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7일(목)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2018년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 나.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 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
- 라. 질 의
(13시31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구청 및 읍ㆍ면ㆍ동에 관한 질의 심사를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용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은용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 2018년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8,378만 8,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억 7,005만 6,000원보다 1,3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먼저 사업예산으로 클린(Clean)행정 구현 자체감사입니다. 징계의결요구서 제작 등 자체감사 업무추진비를 위한 경비 2,09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보상금으로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65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 경비로 금융조회 수수료 등에 780만 원, 회계담당자 직무교육 경비로 강사료 등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등 책자 구입에 143만 원, 청렴공직사회 구축을 목표로 청렴교육 및 홍보물 제작, 청렴 자가점검학습시스템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공직 부조리 및 공익부패 신고 보상,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해 6,5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8,148만 6,000원을 계상하고, 인건비로 일반임기제 시간외근무수당 3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3시34분)
○위원장 박정희 김태호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태호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1,394억 9,51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81억 4,318만 1,000원보다 113억 5,19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중앙 및 지방 교육기관과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상시학습체제 구축에 18억 3,06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14쪽부터 215쪽은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공무원 사기진작 후생복지 사업에 67억 8,5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7,7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부터 21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특정업무경비,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에 18억 1,185만 5,000원, 공무직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퇴임식 행사 및 산업시찰 지원비 등 6,761만 원과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청주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행정운영경비 과목으로 226쪽까지, 본청ㆍ사업소 직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예산 836억 9,320만 2,000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27억 8,822만 3,000원, 성과상여금 등 경상이전 예산으로 409억 9,612만 원,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구축 인건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6쪽부터 227쪽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등 기본경비로 6억 1,9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
(13시37분)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3억 6,202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63억 3,76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7억 8,58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304억 2,1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을 중요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277쪽부터, 시정의 주요 계획 수립 관련 사무관리비에 1억 48만 원, 소규모 정책사업 발굴 용역비 3억 원, 위원회 참석수당 3억 1,500만 원, 직원 기획력 향상을 위한 T.P.A(Total Planing Academy) 운영에 1,8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2018년도 성과관리 용역비 1억 3,000만 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추진비 2억 2,6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적극적인 소송사무 수행을 위해 4억 5,770만 원, 인구정책 업무 추진에 4,883만 7,000원,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비에 2억 8,0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286쪽부터, 직원 사기진작, 각종 행사 추진 등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7억 7,156만 2,000원, 이ㆍ통ㆍ반장 운영,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3억 2,518만 원을, 학생 근로활동,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등 시민과 함께하는 모범도시 만들기에 6억 19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 편의시책 운영, 주민등록 및 제증명 관리 등 시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서비스에 4억 5,557만 4,000원을, 효율적 기록물 보존ㆍ관리 및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행정 추진에 4억 5,1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정선거 관리에 67억 2,199만 6,000원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지원에 20억 7,33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전과 소관으로 304쪽부터, 365민원콜센터 운영에 10억 5,865만 1,000원, 도농지역 시시티브이 구축 등 시시티브이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59억 1,63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 310쪽부터, 회계교육 책자 발간 등 정확한 지출관리에 1,342만 7,000원을, 세입세출 회계 결산에 7,424만 5,000원, 각종 물품 구매관리에 6,987만 1,000원, 계약 관련 프로그램 이용에 4,1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용차량 관리에 5억 4,189만 6,000원, 공유재산 관리 운영비로 12억 9,70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316쪽부터, 정보화교육 운영관리에 1억 8,980만 원, 정보보안시스템 운영관리에 2억 5,072만 9,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11억 5,10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장비 확충사업 추진에 5억 6,919만 2,000원, 충북글로벌게임센터 운영비로 10억 원,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16억 8,7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 등 편리한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에 6,054만 원, 무인비행장치(드론(drone))의 행정업무 활용을 위해 4억 1,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행정문화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총액 2조 1,586억 3,787만 4,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333억 5,43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71%인 61억 7,3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201억 7,30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9.57%인 109억 8,56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130억 6,97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37%인 49억 2,42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억 1,16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액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 총액 2조 1,586억 3,787만 4,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3,650억 5,21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94억 6,645만 1,000원 대비 4.46%인 155억 8,56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은 2,353억 3,85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9%인 105억 3,98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청 세출예산액은 682억 5,09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8%인 19억 1,37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액은 605억 3,76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8%인 27억 47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증지수입 및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KOREA LAB) 운영비 등의 보조금,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부담금 등을 반영한 것이고, 세출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비, 문화체육시설 관리비, 상당구 청사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각 읍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질 의
(13시46분)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좌우지간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다니까 2018년도 예산이 원활하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감사관님, 208쪽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부조리 및 공익부패 신고 보상금 200만 원, 부실공사에 신고 보상금 200만 원 이렇게 합이 4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보상기준과 건당 보상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관 김은용 이건 신고가 들어오면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있는데 지금 조례를 봐야 됩니다. 조례를 봐서…….
○남일현 위원 감사관님! 금액을 올려놓고 그게 얼만지도 모르면 예산심의를 하러 온 자세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청주시가 최하위 청렴도를 유지하고 발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금액이 적어서 부조리라든가 부실이라든가 신고 접수를 안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을 감사관 팀장님들 알고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감사관 김은용 부실공사 최고 한도액은 500만 원이고요.
○남일현 위원 최고 500만 원이면 최고 500만 원은 편성해 놔야지 그래 200만 원 해놓으면 나중에 최고로 해 갖고 좋은 게 들어오면 추경에 세워서 보태 주려고 그러나요?
○감사관 김은용 지금까지 신고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남일현 위원 아니, 지금 이런 게―여러 가지 금전으로 논할 건 아니지만―미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저기가 적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고요. 부조리 및 공익부패 신고 보상금은 얼마예요? 신고를 하면 한 건에 얼마입니까?
○감사관 김은용 신고 건수에 비해서 금액을 산출해 봐야 나오는 건데 이것도 최고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최고, 최하의 선정기준과 선정됐을 때 금액, 이 제반적인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감사관 김은용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최소한 이 정도의 업무 숙지는 기본인데 업무 숙지가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감사관에서 기초/기본인데 모른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상식에 납득이 안 간다고 보고요. 그거 바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김은용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이고요. 인사담당관, 213쪽을 좀 봐 주세요. 213쪽 하단 중간 지점에 국외훈련 위탁교육비를 8,0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8,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2인 4,000씩 해 갖고 8,000인 것 같은데……. 올해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인가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지금 팀장 한 분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12월 5일인가 6일에 합격했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남일현 위원 합격이 됐다고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남일현 위원 그러면 여기 2인이니까 1인은 감을 해도 되는 거죠?
○인사담당관 김태호 1인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남일현 위원 예?
○인사담당관 김태호 장기해외연수 자체 계획에 의한 인원수인데요. 사실 금년에 2명을 확보해서 국외훈련을 하려고 했던 건데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못 했고, 내년에는 대상자가 1명 있어 가지고 지금 1명분만 계상한 겁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이게 KDI하고 자체 청주시에서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214쪽에 국외훈련 위탁 교육훈련 여비도 두 사람분에 대해 계상된 금액인가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같은 저기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알았고요, 218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청주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를 1억 5,000 계상해 놨습니다. 1억 5,000 계상해 놨는데 지금 시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나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내년도가 민선 7기가 출범되는 시기고 또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국정과제에 능동적으로 맞추기 위함도 있고. 내년도에 지방분권 대비해서 조직의 자율권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님이 공석 중에 있는 권한대행체제에서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 7월 민선 출범하시는 분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남일현 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본 위원은 7월 1일에 출범하는 시장님이 오셨을 적에 그때 거기에 맞는 조직 개편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사담당관 김태호 저희 6기에서도 중간에 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정…….
○남일현 위원 과장님! 6기의 조직 개편은 우리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이런 게 맞는 것 같다 했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 조직이 위원님들하고 늘 상의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대로 반영이 안 된 기이한 조직이 됐다고 본 위원은 늘 하기 때문에 김태호 인사담당관님한테 조직 개편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늘 질의했고 평상시에도 내가 여쭤보고 그런 건데 이게 미리…….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새로운 7기 시장님이 오셨을 때 바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양반이 왔을 때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인사담당관 김태호 그래서 저희가 한 서너 개 정도로 조직개편안을 준비해서 그거를…….
○남일현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안이 저번(2년 전)에 1억을 주고 했는데 인건비 상승률로 인해서 5,000만 원이 더 계상된 거예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그 부분도 있고요, 내년도에 하는 거는 지금 저기 하고 같이 병행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데 기간제하고 공무직들에 대해서 사무진단을 같이해야 되거든요.
○남일현 위원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남일현 위원 공무직하고 기간제 그 부분도 인사담당관에서 인사를 하나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전체 총액인건비가 저기 되기 때문에 인건비 진단 차원에서 직무분석을 해야 됩니다.
○남일현 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집중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태호 인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1월 1일부터 용역을 줘서 시작하는 게 잘하는 건지,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면서부터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위원님들하고 집중 상의를 해보겠고요. 그 밑에 보면 시장님이 공석 중인데 기본급을 12개월 치 계상해 놨습니다. 근데 지금 공석 중에 나가지도 않을 금액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늘 하는 관행처럼 12개월을 편성했다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7월 1일부터 취임하셔서 7월 급여가 나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급여라든가 직급보조비라든가 시장업무수행경비라든가 해서 내년에 취임하셔서 총괄적으로 지출될 경비, 급여 이것만 인사담당관에서 조정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추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예, 육미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301쪽입니다.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해 오셨는데 2017년에 전액 사업비 불용 처리해서 미집행하셨었죠?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이 사업은 마을기업에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이고요. 사실 시 11개 마을기업 전부가 지원을 받아서 이 11개 기업은 다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신규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죠. 근데 작년에는 신규 신청하는 마을기업 관련된 설명회가 없었어요? 사전교육을 거쳐야만 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도 신청하는 마을기업 사업 공모자가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저희가 두 차례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마을기업이 신규로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면 집합교육이나 현장학습 등 과정을 거쳐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작년에도 그런 과정은 거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왔고요.
○육미선 위원 마을기업 사업이 2010년부터 2차 연도로 지속적으로 진행돼 오는데 항상 보면 1차 연도에 최대 5,000, 2차 연도 3,000 이렇게 돼서 1차 연도 사업비만 소진하면 2차 연도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리고 지원받다가 사업 지원이 중단되면 마을기업 자체가 자생력을 못 갖고 스스로 소멸해 버리고 자체 운영을 못 하는 이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럼 주무부서에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사항들을 분석하셨을 텐데 작년에 이렇게 신청사업이 없어서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비도 다 불용 처리를 했다면 올해는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이게 ’18년도 예산으로 편성돼서 진행돼야 될 사항이고요.
○육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18년도 사업이 12월부터 공모가 시작돼요.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이 공모사업들이 행안부로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사전에 가을부터 이 사업이 또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쯤이면 이 사업비를 관례적으로 계상해서 요청하실 게 아니라 이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2018년도 대상 기업 중에 신청이 2개가 들어…….
○육미선 위원 아, 지금은 들어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육미선 위원 어쨌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잖아요. 부서에서는 작년에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셔서 지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신청업체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면서 잘 집행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저희들도 예산을 성립하면서 다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마을기업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한 지가 6개월이 됐는데 속속들이 전의 이력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성립된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지원기관 또 관련 협의체 등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참고로 제가 2010년 사업이 시작될 때 당초/초기부터 마을기업지원심의위원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진행 상황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그냥 매해 국비 매칭(matching)되는 사업으로 관행적/형식적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존속이 안 돼요. 공모 절차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어서 제대로 자생력을 갖고 마을기업의 역할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정부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해나갈 상황이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에는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다음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289쪽입니다. 시민자치대학과 마을자치동아리 운영 지원사업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신규아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내년부터 신규로 집행해 볼 계획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 이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사업계획 작성하시면서 사전에 검토를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먼저 시민자치대학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어떤 체계와 전문성 이런 부분에서 자질/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형식을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개설해서 리더 격인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분들이 지역에 돌아가 가지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이 교육을 구상하게 됐고요.
○육미선 위원 지금 구체적인 세부계획까지 수립하신 건 아니시죠?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실행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기본계획 정도만…….
○육미선 위원 그러시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육미선 위원 특히,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 시민자치대학이 활성화가 아주 잘되어 있고. 거기는 이 사업을 수원시정연구원에 위탁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에도 상당히 많은 성과와 호응이 있었어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특히, 수원시의 사례를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고 저희가 접목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좋은 제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마을자치동아리 사업 같은 경우는 동아리라는 사업명 때문에 자칫하면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었던 그러한 동아리의 형태로 인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우려는 됩니다.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하셔서 집행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러한 내용들도 시민자치대학 운영과 연계하셔서 특화된 사업들로 진행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이게 참 좋은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의 화두가 자치분권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역량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지원과 협력사업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임에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이루고 단발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세부적인 계획까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와 관련돼서 1억을 계상하셨는데 전기차 구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년에 구입하실 계획이 있는 전기차가 총 몇 대죠?
○회계과장 최명숙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내년에 전기차는 환경정책과 총 17대인데 본청에 8대가 배치됩니다.
○육미선 위원 바로 전 쪽(312쪽)에 있는 승용(신규 구입)이 전기차인가요?
○회계과장 최명숙 아니요. 그건 대체 취득…….
○육미선 위원 그건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명숙 예, 그건 아니에요.
○육미선 위원 그럼 본청에 있는 거는 항목이 어디에 있어요? 부서별로…….
○회계과장 최명숙 아닙니다. 전기차는 환경정책과에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환경정책과 부서에 편성…….
○회계과장 최명숙 저희들이 전기차 자료를 받은 겁니다.
○육미선 위원 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회계과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올리신 상황인 건가요?
○회계과장 최명숙 예. 이거는 저희들 대체 취득하는 차량만 올린 거고, 전기차 구입은 환경정책과에서 국비 보조받아서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비로 설치하게 되면 비용도 한 대당 2,300? 그런데 이것도 산업부 산하 한전에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사항도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내용은 파악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최명숙 지금 충전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미선 위원 예, 급속충전기.
○회계과장 최명숙 예, 지금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받아서 설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청주시에서 내년에 설치할 거는 받아서 하는 게 9대입니다.
○육미선 위원 지금 계상하신 사업은 순수 시비 아니었어요?
○회계과장 최명숙 저희들 관용으로만 쓰기 위해서 전체 시비로만 예산 선 게 1억, 충전기 두 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용으로만 쓰는 거!
○육미선 위원 그럼 국비 반영되지 않는 전액 시비로 이 사업을 집행하시려고 하는 사유가 뭐죠?
○회계과장 최명숙 이 사유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게 되면 24시간 개방 조건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돼서 개방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용/관용으로 해서 내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육미선 위원 관용 전용으로만 시비를 하신단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혹시 청주시 전역에 전기차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최명숙 제가 어제 환경정책과에서 받은 건 전기차 총 보급 대수가 124대로 돼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 124대의 전기차에 대해서 국비 지원으로 받은 이 충전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회계과장 최명숙 13개소입니다. 아파트단지도 있고, 공공장소도 있고. 도청 또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오송역 이런 공공시설도 있고, 아파트는 장자마을8단지, 개신삼익2차, 가경한라비발디 이런 쪽으로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대가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관용차 전용으로 이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여지가 없는지? 많지 않은 124대이지만 시민들이 13개의 충전소로 충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용차 18대만을 위해서 1억이라는 이 예산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 좀 들어서 그럽니다.
○회계과장 최명숙 예,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저희들도 충전할 때 급속이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가 10여 대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충전하려면…….
○육미선 위원 매일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최명숙 그렇죠. 30분이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해)
30분하고 몇 킬로 가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200킬로 정도. 매일은 아니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세종시의 경우는 관련해서 자치조례도 제정해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은 전기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전기충전기 설치를 한전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그러한 사례들을 좀 도입해서 시민들과 충전기 사용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은 아세요?
○회계과장 최명숙 예,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저희도 한전하고 협의해서 설치한 게 일곱 군데 있는데요.
○육미선 위원 아, 기존에 그렇게 운영된 곳이 있어요?
○회계과장 최명숙 예, 일곱 군데.
○육미선 위원 근데 이번엔 어려운가요? 관용차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최명숙 아니요. 아닌 건 아닌데 바깥에서 써야 되고 직원들이 좀 불편하고 해서 저희들 전용으로 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시민들하고 같이 써야 되고 개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육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 시간에 조금 더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78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소규모 정책사업 발굴 용역 3억 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는 2억이었어요. 2억이었는데 이번에 1억이 더 증액돼서 제출하셨는데 증액의 필요성과 올해/2017년 2억 선 거에 대한 실적 이런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죠.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소규모 정책사업 발굴 용역은 애시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면 국비 확보라든지 공모사업 등 갑자기 생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게 될 때 쓰라고 하는 건데 이걸 어느 과에 해놓을 수가 없으니까 풀(POOL) 용역 성격으로 세워 놓은 건데요. 작년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억을 다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3억 원이 됐고요. 올해도 처음에 예산과하고 이거를 2억만 세우고 추경에 다시 1억을 세울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민선 7기가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다 보면 어차피 올해 했던 것처럼 3억 원은 들어갈 게 아니냐. 그러면 추경에 또 세우는 거보다는 아예 당초예산부터 세워서 가는 게 맞겠다 해서 3억으로 세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면 정책사업 용역 중에, 2017년도 용역 중에 좀 뛰어난 아니면 특별한 용역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몇 가지 사례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금액이 크게 들어갔던 것이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었는데요. 이거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승인을 하려면 이런 용역을 해야 되고 반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반은 시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갑자기 용역비 부담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여기에 4,600만 원이 들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1,000만 원 미만으로 거의 소규모 용역이었고요. 그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국비 받기 위해서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구축 타당성 용역으로 564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한 초정브랜드 발전방안 연구 용역에 962만 원이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1,000만 원 미만으로 들어간 사업으로 총 18개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리고 2018년에도 이 정도의 용역이 필요하겠다고 간주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직지코리아 그 부분은 또 하실 필요가 없죠? 이번에 국비도 지원받게 되는 사항이 좀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국제행사 승인은 할 때마다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국제행사 승인하는 용역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83페이지로 적극적인 소송사무 수행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5,600만 원이나 증액하셨어요.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시죠?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현재 고문변호사는 여섯 분이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여섯 분이고. 근데 올해보다 내년에 이런 수임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이거는 수임료 기본 단가가 올해하고 달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증액됐습니다.
○이병복 위원 지금 담당과장님은 이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보완할 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지금 올해 소송 건만 봐도 매년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소송 들어온 것만 총 99건의 소송이…….
○이병복 위원 가장 많은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아무래도 건설 파트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분야뿐만 아니고 부서마다 거의 대부분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올 한 해에 들어온 것만 99건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 중에 81.2% 승소를 했습니다, 일부 승소 내지는 완전히 승소한 것까지 다 해서. 이렇게 승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물론 소송을 담당하는 직원의 역할도 있지만―거의 대부분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역할이 아주 크기 때문에 갈수록 역할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지금 그쪽에 관련된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저희 부서에요?
○이병복 위원 소송사무를 관리하는 공무원.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계약직 공무원 한 명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한 명?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이병복 위원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지정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변호사는 여섯 분이 있는데 저희가 변호사협회에 요청해서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해 주는 인원으로 하고요. 보통 2년으로 했었는데 2년이 지나고 익숙해질 때 되면 또 그만두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변호사협회에서는 2년이 끝나면 한 번 더 위촉을 하도록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물론 협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청주에 관련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이 더 애착을 가지고 소송임무를 해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맞는 말씀이고요. 협회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도 협회하고 상의/협의할 때 청주시정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행정파트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추천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325페이지, 드론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밑에 보시면 드론기기 한 대가 200만 원인데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드론 소모품이 배터리 등 해 가지고 300만 원이에요. 드론기기가 다른가요? 드론기기가 200만 원인데 소모품이 300만 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정보통신과장 조용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드론 두 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시청에 두 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예, 지금 두 기 갖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그 두 기에 대한 소모품이고요. 그전에는 드론이 500만 원, 600만 원 이상씩 했었는데 요샌 많이 떨어져 갖고 저렴하게 돼서 드론 구입 가격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기계는 200만 원인데 배터리는…….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배터리 같은 게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많이 사야 됩니다. 배터리 하나 가지고 15분, 20분 정도 사용하는데 그걸 충전해 가지고 계속 갈아 끼우면서 해야 되니까요. 예비로 많이 사 놓고 있어요.
○이병복 위원 아, 예비로!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예.
○이병복 위원 한 개 값이 그렇단 얘긴가요 아니면……. 좀 이상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저희들은 드론에 관련된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모품이 있습니다. 소모품을 구입하는 비용인데 소모품 가격이 좀……. 드론 가격이 최근에는 많이 떨어졌지만 소모품 가격은 아직도 비싼 편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요? 계수조정 전까지 드론에 관련된 기곗값하고 소모품 관련된 거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285페이지 상단에 보면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 해 갖고 2억 8,0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이건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도내에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남녀 청년근로자들이 결혼할 때 결혼자금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부담을 갖고 있어서 업체 그다음에 시ㆍ도 그다음에 본인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누어서 목돈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월 10만 원씩, 청년 부담은 15만 원씩, 도의 부담은 10만 원씩, 회사에서 부담하는 거 15만 원 그래서 월 50만 원씩 5년을 내고 나중에 3,0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수립돼 갖고 내려와서…….
○이재길 위원 월 얼마씩 해 갖고 3,000만 원?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월 50만 원이요.
○이재길 위원 50만 원 해서. 그러면 본인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본인은 15만 원, 회사가 15만 원, 시에서 10만 원, 도에서 10만 원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상자가 중소기업 근무하는 35세 미만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도내 1인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9세 이하 미혼 청년근로자. 그래서 기업을 어떻게 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도에서 기준이나 이런 것이 내려올 겁니다. 아직은 안 내려오고 내시만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매칭으로 1억 4,04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는 금전적인 것을 도와주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정책기획과를 보면 우리가 꼭 금전적인 거……. 물론 결과적으로는 젊은 미혼 남녀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들어 봐야 돼요. 금전 요구로 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이렇게 된다면 큰 도움은 도움인데―다른 방도는 좀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시(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사업은 돈으로 직접 지급하는 건 없고요. 저희는 이번에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남녀가 같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또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데(육아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하는 쪽에 사업비가 많이 계상됐고요. 직접 돈으로 하는 사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재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성사돼서 잘 추진되시길 바라고요. 행정지원과 288페이지 하단에 보면 통장님들 등 해서 공로패, 감사패가 많은데 이것이 지금 현재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포상심의위원을 가 보니까 지금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통장님도 그만둘 때는 한 분씩 다 받죠?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이재길 위원 이것을 받기도 하고……. 그전에도 하다 보니까 표창인지 감사패인지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 남발해서―이ㆍ통장뿐만 아니라―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여기 반영된 예산은 이ㆍ통장님들 중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퇴임하시는 이장님 그리고 6년 이상 근속하신 통장님들에게 드리는 것이고요.
○이재길 위원 그럼 아주 그냥 정해져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그래서 2017년도에 지금까지 136명이 이거를 받았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전에도 그 사이사이에 또 다른 포상, 표창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이재길 위원 이게 다른 단체도 그렇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이것을 좀 적절하게 할 수 없나 말씀드리고. 통장님들 해외연수는 매년 하는 겁니까? 원래 격년으로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이재길 위원 원래 그전부터 격년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통합하고 추진하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매년 했습니까, 격년으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통합 전에는 청주시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청원군에서 하던 거고요. 통합을 하면서 불이익 배제의 원칙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도가 돼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재길 위원 아니, 통합 전에.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통합 전엔 청주시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길 위원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구 청원을 따랐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차 충전소를 말씀하셨는데 그 충전소가……. 청주시가 본청을 다시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명숙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아닙니다. 이전 설치 가능합니다.
○이재길 위원 아, 이전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명숙 예.
○이재길 위원 이전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청주시에서 전기차를 계속……. 전년도인가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더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명숙 예, 앞으로 계속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추세에 있는데 충전소는 부족하고. 근데 대책도 없이……. 아까 13개인가 있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최명숙 시민들이 쓰는 충전소가.
○이재길 위원 시민들이 쓰는 거?
○회계과장 최명숙 예. 바깥에서 시민들이…….
○이재길 위원 근데 시민들이 쓰는 거 열세 군데 갖고는 턱도 없어요. 이거 모르고 구입한 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충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남의 거 하고 있으면 내 거 할 수는 없고. 그런 데다 올해 또 전기차를―여기 부서는 아니지만―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전소 문제……. 현재는 시청 문제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데……. 하여간 설치했다 이전이 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명숙 예, 이전 설치 가능합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해도 상관없는 거네.
○회계과장 최명숙 예.
○이재길 위원 그 전기차 문제……. 현재 청주시에 몇 대 있다고? 3대? 아니, 몇 대?
○회계과장 최명숙 지금 현재는 본청에 3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사면 11대가 됩니다.
○이재길 위원 11대.
○회계과장 최명숙 예.
○이재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충전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회계과장 최명숙 완속(5시간)으로 하는 한 대가 있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30분) 충전해서 200킬로 정도 쓸 수 있는 거를 지금…….
○이재길 위원 그럼 우리도 두 군데 급속충전을 해놓으면……. 시민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전기차는 있어야 된다고 하고 청주시만 이렇게 해놓고……. 청주시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일반은 못 쓸 거 아닌가?
○회계과장 최명숙 이거는 관용으로 공무원들만 쓰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아마 본 위원이 볼 때 욕 많이 얻어먹을 겁니다. 그분들이 충전소가 부족해 갖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여기는 몇 대 때문에 설치해 놓고 계속 쓴다고 보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
○회계과장 최명숙 시민들을 위한 거는 내년부터 해마다 지속적으로 9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재길 위원 어디다가…….
○회계과장 최명숙 내년도에 동주민센터 아홉 군데가 돼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동주민센터에 아홉 군데를 증설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명숙 예, 그거는 시민들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시민하고 직원하고 해서?
○회계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인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18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부부 동반 산업시찰이 있는데 장기근속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로 3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건 행정지원과에……. 근데 퇴직공무원들 더 해서 해외연수 시켜 주면 안 되는 건가?
○인사담당관 김태호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18페이지에 퇴직자 부부 동반 산업시찰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태훈 위원 예.
○인사담당관 김태호 이거는 퇴직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입니다.
○정태훈 위원 예?
○인사담당관 김태호 공무직.
○정태훈 위원 공무직?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정태훈 위원 거기 퇴직공무원으로 돼 있잖아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아, 퇴직자……. 거기 과목이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위에 보시면…….
○정태훈 위원 퇴직자 부부동반 산업시찰로 돼 있잖아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21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과목이 공무직 근로자 사기진작이거든요.
○정태훈 위원 아, 공무직?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그래서 공무직 퇴직자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정태훈 위원 그럼 일반 행정직하고 다른 거예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공무직은 그전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명칭이 돼 있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공무직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장기근속 공무원들도 300만 원씩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퇴직공무원들한테 너무 야박하지 않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인사담당관 김태호 퇴직공무원은 예산편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퇴직공무원……. 286쪽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300만 원씩 돼 있어요. 장기근속 공무원이 300만 원씩 돼 있고, 이ㆍ통장들도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여기 퇴직공무원 부부 동반 산업시찰은 해외로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인사담당관 김태호 아, 지금 말씀하시는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는 퇴직을 앞둔 분들 해외연수를 보내 주는 거거든요!
○정태훈 위원 예.
○인사담당관 김태호 근데 그전에는 부부까지 참여해서 보내 준 적도 있었는데 부부를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도 부부가 같이 갈 경우에는…….
○정태훈 위원 자부담?
○인사담당관 김태호 자담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무기계약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도 공무원 퇴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ㆍ통장들, 주민자치위원장들도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지금 160만 원 돼 있어서 여기다가 40만 원만 더 해주면 자부담 해 가지고 해외 갈 수 있잖아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아, 160만 원 계상돼 있는 거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공무직 근로자들입니다.
○정태훈 위원 퇴직자로 돼 있잖아?
○인사담당관 김태호 공무직 근로자 중에 퇴직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 퇴직자 부부 동반 산업시찰이잖아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정태훈 위원 공무직.
○인사담당관 김태호 공무직 근로자요.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정태훈 위원 아니다? 무기계약직도?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정태훈 위원 공무원으로 안 봐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정태훈 위원 무기계약직을 공무원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용어 명칭이 공무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직!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283쪽, 4쪽에 보면 행복도시 선도사업 해 가지고 4억이 넘는 돈이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보니까 오해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구정책팀이 정식 티오가……. 정책기획과 내에 조직이 생긴 게 7월 1일 자였어요. 그래서 예산 자체를 1월에 못 세웠다가 7월에 다 세우게 됐고, 올해 했었던 사업을 내년에 또 하는 건데 여기에 전부 제로로 돼 있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뒤에 쭉 넘어가면서 가족친화 유공 대학 감사패 제작이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UCC(University-Cheongju city-Company) 네트워크 워크숍이라든지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이런 게 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신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정태훈 위원 그럼 금년 대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금년 대비해서는 조금씩 올랐는데요. 먼저 그중에서 하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이 올해 9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두 배를 올렸거든요. 올린 이유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1박 2일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집에서 육아를 함께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하려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올린 거고. 정부 차원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정책팀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거나 활동을 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예산은 조금씩 올려서 계상하게 됐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288쪽하고 290쪽, 자매결연 업무추진 실비보상 2,000만 원 이게 뭐죠?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청주시 43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결연해서 정기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데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교류할 때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태훈 위원 타 시ㆍ도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 부담금으로 하면서 그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부담합니다. 교통비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290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활성화 워크숍, 프로그램 경연대회, 없던 행사들을…….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주민자치 관련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고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는 저희 시 주관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전국에서 공모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습니다. 경연대회 형식으로 치러지는 것은 시 대회, 도 대회,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을 하거나 우수 팀이 출전할 때 필요한 경비들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태훈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국대회 출전하는 데 몇 명이 출전할……. 대개 몇 명…….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올해 같은 경우에…….
○정태훈 위원 몇 개 팀에 몇 명 정도?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도 대회에서 입상한 팀이 나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3개가 나갔고요. 청주시에서 두 팀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팀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정태훈 위원 근데 몇 명이 출전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한 팀당…….
○정태훈 위원 금년에 몇 명이?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실제로 그 팀에서 경연을 펼치는 사람들이 2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스탭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이상 됩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2개 팀으로 보면 60명?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많은 팀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팀이 되느냐에 따라 종목별로 다릅니다.
○정태훈 위원 경연대회 참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잖아요. 전국대회인데 두 팀이 간다고 하면 60명에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아, 여기 291쪽에 있는 전국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시가 올해부터 전국대회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와 시상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 유치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청주시에서 이 대회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생명축제 기간 중에 했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매년 청주에서 전국 주민자치 프로그램 대회를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에는 아직 전국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청주 홍보도 되고, 축제 홍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태훈 위원 그러면 이걸 청원생명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명축제장에서 계획했었는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대 사정 때문에 청심관으로 옮겨서 진행했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럼 주민자치 활성화 워크숍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참여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읍ㆍ면ㆍ동장이 참여를 합니다.
○정태훈 위원 주민자치위원장, 읍ㆍ면ㆍ동장……. 그러면 본청하고 해서 100명?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전체는 다 못 가기 때문에 90명 안팎으로 참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정태훈 위원 2,000만 원씩…….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정보통신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325쪽인가 드론용 항공영상 지원시스템 개발 구축 3억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예, 정보통신과장 조용진입니다. 청주시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행정업무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그 동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을 제공하는 정도밖에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 드론으로 항공사진을 찍어서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각 과에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정태훈 위원 근데 이거 예산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용역과제심의회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소 3억하고 저장장치 1억으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따져 봐서 세운 사항입니다.
○정태훈 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이고요. 아무쪼록 공무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금년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는데 공무원들 흔들림 없이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얼마 안 남았는데 금년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인지 예산안 가지고 오셨죠?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갖고 왔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70쪽, 정책기획과에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내년에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촉이 40% 이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올해 작년에 비해서 약 12% 정도 여성위원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육미선 위원 몇 퍼센트를 올리셨다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12%요.
○육미선 위원 12%요? 작년이 33%였고, 그러니까 2016년이…….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25%.
○육미선 위원 25%였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25%.
○육미선 위원 아니요, 이거는 시민참여위원회의 위촉현황이고요. 그 위에 각종 위원회 위원 수를 보시면 2015년에 31%, ’16년에 33%.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아, 네.
○육미선 위원 예, 그래서 올해 37%. 굉장히 고무적이고 발전적인 활동을 해오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인재 디비 구축 및 활용계획 수립하신 사업 있으셨죠?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육미선 위원 1,000만 원 예산 세우셔 가지고 그 사업 진행하신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었는데 완료됐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것으로 중간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때 완료가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아직은 거기에 인력 풀 활용을 못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게요. 이 사업계획에서는 5월까지 디비를 다 구축하고 6월 이후부터는 300여 명의 여성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 예산 세울 때는 10월까지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완료가 됐는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과 관련된 운영은 정책기획과에서 총괄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이러한 조례나 아니면 필요에 의한 사업위원회 구성하실 때 정책기획과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기왕에 세우셨던 수립계획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상황을 좀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71쪽에 2018년도의 목표치를 4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시는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목표 달성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각 부서별로 위원회 구성할 때도 양성 평등한 청주시가 될 수 있게 여성들의 시정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278쪽,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2억 편성을 받고―1회 추경인가요―2회 추경에 1억 해서 3억을 편성해 가지고 2억 6,000을 사용하고 4,0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 관행된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큰 틀의 정책 용역 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작은 것들은 해당 기관장이 판단해서 하겠지만 큰 용역들은 아무래도 위축되리라고 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일단 조기집행……. 위원님들이 예산부서에 뭘 얘기하면 늘 ‘조기집행 때문에 안 됩니다, 추경에 하셔야 됩니다.’ 이럽니다. 조기집행에도 역행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전년도 대비 같이할 수 있도록 상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출하신 페이지 284쪽,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부모 소통을 위한 토크(talk)콘서트,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좋은 사업인 거는 같아요. 우리가 미혼남녀 청주캠프를 1회 추경인가 그때 1,900만 원인가 예산 편성해 갖고 행사 진행하셨죠?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때 주관을 누가 했습니까? 청주시가?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주관은 저희가 했는데 행사 자체의 운영은…….
○남일현 위원 행사 자체 운영은 누가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행사를 하는 업체한테 의뢰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의뢰를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여기서 한 게 아니고 타 지역으로 나가서 1박 2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이 직접 테크닉이 안 돼서…….
○남일현 위원 참여대상 선정은 시가 다 저기 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기준은 저희가 세웠고요, 접수 자체는 그 회사에서 다 했고, 40세 미만의 미혼남녀로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이 볼 적에 대성황이라고 판단을 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40명이 참여해서 애프터(after)를 열 분이 서로 받았기 때문에…….
○남일현 위원 그럼 면사포 쓴 양반들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아직 거기까지 급진전된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더 좋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까 답변에 인구정책 늘리기의 일환으로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남일현 위원 우리가……. 과장님, 신혼부부들이 왜 애를 안 낳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교육의 문제, 하나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 그다음에 여성과 남성이 가사를 분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출산을 안 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너무 크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그렇다고 보는데……. 정책기획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이걸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저기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저희가 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금전적 도움을 주는 곳은 여성가족과가 훨씬 크죠.
○남일현 위원 그런 청주시 인구 늘리기의 종합적인 기본시스템이 원초적으로 어디서부터 될 건가를 해야 되는 사업을 계획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아빠와의 소통 관계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2회를 한다고 부기를 달아 놓으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남일현 위원 이것도 저기 하는 단체에 이관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올해는 에코콤플렉스에서 한 번 했는데 그것도 전문업체에 줘서 했습니다. 근데 접수한 지 30분 만에 다 차 버렸어요. 인터넷으로 접수했는데 접수한 지 30분 만에 전부 다 차 가지고 올해는 한 번 더 늘려서 두 번으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는 평이 있어서 그거는 확대해서 할 거고. 올해는 에코콤플렉스에서 하는데 그쪽에다 줄 것인지 아니면 올해 한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인지는 조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가족사랑 지역공감 행사는 사업 내용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이것은 올해 안 했던 사업인데요. 매년 7월 11일이 인구의 날입니다. 인구의 날을 매년 7월 11일로 정해서 하고 있고 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일부 하긴 하는데 인구정책팀이 생겼기 때문에 인구의 날을 그냥 지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인구의 날을 중심으로 앞뒤 일주일 정도를 우리 지역의 주민/시민들이 가족사랑 그리고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인구 늘리기 정책에는 다 동감하는 거고요. 과장님, 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행정지원과장님, 287쪽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1억 5,000에서 1억 2,000으로 3,000만 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88쪽 중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8,500만 원이 전년도하고 올해 연도하고 계상이 됐어요. 부기명이 똑같은 거 보면 이게 똑같은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건 시장님이 쓰시는 거고요, 뒤에 거는 부시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은 질의 안 하면 위원님들이 모르잖아요? 부기 다룰 때 그렇게 해주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고려하는 게 아니라 부기 다룰 때 그렇게 해주셔야……. 그러면 앞에 시장님이 쓰는 거는 6개월 동안 공석이니까 조정해 갖고 오세요. 위원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앞에 중간에 행사운영비에서 도ㆍ시ㆍ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출전비 해 갖고 1,500만 원, 작년도에 3,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올해 3,5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이 사업은 뭔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28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일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도ㆍ시ㆍ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작년에도 1,500이었고, 올해도 1,500입니다.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방침 때문에 전년도 사업비를 여기다 기재하면 증감내역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표기를 못 했던 거고요. 작년에도 1,500만 원이었고, 올해 제천에서 한 행사는 저희들이 7개 종목에 참석했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각종 행사 추진비 5,000만 원은 풀예산 성격이죠?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그거는 소규모 행사 그리고 계획되지 못했던 급한 행사에 지원이 필요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풀로 쓰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작년에 3,000만 원 갖고 써 보니까 모자라다는 얘기시죠?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일현 위원 29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예산이 1억 6,137만 원 정도가 편성됐어요. 근데 부기명에 보면 동계올림픽 경기 입장권, 동계패럴림픽 경기 입장권 여러 항목이 쭉 있는데 여기에 대상자는 누구예요? 시청 공무원들이 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이 평창올림픽에 관한 경비는 평창올림픽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정부에서 그 기준을 정해 줬습니다. 인구 대비 0.2%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협조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가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참여시키라는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솔 공무원 정도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잘못 선정하면 오히려 돈 쓰고도 욕을 먹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저희도 입장권 구매 가능한 종목이 주로 실외경기가 많고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고 그러다 보면 입는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비율을 둘 건가 또 연령대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해서 이번 달 안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달에 바로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전 지구촌의 축제인데 이 지구촌의 축제에 비인기 종목이라도 어린 꿈나무들이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 추억을 만들면 평생 추억으로 갈 거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보다도 청주시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선택하는 데 굳이 남일현 위원의 뜻이 반영 안 돼도 좋은데 공평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평생의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입장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교육 분야에서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 없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가 여기 반영되도록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교육부하고 예산 중복이 안 된다면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생활안전과장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밥값하고 가셔야지. 304쪽 좀 봐 주세요. 304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365민원콜센터 운영 용역비가 전년에 8억 7,600만 원에서 올해 9억 2,730만 원, 5,130만 원이 증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인건비인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전년도 인원하고 똑같은 건가요? 이게 인건비가 올라서 증된 내용인가요?
○생활안전과장 이화영 예, 생활안전과장 이화영입니다. 인원에는 증감이 없고 내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남일현 위원 최저인건비가 올라서 올랐다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30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도 1인당 281만 원 해서 20명 12개월 치가 돼 있어요. 여기는 최저인건비가 아니죠?
○생활안전과장 이화영 아, 최저인건비 적용해서 다시 증액한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생활안전과장 이화영 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됐고, 1인당 얼마 나가는 건지, 몇 명인 건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정보통신과장님, 320쪽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전년도보다 1억 1,444만 9,000원이 감액됐어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무인발급기(오송역사, 상당구 청사) 두 대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신청이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정보통신과장 조용진입니다.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오송역사하고 사창동 창신신협 두 군데가 지적돼 갖고 두 군데 하고요, 상당구청은 이전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 필요해서 한 군데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이거 외에는 더 안 들어왔느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이거 이외에도 더 신청했었습니다. 근데 예산과에서 편성하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뭐 보니까 전년도 대비 다 해주던데 그래도 우리 시민이 필요한 장소라면 이게 설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정보통신과장 조용진입니다. 올해에도 두 대 설치했습니다. 그래 갖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했지만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협의했는데 추경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이번에 못 하는 것은 추경에 예산과에서 편성해 준다 이런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때 가서 또 적극적으로 다음으로 미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계속 꾸준하게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해줄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대중이 찾는 장소에 그런 부분은 다 설치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예, 최진현입니다. 국장님께,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언뜻 보기에도 행정지원국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여하튼 간에 소관 국의 부서별로 국비확보 또는 전액 도비 확보를 전제로 추진된 자체 또는 민간보조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무엇인지 그 리스트하고요, 국비 확보나 전액 도비 확보를 전제로 했는데 그 리스트 중에 국비 확보는 실패했는데 예산에 올라온 사업이 있는지를 확인 좀 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예,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진현 위원 전문위원실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 똑같은 내용의 자료를 요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이 내년에 개방형 감사관으로 바뀌는 게 맞죠?
○감사관 김은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감사관에 선정하는 기준이나 그런 게 정해진 게 있나요?
○감사관 김은용 감사관 선정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뽑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관 김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급여라든가 그런 게 마찬가지로 다 되는 건가요?
○감사관 김은용 그거는 인사담당관실에서 계약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추진 과정에 대해서, 추진 일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은용 그 사항은 인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인사담당관실에서 그 내용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담당관 김태호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저는 한 가지만 인사담당관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인데요. 청주시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로 해서 1,596만 원이 상정됐는데 이것은 창립기념일 행사 때 매년 해주던 거예요 아니면 내년만 하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매년 했던 겁니다. 저희 공무직노조가 법내 노조로 조직돼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창립기념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월 21일에 조합원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런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 행사를 우리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저희가 단체협약 할 때 이런 사항이 합의된 사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합의된 내용이 있다?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위원장 박정희 타 지자체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타 지자체도 하고 있다?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럼 합의 내용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가급적이면 11일(월요일) 전에 미리 좀 갖다 주시면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전에 편리하게 이용할 테니까 그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정희남일현육미선이병복이재길정태훈최진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감사관 김은용
인사담당관 김태호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생활안전과장 이화영
회계과장 최명숙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