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한 해 우리 시의 살림을 마무리하며 불필요하거나 집행 후 남은 예산을 정리하고, 긴급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되, 정리추경의 목적에 맞게 금년도 우리 시의 예산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경제투자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반재홍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규식  반재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규식  최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질 없는 대민행정을 위해 구청 및 읍․면․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고 구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및 읍․면․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셨죠? 지역개발과장님, 317쪽 하단에 보시면 말입니다 영운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본예산은 8억 6,900만 원을 편성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몰라도 이번 정리추경에 6억 원을 반납하게 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시죠.

○남일현 위원  201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사업의 행정절차에 담당과장님이 관여를 안 하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지만 영운천 자전거도로에서 김수녕양궁장 오는 징검다리가 상당히 위험해요. 그 자리에 교량을 놓으시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죠?

○남일현 위원  예,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을……. 상위 부서하고 협의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이 안 나는 건가요, 환경평가에?

○남일현 위원  그게 자전거만 다니려고 그랬던 교량이에요?

○남일현 위원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 상위 부서하고 협의되지 않은 이런 예산은……. 긴요긴급한 데 써야 될 예산을 갖다 이렇게 못 쓰고 1년씩 두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상위 부서하고 사전 협의가 있을 적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잠깐만요! 그거 관련해서 하나만……. 거기 잠깐 계셔 보세요.

○최진현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 징검다리 옆으로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냥 1,000만 원짜리 가교라도 하나 해달라고, 그게 힘들면 징검다리에 레일이라도 깔아서 자전거를 굴리고 갈 수 있게라도 해달라고 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어요. 상당구청 건설교통과에 처음에 2,000만 원 예산이 섰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과장님 바뀌면서 유야무야됐어요. 그다음에 이거 해달라고 또 시장님까지 찾아가고, 부시장님한테도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아까 남일현 위원님한테 얘기하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거를 못 하게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민들한테 설명이 안 되는 게 지금 무심천에 가교라든지 그런 식의 다리가 한두 개 있느냐는 말이죠. 또 최근에 방서지구 생기면서 그런 식의 다리가 바로 그 지역에, 그 시점에서 상류로 200m 정도 올라가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걸 지역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차피 여기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상당구청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1,000만 원짜리 가교를 놓든지 아니면 징검다리에 레일이라도 깔아 달란 말입니다. 그거는 예산 집행잔액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최진현 위원  아니, 징검다리 레일 까는 것도 국토교통부 협의를 받아야 돼요?

○최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남일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  들어가셔요. 수고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제출하신 페이지 330쪽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5,000만 원이 이번에 2,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그걸 보상해 주려고 2,000만 원을 올린 건가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농민들이 올해에 농작물 피해보상을 신고하면 100%를 받고, 내년에 그 피해 본 자리를 다시 올리면 똑같은 면적을 받았는데도 50%밖에 보상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남일현 위원  어느 전답 주인이 고라니, 멧돼지한테 와서 농작물 피해 주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 조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일현 위원  어쨌든 1년 내내 땀과 노력으로 농사해 놓은 농작물을 유해조수나 야생동물들이 와서 피해 준 걸 올해는 100% 주고, 내년에는 50% 주는 거는 재산 보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택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2억 4,700만 원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2억 6,23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537만 5,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규식  김성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목요일 10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