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청주랜드관리사업소, 4개 구청,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일선 대민행정을 위해 읍ㆍ면ㆍ동장님은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이나 구청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원예유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621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동까지 다 개보수하는 거잖아요?

○남연심 위원  거기 보면 상가동이 공실도 여러 개 있죠?

○남연심 위원  거기에 도색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주시고. 제가 관리사무실에 한번 방문해서 현재 관리실로 쓰고 있는 사무실 위치가 상가동으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비만 들여서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하고 공실하고 위치를 바꿔 유용하게 썼으면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게 이번 본예산에 반영돼서 올라오는가 했더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시 재산인데 공실로 있는 것보다는 사무실 위치를 바꿔 줘서 상가가 활성화되게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방공호 분위기가 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도색비나 이런 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남연심 위원  도매시장 이전 계획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입주상가 대표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일이 년에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상가나 그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거에 대한 편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외벽 방수페인트가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인데 그게 공실로 있으면 재산적인 손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을 조금 연구해 보면 공실도 메꿀 수 있고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주셔서 시의 재산도 좀 증가시키고, 상가 대표들도 원활하게 그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셨나요? 278페이지 중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소규모 정책사업 발굴 용역 3억 원이 섰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1억 원 증액하신 거네요?

○유재곤 위원  아, 그렇죠. 그럼 작년에는 몇 건이나 이 소규모 용역을 했어요?

○유재곤 위원  거의 대부분 1,000만 원 언더(under)에서 용역을 주신 거네요?

○유재곤 위원  당초에 연구용역비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꼭 풀비로 세워 놔야 되나요?

○유재곤 위원  일단 취지는 이해됐으나 풀 성격은 가능한 한 예산안에 반영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쩔 수 없이 예측 못 하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지만 시정을 이끌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충분히 예측해서 사업비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전년도 용역실적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유재곤 위원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나요? 46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하고 46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신춘음악회를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그죠?

○유재곤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취지나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한 쪽 사업은 줄이고 다른 한 쪽 사업은 좀 더 퀄리티(quality)를 올리기 위해서 증액해서 옮겼다는 얘긴가요?

○유재곤 위원  이거 많이 참석합니까?

○유재곤 위원  저는 각종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행사의 기본 취지가……. 물론 시민의 호응도도 반영돼야겠지만 우리가 그걸로 청주시에서 얻어지는 게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기대하고요.

○유재곤 위원  그다음에 제가 얘기를 들어 보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전규식  네,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제출하신 책자 573쪽 중간에 보면 친환경 두부/콩나물 제조ㆍ가공시설 5억 9,400, 과일 제조ㆍ가공시설 2억 8,000 1개소씩 보조 70%, 자담 30% 이렇게 두 부류로 계상돼 있어요. 이거 업자가 대상자로 선정된 건가요?

○남일현 위원  선정이 돼서요?

○남일현 위원  그게 사전에 수요자 신청을 받고 예산이 내려오면 선정해야 되는 건데 업자를 선정해 놓고 예산을 준다…….

○남일현 위원  그럼 이게 그때 사전 심사받을 적에 단독 업체로 들어온 건가요?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고요. 우선 사전에 희망 업체를 받고 예산이 반영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업체를 선선택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건 본 위원은 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사전 수요조사 신청한 자료 있죠?

○남일현 위원  그 자료하고 선정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셨죠?

○남일현 위원  예, 제출하신 책자 606쪽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뿌리혹병 방제 지원은 전년도 지역에서 모자라서 5,000만 원을 더 계상한 건가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어쨌든 증액돼서 본회의장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모든 수요 농가들이 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게 신청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 정도, 소규모 규정량이 있죠?

○남일현 위원  300평 이전에 200평을 해도, 100평 농사를 지어도 팔아야 돼요. 100평 농사를 해도 자기 농가에 다 못 먹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걸로 보면 이게 1,000㎡ 이상만 신청 가능하잖아요?

○남일현 위원  무사마귀병 농약이 1봉에 8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 이하의 소규모 농사를 짓는 이들도 수혜를 받아야지 농사를 많이 짓는 분만 수혜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최소한 300㎡ 이상 농사를 짓는 분은 수혜를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례라든가 뭔가 바뀌어야 된다면 거기에서 소규모 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셨나요? 제출하신 거 649쪽!

○남일현 위원  예, 상단에 보면 가축생균제 지원 해 갖고 전년도에 9,2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가축생균제는 뭐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이건 지금 축산농가에서 얼마나 사용을 합니까?

○남일현 위원  지금 남일면, 가덕면 일원 과학고 앞에 축사가 기하급수로 늘어서 과학고 학생들이 악취에 시달린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남일현 위원  이거 갖고 거기 사용 농가들이 먹이나요?

○남일현 위원  일부 들어가면 안 되죠.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지.

○남일현 위원  생균제 플러스 미생물을 넣어 갖고 냄새를 완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도 살고, 농가도 살 수 있는 방안을 축산과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일현 위원  노력만 해 갖고는 안 되죠.

○남일현 위원  과장님, 예산을 더 반영시키더라도 이런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농가 방역과 분뇨 냄새가 안 나도록 철저히 해주시고요. 모자란다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미생물을 넣어서라도 냄새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셨나요? 미생물 보급사업에 있어서 가축에도 하고 채소에도 하고 여러 가지로 미생물을 활용하고 있죠?

○남일현 위원  방금 전에 축산과장님한테도 질의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가축 분뇨에 대한 냄새 차단에 미생물 개발을 연구ㆍ검토하고 있지는 않나요?

○남일현 위원  경기도 내 시내 일부 지역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데 그 악취를 미생물로 잡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미생물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과학고등학교 주변에 악취가 없도록 전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한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업 예산이 작년보다 몇 프로나 증액을 했습니까?

○김현기 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현재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품목, 예를 들자면 축산, 원예유통, 수도작 쪽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의 보조 지원사업을 받으면 이것도 몇 년에 걸쳐서 제한을 두는 게 있죠?

○김현기 위원  한 해에 따지고 볼 때 중복 지원은 피하고 있죠?

○김현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간도 몇 년을 두고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별/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이 맞습니까?

○김현기 위원  어쨌든 현재 말씀하신 내구연한 그것 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혹시 현재 구 청주시, 구 청원군 농업인구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네.

○김현기 위원  농업인 인구!

○김현기 위원  농사를 짓는 사람!

○김현기 위원  아니, 구 청주시나 구 청원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어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통계청 자료를 봤는데 2016년도 전체 통합 후의 농업인 인구가 4만 5,263명이에요. 그리고 2014년 통합되기 전에 인구를 보면 구 청주시가 2만 346명이고, 구 청원군이 2만 4,611명이에요. 통계청 자료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받아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농업 인구가 구 청원군은 2만 4,000, 구 청주시는 2만 346명 이렇게 나와 있걸랑요. 본 위원이 보조자료 요청을 했고 농업정책국에서 자료 제출한 걸 받아보고 궁금한 사항을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는 2017년도 현재 사업이 다 완료됐거나 진행되는 것도 있겠지만―농업인 인구수에 비례하면 안 되겠지만, 물론 면적에 비례하는 것도 있겠지만―한 320억 정도가 구 청원군으로 돼 있고, 구 청주시는 170억 정도 이렇게 제출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중복 지원자가―어느 면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쭉 자료를 봤어요―많게는 3번, 4번, 5번씩 원예 쪽에서도 받고, 축산 쪽에서도 받고, 수도작 쪽에서도 받고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와서 잠깐 동안 확인한 게, 자료를 늦게 갖다 놔 갖고 제가 전체는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일부 면만 두어 개 확인해 본 결과 구 청원군에 이런 식으로 지원이 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기 위해서 예산이―보조사업을 구 청주시로 나눠서는 안 되겠지만―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집행됐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도 국장님께서는 중복된 예산은 피하게끔 선정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느 면인지는 제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알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의원 하기 전에 청주시 농민단체 이끌고 있었고, 농업에 대해서는 남들보다도 더 애착을 갖고 지내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통합되고 나서 ‘구 청주시 농민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농업 쪽에 말씀드릴 시간이 허락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사업이라도 자료에서 확인된 것같이 중복된 사업은 가급적 피하시고 옛날의 구역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농업인의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지급되어야 된다,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아니, 어쨌든 제가 받아본 자료가 틀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현재 국장님 저한테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저는 지원된 대상자 자료를 갖고 말씀드린 거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물론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지적하셨으리라 믿지만 본 위원은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오셨죠? 제출해 주신 자료 504페이지에 직지국제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에서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이 삭감돼서 내려와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3,000이었고. 어쨌든 2,000을 증액 신청했다가 1,000만 원이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증액을 했던 이유하고 또 상임위에서 왜 삭감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어쨌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 설명을 제대로 못 하셔서 삭감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국제대회의 위상에 걸맞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판단을 다시 하고요. 511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체육 탁구대회 이 예산이 전감됐는데 전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아, 상임위에서……. 연맹이나 체육회 쪽에서는 하겠다는 얘기인데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는 얘기죠?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장애인 파크골프, 장애인 축구대회,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예산이 제가 도하고 비교해 봤는데 도에서 하는 도 단위 행사보다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충청북도지사배 게이트볼대회, 파크골프대회 이런 걸 보면 400에서 500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1박 2일도 아니고 당일 행사에요. 그날 하루만 행사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어쨌든……. 그렇다고 도가 적게 편성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도하고 시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는 상황이에요. 또 작년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돼 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2017년도에 이 3개 대회를 했을 건데 행사 내용하고 참석 인원, 여러 가지 정산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511페이지에 그 3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시상 비용이 보조금에서 집행 가능한 건가요?

○변창수 위원  가능한 거예요?

○변창수 위원  이것 관련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IPC(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서류를 제출받아서 쭉 검토해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 부분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 거고, 앞으로 오륙 개월 대회 기간이 남았는데 그 안에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보다 보니까 직원을 12명 채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반 정도는 채용 기간이 5개월, 반 정도는 12개월 이렇게 인원 구성을 편성했더라고요. 같은 12개월이 아닌 5개월로 돼 있는 이유는 대회 끝나고 그만두라는 얘기 같은데 왜 그렇게 편성된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변창수 위원  어쨌든 그냥 잡부 채용하듯이 저기 할 수 없는 거고 원활히 집행하려면 이쪽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로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변창수 위원  언어 통역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이 국제대회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연 5개월 근무하자고 여기에 서류를 넣고 응시할까 그런 부분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또 2017년도에 똑같은 인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채용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반 정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상황도 2018년도 청주시 예산 5억 들어가면서 12명을 채용하겠다고 그랬지만 5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기 몇 개월이라는데 또 사람 채용이 안 돼서 2017년도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사실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IPC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차라리 이런 거라면 이런 대회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대회를 취소할 수 없는 거고 잘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실 때 끝나고 남은 집행잔액, 회계처리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회계과 직원들을 파견해서 그쪽에서 집행할 수 있게 안전장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변창수 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잉여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청주시에서 예산이 집행됐고, 후원금도 사실 청주에서 하는 행사인데 청주나 충청북도에 있는 기업이나 독지가들 대부분이 후원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집행잔액이 청주시 장애인 체육인들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집행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나눠서 활용할 계획을 갖는다면 청주시가 더 유리할 수 있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  변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가세요. 남성현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504쪽을 참고해 주세요. 자료에 보면 503쪽에 청주시장배 대회는 당연히 유치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이 보지만 504쪽에 보면 전국대회 5개 종목에 대해서 쭉 계상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다른 걸로 계속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체 회장님이 청주시하고 관계가 돈독해서 그런지 해마다 계속해서 전국대회가 치러지는 걸 본 위원이 느꼈어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종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를―예를 들어서는 아니겠지만―한 번 유치해 보려고 해도 녹록하지 않아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 못 하는 단체경기 종목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유치를 했어도 선수층이 두꺼운 것, 5일이든 3일이든 기간이 오래되는……. 선수가 여럿이 참여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숙박할 수 있고, 음식점에 가서 삼시 세끼 식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걸 볼 때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종목도 어떤 때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남성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남 국장님의 답변에 이해를 하고요. 현재 2018년도 전국대회 유치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대회 기간, 선수 참여 수 좀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변창수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1페이지 중간에 2018. 청주 색소폰 페스티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금순 위원  여기 지금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 5,000만 원 갖고 전국대회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박금순 위원  과장님, 그게 맞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 2017년도에 1억 5,000을 편성해서 쓰셨습니다. 그죠?

○박금순 위원  그때 제가 분명히 행정적인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1억 5,000을 갖고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사업이 잘됐으면 2018년도에도 그거에 준하게 예산이 서야 되는데 5,000으로 완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선 2016년도에 잘됐다고 그렇게 1억 5,000이 계상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박금순 위원  그럼 지금 5,000인데 이 시기는 5,000을 갖고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박금순 위원  그럼 추경에 해도 되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금순 위원  근데 2017년도에 잘됐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우지 않아도 추경에 충분히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 정말 고민해서……. 지난번에 1억 5,000씩 세웠던 것이 본 위원은 사실 아쉽습니다. 심의 때 충분히 토론을 했는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올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죠?

○박금순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박금순 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장님! 497페이지 보면 무인항공기축제 “드론(drone)의 향연” 개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동호회원들끼리 하는 겁니까?

○박금순 위원  드론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건 인지하는데요. 청주시가 지난번에도 드론 추진과 관련해서 동호회 회원들의 드론장을 만들어 주려고 미호천 하천부지에 고민했었잖아요. 그죠? 모르고 계시나요?

○박금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50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국가대표수당이 감독, 선수, 코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찾으셨나요?

○박금순 위원  선수들의 수당은 이해가 가는데 감독, 코치도 줘야 되는가 하는 근거가 혹시 있는가 묻습니다.

○박금순 위원  선수는 그런데 코치나 감독까지도?

○박금순 위원  네, 알았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축산과장님! 635페이지 중간에 보면 반려동물보호센터 유지보수비 해서 계상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금순 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죠?

○박금순 위원  사실 그게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노면보수나 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이런 것이 계상됐는데 건축 부분부터 철저를 기했다면 이런 부분은 올라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아쉽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일단 제가 그 지역에 사니까 민원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에 이어서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 또 각 청장님 그리고 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458쪽 중간에 보면 청주예술제 1억 8,000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여기 추진 경위도 보면 ‘예술인들의 사기진작 및 문화ㆍ예술도시 청주 위상 제고’ 해서 20% 증액했다가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흥수 위원  그래요? 이게 순수예술인들에게만 지급되는 예산이 아니고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삭감돼서 예술인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흥수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중요한 예산을 다룰 때에는 해당 예술인들 또 해당 상임위원님들께 예산을 올려야 되는 당위성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예술인들 또 시민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어제 여담으로 마이크가 작다고 그랬는데 저는 특히나 잘 안 들려요.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구청장님들 계신데 예산안을 보면 구청에서 해주실 일이 되게 많습니다, 사업도 많고. 그런데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저희 상임위에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불법 현수막이에요. 지금 구청 예산 보고 전체 시 현수막 예산 다 따져 보면 7억 7,000 나옵니다. 내부적으로 거는 현수막도 있겠지만 주로 구청(건설교통과, 세무과) 이런 데서 시민 계도 형식으로 외부에 불법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고요. 그리고 각 읍ㆍ면ㆍ동에서 직능단체를 통해서 불법 현수막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있어요. 구청장님들께서는 이번에 불법 현수막 제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깨끗한 청주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의 예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거 꼭 좀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218페이지 보시면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 용역이 있어요. 이 시점에 과연 필요한 용역인가요?

○김성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표현이 걸맞은지 모르겠지만 민선 대수가 바뀌면서 수장의 정책을 밀고 가기 위해서 조직 진단을 다시 하고, 조직 개편을 늘 해왔어요. 이 편성목으로만 보면 행정기구 조직진단인데 이게 읍ㆍ면ㆍ동까지 통한 건지 아니면 전체 시까지 같이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김성택 위원  대수가 바뀔 때 어떻게 되시는지 아실 거예요. 대수가 바뀌면 의회에서도 견제ㆍ감시 기능이 떨어지고요, 새로 시장에 취임한 사람이 업무 파악하느라고 6개월 훅 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말씀하신 조직진단 연구 용역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2019년에 다시 해야 되는 결과가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하겠고요. 시장 관련해 가지고 급여가 상임위에서 다 삭감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없으니까 맞다고 생각하고. 행정지원과장님은 로비를 잘하셨는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삭감을 안 시켰어요. 원칙에 의해서 인건비를 삭감했으니까 업무추진비도 삭감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인사담당관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거기서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문제없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성택 위원  그러면 편성목을 그렇게 달으셨어야죠. 시장, 부시장 별도로 따로 있고요. 기관업무 6개월 치 50%는 삭감하겠습니다. 목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삭감 안 했으면 이것도 건드릴 일 없지만 인건비 삭감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다른 부수적인 것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끼리 상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생명축제 자료를 어제 요구해서 2016년도 정산서 잘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들립니다. 관심 좀 달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예산과에서 가지고 온 내년도 생명축제 관련 예산이 33억이나 돼요. 제가 한 거로는 근 34억이 되는데, 물론 예산과에서 더 잘하셨겠지만. 생명축제를 25억 가지고 턴키(turn key) 방식으로 용역을 줘서 수행하잖아요. 그런데 정산서를 보니 도시농업관에서 하는 사업……. 제가 보기에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도 그렇고 축산과, 도시농업관, 오창읍, 심지어 문화예술과까지 생명축제 기간 내에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흔히 25억, 25억 알고 있는데 아마 실제로 처음에는 25억으로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필요성에 의해서 25억은 못 하니까 부수적으로 나머지 사업을 조금 조금씩 증액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는 20억 정도면 사업 수행이 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25억에서 33억으로 늘어나서 생명축제가 그만큼의 내실을 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타 부서 예산은 삭감해도 생명축제에는 전혀 문제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사업을 할 때 직접 수행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정말로 아무 고민 없이 입찰 띄워서 25억을 통으로 주고 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거는 고민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우리가 25억으로 딱 맞춰져 있으니까 일부 업체에서는 그런 담합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늘 25억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오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개ㆍ폐막식 행사 정산서를 보면 ‘정말 돈이 이렇게 흔한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 말이 설득력이 있다면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의견을 나눠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정산서를 보면서 ‘과연 내 돈 같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흘간 축제하면서 33억, 34억……. 우리는 수익금조차도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새마을회에 위탁 줘서 거기서 밥집하고……. 정말 내실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의견을 나누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472페이지 보시면 상단부터 중간까지 쭉입니다. 희곡 공모전, 직지합창대전, 문화ㆍ예술로 함께하는 지역 문화공간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퍼포먼스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성택 위원  제일 위에 것은 연극협회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부터는 수행처가 어디죠?

○김성택 위원  어디라고요?

○김성택 위원  문화ㆍ예술단체입니까?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좀 전에 거와 연결되는 청원생명축제 공연 및 문화행사가 4,950만 원 잡혀 있는 거 있죠?

○김성택 위원  저도 페이지를 적어 놓지 않아서……. 466페이지입니다. 이게 매년 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수행처가 어디입니까? 466쪽이요.

○김성택 위원  예총이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519페이지 보시면 남이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의 사업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별도의 사업이면……. 예산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 이게 사전 행정절차 다 거치신 겁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그죠?

○김성택 위원  제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못 찾아서 그래요. 어디 있는지 나중에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뒤져 봤는데 못 찾았어요.

○김성택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산림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620페이지 보시면…….

○김성택 위원  아, 68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대청호 숲길 이용관리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일종의 연구 용역 주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예산과장님, 좀 전 거랑 같이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와 주세요. 지금 산림과장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용역비가 왜 시설비로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연구용역비로…….

○김성택 위원  기술 용역은 다 시설비로 들어가요? 전체 다? 다른 부서도?

○김성택 위원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는 용역비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용역이 과연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나오신 김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렸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는지 지금 답변…….

○김성택 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 나오신 김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아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어요―유사 사업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정책사업의 일환도 그렇지만. 가덕면 다목적회관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가 있고, 북이면 다목적회관은 설계비가 공공시설과로 가 있고, 남이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 와 있고. 그러니까 돈의 용처를 예산과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편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용역비는 일반회계로 세우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산과장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잠깐 계시고요. 어제 제가 제안드렸던 거를 전격 수용해 주셔서, 정책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산림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공히 에프티에이 대응 해외연수를 갑니다. 산림과는 죄송하지만 작년에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김성택 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 세운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럼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농업정책과장님!

○김성택 위원  농업정책과에서도 에프티에이 대응 농업인 연수 있죠?

○김성택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농업인 해외연수로 편성목을 달아 주세요. 과연 우리가 필리핀하고 에프티에이 대응해서 뭐 할 거 있을까요?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편성목을 공히 그렇게 달아 달라는 거예요. 농업인 선진지 교육 이런 식으로 달든가 해야지 이걸 에프티에이 대응 해놓고 에프티에이와 관계없는 해외를 갔다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금번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드릴 것은 없는데 전년도에 편성돼서 지금 사업 시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있어 가지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국제테니스장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분들이랑 두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우선 그분들 얘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0억을 들여서 코트 실시설계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코트를 왜 하드코트를 주장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거고요. 그분들의 요구 사항은 ‘클레이(clay)코트로 해달라.’ 그러면서 그분들이 내세운 논리는 뭐냐 하면 ‘매립장 부지였기 때문에 지반침하가 우려된다.’ 하드코트로 해서 지반이 깨지면 그걸 전면 보수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동호인들이 지금 열다섯 클럽에서 300명 정도 늘 운동을 하고 계신데 하드코트는 2시간 운동하면 무릎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굳이 비싼 하드코트를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과 이용료 문제는 조례를 검토 중이시라니까 코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협회를 통해서 저한테 압력이 들어왔어요, 왜 그런 문제를 의원이 관여하고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그 부분도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코트 문제에서 답변을 주세요.

○김성택 위원  말이 길어질 수는 없고요. 제가 당부를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참여시켜 놓고 동호인들과 체육시설관리과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의 시간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예, 최진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예, 최진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 동감하고요. 예산이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것들 특히,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국 간의 예산 중복이나 기능의 중복성 같은 것들은 우리가 계속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장님, 잠깐 좀……. 위원님들 간에도 그렇고 본예산이냐 추경이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예산과장님 모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편성의 기본은 각종 돌발변수에 대비하는 예산편성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가는 상시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부재라는 돌발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인사담당관에 포함된 행정운영비에서 시장 보수를 50% 삭감하고 갔지만 이런 식으로 돌발변수…….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눈에 보이는 돌발변수 말고도 시책을 펴 나가다 보면 돌발상황이라는 게 여기저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전에 인지했다고 이런 돌발변수를 대비한 본예산을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현 위원  예, 지금 답변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어차피 삭감된 예산이라면 인사담당관실에 5급 별정직에 대한 부분도 50%를 감액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가급적 추경에 세우시면 안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되고 추경에 신규 사업은 편성하지 않으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 예산의 근본 취지는 각종 발생하는 돌발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시ㆍ도비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추경이 돼야 되고, 사업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고 예산은 돌발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기본 시책에 맞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박철희 사업소장님 나오셨나요?

○박노학 위원  예. 참고 페이지 1146쪽,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보면 2억 6,800, 2017년도 19억 8,000, 2018년도 7억 4,200을 계상하셨는데 ’17년도에 보면 1ㆍ3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을 빼면 실제 쓴 게 3억입니다. 2018년도는 150% 증가해서 7억 4,200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설비가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리모델링 15억을 빼고 나면 2017년도에 실제 시설비로 3억을 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18년도에는 7억 4,200을 세웠으니까 배 이상 증가했는데 증가 원인은 뭐냐고요.

○박노학 위원  1147쪽 중간에 표범방사장 안전펜스 설치 그리고 하단에 보면 3전시관 열대관 통풍구 개폐 설치 이 두 가지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밑에 통풍구는? 3전시관 통풍구.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17년도에 15억 주고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통풍구가 없어서 공기 순환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리모델링을 잘한 건가요?

○박노학 위원  아니, 부분적이라도 가장 기본인 통풍구가 없이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면, 이게 일이억 공사도 아니고……. 본 위원은 예산의 건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또 하나는 표범 이동 설치공사를 안전을 제고하지 않고 했는데 만약에 안전펜스가 없어서 아이들이 다가가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건가요?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1전시관, 3전시관에 대한 사업내역서 정산된 것 있으면 본 위원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바라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인건비 관련돼서 중간에 보면 특수직무수당이 있어요. 거기에 작곡수당, 편곡수당, 안무수당이 있는데 국악단 같은 경우는 한 곡당 10만 원, 합창단 한 곡에 10만 원 그래서 50만 원, 5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매년 특수직무수당이 책정돼 있는 거죠?

○김용규 위원  이 수당이 언제부터 신설됐죠?

○김용규 위원  언제부터 신설됐죠?

○김용규 위원  모르시죠?

○김용규 위원  그럼 그걸 잘 확인해 보시고. 시립예술단들이 일상적으로 예술활동을 하시는 데 이 수당을 받는다는 얘기는 1년에 기본적으로 국악단은 다섯 곡의 순수창작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곡을 하든 세 곡을 하든 창작하는 대로 해서 또 불용처리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 수당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김용규 위원  그럼 예전에 그런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사례들이 문예운영과에 축적돼 있는 게 얼마만큼 있나요?

○김용규 위원  예, 계수조정 전까지 파악해서 주시고요. 항상 다섯 곡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성과실적이 있어야 이 수당이 제대로 된 수당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그리고 안무수당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자료를 다 주셔야 돼요, 작곡수당, 편곡수당, 안무수당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예를 들어서 안무 같은 것들은 동영상으로 남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후임자들……. 이것 하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원들 평균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용규 위원  정년 보장돼 있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려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안무를 해놓고 올해 이거 했다고 그래서 수당 청구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우려도 있고. 또 작곡수당, 편곡수당도 마찬가지니까 이러한 축적된 결과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네,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못 했던 부분을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앞서 김성택 위원님이 회계과에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저도 늘 그 생각을 했는데―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왜 회계과에서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유재곤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왜 회계과에서 하느냐 그 말이죠. 이게 에너지팀에서 하든 공공시설과에서 하든 그쪽에서 하면 되는 건데 왜 회계팀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유재곤 위원  차량 관리를요?

○유재곤 위원  이게 급속충전기인데요?

○유재곤 위원  차가 아니고 충전기 설치사업이에요. 충전기 설치사업!

○유재곤 위원  아무튼 저는 에너지팀이라든가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컴퓨터 한 대 조달 구입비가 얼마예요?

○유재곤 위원  제가 좀 전에 휴식시간에 여쭤봤지만 개인용 컴퓨터 1,781대 유지보수 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어요. 그죠? 한 대당 140만 원이면 대충 1,800대 정도면 얼마나 될까요?

○유재곤 위원  1,000만 원이 유지보수 10%로 계산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대충 두드려 봐도 10% 절대 안 나옵니다. 아까 그 답변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유재곤 위원  8%라도 이 계산 절대적으로 안 나옵니다. 8% 계산하더라도 이 금액이 안 나온다고요. 제가 아까 휴식시간에 여쭤봤지만 청주시청에 장비 유지보수료, 소프트 유지보수료가 다 상이하게 올라오거든요. 각 과에 다 있는데 이 부분을 통일해 주십사 해서 여쭤봤었고.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각 과별로 단가 산출, 기초 산출이 엉성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컴퓨터 1,780대라고 계산하면 1,000대만 잡아도 10억 아니겠습니까? 10%면 1억이지 어떻게 1,000만 원대가 나옵니까?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유지보수 8%에서 10% 그 얘기가 맞지 않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유재곤 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에서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제가 볼 때 7%로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고, 10%로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분명히 규정상 7%에서 15% 선을 지킨다고 하셨는데 그 범주 내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예산 계상할 때 기초산출내역이 전 시청 산하기관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데 다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별로 다르고 사업소별로 다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과에서 통일해 주십사.

○유재곤 위원  일단 내가 개인컴퓨터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입이 140만 원으로 돼 있고 1,700대나 되는데 이게 어떻게 1,000만 원 유지보수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7%로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청주시청 전체 인터넷 사용료가―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연 얼마 지출되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청주시청 전체!

○유재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사용료만 40억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정책기획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 내보시는 게 어떤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유재곤 위원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 방안은 용역 줘서 검토해 보시는 게 앞으로 청주시를 위해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하고 각종 유지보수의 부분……. 어떤 부분은 너무 터무니없게 높게 책정돼 있고, 어떤 부분은 터무니없게 낮게 책정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청주시청에서 통일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유재곤 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아까 생명축제에 관해서 관광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도시농업관 오셨어요?

○김성택 위원  관장님,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혹시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김성택 위원  그 부분은 예산안을 보면 충분히 나와 있고요. 그러면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행사 관련 시설비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생명축제 전시장 시설, 전시장 실시설계비……. 생명농업관은 순수하게 축제에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은 삭감해도 관계없겠죠?

○김성택 위원  이거는 우리가 25억 내에 당연히 포함돼서 위탁을 줘도 되는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김성택 위원  연중 운영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관광과에서 위탁 줄 때 과업지시서에 일부 시설물들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가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투입이 되고, 거기서도 투입이 되고…….  

○김성택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유사성이 있으니 어떤 거 하나는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김성택 위원  상시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인력 예산은 절대 건드릴 생각이 저도 없습니다. 단지, 생명축제 기간에 생명축제만을 위해서 이용하는 예산이 중복 투입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