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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1회 제3호 의회운영위원회(2018.0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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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월 26일(금)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4건)


심사된 안건
1.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4건)
가. 청주시의회자치입법연구회 결과보고(이우균 의원 대표제출)(이우균, 김성택, 박노학, 박상돈, 이유자, 남일현, 전규식, 김용규 의원 제출)
나.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결과보고(김성택 의원 대표제출)(김성택, 맹순자, 유재곤, 박정희, 남일현, 남연심, 서지한, 김용규, 박금순 의원 제출)
다. 청주시양성평등연구회 결과보고(남연심 의원 대표제출)(남연심, 맹순자, 유재곤, 이병복, 변창수, 서지한, 안흥수, 윤인자, 박현순 의원 제출)
라. 청주시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 결과보고(안흥수 의원 대표제출)(안흥수, 김병국, 윤인자, 임기중, 변종오, 박노학, 이병복, 전규식, 이완복, 김현기, 이우균, 최충진, 박현순, 신언식, 한병수, 홍순평, 최진현, 박정희, 김은숙 의원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올해가 황금개의 해라고 하는데 그 기운을 받아 모두 건강하시고 한 해 동안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기 바라며, 올해도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두 건으로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위원장 이재길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는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월 5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합니다.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2일간은 부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2월 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으며, 2월 9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8일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4건)

가. 청주시의회자치입법연구회 결과보고(이우균 의원 대표제출)(이우균, 김성택, 박노학, 박상돈, 이유자, 남일현, 전규식, 김용규 의원 제출)


○위원장 이재길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 보고서를 승인하는 사항으로 각 연구단체별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한 후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 결과 보고는 자치입법연구회,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양성평등연구회, 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입법연구회의 대표 의원이신 이우균 의원님은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자치입법연구회의 2017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성택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 박상돈 의원님, 이유자 의원님, 남일현 의원님, 전규식 의원님, 김용규 의원님 모두 여덟 분입니다. 활동기간은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지방자치와 자치입법의 연구라는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계획했던 회의와 특강 일정을 연기하고 수해복구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과 자치입법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최창수 교수를 초청하여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 분권 정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의 지방자치 분권 정책 분석과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분권화 수준을 진단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단양군을 방문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만천하스카이워크(sky walk), 단양강 잔도길, 다누리아쿠아리움 등의 시설을 직접 체험하고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연 단양군의 관광개발산업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최신 관광 트렌드(trend)에 부합하는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수양개 빛터널 야간경관 조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지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단양팔경에 이어 아홉 번째 명소로 각광받는 구경시장을 방문하여 지역특산물, 먹거리, 관광자원이 한데 어우러져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는 지자체의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노력은 물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마련과 사업비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공감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300만 원을 수령하여 130만 6,450원을 지출하였고, 결산이자 등을 포함한 잔액 170만 3,186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짧은 기간의 활동이었지만 일련의 노력들이 청주시만의 특화된 관광산업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역점 사업으로 개선ㆍ발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결과보고(김성택 의원 대표제출)(김성택, 맹순자, 유재곤, 박정희, 남일현, 남연심, 서지한, 김용규, 박금순 의원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이재길  예,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의 대표 의원이신 김성택 의원님은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안녕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 김성택 의원입니다.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의 2017년 연구활동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해서 맹순자 의원님, 유재곤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남일현 의원님, 남연심 의원님, 서지한 의원님, 김용규 의원님, 박금순 의원님으로 모두 아홉 분입니다. 활동기간은 2017년 6월부터 12월 27일까지로 도서관 운영 개선과 책 읽는 문화 활성화라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나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7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집중호우와 수해복구 지원으로 추진 중이던 청주대학교 도서관 견학, 간담회 등은 부득이하게 취소 또는 연기하였습니다. 그 후 효율적 도서관 운영 방안과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국회도서관, 관악구청 도서관정책과 등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우수시설 견학을 통하여 청주시의 도서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중심의 공간 구성, 도서검색 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교회 작은도서관, 시립작은도서관 등 관종별 작은도서관에 대한 발제자들의 발표를 듣고 작은도서관의 질적 성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송년모임에 참석하여 한 해 동안의 도서관 운영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사모는 사서직 공무원들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서 고생’이라는 타이틀로 30여 명의 청주시 사서직 공무원들과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발굴 방안을 논의하였고, 특히 딱딱한 회의실을 벗어나 시내 일원 카페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서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책 읽는 문화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실시하여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다시 한 번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사람이 글을 알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접하는 공무원이 사서직이라는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사서직을 포함한 도서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시민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 시 공직자들을 대변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의미도 공유하였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하여 개인주의적 특성이 강한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여 청주시의 다양한 도서관들이 지식정보와 생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움의 공간에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 왔습니다. 연구활동비는 300만 원을 수령하여 197만 9,113원을 지출하였고, 결산이자 등을 포함한 잔액 102만 2,410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활동으로 책 읽는 청주, 책으로 하나 되는 청주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주시양성평등연구회 결과보고(남연심 의원 대표제출)(남연심, 맹순자, 유재곤, 이병복, 변창수, 서지한, 안흥수, 윤인자, 박현순 의원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이재길  예,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연구회 대표 의원이신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남연심 의원입니다. 양성평등연구회 2017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맹순자 의원님, 박현순 의원님, 변창수 의원님, 서지한 의원님, 안흥수 의원님, 유재곤 의원님, 윤인자 의원님, 이병복 의원님으로 모두 아홉 분입니다. 활동기간은 2017년 6월부터 12월 30일까지로 연구활동 목표는 성 불평등 사례를 확인하여 개선하고 청주시의 양성평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 6월 14일 연구모임 발대식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7일 청주시와 울산광역시의 성평등지수를 통하여 원인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발전적 계획을 기획하였으나 예기치 않은 청주시 수해 피해복구 활동으로 인하여 계획이 취소ㆍ연기되는 등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았음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2017년 11월 9일에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과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였으며, 2017년 11월 21일에는 안산시를 방문하여 안산시의회 의장을 접견하고 양성평등 주요 시책에 대하여 브리핑을 받는 등 선진 모범사례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우리 시의 개선방향을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11월 30일에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할 확대 등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였고, 2017년 12월 11일에는 외부인사를 초청, 양성평등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벌였으며, 2017년 12월 28일 제5차 회의를 통해 양성평등연구회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연구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총 300만 원을 수령하여 191만 5,710원을 지출하였고, 예금이자를 포함한 잔액 108만 6,801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양성평등연구회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양성평등의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집행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주시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 결과보고(안흥수 의원 대표제출)(안흥수, 김병국, 윤인자, 임기중, 변종오, 박노학, 이병복, 전규식, 이완복, 김현기, 이우균, 최충진, 박현순, 신언식, 한병수, 홍순평, 최진현, 박정희, 김은숙 의원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이재길  예,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 대표 의원이신 안흥수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안흥수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 2017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병국 의원님, 윤인자 의원님, 임기중 의원님, 변종오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 이병복 의원님, 전규식 의원님, 이완복 의원님, 김현기 의원님, 이우균 의원님, 최충진 의원님, 박현순 의원님, 신언식 의원님, 한병수 의원님, 홍순평 의원님, 최진현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모두 열아홉 분입니다. 활동기간은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연구 목표는 수입농산물의 범람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극복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두 차례의 특강을 개최하여 세계 농업의 변화와 위기에 직면한 국내 농업, 수입농산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연구회 의원뿐만 아니라 관내 학부모회, 직능단체원 등을 초청하여 우리 몸에 좋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수입농산물의 폐해를 인식하여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통한 로컬푸드(local food) 실천 및 건강, 교육, 환경 등 지역 농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오창농협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견학하였고, 김장철을 맞아 미원절임배추작목반을 방문하여 배추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우리 농산물 홍보를 통한 판로 확대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조금은 300만 원을 수령하여 224만 6,9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75만 6,2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는 세계 농업의 변화에 대비하여 생산자의 입장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 대하여 모색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소비환경의 구현을 기대하여 우리 몸에 좋은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문제이며, 더 나아가 우리 농업ㆍ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계승할 수 있도록 청주시 농업 정책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2017년 청주시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길  예, 안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연구활동 결과 중 첫 번째, 자치입법연구회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두 번째,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예,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뿐만이 아니고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을 하시는 모든 의원님들에게도 그리고 단체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이 당초예산안 대비 결산을 할 때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짚고 점검하는 것이 예산 심사 그리고 사업 심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가 74%의 집행률을 보였고, 나머지는 거의 40∼60% 미만의 집행률을 보여서 전체 예산 자체의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불용액 발생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분명히 점검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름만 올려놓으시고 단 한 번도 출석을 안 한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다음 연구회 활동을 하실 때에는 분명하게 페널티를 적용하든지……. 연구단체를 이렇게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참석현황을, 올해에 다시 의원 연구단체를 신청하게 되는 대표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사업계획에 대해서 결산검사까지 여러 가지 대안과 향후 대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심의에 우선으로 두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같은 경우 물론 집중호우나 천재지변 이런 사항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미 3월에 연구단체 심의를 해서 집행기간이 4월부터 있었습니다. 상반기(집중호우 이전)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에 비교견학을 실시했을 때 9명의 의원님들 중 단 두 명만이 참여하셔서 다녀오셨는데 과연 이러한 성격의 비교견학을 공식적인 의회 연구단체의 비교견학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택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년회 모임에도 연구단체 의원님들 중 두 분밖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과연 이러고도 전체 의원님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셨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김성택 의원  답변드릴까요?


육미선 위원  네.


김성택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률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삼사월에 활동이 가능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에게 돈이 입금된 게 6월 9일입니다, 300만 원 입금된 게. 통장을 보시면…….


육미선 위원  그건 의회사무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택 의원  6월 9일에 입금돼서 그때부터 활동했고요. 또한,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유독 연구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제가 말씀 안 드려도―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연구단체 모임 대표로서 이걸 하고 나서 연구단체 활동을 전혀 안 하려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으로부터 주어진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또 저희가 설명을 하면 수해로 인해서 부득이 취소 또는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물론 바쁜 의정활동 와중에 여기저기 활동하느라고……. 처음 참여할 때 의지는 깊이 가지고 있었지만 꼭 짚어서 두 명만 다녀왔다는 데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다들 참여한다고 하셨어요. 막상 당일 되니까 ‘이 일 있다. 저 일 있다.’ 하고 빠져나가시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방에 보면 송년모임도 다들 참여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래 놓고 막상 당일에 안 오시는데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제로 토의를 해주십사 그리고 결정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구단체 모임이 의견들을 맞춰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해 있고 복구하는 와중에서 나중에 연구단체 활동이 하반기로 쭉 미뤄지다 보니까 정말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집적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집행률은 실제로 6월 이후에 됐고, 활동을 늦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활동을 못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시인하겠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특수한 사안이 있었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요,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게 된다면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육미선 위원  연구활동 지급비가 늦어진 사유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예, 의회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아마 제반의…….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라든지 통장 개설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건 변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의회사무국에서 좀 소홀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미선 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오랫동안 연구단체 활동을 해온 결과를 보면 선거가 있는 당해 연도, 그러니까 올해에는 아마도 연구단체 활동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반기에 다시 원 구성이 되어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연구단체 활동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관망을 하는데요. 의회사무국에서는 기간이 있는 만큼 전체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활동을 하고자 신청할 때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자체적으로 이것에 너무 많은 제한과 규정을 두게 되면 사실 더 위축되고 반작용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연구단체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과연 연구단체를 운영할 의의가 제대로 있는 것인지는 전체 의원님들도 다시 한 번 각성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을 해놓으시고 단 한 번도 참석 안 하시는 의원님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동료의원이긴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장치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아시다시피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이유가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청주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한 저기인데 일단 육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 있고요. 일단 저희 사무국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대로 3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의원님들 임기가 완료되는 그해에는 연구단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7월에 다시 의원님들이 구성되면 그때 상황을 살펴서 나머지 6개월 동안 연구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 안흥수 대표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모두 참여하셨다고 작성하셨는데 결과물, 그러니까 증빙자료를 보면 이것이 사실인지 좀 궁금합니다.


안흥수 의원  몇 페이지?


육미선 위원  아니요. 그 활동 내용에 보게 되면…….


○위원장 이재길  육미선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육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길  예, 말씀하시죠.


김성택 의원  육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좀 잡아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질의 도중에 연구단체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점에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활동을 했는데 이걸 부실하다고 규정지으시면 저희들은 좀 섭섭한 감이 없지 않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길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사실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연구단체 모임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제가 9대 때 처음 들어와서부터 보면 말만 몇 분 해놓고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내가 크게 동의 안 해도 그냥 올려놔서 같이 연구활동을 하고 이러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개정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누굴 지적하기 전에 이해를 좀 하시고. 우리가 의정 연구활동을 제대로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예, 이해하는데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좀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올해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돈이 사무국에서 늦게 입금된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 수해도 있었고, 그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육미선 위원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사모 연구단체 활동을 해오면서 하반기에 지급된 사례도 있었어요. 재입성을 해서 2014년의 경우죠. 그래도 후반기에 모든 사업을 다 완료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연구단체에 대해서 그 의원님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열의를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 당시에 활동할 때는 모든 사업을 다 했고, 연구단체비도 불용액 없이 전액을 집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의원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십니까? 계획 대비해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있지만 예산을 절감했다고 봐 주시는 시각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몇 년 치를 갖다 비교해 볼까요? 더 이상 감정적인 논쟁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김성택 의원님은 잠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우균 의원님하고.

  (김성택 의원, 이우균 의원 퇴장)

그럼 세 번째, 양성평등연구회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질의 다 한 것 같은데…….


○위원장 이재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흥수 의원님께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의원  예.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연구단체 회원이 총 19명인데 실질적으로 19명으로 참여한 걸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창농협 친환경유통센터에 갔을 때는 9명 정도 참석했고요, 미원절임배추는 8명 그리고 연구모임 중간결과 보고 및 간담회는 15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육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재길  예,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안흥수 의원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절임배추 견학을 11월 17일에 하셨는데요.


안흥수 의원  네.


박금순 위원  아마도 그때가 절임배추 시즌이죠?


안흥수 의원  네.


박금순 위원  그 과정에서 절임배추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같이 들으셨죠?


안흥수 의원  예.


박금순 위원  아마도 피부로 많이 느낄 것 같은데, 그 현장에 미비한 그런 어려운 점들이 꽤나 많았죠? 잠깐 그 시민의 목소리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의원  예. 첫째, 이쪽이 민간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두 번째, 절임배추를 하기 전에 배추를 가져왔을 때 보관하는 냉장창고 부족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건의사항이 들어왔고요. 세 번째, 여기 작목반에서 주문한 내용으로는 적십자봉사회나 다른 단체의 김장배추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면 괴산의 절임배추가 많이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와 청주의 작목반이 이 부분에 협약을 맺어서 괴산배추가 안 들어오고 우리 청주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판매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신장되고, 이때는 주문을 다 못 받아서 우리가 신청한 것도 못 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즌 지나고 나서 나중에 사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현장에 가서 그렇게 체험하고 애로점을 듣는 것이 아마도 연구단체의 역할, 한 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드리고요. 청주시 전체적으로 절임배추 하는 곳이 상당히 여러 곳에 있습니다.


안흥수 의원  예.


박금순 위원  아마도 소단위 또 조금 더 지원이 있는 데는 대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전체적으로 애로사항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안흥수 의원  예, 그것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참여하려고 전화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참여가 제가 생각한 것만치 못 미쳐서 아쉬움이 있었고. 또 친환경유통과 그런 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괴산의 절임배추가 여기 들어오지 않고 청주시에서 생산되는 절임배추가 청주시민을 위해서 소비될 수 있고 또 외부로 나가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것도 같은 실ㆍ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을 각 연구단체에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3차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 위원(8명)

이재길이병복김기동남연심박금순박노학안흥수육미선


○청가 위원(2명)

김현기임기중


○위원 아닌 의원(2명)

김성택이우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수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정팀장 권오익

의사팀장 박종원

홍보팀장 윤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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