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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3회 제2호 본회의(2018.03.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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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3월 16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6.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청주권광역소각시설(2호기) 위탁운영 동의안
 9.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김용규, 신언식, 최충진, 한병수, 안성현, 윤인자, 황영호, 박금순, 남연심, 안흥수, 이재길, 박노학, 김현기, 임기중, 김기동 의원 발의)
 2.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김용규, 김기동, 신언식, 최충진, 한병수, 안성현, 윤인자, 황영호, 박금순, 남연심, 안흥수, 이재길, 박노학, 김현기, 임기중 의원 발의)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6.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권광역소각시설(2호기)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3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권광역소각시설(2호기)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 반대,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김용규, 신언식, 최충진, 한병수, 안성현, 윤인자, 황영호, 박금순, 남연심, 안흥수, 이재길, 박노학, 김현기, 임기중, 김기동 의원 발의)

2.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김용규, 김기동, 신언식, 최충진, 한병수, 안성현, 윤인자, 황영호, 박금순, 남연심, 안흥수, 이재길, 박노학, 김현기, 임기중 의원 발의)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6.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5분)

○의장직무대리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박정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정희입니다. 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기존 3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동과 영운동 경계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단지와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완료된 예술단 조직진단 및 중ㆍ장기 발전방안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사무국 운영을 개선하고,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 예술단의 운영경비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은 2017년 5월 제27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았으나 행정시인 제주시의 경우 구성원 자격이 없으므로 조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사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으로 사창시장상인회의 숙원사업인 현재의 고객지원센터를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은 청주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충북 청주전시관을 오송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ㆍ기부채납은 사단법인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컨소시엄을 통하여 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시유지에 건립하고 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및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현재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3층 건물을 신축하여 내수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미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지상 2층 규모의 건강증진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건이저수지 수해복구 공사는 2017년 폭우로 발생한 수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수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유실된 저수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시립요양병원 부대시설 확충은 장기 입원 환자를 위한 편익 도모와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흥덕농업기계종합관리소 신축은 청주시 서북부 지역에 농업기계 임대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편익 도모를 위하여 농업기계종합관리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8건의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남궁유도회관, 청주유도회관, 청주정구장에 대한 관리ㆍ운영 전반을 유관 체육단체에 위탁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재성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청주권광역소각시설(2호기)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직무대리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권광역소각시설(2호기)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김용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권광역소각시설(2호기) 위탁운영 동의안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의무운영 기간이 2018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현재 1호기를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ES청원과 ES청주의 사업부지가 명확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주변 여건 및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의견조정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재성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주권광역소각시설(2호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권광역소각시설(2호기) 위탁운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반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반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범석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 의원(35명)

임기중정태훈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홍순평

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서지한남연심

유재곤김병국맹순자박노학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우균

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청가 의원(3명)

황영호이완복남일현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사팀장 박종원


○출석 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이범석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복지교육국장 신흥식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남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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