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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2회 제2호 본회의(2018.0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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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2월 9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3.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6.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8.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 발의)(남일현, 이병복, 박정희, 정태훈, 육미선, 변종오, 전규식, 안흥수, 이완복, 윤인자, 김병국, 남연심, 이우균, 이유자, 최진현 의원 발의)
4.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임기중, 김병국, 김은숙, 변종오, 전규식, 이병복, 박노학, 하재성, 정태훈, 서지한, 이재길 의원 발의)
5.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김은숙, 남일현, 안흥수, 정태훈, 육미선, 이재길, 변종오, 전규식, 이병복, 박노학, 하재성, 서지한, 임기중 의원 발의)
6.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6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7일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 보류되었으며,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살처분 및 매몰지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의 철회 요구에 따라 철회 동의가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라 정원 5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2018년 7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조성 중에 있는 현도오토캠핑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이병복, 박정희, 정태훈, 육미선, 변종오, 전규식, 안흥수, 이완복, 윤인자, 김병국, 남연심, 이우균, 이유자, 최진현 의원 발의)

4.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임기중, 김병국, 김은숙, 변종오, 전규식, 이병복, 박노학, 하재성, 정태훈, 서지한, 이재길 의원 발의)

5.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김은숙, 남일현, 안흥수, 정태훈, 육미선, 이재길, 변종오, 전규식, 이병복, 박노학, 하재성, 서지한, 임기중 의원 발의)

6.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8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김용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나 농작물 피해와 관련하여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문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ㆍ운반 업무에 대한 원활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비를 절감하고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반시설로 계획됐으나 시 재정 형편상 집행 여력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존치된 것으로써 도로, 공원, 녹지 등이 해제될 경우 주민 정주여건에 악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는 시설의 지정 목적, 민원인과의 형평성,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판단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적극 해제를 검토하되, 공공복리 및 다수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상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니 이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 전까지 집행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대로 1-31호선과 대로 3-22호선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은 해당 도로의 선형 변경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가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 시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발점으로 하여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내실 있게 구성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의견조정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영호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각 지역의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마음이 바쁘신 가운데도 이 시간 현재 본회의장을 지키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 시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평가와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범석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 의원(35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충진김기동이완복

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박상돈서지한남연심

유재곤남일현맹순자박노학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우균

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청가 의원(3명)

최진현김현기김병국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사팀장 박종원


○출석 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이범석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복지교육국장 신흥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남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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