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23쪽입니다.

○남연심 위원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사천근린공원하고 내수중앙근린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내수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도시에서는 공원이 주는 무수한 혜택이 많은데 삭감된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를 존중하지만 이 공원을 꼭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과장님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내수에는 이렇다 할 공원도 없을뿐더러 ’95년도에 그렇게 주변여건하고 같이 했고 이게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원 개발 시작이 안 됐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97년에 조성됐는데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기타 여러 가지하고도 같이 연결되겠지만 도심 속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늘상 미세먼지 등을 막아 주는 역할도 할뿐더러 시민들의 힐링(healing) 역할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심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천동하고 내수하고 또 숲울림공원의 감정평가사 토지매입비가 내수는 아무래도 외곽지인데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조금 의구심은 있는데 감정평가를 받아 본 게 있죠?

○남연심 위원  예, 그거는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이고요.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스카이워크(Sky Walk) 설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는 받아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25쪽입니다.

○남연심 위원  산성 내에 구조물이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물론 스카이워크가 설치된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서천 해안변에 스카이워크를 한 번 다녀왔었는데 거기서는 스카이워크 입장료를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입장료가 2,000원이면 2,000원을 그 지역 내의 음식이나 커피숍 이런 데 이용할 때 쓸 수 있도록 연계해 가지고 관광의 부가가치까지 올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물론 이 제도를 꼭 도입하라는 건 아니지만―산성에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입장료에 대한 아쉬움이 없겠지만 만족도가 낮을 때는 원 플러스 원 이런 개념으로 그런 것도 같이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남연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예산안 706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우리 시민과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올해에는 11억 8,000이었는데 내년에는 5억 5,000으로 줄었어요. 준 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추경에요?

○이병복 위원  만약에 추경에 안 서게 되면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이병복 위원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조례에 근거해 보면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5년 주기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금액도 5,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부사항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 가지고 3,000만 원 곱하기 15개소예요. 이렇게 제한한 이유가 있나요?

○이병복 위원  여기는 3,000만 원에 15개로 딱 정해 놨지만 형편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이병복 위원  지금 이 노후 공동주택 사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크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병복 위원  그래요. 아시다시피 20세대 연립이나 빌라 이런 범위 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협의체가 구성되지도 않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이는 못 하더라도 추가예산을 해서 올해에 버금가는 금액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이어서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예산안 1013페이지 맨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이병복 위원  그럼 피해 예방시설 설치와 그 밑부분에 이전재원 또 맨 밑의 부분에 퇴치기 유지관리비 이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일부러 항목을 나눠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성격이 다른 것인지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올해/2017년도에는 예방사업에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이병복 위원  2017년도에 1억 2,600을 전부 소진하셨나요?

○이병복 위원  그래서 추가로 7,000을 더 하셨고?

○이병복 위원  상단에 보면 피해 예방시설 설치 5,600만 원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병복 위원  그럼 밑의 부분에/하단에 퇴치기 유지관리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이죠?

○이병복 위원  맨 하단에 피해 보상은 작년에 5,000만 원 섰었는데 2018년도에는 2,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병복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피해 보상이 얼마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이병복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박 과장님, 보충질의! 나오신 김에 하고 가시죠. 지금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기선 까는 거는 큰 밭은 전체 또 못 하고 있잖아요. 일정 규모의 면적이 있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골에서는 ‘말목하고 천을 사 줘서 고라니가 못 들어오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이 크다. 효율이 크고 면적을 더 할 수 있다.’ 하는 게 농촌의 현실이라는 거고 어른들의 전언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제출하신 책자 1016쪽 중간에 보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도비ㆍ시비 해서 8,800만 원을 매칭해 놨어요. 지금 고라니는 사계절을 다 포획한 대로 보상금을 주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포획단에 ‘1년에 몇 마리를 잡아라.’ 이렇게 실링을 딱 주나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건 개체 수를 유지하는 거지 포획에 주점을 뒀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남일현 위원  아니, 지금 포획단한테 보상금을 1년에 총 30마리 주나요?

○남일현 위원  상반기에는 포획을 21마리 잡으라고 그러고 하반기에 9마리 잡으라고 그러는 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이게 포획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포획하는 분들한테 상반기에 21마리만 잡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반기에 9마리 잡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 12월이고 이럴 때 포획하는 거는 보상금을 안 주잖아요.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  3월까지는 보상금을 안 주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 포수 양반들이 실탄값도 안 나온다고 고라니는 안 쏘는 거예요. 사람이 콩의 순을 지르는 건 열매를 맺지만 고라니가 순을 지르는 건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라니가 안 먹는 게 없어요. 봄 되면 이게 마늘도 먹어요. 그래서 사시사철 고라니 포획을 하면 보상금을 줘야 이 양반들이 포획하지 그렇게 1년에 개인당 30마리씩 딱 주고 상반기에 21마리, 하반기에 9마리……. 고라니가 1년에 새끼를 두 배 낳아요. 여기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외곽으로 나가서 돌아다니시다 보면 야간에 눈에 여러 번 띕니다. 집 근처에서도 살고 있어요. 개체 수를 줄이는 데 전념하고 정말 그런 의지가 있다면 포획단한테 1년에 딱 30마리 실링을 주는 게 아니라 잡는 데까지 잡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야 농민들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지. 과장님, 그거는 정책이 좀 모자라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객당, 마리당 단가를 높이자는 건 아니에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도 포획단한테 1년에 150만 원까지밖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딱 30마리 포획하면 안 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포획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이른 봄에 고라니들이 첫 출산을 해요. 그렇게 하고 가을에 하고 1년에 두 번 출산합니다.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크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예, 이상이고요. 들어가시고요. 자원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제출하신 페이지 1019쪽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로드킬(road kill) 동물사체 실비보상 해 갖고 7,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지역, 읍ㆍ면 지역을 구분해 놓으셨는데 이게 전년도에 실행되었던 사업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실적은 어느 정도 했나요?

○남일현 위원  사실 읍ㆍ면 지역에는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도 국도나 지방도 차 끌고 나가시면 알겠지만 밤새 차량에 치인 고라니 사체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도 이게 보상이 되는 걸 몰라서 그러는지 그냥 도로에 굴러다니는 게 꽤 많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 전담요원이 나가서 하는 거?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읍ㆍ면 지역에서 각 구의 전담요원한테 신고할 수 있는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현 위원  전 시민이 알아서 지역에 차량을 끌고 다니다가 이런 일이 발생되면 상당구면 상당구에 바로 전화해서 치우게끔 해야지. 어떤 때는 아침에 지나갈 때 본 게 저녁때까지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로 굴러다니고 그래요.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고요. 이게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상당한 요인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셨죠? 제출하신 책자 992쪽, 오창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공유재산 현장에서 과장님하고 같이 보면서 그때 과장님한테 당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장 위치나 건물이나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이거는 공유재산으로 매입한다는 금액이 상당히 불합리한 금액이라 청주시가 아니면 이 금액으로 살 수가 없다고 보는데 꼭 이 금액이어야 되느냐?’ 하는 걸 그때 당시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한테 들었죠?

○남일현 위원  그때 공유재산 대비 1,340만 원……. 사실 건물도 다 낡은 걸 개인이 사려면 철거비를 빼서 토지를 사는 게 주로 관행된 사항이거든요. 관행된 사항인데 지금 건물이 상당히 낡고 그때 건물매입비만 3,300만 원이 부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걸 보면 공유재산 때보다 1,340만 원 감액된 13억 6,400만 원에 매입하신다고 부기돼 있어요.

○남일현 위원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산출근거인가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으니까 여덟 번 유찰된 거 아닙니까, 그죠?

○남일현 위원  타당성이 없다는 게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로 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더 심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청주시가 아니면 사지 않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제천시에서도 청주시가 제천시 공유재산을 안 사 주면 그게 청주에 이렇게 굴러다녀도 누가 임대할 사람 없다고 봐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더 고민하고요. 만약에 이게 저기 한다면 청주시에서 최저가로 현장에 맞는 돈을 주고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한다.’라고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남일현 위원  사전협의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제 이후에는 아무 위원님의 질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도시계획과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704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이게 법정 용역이죠?

○김성택 위원  704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2억짜리요.

○김성택 위원  법정 용역인가요?

○김성택 위원  2020년까지 미집행시설 해소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용역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김성택 위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똑같은 용역을 가장 최근에 언제 했죠?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맞춤형 읍ㆍ면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4억 원짜리!

○김성택 위원  이게 반드시 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는 용역이죠?

○김성택 위원  위에 거는 해야 되는 용역이고요?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728페이지 보시면 진입관문 경관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김성택 위원  아니, 하나는 교차로에 하신다 그러고 하나는 국도변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 하실 거예요? 금년도에 옥산은 했고.

○김성택 위원  혹시 올해 하는 사업에서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통합 말씀하시고 그걸 매개로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 데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별개의 한 사업을 만들어서 하실 게 아니고요. 늘상 이루어지는 경관개선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사업 하나 만들어 가지고 뚝 해서 그 사업 끝나면 또다시 관리 부재고 관리 부실이 되고 해서 3년 이내로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한다면 여전히 국도변이나 교차로변에 다니면서 쓰레기 버리고 뭐 버리고 해서 경관개선사업이 될까? 이게 과연 통합이랑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효과를 보셨냐고 좀 여쭤보는데 그렇게 효과를 봤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딱히 명확하게 답변을 못 주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김성택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효과를 아직 못 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김성택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한 개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할 게 아니고 관할 읍ㆍ면에서 연속적으로 지속될 사업이어야 성격이 맞다. 그래야 읍ㆍ면에서 계속 관리가 될 것이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현재 계속적인 사업에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죠.

○김성택 위원  관리가 잘못됐다기보다도 경관사업을 해서 뭔가 확 변화된 느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102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있어요. 이게 푸르미센터 광역권 시설 얘기하는 건데 지금 매립장 부지가 부족한가요?

○김성택 위원  우리가 소각로 2호기 때문에 이걸 사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김성택 위원  소각로 1ㆍ2호기가 완공된 게 지금 벌써 3년이 넘게 지났죠?

○김성택 위원  2년 6개월. 작년도에 좀 필요했을 사업인데 왜 이제 와서 이 땅을 매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이 땅이 어디 땅인지 나중에 따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그러면 몇 평이에요?

○김성택 위원  총 몇 평방미터예요?

○김성택 위원  방금 답변에서 3필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안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런 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안에는 3억 5,000 해 갖고 1필지 해서 올려 주셨어요. 사실 이러면 예산 심의하기가 좀 곤란스럽습니다. 명확하게 땅의 위치도 다를 것이고 지가도 다를 것이고 한데, 이게 국공유지면 이미 탁감 결과에서 얼추 다 나왔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1필지 해 가지고 묶어 버리면 일을 참 쉽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하수처리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올해 1회 추경에 있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 본예산이 약 29억 원이었었어요. 1회 추경 예산이 22억 원이 올라왔어요. 하수처리과에 집행된 예산이 총 51억이에요. 이게 전체 예산이 아니라 아마 수익적지출 부분에 나왔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이해를 못 했지만 단일항목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그 당시 과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억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본예산 편성분을 집행하기보다는 추경이 지난 다음에 당신 퇴직하기 전까지 추경 재원을 집행하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 퇴직 후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올 예산에 기정액 자체가 줄어 있더라는 거죠. 올 예산에 추경 예산분이 싹 사라졌어요. 정리추경에는 들어 있지만 기정예산이 전년도 예산인 29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22억은 서류상으로 정리추경에서는 볼 수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안에서는 전혀 검증이 안 됩니다. 이런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 예산안만 가지고는 우리가 작년도에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업무 감독을 하고 시정대화나 감사 등을 통해서 하겠지만 이미 그때는 때가 늦더란 얘기죠. 아마 제가 말하는 문제점을 집행기관 국ㆍ과장님은 다 알고 계실 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협잡물 종합처리기라고 있죠?

○김성택 위원  우리 시 용량에 처리기 적정 대수는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의 적정 대수가…….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시에 필요한 종합처리기 적정 대수가 몇 대라는 말씀이세요?

○김성택 위원  예, 과장님께서 굉장히 현명하신 답변을 주시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기존에는 협잡물 종합처리기 2대가 쭉 운영되고 있었고 혹시 모를 고장에 대비해서 1대를 예비기기로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하수처리장 이전하면서 지금까지 쭉 운영돼 왔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도 추경 예산서예요. 협잡물 종합처리기 4대가 작년 추경에 섰어요. 아까 말씀드린 22억 속에 포함된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리고 이거를 2억 5,000 한다며 2억 1,500씩에 구매했어요. 그죠?

○김성택 위원  그럼 지금 총 6대가 된 거예요.

○김성택 위원  기존 2015년도에 2대를 했고.

○김성택 위원  총 6대예요.

○김성택 위원  예비기까지 합쳐서 3대만 해도 될 걸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왜 급히 편성해서 쓰지도 않을 기계를 사다 놓고……. 지금 보면 억지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용량을 보면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김성택 위원  과장님, 9월에 설치하기 이전에는 3대로 잘 돌아갔잖아요. 2대ㆍ1대로 무리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 당시에 이 협잡물 종합처리기 결재라인에 계셨던 분들 다 책임지셔야 돼요. 10억입니다, 10억! 쓰지도 않을 처리기를 갖다 놓고 사 왔으니까 안 쓸 순 없으니까 지금 적절하게 용량 나눠 가지고 억지로 쓰고 있어요. 물론 의회도 잘못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건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오시기 전이고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감사를 통해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조치가 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면 저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서 급히 처리하고 해서 지금……. 이건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으니까 본부장님 답변을 제가 믿겠습니다. 과장님, 또 하나! 190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가 있어요. 1901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1900페이지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현재 경주……. 작년에는요? 아니, 올해는?

○김성택 위원  경주까지 가고 있고. 작년도에도 경주로 갔고요?

○김성택 위원  포화라고 해도 작년도 단가가 18만 원이었었는데 갑자기 30만 원이 돼 가지고…….

○김성택 위원  그런데 또 슬러지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작년도 1,500t에서 지금 2,500t까지 갔는데?

○김성택 위원  단가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신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슬러지는 뭡니까?

○김성택 위원  과장님께서도 지금 ‘완벽하게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하셨죠?

○김성택 위원  제일 밑에 보면 신ㆍ재생에너지 공정 위탁운영비가 있어요.

○김성택 위원  이거 전형적인 우리 시의 잘못으로 발생된 거라는 거 인정하시죠?

○김성택 위원  아니, 이거 언론에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것이고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위에 있는 폐기물 처리비가 작년도보다 금액이 줄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28억을 줘서 위탁운영을 주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랬으면 위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가 줄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김성택 위원  처리비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큰돈을 들여서 완공했는데도 용역을 줘도 사업 처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김성택 위원  과감하게 28억 포기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 예산안상으로 보면요.

○김성택 위원  운영 안 되면, 아니 정상화가 안 되면 28억 지급 안 하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실제로 우리 시가 계획을 제대로 했다면 정봉에 이렇게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업체명까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계약을 했다면 그쪽이 운영하고 넘겨주지 않아서 우리 시가 운영을 잘못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계약을 했다면!

○김성택 위원  미생물은 어떠한 상황에도 1개월 이상은 삽니다.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놓고서……. 이거에 대한 자료하고요 1900페이지 폐기물, 1901페이지 폐기물 처리비 이거 관련해 가지고 단가 변동내역 그리고 처리내역 같은 걸 자료로 좀 주세요.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김성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쉬었다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최진현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안을 보니까 일부 몇 개 동에 엘이디 조명 교체공사 건이 올라왔는데 그게 단가가 22만 원씩 잡혀 있어요. 그게 시공비를 포함해서 금액이 그렇게 잡힌 거죠, 과장님?

○최진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우리가 엘이디로 바꾼 건데 시공비까지 하나당 22만 원으로 된 건가요?

○최진현 위원  이거 하나 교체하는 데?

○최진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야 제가 어떻게 하려고 질의드리는 건 아닌데 ‘좀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얼마 전에 상당구청에 모 업체가 엘이디를 500개 기증했는데 그게 단가로 따지면 900만 원 상당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500개가. 그래서 제가 볼 때 개당 단가는 얼마 안 되고, 시공비가 하나당 22만 원씩 책정되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최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올해도 200억인데 이게 지금 몇 번째 된 거죠?

○최진현 위원  그럼 내년까지 600억 정도 되는 거죠?

○최진현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운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올해 34억 7,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영운동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보고. 이게 아마 영운동 29통 일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맞죠, 단장님?

○최진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민공청회나 설명회에서 나온 안대로 기존에 있는 그 구역 내에서 도로 개설하고 공원 개설하고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최진현 위원  그럼 이 예산 플러스 내년까지 사업이 가게 되나요?

○최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본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죠. 지난 추경 때 영운ㆍ용암동에서 자전거도로로 접근할 수 있는 교각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최진현 위원  네.

○최진현 위원  저번에도 추경 심의 끝나고 말씀을 나눴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시에서 방법을 도출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건설교통본부하고 상당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에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청사 건립 관련돼서 저희가 여러 의견 조율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냐 가지고 말도 많았었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변수가 생겨서 정책적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드리겠고 1월 의회 때 이 문제 가지고 다시 심도 있게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본예산 심의 받으러 자리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정책과 정동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88쪽입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1615쪽도 참고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로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 사업을 계상하셨어요. 40만 원씩 450대에 1억 8,000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의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이 홍보사업은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광고물에 대한 계약은 정부 광고 대행업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계약 건에 관해서는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1억 8,000이면 거의 입찰계약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계약을 주신 광고물에 대해 2017년도 집행된 내역과 2018년도 추진하려고 하는 내역에 대한 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2018년도 홍보물 관련해서……. 2017년도에는 시기별로 안전에 관한 캠페인 홍보가 대충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2018년도에는 홍보물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넣으셨나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홍보 내용물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 건지는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네, 그 정도는 저도 파악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난해 경주 강진에 이어서 지난 11월 15일 자 포항지역에 규모 5.4의 강진으로 청주시에서도 여진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관련해서 우리 청주시도 지진ㆍ여진에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안전수칙에 관련한 홍보내용도 반영될 수 있게…….

○김은숙 위원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청주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는 홍보사업이니만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의식이 제고되는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두 가지 더 있어요. 예산안 696쪽에 보면 방독면 구입으로 3,000개에 1억 3,500 예산을 계상하셨고, 동 페이지에 민방위대원들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1,334개 구입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른 점이 뭐죠?

○김은숙 위원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거는……. 696쪽 방독면 구입에 3,000개는 연간 계획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방독면은 구입해서 4개 구청에 재배정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3,000개 구입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방독면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김은숙 위원  그 밑에 방독면 구입은?

○김은숙 위원  그 밑에 있는 1,334개는 민방위대원들한테 구입하는 민방위 거고, 이 3,000개는 어디에 지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3,000개는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구입하는 거고, 그 민방위…….

○김은숙 위원  그러면 부기명에 같이 구입하는 거로 해놓으면 되는데 위에 별도로 왜 방독면 구입에…….

○김은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부기된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서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설명서에는 당해 연도 예산액에 1억 3,500을 부기해 놓고 그 옆에는 3,000만 원이라고 상이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설명서 내용 확인해 보지 않으셨죠?

○김은숙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는데 예산안이나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에 부기내용과 예산안에 부기내용이 상이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요. 예산안 내용과 설명서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이러한 식의 혼란을 초래하는 예산안 부기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은숙 위원  그죠? 잘못 기록이 된 거죠?

○김은숙 위원  이렇게 해서 행정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예산안에 부기되기 전에 설명서 또한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는 집행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방독면 구입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설 공원녹지과장님 계신가요? 예산안 730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상징탑 철거, 공원 내에 있는 거 철거하고 향후 거기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대책은 있나요?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거하는 거는 안전진단 해서 본 위원도 이해는 가는데 상징탑이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향후 대책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73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기계제초, 인력제초, 잡초생육억제제 살포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원시설 관리가 돼 있는데 이게 같은 공원인가요 아니면 지역이 따로따로 공원인가요?

○박노학 위원  과장님, 이거를 기계제초, 인력제초, 잡초생육억제제 이렇게 부기를 따로 하셨는데 이거를 공원관리 하나로 할 수는 없나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기계제초 따로, 인력제초 따로, 잡초생육억제제 따로 이렇게 나눠서 분리발주를 하나요?

○박노학 위원  전체는 통합으로, 덩어리로 하나요?

○박노학 위원  이게 제곱미터당 단가를 따지면 870원 정도 되더라고요.

○박노학 위원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곱미터당 단가도 한번 잘 좀 협의해서 예산이 불용성으로 건전하지 않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0페이지입니다. 차선 두께 측정기라고 돼 있는데요, 구입비가 자산취득비. 취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요즘 차선도색을 몇 센티로 하시죠?

○유재곤 위원  밀리죠, 밀리!

○유재곤 위원  요즘 겨울철에 제가 운전하다 보면―다른 분들도 다 느끼셨을지는 모르겠는데―차선도색이 너무 두꺼워서 차가 미끄러지겠다는 생각을 몇 번씩 했습니다만 너무 두꺼우면 그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영점 몇 밀리요?

○유재곤 위원  0.2! 그런데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0.2보다 상당히 더 돼 보이거든요?

○유재곤 위원  기존의 차선을 드러내고 다시 칠하는 거로 하셔야지. 그거는 꼭 지켜 주시길 바라고요.

○유재곤 위원  올해 예산이 차선도색비에 53억을 계상하신 거 맞죠?

○유재곤 위원  53억이면 전년도에 비해 약간 좀 감됐네요. 그죠?

○유재곤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염려하셔서 도색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바로 밑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에도 보면 똑같이 개선사업이라고 올라온 것 같은데 교통사고 개선이 되긴 되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작년에 봉명사거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늘 봉명사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뭘 했나? 크게 바뀐 게 전혀……. 도색 새로 칠하고 그거 외에는 특별히 교통사고 줄이기라고 보기에는 예산 효율가치가 떨어지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유재곤 위원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효율이 좋다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부분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차선도색공사, 확장공사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통해서 교통사고 개선사업에 같이 들어가야지 사업명 부기를 따로따로 달아서 꼭 돈을 쓰기 위한 부기명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덧붙여서 말이에요, 과장님!

○유재곤 위원  지역개발과하고 도로시설과하고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도로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산안 보면 확ㆍ포장공사가 도로시설과에 많이 잡히고 지역개발과에 많이 잡혔더라고요.

○유재곤 위원  농어촌도로만?

○유재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3페이지요. 산성도로 교통개선사업 6억 정도 계상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실 건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6억 들여서 개선이 되겠습니까?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수적인 방법으로 과연 그게 개선이 될까 저는 의문입니다.

○유재곤 위원  여하튼 돈을 쓰는 것도 좋지만 쓰는 것답게 효율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계세요? 102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이거 전체 사업에 대해서 근거와 전년도와 올해 사업 총 투자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유재곤 위원  첫해예요?

○유재곤 위원  내가 전년도에 이 예산을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매해 21억 정도의…….

○유재곤 위원  3년간?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조례나 근거로 하고 계시는 거죠?

○유재곤 위원  이 정도면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겠지만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 법적으로 된다는 것은 내가 사실 처음 봤거든요.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 조례는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자원정책과장님, 앉지 마시고 잠깐만 한 번 더 나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1023페이지에 보시면 플라스틱 재활용폐기물 수거용 봉투 제작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플라스틱 처리 민간대행수수료가 있는데요. 예산안을 보면 신규 사업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월 수가 하나는 8개월이고, 하나는 5개월이거든요. 단순하게 그런 궁금증에 의해서…….

○김성택 위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금액 산정 때문에 개월 수를 그렇게 조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성택 위원  지금 플라스틱 재활용쓰레기가 단가 하락이 돼서 시에서 공공재를 투입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도시개발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230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예산안에 부기하셨어요.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 5년마다 하게 돼 있죠?

○김성택 위원  우리 시에서 가장 최근에 이걸 한 게 언제죠?

○김성택 위원  2304페이지요.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김성택 위원  아니, 우리가 최근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언제 했느냐고요.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가장 최근에 한 게. 전년도에도 했던 거예요?

○김성택 위원  이게 다른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명칭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성택 위원  제 기억으로는 2030.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용역비가 이렇게 많았었나…….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전체 할 때 용역비도 이에 상응했던 것 같은데 산업단지 하나 하는 건데 이게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제가 최초에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던 건 뭐냐 하면 이게 본예산에 서지 않고 기금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걸 왜 기금에 세웠을까?’라고 하다가 ‘아, 이게 산업단지 관련해서 일부 용역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거 맞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청주 전체를 상대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면 범위도 크고 용역 수행기간도 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 용역비가 5억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산업단지, 제가 보기에는 주로 테크노폴리스 같거든요. 그리고 일부 몇 개 산업단지를 하겠지만 수행기간도 그렇고 범위도 확 줄었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김성택 위원  이게 법의 취지가 있을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매 5년마다 법정으로 하게 해놓은 취지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봤듯이 2015년 최근에 한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향후 3년을 채 못 내다보고 도시기본계획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상황이 급변해서 테크노폴리스같이 급작스럽게 범위를 더 넓혀야 된다고 하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매 5년마다 하게 만든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한다면……. 실제 그랬으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었어야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근데 지금 벌써 2년이나 늦어져서 2018년도에 용역을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동안 일을 안 했거나 도시기본계획이 잘못됐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용역비 3억 5,0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하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리고 이거…….

○김성택 위원  그럼 내년에 산업단지가 또 하나 구상되고 만들어진다면 이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정 변경이 생길 때마다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면…….

○김성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은 별도로 하시잖아요.

○김성택 위원  기본 용역? 제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용역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용역명이 똑같다는 데에 대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의문을 갖고요. 범위와 기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유사하다는 거에 대해서 또 이차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그 용역과 같다면 의회의 사전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안인데 그것을 맡았는지도 지금 의문이고. 그렇게 되면 부기명이 분명히 달라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질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셨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큰 토를 달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게……. 이건 의회뿐이 아니고요 아마 과장님들이 보셔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명칭 똑같고 하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상이하다는 거고 산업단지에 한정돼 있다는 거고, 향후에 큰 사정변경이 없는 한은 특별히 또다시 안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성택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제가 이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하나 더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 공히 느끼실 거예요. 의회보다 더 상급기관이 있더라고요. 각종 위원회입니다. 의원들 거기에 들어가서 심의하고 나오면 아무 소리 못 하고 통과되게 하고. 지금 각종 위원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해당 위원회 의원님들 제척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오늘 오신 분들, 오늘 심의 받으시는 분들이 유독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그러니까 해당 위원회건 아니건 의원님들 다 제척시켜 주세요. 아니면 각 실ㆍ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의원님들 다 제척시켜 주셔야 의회가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어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했다. 무슨 위원회에서 했다. 위원회에서 다 통과됐으니까 해주십시오.’ 이거 명분이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22쪽, 여기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이 돼 있는데 작년에 2억 계상됐다가 올해 1억 5,100이 감되고 4,900이 계상됐는데 그 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흥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대상 지역은 어딘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지역 전체 해서 몇 가구나 돼요?

○안흥수 위원  예, 그 지역에 맞게 대상 가구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흥수 위원  자료 있나요, 자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흥수 위원  그럼 그 지역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이 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안흥수 위원  업소용이?

○안흥수 위원  11대. 가정용은요?

○안흥수 위원  작년에 100대 예상했는데 164대 했으면 64대가 더 증가된 거라는 겁니까?

○안흥수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흥수 위원  거기서 대체해서?

○안흥수 위원  87만 5,000원이라는 게 어느 제품이 특정돼 있습니까? 우리가 제품 선정이 된 겁니까?

○안흥수 위원  그 기계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안흥수 위원  그 기계의 종류가 많습니까?

○안흥수 위원  70만 원 선에서 하는데 기계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본인들이 자체 구입하고?

○안흥수 위원  그럼 본인들이 자체 구입할 때 가격이 다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 제품을 깎아서 더 할 수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좀 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깎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안흥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작년 사업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9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소하천 유지보수비가 전년도는 4억 계상해서 쓰시고 올해 2억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7월 16일의 수해를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큰 피해가 덜 했고요, 박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소하천 내지는 또 구청에서 관리하는 세천에서 큰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 소하천 유지보수비는 풀(POOL)예산으로 6억이 계상된 건가요?

○남일현 위원  지금 국가하천도 그렇고 지방하천도 해마다 늘 수목 제거를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번 7월 16일 수해 때 보면 아직도 수목이 하천 가운데 버티고 있어서 유수의 흐름을 차단하고 막는 바람에 수해가 더 범람하게 된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전면 수목 제거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지금 하천이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거기가 동식물 서식지가 됐어요. 동식물 서식지가 되고 또 거기에 잘사는 동식물들이 있어 가지고 하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풀 깎기도 전적으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국가하천이 터지면 더 큰 재해가 발생되고 지방하천이 터지면 그것보다 작은 재해가 발생되고 그러는데 원초적인 건 소하천 이게 터져서 심각한 수해가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주시가 소하천의 항구복구율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원초적으로 전체적인 항구복구는 안 돼도 선형복구라도 해서 유수의 흐름이 차단 안 되도록 이런 돈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이고요. 수고하셨고요. 도로시설과장님,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고 가셔야지. 계속비사업 조서 2325쪽을 보시면 말입니다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 맨날 선형 개선이다, 뭐다, 시민 공청회다, 시민 설명회다 이것만 개최됐지 올해도 한 삽 뜨는 예산이 없네요. 그죠?

○남일현 위원  작년도에 지역설명회를 할 적에는 ‘설계는 다 됐기 때문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올해 하면 2019년 말이면 개통될 거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했는데 보니까 올해 예산은 한 푼도 반영이 안 되고 2019년도에 재시공을 들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는 거는 지역이나 시민들을 상당히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지금 환경파괴다 그러는 겁니까?

○남일현 위원  작년에 7.8%로 사업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했으면……. 본 위원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주민들은 맨날 설명회만 한다고 그러고 맨날 기만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그러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최소한 청주신문에라도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 문제는 이렇다.’라는 거를 기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최소한 올해 가덕면ㆍ남일면 지역 쪽의 일부 시민들한테라도 그런 부분을 좀 알려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규식  질의하실 위원님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유재곤 위원  질의 종결하시고 이따가…….

○김용규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위원장 전규식  그럼 질의를 끝내고서 오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규식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나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다시 입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택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택입니다. 현재시간 4시 9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4시에 회의를 속개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존경하는 김병국 전 의장님께서 대로하셔서 한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의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때 분명히 간부공무원들은 다 참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 말의 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사업소 9억 원 감액,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소 5억 원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24억 5,628만 원 감액, 사업소 19억 1,300만 원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사업소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2억 1,928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끝내기 전에 참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늘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집행기관이 똑바로 가야 의회도 똑바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지 않아야 될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감히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남은 기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8년도 새해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