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안 심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수해 등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 해를 결산하고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을 다시 한 번 세밀히 점검하여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박정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길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1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길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이재길 의원입니다. 본인 외 11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 시정의 최일선인 각 읍ㆍ면ㆍ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임기 등을 개정하여 이장ㆍ통장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4항에 통장과 반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통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에 해촉 사유를 명확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이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4건의 조례의 각 조문은 조례체계 상호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석 및 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려는 조문입니다. 법령은 당연히 조례보다 상위이며, 법령과 조례가 체계상 대등한 지위가 아니므로 조문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총칙 규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다른 조례에 적용 배제, 준용, 당해 조례의 우선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은 법령체계의 하위체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혼동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4건의 조례안은 법령체계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추후 신규로 제정될 조례안도 현행 조례와 같이 법령체계를 혼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예,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일정으로 인하여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여섯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네, 육미선 위원입니다. 이재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예.

○부위원장 남일현  잠깐만요! 지금 김현기 의원님께서 타 상임위인 관계로 질의할 게 있으면 그것부터 좀…….

○육미선 위원  김현기 의원님께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예, 김현기 의원님께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현기 의원 퇴장)

예, 육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육미선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신 제안이유에 보면 “이장ㆍ통장 제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는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의 논리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조례 6조4항1호의 이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조정이 없고, 통장ㆍ반장의 임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한하는 부분은 ‘형평성의 원칙에 상당히 어긋나는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장과 동의 통장 임기를 같이 조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현재의 개정하지 않은 이장 임기도 같은 내용으로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길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의원  예, 이재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형평성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이장은 하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께서 ‘이것을 같이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다. 이건 그전대로 해야 원칙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일단 뺀 거고. 통장 문제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6년을 하는데 계속 행정력, 인적, 물적 낭비가 되니까 기왕 6년이면 3년에서 연임만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글쎄, 형평성 문제는 한번 좀 따져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집행기관이나 이ㆍ통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이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한 건데……. 하여간 논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도심 지역의 통장 선출은 과열되거나 신청자가 많다고 상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냉정하게 오창과 강서의 경우를 보면 오창은 읍 지역이지만 오히려 도심 지역의 성격이 강하고요, 청주시의 동 지역이어도 농촌동인 지역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잣대로 보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적인 운영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길 의원  그렇습니다. 현재 청주시 통으로 들어가지만 농촌동하고 가깝고 한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또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우리가 도저히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이따가 조정해 보길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연임과 중임의 의미는 다른데요. 연임은 연속성을 가지는 그러한 사항이지만 중임의 경우는 단속적이든 연속적이든 그러한 것이 크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속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임기를 제한하거나 임기에 대한, 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때 중임에 대한 의미는 강력한 임용 제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파악해 보더라도 중임을 언급하는 조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굳이 중임이라는 규정을 적용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겁니까?

○이재길 의원  하여간 이 문제하고 해서……. 제가 대표 발의하고 나서 통장님들에게 많은 것을 들었어요. 어쨌든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결론적으로 통장님들의 상당한 저항과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 이후에 이렇게 이장과 통장의 임기에 대한 제한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사항 때문에 이ㆍ통장협의회의 회장직을 지속적으로 이장단에서, 거의 모든 업무들이……. 향후에도 장기적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 대한 통장님들의 문제 제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재길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육미선 위원  이 내용은 잠시 후(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길 의원  말씀드리면 지금 청주시 통장님들께서는 대다수가 3년 연임으로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개 동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이제 와서 보니까 구 청원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거 같아서 이따 논의하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육미선 위원  예, 어쨌든 통장님들의 임기에 대한 이 조례가 지속성 그리고 여러 가지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2003년에 6년 임기 제한이었던 것을 2009년에 다시 또 2년의 연임인 4년으로 제한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통합 이후에는 이장과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 또 다르게 적용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병복 위원 거수)

예,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조금만 부연해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재길 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장과 반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게 되면……. 현 통장님들의 임기가 각각 다 달라요. 그죠? 일괄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현재 2년으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본 위원이 볼 때 통장을 보다가 만약에 이사를 가는 경우는 통장을 내놔야 되고 또 3년으로 하게 되면 그런 복잡한 혼선이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창 같은 경우 아파트 지역인데도 이름이 이장님이에요. 그죠? 오창 시내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통장이 아니고 이장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고. 언젠가는―이 조례하고는 그렇습니다만―통합된 청주시에 통장과 이장님도 통일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그래서 현재의 문제점과 임기를 3년으로 했을 때 서로 임기가 다른 현재와의 혼선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 견주어서 통장, 이장 명칭에 대한 동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길 의원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재길 의원  예, 이재길 의원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년 연임해서 3번을 하는 거하고 3년을 해서 연임만 하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큽니다. 어쨌든 6년은 같지만 3년 하고 연임만 한다면 모든 행정적 낭비 등등은 2년 하는 거보다는 작다고 봅니다. 우선 그게 어느 정도 거칠 때까지는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아마 훨씬 더 원활하고 모든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예,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 거수)

예,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예, 육미선 위원입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정하신 요지가 현재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대부분 읍ㆍ면 단체, 특히 사회단체, 노인회 등에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을 운영위원회에서 재량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육미선 위원  그 뜻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ㆍ면 지역은 노인회 같은 경우 대부분 그 복지회관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해 오셨었는데 이것을 광의로 해석해서 다른 지역의 유관단체, 사회단체, 일반단체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해올 경우 이 조례에 의하면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미선 위원  일단 읍ㆍ면복지회관은 관리ㆍ운영하는 일체의 비용을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입주하는 기타의 다른 단체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 허점을 이용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에 조금 더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희 의원 거수)

○부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ㆍ통장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남일면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역의 이장님도 있어요. 그리고 자연부락의 이장님들도 있고. 그런데 청주시 조례가 있고, 각 마을별로 규칙이 있어요. 사실 자연부락에는 관습이 더 상이해요. 그리고 각 아파트나 빌라에도 각자의 규칙이 있어. 그래서 지금 아파트나 빌라는 이렇게 장기로 하는 데가 없어요. 많이 해야 6년이고 또 그분들을 보면 10여 년 이상 사는 분들이 없어요. 10여 년 이상 사는 분들이 없고 그런데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지금 미원면 계원리ㆍ상리 이장님 같은 분들은 40년 넘게 이장님을 하시는 거야. 자연부락 내에서도 젊은 분들이 있는 곳은 그 와중에 경쟁력이 높아 투표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느 부락은 연초에 동계 해서 이장 뽑는다 하면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나와. 이것도 뽑아 놓고 장부 가지고 가면 ‘나 안 한다고.’ 팽개치고. 이런 자연부락 이장님들과 통장님들과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정희 의원님과 이재길 의원님은 자리로 배석하시고 계속해서 질의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 박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복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의문화재단지에 전국 동주도시 시민들이 찾아온 데이터나 뭐가 있나요?

○이병복 위원  지금 문화재단지 관람료가 얼마예요?

○이병복 위원  그래서 동주도시에서 오시는 분들도 50%를 깎아 주자?

○이병복 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찾아온 인원(데이터)도 없는데 굳이 개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병복 위원  바꾸어 말씀드리면 타 동주도시에서도 우리 청주시민이 가면 깎아 주는 뭐가 있나요?

○이병복 위원  아, 동주도시에서요?

○이병복 위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업무수당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낮게 책정되어 처우 개선과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데 이게 인사담당관실에서 파악해서 올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 임기제공무원들이 요구해서 올리는 겁니까?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요청이…….

○이병복 위원  건의가 들어와서 되는 거죠?

○이병복 위원  낮게 책정돼 있으면 건의하기 이전에 미리 알아서 올려 주면 이 사람들 사기가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이병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4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