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경제투자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경제투자실, 복지교육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청주랜드관리사업소,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며,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전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반재홍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규식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의회사무국,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경제투자실, 복지교육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같은 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되지 않도록 최초 질의 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받고 다음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42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청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복교육지구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2017년도/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충청북도 시ㆍ군이 몇 개가 있어요?

○김현기 위원  그럼 2018년도는 이 사업을 전체 다 계획 세우고, 예산을 반영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김현기 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지금 충청북도 자치단체에서는 8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내년도엔 전체를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설명이 부족했나……. 물론 간담회나 시정대화를 했겠지만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이걸 왜 삭감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어떠한 상임위원회든 똑같겠지만 집행기관에서는 갈급/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라든가 충청북도 전체가 해야 되는 사업이면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개별 멘트를 하시더라도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셔야지 부족하게 설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화, 문자 안 받아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이 사업이 학생들한테는 꼭 필요하다, 갈급하다.’ 하면서 이런저런 단체한테 이렇게 문자나 전화를 받게끔 하지 말았어야 되죠. 왜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해서 이런 예산을 반복되게 질의하게끔 하시느냐 그 뜻입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교육청하고 지자체, 지역사회 공동으로 충청북도 전체에 하신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예결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계수 조정할 때까지라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더 드리든지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은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건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안을 예결위에서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라면 예결위에서 다시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뿐만 아니라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건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이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십분 이해합니다. 그게 100통이 오든 200통이 오든 십분 이해하는데 불특정 미지인으로부터 오는 문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시청 담당공무원이라든지 교육공무원이 조장했다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학교 운영위원 관련돼서도 문자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누군지 밝히고 떳떳하게 문자를 보내든지. 그렇지 않은 불특정 미지인으로부터의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분명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 빌려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  제가 복지교육위원회 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잠깐만, 김현기 위원 먼저 발언하시고.

○김현기 위원  국장님, 429쪽에 보면 한국교원대학교 미래도서관 건립 예산이 삭감된 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국장님, 청주에 대학교가 몇 개 있어요?

○김현기 위원  초ㆍ중ㆍ고 다목적교실 개관할 때 청주시에서도 예산 반영된 데가 많죠?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가경동 지역구이고 그쪽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개관을 많이 했는데 2017년도에 청주시 전역의 학교별로 개관 지원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예산이 복지교육위원회에서 같이 다뤘던 부분의 하나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다목적에 예산 지원이 됐다면 이것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가히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계수조정 전까지 청주시 초ㆍ중ㆍ고에 다목적교실 예산 반영된 거에 대해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를 심의한 우리 상임위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신규 사업이고, 예산안에 끼워 넣기 식으로 예산이 딱 들어왔는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어떤 설명이나 간담회를 한 그런 게 일절 없었어요.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쓰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풀(POOL)예산으로 4억 딱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통과시켜 줍니까? 이게 부결된 이유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아까 최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님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문자 폭탄을 받았는데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문자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게 삭감되고 나니까……. 글쎄,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협박식의 이런 문자를 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게 지금 들……. 이게 누가 사주해서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문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궁금해서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했더니…….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어제 가져온 자료예요. 우리 위원님들 이거 어제 봤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판단하시겠지만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김현기 위원님의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 이 업무협약서를 2016년도에 했는데 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협약식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간담회를 했습니까?

○박노학 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이러한 대응사업이나 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당위성을 충분하게 설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단편적으로 볼 때 오송이나 강내 지역에 도서관이……. 물론 학생들 공부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건데 지금 오송에서 인구가 2,000여 명 줄었고 가장 큰 이유는 정주여건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교육 인프라가 낮다고 세종시나 인근 대전, 천안으로 많이 빠지는 현상 중의 하나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 게 9시부터 오픈(open)을 하죠?

○박노학 위원  그러면 ‘중3이나 고3이나 입시 이런 걸 대비하는 학생들이나 또 취업준비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일반인들은 괜찮지만―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업무협약 2조5항에 보면 ‘시설 개방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청주 오송 지역을 보면 어떤 연수나 대형 세미나를 하고 싶어도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덜 도움이 되는데 이런 시설 개방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하고 또 청주를 알릴 수 있는 또 교원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니까 이런 부분을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이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노학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좀 더 세밀하고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이런 분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예결위원님들과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과장님 잠깐 계세요. 교원대학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총액이 5억이죠?

○최진현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전 부서 마찬가지입니다―어디하고도 협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협약의 내용이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은 시에 먼저 협의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추후라도 시의회에서 내용이라도 알고 있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예산심의 직전에 ‘협약서 갖고 와라.’ 이런 일이 없도록 각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이든 후든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괴리가 좀 있어서―아마 제 생각입니다―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았나 보는데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아이들 컴퓨터교실이 낙후돼서 정말 필요로 하는 컴퓨터를 교체해 준다든지 식수통이 모자라서 식수통을 몇 개 해준다든지 이런 1,500 소액짜리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번 예산 편성을 불허하면서 국립대학교에 도서관 지어 준다고 5억을 준다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좀 있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것도 좀 시에서 검토하셔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금 컴퓨터교실 가 보면―컴퓨터가 얼마나 발달돼 있는데―시청에서 연한이 지나서 쓰지도 않는 걸 가지고 애들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체사업만큼은 인재양성과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박노학 위원님,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계속 계시고요. 방금 전에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일단 집행기관에서 뭔가 미스가 있어서―사업의 정당성을 떠나서―행정절차나 사전 논의절차를 안 거쳐서 결국 이렇게 된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그런 느낌이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집행기관 분들이 그런 사전 동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예산이 옳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심의 자체를 하기 싫어하는 게 사실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개 시ㆍ군 중에서 8개도 똑같이 5 대 5 매칭(matching)입니까?

○유재곤 위원  그러면 청주시하고 단양하고 영동 세 군데만 빠졌다 그 말씀이잖아요?

○유재곤 위원  지금 여기 센터운영장님도 나오신 것 같고. 센터운영비 그다음에 학교, 지역사회 연계……. 마을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사업내용에 보시면 마을 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이 과연 어떤 사업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재곤 위원  예, 아무튼 계수조정 때까지 자세한 사업내용을 위원님들한테 꼭 피력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당장 내년에 교육을 받고……. 사실 아이들도 청주시민의 한 사람인데 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기관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몇 년 만에 청주시의회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는데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계시니까―제가 상임위원회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내고, 시에서도 예산편성지침안을 가지고 작성해서 각 부서별로 편람시키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된 줄거리를 보면 예산편성을 정책사업별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는 일부―다 그런 건 아니지만―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반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긴 하셨지만 차후에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원생명축제! 다들 시에서 25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쭉 훑어보니까 3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곳저곳 다! 청원생명축제라면 청주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축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차제에……. 예산과장님! 내년도 본예산에 청원생명축제 관련 총목록을 해서 좀 주세요.

○김성택 위원  그리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전년도 관광과 청원생명축제에 투입한 25억에 대한 정산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두 번째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협약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이 기준이 각 부서마다 달라요, 부서장마다 다르고! 굉장히 문제 있는 조직이에요. 예산을 투입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협약을 하고 예산을 줘야지. 기존에 그래 왔던 관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 좀 세워 주시고요. 또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누락시키고 있어요. 일은 팀별로, 그 밑에 주무관별로 다 책임지고 하시는데 이거는 부서장님들께서 관리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차제에 이거에 대한 기준을 세우셔서 열람들을 좀 해주십시오. 매년 반복되는 얘기고요. 때가 바뀌면 슬쩍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또 넘어가고! 이런 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산안 428, 430쪽을 보시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그리고……. 인재양성과에서 이렇게 두 개 용역이 있어요. 그죠?

○김성택 위원  용역비가 2,000만 원이죠?

○김성택 위원  이게 2,000만 원으로 가능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제 판단으로 2,000만 원짜리 용역이면 교수님 한 분에 연구원 한 분 붙여 가지고 그들 인건비 주고 기본적으로 된 툴(tool)에 그냥 노티 나게 제목만 바꿔서 갖고 오는 용역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부서장님들 계시니까 용역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용역심의위원회 들어가 보고 했지만 이런 용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오늘 참석하신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2,0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부서장님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제대로 갈 수 있는 용역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이건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 잠시만요! 428페이지 보시면 스마트교실 시범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 대상지 이런 걸 갖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범운영 지원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범운영 지원이라 함은 해당 관청에서 먼저 해보고 좋으면 확대하는 거 아닌가요?

○김성택 위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내용이 좋고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범운영이 뭐예요? 한번 해보고 좋으면 확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성택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시범운영 어디서 해줘야 돼요?

○김성택 위원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해주고…….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자원으로 해보고 좋으면 그때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우리 시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제안이 온 겁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되면 시에서 앞으로 전체 학교 다 책임지실 거예요?

○김성택 위원  오송 지역 전체를요?

○김성택 위원  오송 지역에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김성택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먼저 해보고 좋으면……. 업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먼저 해보고 이게 좋으면 전 부서로 확대하는 것이지, 이것을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자원을 투입해서 해보고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시랑 협의해서 그 이후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지. 그럼 시청 이름을 청주지원교육청으로 바꾸세요.

○김성택 위원  과장님,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내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시범사업을 우리가 대신해 줍니까? 업무적으로 명확하게 가르자면 우리 시 일이 아닌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같은 말씀 계속하시고, 저도 계속 같은 얘기를 드리게 되니까 들어가셔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조금 전에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관 대 기관의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에 관한 급여를 보조하는 것은 시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 수혜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입니다. 물론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가지만 최종 수혜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는 교과부 직속기관이에요. 기관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상급기관입니다. 그런 데서 오는 고민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나오셨죠? 제출하신 페이지 190쪽. 결산안을 보니까 전년도에 반영된 예산을 다 못 쓰고 1억 5,1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대비 4,100만 원 정도를 감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남일현 위원  예, 전체 예산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지금 청주시민신문 발행된 게 시골 지역을 돌다 보면 폐가에도 몇 부씩 쌓여 있어요. 본 위원은 청주의 소식을 알려고 하는 분들이 몇 프로인가라는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소관 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할 관심이 있으신가 하고요.

○남일현 위원  제가 5개 면을 돌아다니면 5개 면 배달하시는 집배원 아저씨들이 ‘이거는 상당한 예산 낭비라고 꼭 개선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보니까 7억 4,04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4,000만 원을 감했어요. 그죠?

○남일현 위원  보면 작년에 준 돈도 1억 5,1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분 했는데―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본 위원은 이거보다 더 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예산은 청주시의 전체 호수가 있는 겁니다. 호수에 들어갈 부수가 있는 건데 이게 가정이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전체 가구에 배달될 부수보다 더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답변 좀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이번에 이런 부분은 낙찰 차액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예산 절감에 대한 우리 읍ㆍ면 시골 지역 집배원분들의 전언이에요.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 해서 몇십 원이라도, 몇 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소액 용역은 정책기획과에 풀로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라도 당장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장님들하고 실태조사 하면 돈 안 들이고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전략과장님 나오셨나요? 제출하신 책자 260쪽 하단에 보면 충북산학융합본부 연구ㆍ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10억 계상해 놨습니다. 10억 계상됐죠?

○남일현 위원  이게 출연금이라고 그러는데 출연금 사전 동의를 우리 의회에서 받았나요?

○남일현 위원  재경위에서 출연 동의를 사전에 받은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충북 저기는 동의를 받고 협약 맺은 건 있나요?

○남일현 위원  계속한 거예요?

○남일현 위원  출연금은 여기에 신규로 계상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도 있고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구두상 협의입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그냥 사진 찍는 협의입니까? 협약서가 있는 겁니까?

○남일현 위원  서류를 좀 제출하고요. 재정경제위에 10억 출연 동의를 받은 거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의회하고 늘/계속 유기적으로 대화가 있었던 거네요?

○남일현 위원  그 협약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들어가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셨죠? 제출하신 책자 349쪽 중간에 보시면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노인 위문 해 갖고 6,000만 원을 전년도보다 더 추가해서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 10억 1,000만 원은 올해 노인 인구가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놓은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에도 편성해 놓고 노인 양반들이 돌아가셨는지 이사를 갔는지 2,7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분 했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어쨌든 증 6,000은 전년도 불용액 2,700 플러스하면 결과상으로는 8,7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거거든요.

○남일현 위원  돌아가시는 거 대비 사실은…….

○남일현 위원  그래요?

○남일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예, 박금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233페이지 보면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운영비를 전액 삭감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나들가게 지원사업 해서 전액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금순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이란 답이 좀 그렇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돼도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혹시 있으세요?

○박금순 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과장님?

○박금순 위원  지도ㆍ감독도 잘 안 된 겁니다. 그죠? 상권활성화재단이 늘 걱정도 많고, 이걸로 인한 주민의 피해도 많고, 청주시의 위상도 자꾸 추락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일단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실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박금순 위원  정상적으로 잘됐으면 좋겠죠? 소생했으면 좋겠죠, 그죠?

○박금순 위원  예, 그렇게 될 거예요?

○박금순 위원  감사 부분에서도 다섯 가지가 미비했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느냐 하면 2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현장을 충분히 점검하고 체크해서 재단에 전달했고, 감사관님한테도 전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아까도 제가 조례를 읽어드렸지만―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일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금순 위원  실장님, 인간적인 부분으로 일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인간적인 부분으로 일하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다시 한 번 확인/체크하고,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3년에 한 번인데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전년도 행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적했는데도 다시 한 번 나왔다는 것으로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박금순 위원  네, 실장님 이상이고요. 105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박금순 위원  여기 보면 상호대차서비스 용역이 있는데 차량 한 대와 인력 두 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효성 여부도 말씀해 주시고, 운영상황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차량이 없었나요?

○박금순 위원  없었어요?

○박금순 위원  이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박금순 위원  예, 1054페이지 중간에 보면 맑은 고을 북누리 축제가 있어요. 1회에 5,2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그죠?

○박금순 위원  그러면 1071페이지를 보시면 오송도서관 인문학 페스티벌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박금순 위원  네, 설명 부탁합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도서관이 모여서 하는 거죠?

○박금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1071페이지 도서관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드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와 그거가 비슷한 것 같은데 특별하게 색다른 점이 있는가 하고.

○박금순 위원  작년에는 언제 이루어졌나요?

○박금순 위원  10월에 있었고. 2018년에는?

○박금순 위원  9월 14일이요?

○박금순 위원  그럼 본예산에 안 해도 되잖아요. 10월에 추진할 건데 꼭 해야 되나?

○박금순 위원  걱정이 돼서요?

○박금순 위원  본부장님, 맑은 고을 북누리 축제는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박금순 위원  예, 자료 두 개 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예, 최진현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행정문화위 소관 이외 전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오늘 이 자료 좀 다 요청해 주세요. 뭐냐 하면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에서 국비 확보를 전제로 추진했던 사업이 국비 확보에 전액 실패했거나 일부 실패한 사업에 대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계 예산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선상에서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1102페이지입니다.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행사 개최입니다. 54억이 계상됐어요. 그래서 국비가 27억, 나머지는 도ㆍ시비로 하겠다고 계상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국비 확보가 거의 힘든 상태에 있다가 지역 국회의원께서 정말 힘들게 18억 정도를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최진현 위원  우리가 국비 확보를 크게 잡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지금 천신만고 끝에 그래도 18억 정도 확보한 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차액이 9억 발생하죠?

○최진현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축소하실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시비 대체를 하실 건가요?

○최진현 위원  예, 이런 관련된 예산은 자료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직지코리아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공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인재양성과에 2,000만 원짜리 용역은 위원님들이랑 한번 협의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200만 원까지도요. 각 부서장님들은 알고 계시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421페이지 보시면―좀 전에 최진현 위원님 질의와도 연관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공동육아나눔터 운영 4,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혹시 전년도에도 하셨던 사업입니까?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김성택 위원  올해가 몇 년 차예요?

○김성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국고보조사업일 것인데 그 밑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똑같이 해서 전체 시비를 투입해서 하거든요. 국비 확보 노력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효과가 좋아서 시에서 확장하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이해를 잘 못 하시나 본데요. 제 질의는 어디를 개소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사업이 어떤 것은 국비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은 국비 지원이 왜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같이하고, 밑에 있는 사업은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운영하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자체적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국비 확보를 못 했냐.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김성택 위원  그럼 내년도에 국비는 1개소에만 지원받은 거예요?

○김성택 위원  예산안에 보면 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1억 200이요. 지금 개소 수도 다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1개소 4,000만 원이고, 나머지 3개소를 하려고 1억 200인데 지금 말씀도 다르고, 같은 사항을 가지고 어떤 건 국비가 되고 어떤 건 국비가 안 되면 어떻게……. 예, 박명옥 과장님!

○김성택 위원  시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국비 확보를 못 했느냐.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4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국비가 들어가는데 왜 3개소는 국비가 안 들어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럼 중앙정부에서 잘못하는 거죠. 같은 사업을 가지고 어떤 건 국비를 주고 어떤 건 국비를 안 준다면 시에서 국비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에요. 같은 건을 가지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면 시에서 애당초에 하나만 올렸든가. 지금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받을 게 없으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도 같고 주체도 같고 한데 어떤 거는 국비가 들어가고 어떤 거는 국비가 안 들어간다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저희 위원님들을 이해시키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걸 이해시킬 생각은 안 하시고 사업내용만 갖고 계속 말씀하시면……. 집행기관에서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사업내용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죠. 의회에서 지금 법과 절차를 중시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기준을 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시죠. 제출하신 책자 386쪽 상단에 보시면 안심택배서비스 작년에 몇 곳……. 5,000만 원 예산편성 받아서 몇 군데 했습니까?

○남일현 위원  근데 전년도 보니까 5,000만 원 중에 50%만 사용하고 50%는 불용처분 했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올해도 5개를 한다고 했는데 5,000만 원을 똑같이 계상해 놓으셨어요. 현재 5개소가 50% 갖고도 운영됐는데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놔서 이건 과다 편성 아닌가요?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은 하는 걸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호응도가 좋다면 청주시 내 몇 군데만 하면 되겠습니까? 시민들에게 다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같은 내용이고 전년도에 50%인 2,500만 원 갖고도 이렇게 운영됐는데 편성을 더 하면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불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올해도 사업 발굴 더 해서 불용 안 할 자신 있어요?

○남일현 위원  불용시킬 것 같으면 단돈 얼마라도 포장하는 데라도 써야지 이렇게 연말까지 내버려 둘 게 뭐 있습니까?

○남일현 위원  과장님, 이게 연말까지 예산을 못 쓸 것 같으면 2회 추경, 3회 추경에라도 바로 불용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한상태 관장님, 제출하신 책자 1113쪽이에요. 직지인형극, 작년에 관장님 부임하셔 갖고 이 공연 보셨나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작년도가 몇 해째 한 건가요? 작년에 1회째였나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 꾸준히 2,240만 원에 했던 저기를 왜 갑작스럽게 100% 이상 2,760만 원을 증시켰어요? 이게 증된 이유가 뭔가요?

○남일현 위원  그럼 우리 직지를 세종까지 충청권 전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2,700이면 다 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관장님이 직지를 알리는 데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려면 통 크게 확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천, 오천 갖고 세종시ㆍ충청북도 일원까지 다 홍보하신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을 좀 세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교육적이나 홍보 차원의 그런 게 있는 건지.

○남일현 위원  관장님,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도 그거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셔 가지고 공연을 같이 봐서……. 그렇다면 5,000만 원 갖고 더 올려서……. 50억씩 들여서 저기도 하는데 한 1억, 2억 올려서 충청북도, 전국 홍보는 못 합니까? 그렇다면 위원님들한테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일현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329쪽, 사회복지사업보조금에 청주행복네트워크 운영 해서 2억×1개소 보조금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도 2억을 계상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지역의 어떤 업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운영한다는 사업인 거잖아요?

○김은숙 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어서 331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과 관련해서 위기가구 자활프로그램 활동 지원 또 332쪽에, 부기 내용은 같아요. 부기 내용이 같으면서 국ㆍ도비, 시비까지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중 지원하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내용 면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다르잖아요, 읍ㆍ면ㆍ동과 본청이? 위원님들이 세부항목을 알아볼 수 있게 부기상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부기 내용은 같고, 국ㆍ도비 매칭사업이고,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김은숙 위원  근데 포괄적으로만 해놨지 어떤 사례관리를 얘기하는 건지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잖아요. 어떤 사례관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이 위기가구 사업에 대한 내역서도 또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께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 1112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관련해서 반크(VANK) 해외 홍보 및 오류 수정에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은 어떤 거예요? 반크가 사이버외교사절단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직지세계화를 캠페인 하는 데 있어서 반크가 해외 홍보하고, 오류 수정하는 거에 대한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신 거라는 거죠?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이고요. 긴급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7월 16일 청주시 수해 재난으로 인한 자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에 대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에 대한 그 금액이 소진되면 다른 피해자분들은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지금 5,000만 원에 1.5% 해서 200개소에 1억 5,000 계상하였다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럼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하는 거죠?

○김은숙 위원  소상공인들이 재해로 인해 자금 대출받은 거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매출액 대비 감소 부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럼 부기상에 올라와 있는 200개소 외에 이 자금이 소진된 다음에는 피해액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정책자금의 유동성 부족으로 재해로 인해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그분들에게 이러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홍보를 하셔서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 또 거기에 대한 관리에 소홀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한상태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페이지는 1104페이지,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가 있어요. 올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 항공료하고 체재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떤 특정한 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건지, 어떤 연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1108페이지, 이건 몇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과장님도 주목해서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서기관님들도 주목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청사관리원 기본급(다급)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까지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어요. 한상태 관장님,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법정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김용규 위원  관장님도 법정수당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죠?

○김용규 위원  근기법 55조에 의하면 일주일간 근무를 하면 1일의 유급 휴일을 주고, 하루는 무급 휴일을 주는 것이죠. 예산안에 보면 주휴수당에 관련된 수당이 없어요. 이것이 다른 것들도 같이 확인되고 있는데 관장님께서 아시는 상식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게밖에 모르세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최근 도시건설상임위에 광역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예산이 섰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주휴수당이 처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찾아봐도 잘 찾지 못하겠는데……. 예산과장님, 무기계약직과 관련되어서 주휴수당이 예산안에 왜 나오지 않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보상해 주고 있는지, 다른 연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반재홍 실장님, 경험 많으신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이 누구도 주휴수당 관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이것은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3년 동안 다 소급해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수당이기 때문에 무슨 까닭이 있을 거예요. 그 까닭이 있다면 분석해서 이후에 답변을 주시고, 없다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용규 위원  어느 일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시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067쪽인데요. 금천도서관 건립 부대비는 그렇다 치고 가경지구 도서관 건립 해서 3억 5,000이 계상됐는데 현재 뭐부터 하실 생각을 갖고 이 예산을 올리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현재 국비만 3억 5,000이 확보됐고 도비, 시비는 아직……. 왜 현재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어요?

○김현기 위원  3억 5,000을 추경에 더 추가로?

○김현기 위원  그러면 2019년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고 2019년이 2년 남았는데―2017년 다 갔고요―내년 추경에 예산이 서야만 특별히 어떠한 사업을 하지 이 3억 5,000을 갖고 다른 거는 얘기도 못 하고 있네? 그렇게 실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내년에 실시설계 정도밖에 되지 않고 현재 착공 이런 식은 하지 못한다?

○김현기 위원  어렵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거는 예산이 수반돼야만 어떠한 사업이 되는 만큼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차질 없이 예산에 대한 거를 주력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시면 오찬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지 않으시면 다 하시고 오찬을 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전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청주랜드관리사업소,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