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주시 다문화봉사단 장지영 단장님을 비롯한 봉사단원 열다섯 분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주시의회에 대한 다문화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이범석 시장권한대행님으로부터 지난 1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승진 및 전보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범석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이범석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성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오진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윤미용 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승진과 영전을 하신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이병복 의원입니다. 우리 청주시는 인구 84만 7,000여 명, 22조 남짓의 투자유치와 2조 5,000억 원의 재정 규모로 전국 시ㆍ군 중에서도 손꼽히는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일탈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끊임없이 빚어지면서 당혹스럽고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청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전 부서에서 청렴의 날을 운영하고, 각종 청렴교육 및 시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해 첫 교육의 주제 역시 청렴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애석하게도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의 비위나 일탈로 인하여 수포로 돌아갔으며, 청주시의 청렴도는 전국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감찰활동에 적발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청주시 공무원 17명 중 중징계 9명, 경징계 7명, 주의 1명의 징계처분 요구와 함께 기관 경고 처분까지 받았으며, 중징계가 절반이 넘을 정도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벌써 한 공직자가 홧김에 저지른 차량 방화로 인하여 불구속 입건되는 등 말 그대로 청주시가 공직비리의 온상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공직자의 보도방 운영, 화장실에서의 몰카 촬영, 사무실에서 상급자 폭행 등은 모두 개인적인 비위이며, 이는 청렴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을 외면하는 행위이고, 개인의 일탈로 인해 청주시 전체에 먹칠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5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은 버리고 모두가 하나 되어 청렴한 청주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해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청주시에서는 외부 인사 기용으로 비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금년 1월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하였습니다.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직원들로 구성했던 감사의 틀을 또 한 번 깨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부서에서는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을 위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감사 원칙을 토대로 비위 발생 후의 처벌보다는 지속적인 교육과 예찰활동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고, 청렴도 상위등급 시ㆍ군의 우수한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비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는 시스템을 발굴하는 등 청주시가 청렴한 도시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가 하나 되어 추락한 청주시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신건석 청주시 감사관은 ‘개인 비리는 물론,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불법ㆍ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해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두 번 다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일간지에 인터뷰한 내용대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영호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무술년 새해에도 청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범석 청주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청주시 모든 공무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를 시작하며 꿈꿔왔던 모든 일들이 풍성하고 행복한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 고령화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치매환자들의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충북광역치매센터 연차보고서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청주시의 경우 2016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8만 9,442명 중 치매 유병률이 평균 10.16%로 나타났습니다. 즉, 노인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인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식적인 자료만을 놓고 집계한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을 감안하면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는 더 이상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치매 국가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청주시도 4개 보건소를 거점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예방 조기검진, 치매 돌봄 등의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치매안심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형태로 조직이 구성되다 보니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도 많고 기존의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시설, 노인병원 등의 민간영역 서비스와 상충되는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모든 일이 순조로워진다는 각오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치매안심센터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치매노인들의 안전한 보살핌이라는 대전제하에 민간영역에서 수행하는 치매노인 서비스와 관 주도의 치매노인 서비스를 구분하고 세분화하여 촘촘하면서도 민관이 함께 어우러진 효율적인 치매노인들의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리체계의 영역에는 치매노인들의 실종 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41명, 2017년 151명의 치매환자가 실종 신고된 바 있습니다. 치매노인들이 길을 잃고 홀로 배회하거나 실종 사고로 가족들이 애타게 찾는 모습들을 볼 때면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스마트 시티(smart city)를 표방하는 우리 청주시에서도 기존에 구축된 여러 인프라를 기반으로 치매노인들이 실종되었을 때 골든타임(golden time) 내에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진 고생을 감내하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치매안심센터가 첫 발걸음을 내딛는 만큼 치매노인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보호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아울러 이재길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을 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사,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