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고 계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제1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제2대 의회를 시작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제1대 의회가 역사에 남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본인 외 14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동절기에도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명을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인명 피해 시 본인부담금 10만 원 미만은 보상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피해방지단 수시 운영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대폭 축소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한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수집ㆍ운반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미약하여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업체의 적극적인 변화 및 개선을 유도하여 분뇨수거 업무에 대한 원활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5조는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 허가 시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 발전량과 처리량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조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는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는 분뇨 수집ㆍ운반업체의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대행계약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업무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언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홍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오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님과 신성환 도시재생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박종웅 환경정책과장님과 이상욱 도시재생팀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일현 의원님은 해당 상임위 활동이 있는 관계로 남일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이 끝나면 남일현 의원님을 퇴장시켜 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남일현 의원님께……. 지금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멧돼지 이런 부분이 꼭 농작물뿐만 아니라 시내권에도 자주 출몰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피해 규정이 여기에는 농작물만 명시돼 있고 시내권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조례로 할 순 없고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거리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거의 식당이나 마트 이런 쪽으로 와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 피해라든가 시설물 피해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일현 의원  남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주시에 2017년도는 용담동, 율량동에 이런 피해사례가 있었고, 2016년도에는 강서, 가경 쪽에서 피해사례가 있어서 이거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할 적에 개인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같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농작물도 개인 사유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죠?

○남일현 의원  상위법에 위배되는 게 개인 사유에 대한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이 없어요.

○김태수 위원  농작물도 개인 사유 아닌가요?

○남일현 의원  농작물은 생산이고요. 그건 인명 피해도 없어요.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그거를 협의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여간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담당부서하고 저도 한 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주실 수 있나요?

○김태수 위원  농작물하고 인명 피해만?

○김태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질의 끝난 겁니까?

○김태수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규 위원  4조 현행에 보면 “피해를 입은 자(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도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개정안에는 없어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일현 의원  농업을 영위하는 자는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라는 게 조문에 굳이…….

○김용규 위원  의미가 없다?

○남일현 의원  예, 의미가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괄호에 돼 있는 것도 포함돼 있는 걸로 해석이 되나요?

○남일현 의원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과장님,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인데 피해가 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조치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박현순 위원  그래요. 그중에 방제단도 있죠? 야생동물 피해 오기 전에 미리 방제하는 인원 그건 호칭을 뭐라 그러죠?

○박현순 위원  그게 각 지역마다 어떻게 구성돼 있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박현순 위원  몇 명?

○박현순 위원  그러면 그 인원 배정은 지역 면적 때문에 다른 건가요?

○박현순 위원  그래요, 이건 뭐 굳이 여기에서 할 게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남일현 의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일현 의원 퇴장)

다음은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의 사업단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5년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고 청주시에서 현재 두 군데 선정돼서 예산 확보해 갖고 오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 말고 앞으로도 선도 사업을 계속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2개소 용역 한 지역이 있어요?

○김현기 위원  예산이 운천동 같은 경우도 167억 정도, 국비는 100억 정도 세우셨는데 여기 보면 ‘자립적 경제기반 제공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어요. 아무쪼록 사업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을 하실 때 심도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어차피 기왕 하는 거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와서 모방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신언식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조례라고도 생각이 되고 그러는데 다른 거는 저기 하더라도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보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느 시설 이런 데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거의 렌털(rental)로 사용되고 있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도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막연하게 관련 부서하고……. 요청은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 필터링(filtering)할 수 있는 위원회나 이런 것도 구성이 안 들어가 있는 것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요. 그럼 담당과장님께서…….

○김태수 위원  지금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이거는 의회 통과의례는 아니겠지만 규칙이 나오면 상임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지난번에 용역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농업부산물에 대해서도 수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그 부분이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도 규칙에 두려고 그러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각 호와”를 현행대로 하고, 안 제2조제4호, 안 제9조, 안 제19조제1항의 “농업인 등”은 각각 띄우지 않고 붙여 쓴다. 안 제9조, 안 제10조의 제목부터 안 제12조의 제목까지, 안 제18조의2제1항, 안 제19조제1항의 “농작물 등”은 각각 띄우지 않고 붙여 쓰고, 제18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적극 해제를 검토하되, 공공복리 및 다수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상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니 이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 전까지 집행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대로 3-22호와 대로 1-31호선 도로의 일부 구간 선형 변경은 선형 변경으로 인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 시행 시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내실 있게 구성하여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본 사업을 시발점으로 하여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