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임기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통합청주시의 튼튼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을 하나로 묶는 통합청주시가 지난 7월 1일 출범을 하였습니다. 1946년 미군정에 의해 분리되어 3전 4기 끝에 주민투표를 거쳐 헌정사상 첫 주민 자율형 행정구역 통합을 한 청주시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 등 4개 구청으로 구성되어 인구 84만 명의 준광역시급 도시로서 수도권을 포함하면 7위, 비수도권에서는 창원시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통합은 시민 모두의 뜻이고 희망입니다. 진정한 통합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합하여 본 의원은 첫째, 통합청주시 시민의 날 제정과 이에 관한 조례 제정을 84만 시민의 이름으로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통합시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통합청주시민의 날은 제정되지 않고 구 청주시민의 날은 4월 15일, 구 청원군민의 날은 10월 1일 각각의 날로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통합청주시민의 날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기초가 없는 진정성이 결여된 통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순서 없는 행정 추진에 질타를 하고자 합니다. 하루빨리 통합청주시 시민의 날을 제정하여 진정한 통합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대내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통합청주시 대표 상징물인 CI를 현재까지도 구 청주시의 상징물인 시화 백목련, 시목 느티나무, 시조 까치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통합청주시에서 구 청주시의 상징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것은 지난 3월 청주ㆍ청원통합추진위원회가 당분간 현재 상징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와 청원군이 그동안에 68년간 각기 이어온 길을 뒤로 하고 하나로 합쳐 새로운 통합청주시가 출범하여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는 시점에서 이를 대표하는 대외적 상징물을 새롭게 선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84만 통합청주시민 대다수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 청원군이 구 청주시에 흡수통합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CI마저 구 청주시 것을 사용하고 아직까지 통합청주시의 CI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안일한 행정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서 지적한 통합시민의 날 제정과 통합청주시의 대표적 상징물 지정을 열린 시정 구현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민참여 공모제를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행정을 펼쳐 참여와 화합, 진정한 통합의 초석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청주시호를 이끄시는 이승훈 시장님! 모든 기초는 튼튼한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통합은 시민 모두의 희망입니다. 모든 통합엔 후유증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통합청주시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청주시호가 힘찬 항해를 시작한 만큼 통합의 기초인 시민의 날 제정과 상징물 지정 등 시민을 위한 숙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서지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2014년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애쓴 선ㆍ후배 동료의원님들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이승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분권교부세를 기초로 시행하던 사업들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노인복지 분야에서 경로당 운영비,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 장애인복지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비, 아동복지와 관련해서는 아동시설 운영비 등입니다.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청주시 복지정책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나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분권교부세 방침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분권교부세 사업 매칭(matching)의 부담을 폐지하겠다고 시ㆍ군에 통보하고 실제로 내년 예산의 매칭 부담률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 부담률이 낮아진 만큼 시비 부담률이 높아졌고 부담률이 높아진 만큼 시비 부담액을 전년보다 증액 계상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서 기자회견 개최, 관계자 면담을 통해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며 또한 언론에서도 다뤄지는 등 2015년도 복지사업 축소를 우려하며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조용했습니다. 다만, 우리 청주시만 분권교부세 사업에 큰 공백이 생겨 있는 것입니다. 분권교부세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정부, 충분한 협의 없이 매칭 부담률을 삭감한 충청북도 그리고 구체적인 대책 없이 안주한 청주시 모두가 원인 제공자입니다. 사업을 추진해야 할 주인공은 우리 청주시입니다. 분권교부세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도, 한 번 기한이 연장된 것도, 2015년에는 중단되는 것도 이미 모든 자치단체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는가도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느닷없이 삭감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충청북도 다른 시ㆍ군은 아무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청주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년도 청주시 예산안을 살펴보면 민원성 사회단체 보조금을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두 배로 늘어난 민간보조금도 대표적입니다. 또한, 근거 없이 편성된 신규사업도 많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수십억을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근거도 불충분한 민원성ㆍ선심성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사회복지사업 예산은 충청북도를 핑계로 대폭 삭감한 것입니다. 결국 목소리가 크거나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은 챙기고 꼭 필요하지만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는 복지사업들은 내팽개친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로 시행된다면 당장 경로당부터 문제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줄여놓았으니 어르신들이 엄동설한에 냉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에 어떻게 찾아가시겠습니까? 경로당 운영비를 올려 달라는 민원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깎아 놓고 어르신들과 어떻게 마주하겠습니까? 또한, 무료급식을 이용하던 노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무척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삭감된 예산에 맞추려면 당장 사업을 축소하고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줄여야 하고 주간보호도, 수화통역도 줄여야 합니다. 이승훈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문제 이대로 가실 겁니까? 저는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지사를 설득하든지 안 되면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든지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보충한다는 방침을 밝혀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분권교부세 사업을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노인어른, 장애인, 아동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이고 자치단체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책무임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중부권 핵심도시 도약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따른 청주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주시의 효율적인 금연사업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과학과 의료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세계 10억 명의 인구가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남성 폐암 사망의 80%, 여성 폐암 사망의 50%가 흡연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 남성 흡연율 25.4%에 비해 우리나라는 19세 이상 성인 남자 43%, 성인 여자 7% 정도가 흡연자로 나타났듯이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거주자의 간접흡연 피해 신고가 최근 4년간 총 1,030여 건에 이르는 상황을 보더라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이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 확충이 아닌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담뱃값이 종전 2,500원에서 2015년 1월 1일 4,50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62%에서 11.7% 인상된 73.7%로 담뱃값 인상이 우회적 증세라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정부의 금연정책 확대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사업과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유익한 금연사업을 강구하여 시민 건강과 담뱃값 인상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4개 구 보건소 예산서에 부기된 내용을 보면 금연규제시설 지도ㆍ단속 인건비와 금연지도원 인건비가 신규로 계상되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단속을 더 강화하는 것처럼 보여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사업 확대가 자칫 규제만을 강화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통합청주시 이후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되어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2015년도부터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규제시설로 확대되어 지도ㆍ단속에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단속부서의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생각되지만 흡연자와 비흡연자 양측의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내실 있는 금연구역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금연환경 조성으로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단속에만 국한되는 금연사업이 아니라 금연 상담 등 금연사업과 병행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금연 사각지대로 불리는 청소년과 여성 흡연자에 대한 맞춤형 금연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충진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로 연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합청주시 발전의 초석을 위해 헌신 행보를 하고 있는 이승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통합청주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행복은 무엇보다 청주형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과 실행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시대적 상황이나 미래 전망적 측면에서 사회복지는 이제 선별과 보편을 논하는 단계를 넘어선 국운과 지방자치의 핵심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청년실업과 노인일자리, 다문화가정 등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일처럼 멀게만 생각했던 것이 아닌 이제 내 문제이면서 지역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복지 대상과 서비스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화되었고 예산 규모도 다른 어떤 분야보다 확대되어 예산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대상 분야가 동시다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농복합도시로서 통합청주시는 출범을 하였습니다. 통합청주시의 지속발전은 경제 활성화에 더불어 늘어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이면서 효과를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복지 전달체계를 함께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6기 통합청주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심사숙고와 시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큰 그림이 필요한 시점임을 새삼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와 우리 청주지역 여건에 맞는 세심하고 주의 깊은 복지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8월 중앙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을 기간으로 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과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복지 전달체계 시범사업을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시범사업은 인접해 있는 세종시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읍ㆍ면ㆍ동 복지기능 강화 사업을 통해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복지인력 확충 등을 고려한 복지 전달체계 개편 단계적 확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달체계 개편 모형 확산을 위해 올해 10개 지자체에서 15개 지자체로 늘리고 총 16억 원의 운영비와 민관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비도 총 8억 원에 40개 지역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 주도의 시범사업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청주시의 발 빠른 대처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정책동향 파악과 사업비 확보 등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통합청주시 복지 전달체계의 특색은 무엇인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으며 처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듯 민선 6기 초기인 지금이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시장님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잘 짜여진 복지 전달체계는 바로 어렵고 힘든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희망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모든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더욱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택 의원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제가 모두에 운영위원장이라고 힘주어말씀드리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건의된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조속히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의 인권이 보장되고 빨리 민주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박정희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하시기 전에 좀 더 매끄럽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의장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결국은 건의안을 발표하시고 난 후에 하게 돼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날 존경하는 여섯 분의 의원님과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금일 네 분의 선배ㆍ동료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 전혀 보고 또는 통보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타 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박정희 의원님께서 금일 발표하신 건의안, 청원서 등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또 유명무실한 기구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정희 의원님께서 하신 현 건의안은 내용을 떠나서 형식적ㆍ절차적 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청주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에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추후 조례와 절차를 무시한 의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게 사무국에서는 좀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토론을 하게 돼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또한 북한인권법이 빨리 제정되어 북한의 인권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 의원(의석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다시 부의하자는 게 제 발언의 요지입니다.

○김기동 의원(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기동 의원(의석에서)  예.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유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유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2014년 12월 1일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및 감사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12건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 연찬회 개최 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토록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홍보를 위해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홍보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기 때마다 각종 자료의 유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각종 의안을 전자매체로 검색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의회사무국 업무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인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감사관, 창조도시담당관, 기획경제실, 대외협력사무소,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 8명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과 서류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기이 배부해 드린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할 사항은 보좌기관 11건, 기획경제실 33건, 대외협력사무소 1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8건, 시설관리공단 7건으로 총 60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사항 중 통합청주시 관련 청주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보통교부세 보전, 광특회계 우대 지원,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등 추가 재정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요구하였으며,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 소관사항 중 시정의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시정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시스템 마련을 제시하였고, 기획경제실 예산과 소관사항 중 행사ㆍ축제성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심사를 엄격히 하고 목적 외 사용, 집행의 적절성, 회계 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민 혈세의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성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위원장 이완복  안전행정위원회 이완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14년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안전행정국, 평생교육원, 4개 구청 총무과ㆍ민원봉사과ㆍ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및 자료검토 등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186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건수는 본청 및 외청ㆍ사업소 소관 34건, 상당구 읍ㆍ면ㆍ동 소관 51건, 서원구 읍ㆍ면ㆍ동 소관 32건, 흥덕구 읍ㆍ면ㆍ동 소관 37건, 청원구 읍ㆍ면ㆍ동 소관 32건으로써 주요 지적 및 시정 요구 사항으로는 통합시 출범 이후 불부합 직렬이 과대 발생되고 있으므로 중ㆍ단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각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참여인원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인근 동주민센터와의 통합을 추진하여 프로그램을 정비토록 하였고, 민방위 급수시설 등 재난안전시설과 시설물 관리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조사 및 조치를 하고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수요 예측이 가능한 물품 구입 시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 구매를 지양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에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의 이행 없이 사업을 추진해 온 사례가 다수 발생되어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불허할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 시 1일의 시차 없이 이삼 회씩 카드결제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운영비에 대한 정산도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  복지문화위원회 육미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기관인 복지문화국, 상당ㆍ흥덕ㆍ서원ㆍ청원구보건소, 문화예술체육회관, 청주고인쇄박물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시설관리공단, 문화산업진흥재단, 복지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부의 잘못된 행정 집행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시정토록 주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는 등 감사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복지문화국 59건, 상당ㆍ흥덕ㆍ서원ㆍ청원구보건소 각 14건, 문화예술체육회관 9건, 청주고인쇄박물관 4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8건, 시설관리공단 3건, 문화산업진흥재단 6건, 복지재단 5건으로 총 174건입니다. 이 중 본 위원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 중 자활근로사업의 운영 개선과 매출 증대를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통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보건소 소관 사항 중 고가의 의약품이 예산 낭비 없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약품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분기별 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성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현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기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 4개 구청 및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의 정책 또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또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감사에 주안점을 두었고. 특히, 각 사업 및 정책단위별로 합리성, 경제성, 효과성, 합법성, 예산낭비성 등을 심층 분석검토하는 기법으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질의 등으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합청주시 행정 추진방향이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의 의정활동을 다해 가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지적사항은 도시주택국 26건, 건설교통국 45건, 환경관리본부 47건, 상수도사업본부 12건, 상당구청ㆍ서원구청 각각 7건, 흥덕구청ㆍ청원구청 각각 6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7건으로 총 163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본 위원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 유도, 관내 생산제품 사용 등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둘째, 각종 도시ㆍ주택사업 추진 시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한 개인의 재산적 손해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허가서류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셋째, 각종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토론 중심의 대면 심의 개최를 원칙으로 심도 있는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넷째, SOC 사업 추진 시에는 국정방향에 맞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발굴ㆍ수립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다섯째,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다양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민원 최소화를 위해 민원인 편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자체설계 등으로 예산 절감 업무 추진 시 유공공무원을 지속 발굴하여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적 대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 모두가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공복리를 위한 철저한 감사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