용을 못 하니까 어르신들이 주간에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도배ㆍ장판 개보수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경로당에 이런 개보수 사항이 올라갔을 때 동에서 일괄 취합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데를 한 번씩은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제가 봐도 한 20m는 되는 것 같아요, 배관 줄이. 호스라고 그러나요, 주황색 줄?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그게 얼어서 가스가 가스레인지까지 이동이 안 된대요. 이게 2층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한, 2층에 환풍기가 없는 곳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살펴 주시고. 경로당에는 가스레인지 옆에 타이머가 부착돼 있잖아요. 그런데 엘피지는 그게 부착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봐 주셔서, 아무래도 겨울에 안전사고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촘촘히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이 안 계셔서…….

○남연심 위원  이 배관을 녹이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전기 드라이를 쓴다든가 끓는 물을 붓는다든가 하는데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어떤 화재사고나 이런 거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도 염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이 어디 계시나? 1638페이지에 장애인 주차구역 보조마크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변창수 위원  현재 붙어 있는 마크 말고 또 보조마크라는 얘긴가요?

○변창수 위원  바닥에 붙인다는 얘기…….

○변창수 위원  그렇구나.

○변창수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청주에는 곰두리체육관 주차장 앞쪽으로, 그러니까 입구 쪽 바닥에 조그만 마크를 하나 더 그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댔을 때 뒤에서 보이게 한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청원구에서만 하지 마시고 나머지 구청에서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변창수 위원  그러고 같은 페이지, 1급 장애인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게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감액했는데 이게 저긴가요? 뭐예요? 아까 했어요? 이게 전년도에 과다 계상을 했었던 건가요? 1638페이지에 청원구.

○변창수 위원  예. 1급 장애인 교통비 지원해 주는 거요.

○변창수 위원  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액돼 있어서…….

○변창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 수가 줄어서 이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임기중 위원  살기가 좋아졌다는 얘기지.

○변창수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님 계신가요?

○변창수 위원  신봉사거리 쪽에 야시장 비슷한 게 서 있던데 혹시 현장에 가 보셨어요?

○변창수 위원  저도 좀 알아봤는데 가설 건축물을 지어 놓고 거기서 음식물을 판매하던데 그게 문제없는 건가요?

○변창수 위원  아니, 음식물을 판매하더라니까요.

○변창수 위원  그게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죠.

○변창수 위원  어쨌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위생부서에서 단속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저도 그쪽 부근에 누가 있어서 밤에 민원 비슷한 전화가 한 번 와 가지고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고요.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원구청에, 청주온천 앞에도 비슷한 게 하나 또 생겼던데…….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

○변창수 위원  청주에서 구청별로 해서 그런 거 막 서는 것 같던데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이에요.

○변창수 위원  또 곤란한 뭔가가 좀 있는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4개 구청 공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듯이 간담회 등의 금액 같은 동일한 항목일 경우에는 서로 소통해서 통일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꼭 철저하게 지켜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5일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행복과 청주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및 구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사업 추진에 있어 누수 없는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한 내용을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예,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복지교육국 9억 1,211만 8,000원, 청주고인쇄박물관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8년도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