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예산액 3,338억 6,729만 1,000원 대비 3.6%인 119억 8,022만 6,000원이 증액된 3,458억 4,751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14년도 예산액 3,433억 5,127만 5,000원 대비 6.9%인 237억 3,860만 원이 감액된 3,196억 1,267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모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액을 반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ㆍ정비사업과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서별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각 단위사업별 사업목적과 필요성 또는 투자 대비 사업효과성, 수혜도 등이 검토되며 낭비성 여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질의가 요구됩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서별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심사에서는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인한 2015년도 본예산의 전년도 예산액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7월 1일 자 합본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2015년도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액과의 비교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통합 전 예산편성 조직체계가 상이하고 대다수의 부서에서 정책단위별 세부사업이 변경 또는 이관되거나 소멸, 통합, 생성 등 부서 간 예산과목 불부합 및 본청 및 구청 간 예산이체 등으로 현시점인 201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부득이 전년도 예산액 비교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3,458억 4,751만 7,000원 대비 0.0012%인 420만 원이 증액된 3,458억 5,171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건설교통국 도로시설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당초 본예산에서 누락되어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일반회계가 총 598억 9,87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41%인 274억 1,82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억 1,82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94%인 13억 4,18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60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 3,500만원은 국비 8억 2,800만 원을 확보하여 서원구 현도면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계상하였고 608쪽, 통합시 체계적 토지이용 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비도시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체계적인 토지이용 관리방안을 연구하여 시정 각 부문에 반영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께하는 도시계획수립 주민돋보기단 운영 3,000만 원은 시민과 소통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주민이 제안하는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구룡산 도시생태계 서식지 구축사업비 20억 원은 구룡산 녹지 보전 및 생태계의 양호한 서식환경 제공을 위한 생태공원조성 부지 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행네트워크 개선을 위한 골목길 반딧불이 사업 2,000만 원은 보행자에게 안전한 보행공간을 부여하고 골목의 연결성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자 보행네트워크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및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 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산남1지구지구단위계획 수립 4억 6,200만 원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공유하는 도시정보 원(one)클릭 시스템 구축 1억 원은 구 청원군 지구단위계획을 구축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16억 1,700만 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611쪽,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사업비 13억 5,461만 9,000원은 근ㆍ현대사 건축물 재현을 통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활력사업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추억의 풍물시장 및 시민문화공간 조성사업비 9억 16만 1,000원은 추억의 장소로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활력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문화ㆍ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활성화사업 조성사업비 74억 5,265만 원은 문화ㆍ예술 창조기반을 구축, 중앙동 쇠퇴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활력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4억 3,500만 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의거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업용 수도 설치 사업비 10억 원과 오창제3산업단지 용수공업시설 설치사업비 10억 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 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22억 2,657만 1,000원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원활한 폐수처리를 위한 법적 사업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입주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비 10억 원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의 원활한 용수 공급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청주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억 7,300만 원은 산업단지의 원활한 폐수처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KGB복합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비 1억 3,200만 원은 산업단지의 원활한 폐수처리를 위하여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오창제3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사업비 13억 350만 원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원활한 폐수처리를 위하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617쪽,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사업비 2억 140만 원은 청주시 내 특색 있는 거리를 발굴하여 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IC 주변 지주간판 정비 사업비 3억 6,000만 원은 고속도로 IC 주변에 난립해 있는 지주간판을 통합정비하여 청주시 관문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통합청주시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비 2억 7,000만 원은 내덕동 우수저류조 설치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했던 내덕로 업소들을 대상으로 간판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간판 개선 사업비입니다. 618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11억 180만 원은 1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중 입주민 공동이용시설물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청주시 통합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10억 원은 기존 13개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던 경관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하고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기본계획을 운영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624쪽, 효율적인 동청사 유지관리비 4억 6,505만 7,000원은 성화ㆍ개신동주민센터 창고 설치 8,000만 원, 중앙동주민센터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6,750만 원, 강서1동주민센터 주차장 포장공사 3,542만 원 등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통합시 청사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비 4,000만 원, 상당구 신청사 설계비 10억 5,000만 원, 흥덕구 신청사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비 6,400만 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내수읍 및 옥산읍 주민센터 옥상에 친환경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628쪽, 빈집 및 슬레이트 지붕 정비사업 6,000만 원은 노후 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영운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억 200만 원은 영운동 미림아파트 주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비 1억 6,000만 원은 오창 미래지 농어촌테마공원 내 한옥마을 4동에 대한 신축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빈집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은 도시미관 저해 및 재난 발생 우려 공간을 선정, 철거한 후 무료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020. 도시주거환경개선정비 기본계획 변경추진 용역비 1,900만 원은 재개발 등 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용적률, 공원, 주차장 등 규제완화 모색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지원비 138억 3,961만 4,000원은 주거생활이 불안정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임차료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0억 원은 효율적인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632쪽,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구축비 6억 4,000만 원은 서버 등 하드웨어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수치지형도 제작비 19억 5,000만 원은 통합시 출범에 따라 수치지형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국비지원에 따른 분담금 50%를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경계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지적데이터의 오류를 분석ㆍ정비함으로써 경계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고 시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계상한 예산으로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36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 6,800만 원은 건물번호판 자체제작에 따른 재료비와 신규 도로명판 설치 및 기이 설치된 도로명판의 유지보수비용 등을 계상한 것이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500만 원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세종로 등 7개 노선의 안행부 관리 광역도로에 도로명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명시설 설치사업 3,500만 원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충청대로 등 16개 도 관리 광역도로에 도로명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1983쪽,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84쪽,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용지 매입 등 시설비 16억 1,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987쪽,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784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9,3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8쪽,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 용지 매입비 1억 6,104만 4,000원은 호미골체육공원 내에 국유지 매입비로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방지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172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0억 5,369만 7,000원은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통합관리기금 관리전환 위탁금, 정기예금 등 관리기금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통합 관련돼서 수입이 좀 늘어난 것이고요. 또 각 실ㆍ과에서 통합에 따른 지역ㆍ공간 정보 일원화를 시킨다든지 그 분야에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 관할에서는 대개 수치지형도 지적 발급 수수료 정도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다른 국하고 합쳐져서…….

○전문위원 김경호  예.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저희들이 전자민원 수수료뿐만 아니라 수취지형도 지적 발급 수수료, 그 외에 지적정보과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한 수입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이자 이런 걸 합친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아무래도 통합되면서 늘어나고요. 개발부담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이나 또 하수, 무심천, 미호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도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환경관리본부에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608쪽 함께하는 도시계획 수립 주민돋보기단 운영의 3,000만 원 시설비를 지금 질의하시는 거로…….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각 읍ㆍ면ㆍ동별로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과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상생발전 이행 차원에서 주민돋보기단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지난 27일 도의 심의를 받았고 그래서 금년 안에 결정돼서 내려오면 그 후속으로 법정계획인 2020. 도시관리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받아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차제에 지난번에 각 동에 5명, 면에 한 10명씩 이렇게 해서 200명 정도로 돋보기단을 재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대식을 했고요. 그래서 어디가 됐든 주민들로부터 샘플사업을 제안받아서 제일 우수작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돋보기단 분들하고 같이 한번 샘플링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시설비로 하는데 사실은 3,000만 원을 가지고 마을을 바꾸고 이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하나의 우수마을을 만들거나 이런 것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할 수 있는 시설비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건 장래계획으로서 여기서 성공하면 장래적으로 그런 것을 정례화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그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블록형, 소위 골목길도 네모반듯하게 바둑판형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수동이라든지 또는 시골 단위에도 그런 불합리한 도시계획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 걸어다니는 고개들 또 시골에 가면 서낭당 같은 길에 도시계획을 정해 놓고. 그래서 반딧불이라는 것은 캄캄한 골목에 불을 밝힌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그런 골목을 한번 선별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지역에 특성화되는 골목길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심층 연구해서, 2,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은 그걸 개선하는 사업비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고, 용역비 1,000만 원은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골목길에 인사동 거리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예술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도시계획을 과감하게 한번 바꿔보자, 골목길을 바꿔보자 그런 취지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1,0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게 용역비.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이것은 제안을 받을 겁니다. 각 부락에서―면별 해서―제안받아서 거기서 전국적으로 한번 특성화시킬 수 있는 골목이 어딘가를 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심사하는 데는 의원님들도 참여하셔서 같이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이것은 1,000만 원 속에 그런 아이템도 개발하고 거기를 선정해서 시상으로 패를 준다든가 또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하는 여러 가지를 1,000만 원 속에 포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런 제안을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시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시행해 보는 그런 코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거 하나 복사 떠드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저희들이 대농 17만 평 개발 당시에 2만 평을 공공청사 부지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등기가 청주시로 2만 평이 돼 있고 그게 블록별로 보면 세 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블록은 흥덕구청사가 임시 사용을 하고 있고 두 블록이 공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흥덕구청 북측에 보면 8,000평 정도가 있는데 야구나 축구를 하는 동호인들이 거기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땅은 저희 땅이라서 거기에 잡풀이라든지 물이 좀 고장 나고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비적으로 500만 원 세워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지금 거기 야구 많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벌써 몇 년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저희들 땅이니까 그런 것을 일부 지원해 주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중앙동 상권활성화 사업에는 크게 허브(hub)센터 건립, 지하주차장 또 거리환경 개선, 특화거리 조성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 것은 허브센터 신축 건립비 65억을 세운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산업단지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액국비를 가지고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이게 조성되면 업체 측에서, 관리공단에서 같이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주거정비과장 송종일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60동을 계획해서 하려고 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지금 농촌 빈집이 187동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그게 소유자가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1만 평방 정도, 이게 3,000평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아직 탁상감정이고 저희들이 예산이 결정돼야지 감정하고 보상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공시지가하고 주변지가의 영향을 받아서 대개 택지개발 이런 건 1.8배 정도를 하는데 이런 것은 2배 정도를 추계해서 일단 잡아 놓고 예산이 성립되면 감정 의뢰를 하는데 감정평가사분들의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거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감정평가사들이 할 때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지금 한 20억에 3,000평 정도면 통상 평당 70만 원 정도로 예측되거든요. 그런데 개발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갈 수도 있고 한데 인근에 형성되는 가격에 조금 더 잡아 예측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이게 고속도로 안에 있는 걸 정비하는 게 아니고요.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데 보면 입구 변에 간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통합지주간판으로 만들고 또 오래되었던 것은 지금 정비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그렇죠. 만일에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청주나들목에서 시내까지 들어오는 거라든지 그 밑에 충청대학교 있는 데까지 그 구간에는 일정하게 정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5억, 6억 정도 기본조사는 해놓았습니다. 그걸 예산이 3억밖에 안 섰기 때문에 1/2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손을 볼 것인지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왜 그러느냐 하면. 국비로 주는 것은 명목이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내를 정비한다든지 도시의 특수한 경우 이랬을 때는 간판 정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가로정비나 이런 지주간판 정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도색이……. 지금 경부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아마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페인트라든지 이런 게 다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놓고 또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초창기 때 만들 때 해놓았던 거라서 지주라든지 이런 게 보면 밑둥이 거의 썩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정비할 생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아닙니다. 이게 담장 같은 데라든지 전에 해놓았던 데라든지 지저분한 데 했는데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예산에 올려서 확인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그것까지는……. 담장에 여러 가지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된 벽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시설물만 조사된 것이고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거리를 위해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하고 다 협의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시 환경정비 측면에서 거리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세워놓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5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저희들 청사건립 관련…….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공공시설과장 최용한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어제 언론을 통해서 통합청사 관련은 봤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우회적으로 통합 관련 기반시설비로 500억을 지원한다고 확정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기반시설비 용도인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통합청사 건립비로 쓸지 아니면 그걸 통합 관련 기반시설비 목적대로 쓸지 그것은 조금 더 예산부서하고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국고 지원은 다 아시다시피 기재부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무산된 것이고 내년에도 국비 확보하는 데 좀 더 노력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국비가 무산되었으니까 청사 건립비에 대한 조달계획은 좀 더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별로 예산투입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500억이 일단 됐으니까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은 또 해야 되겠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오창제3산업단지 공업용수 처리를 위해서는 전체가 55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작년에 10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용역설계 중에 있고 올해 10억을 확보해서 공사계획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10억을 편성한 것은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한 거고 지금 도에서 의원님하고 집행기관하고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오면 추경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시간을 두고 보시면 처리가 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이 10억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 성재산업단지, 오창제3산업단지 목적으로 내려는데 제가 알기로 도에서는 아마 충주로 사업비를 이전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중앙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법원ㆍ검찰청, 법원 뒤편입니다. 주유소 옆으로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먼저 시민과 공유하는 도시정보 원클릭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도심지에―이번에도 산남1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게 있지만―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개발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청원군 지역은. 그리고 청주시 지역에도 개발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하나의 토지용도를 제한하는 상세계획을 해서 엎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화초등학교 사건이 터졌듯이 지구단위계획을 저희 전문가들 말고는 일반인들이 거기에 뭐가 규제가 되고 이런 것인지를 모릅니다. 구 청주시의 경우에는 원클릭이라고 해서 집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내 토지에 무엇이 제한되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웹(web) 서비스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 각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군은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한 지역에 DB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원군 지역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지역은 변화된 것을 다시 업그레이드만 하는 것을 가지고 시민과 공유하는 도시정보 원클릭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고요. 그 밑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의 1억 5,000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UPIS는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이고 그다음에 KLIS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그것은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UPIS는 위원님들도 클릭을 해서 우리 청주시 내의 에이스라는 데를 들어가시면 각 분야별로 용도라든지 또는 토지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야별로 산림은 산림, 도로는 도로, 상수도는 상수도인데 저희 도시계획은 어번(urban)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유지ㆍ보수하는 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변경하지 못한 것이 한 250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갱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에 관련된 도시계획사항이 62.5㎢의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업그레이드해서 정보화담당관실에 메인서버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거기에 보내주면 지금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최신자료로 쓸 수 있도록 갱신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네, 업데이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경관기본계획 후속으로 각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경관기본계획에서는 이론적인 게 되는 것이고 가이드라인은 실제적으로 청주시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조사해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관기본계획은 전반적으로 권역별입니다. 어느 지역이다, 권역별로 하는 거고요. 세부 가이드라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청주시 내에 20m 이상 가로경관이 수많은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수변경관은 어떻게, 건축물은 어떤 구조로 해야 되고, 어떻게 외관을 만들어야 되고, 색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기본적으로 각자 하나씩은, 청원군ㆍ청주시에서 색채경관계획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한 개씩은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한 가지 시스템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건 13개 영역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여론을 수렴해서 추가로 나머지 특수지경관을 좀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말씀드리면…….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결재 받아 놓은 기본계획서는 있습니다. 그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가로경관, 수변경관, 원도심, 전원ㆍ농촌경관 그리고 역사ㆍ문화경관, 색채, 야간, 옥외광고물, 특화구역으로 한다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수암골이라든지 초정약수터 주변이라든지 또는 오창이라든지 호수 주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확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공모해서 할 생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전산개발비에 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간에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사실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 각종 법령을 달리 적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하나만 가지고도 몇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설계하는 용역회사조차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법령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각 유형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모아 놓고 시와 설계하는 분들 또는 지역주민의 돋보기단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해서 10회라는 것은 각 유형별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10회 정도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경비 2억을 편성했는데요. 이 내용은 청소년 선도 참여 특기 프로그램 또 서문동 삼겹살데이 행사 지원, 풍물시장 운영 및 기획, 청소년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그러니까 청소년 선도 참여 특기 프로그램 하는데 100만 원씩 10회 해서 1,000만 원이 되고요. 또 삼겹살데이 행사 지원으로 네 번, 500만 원씩 네 번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 또 풍물시장 운영 및 기획 해서 300만 원씩 10회 그래서 3,000만 원. 그래서 쭉 계산돼서 2억이 나온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이것은 민간경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상권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여기에 구 산부인과를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공공시설과장 최용한입니다.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저희들이 대행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6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 부분은 점검사항에 대해서 불안전한 것이나 보수가 필요한 것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뒤의 시설비는 안전점검 시설보수 해서 보수비 성격이고요, 앞쪽 621페이지 부분은 검사 대행시키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하여간 그 부분을 저기하면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그건 제가 LH공사에 위탁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900 얼마짜리 그건 저희들이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납부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공공시설과장 최용한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전체 임대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지금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는 현황은 저쪽의 우민타워하고 청석빌딩, 응석빌딩 해서 총면적은 3,582㎡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건 아닙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거기는 주차장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거기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기타 다른 면허도 발급하는 데에서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해주는 게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맞는 거로, 저희들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대개 용역들이 연구 용역이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용역이 있습니다. 설계, 공사를 집행하기 위한 사전 용역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현실은 대가기준에 한 50%도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전문 용역업체하고 대학교, 대개 산학협력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전문가가 보는 시각에서 데이터를 조사해서 분석해 가지고 그런 결과를 도출하고 이런 걸 타당성이랄까……. 제삼자가 그걸 이해하게 만들 수 있는 용역의 결과물을 도출하기에는 사실 공무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 신철연입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경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관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시 내에 보면 볼라드(bollard)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볼라드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한두 종으로 통합해야 되는데 청주시 내의 시설물을 거의 조사해야 됩니다. 또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리 같은 경우에도 경관계획을 수립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리가 수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성을 조사해야 됩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통합경관 가이드라인은 1개만 하는데 5억 4,000만 원을 해서 입찰을 봐서 4억 7,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열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용역을 하는데 5,0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통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역세권을 조사한다고 했으면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을 가이드라인을 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선정되면 그것을 경관 심의로 해서 통일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10억이라는 것이, 물론 1개로 봤을 때는 많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3개 용역입니다. 그걸 통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각 파트에 한 개씩의 용역이 이미 돼 있습니다. 저희들 책이 이미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개씩 보다 보면 저희들 팔 높이만큼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줄여서 1개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합 가이드라인 가지고서 시민들한테 주면 건축사들이 그것을 보고서 설계하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지적정보과장 지길현입니다.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은, 구 청주와 청원은 도농 특성상 공간정보 활용 형태가 청원은 농촌형이고 청주는 도시형이었습니다. 현재 통합청주시의 공간정보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공간정보 통합 구축비 6억 4,000만 원은 공간정보 시스템 통합용 서버 등 하드웨어 구입비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물품취득비로 계상한 겁니다.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쉽게 얘기하면 기계 구입비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주거정비과장 송종일입니다.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이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9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따지면 사실상 몇천만 원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려고 이렇게 1,900만 원을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인건비하고 전체 용역비를 계상하니까 몇천만 원어치가―지금 자료가 없는데―나오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규제완화 사항 그다음에 2개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그다음에 단계별 추진방안 이것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들여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산출이 지금 별도로…….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그걸 따져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각 실ㆍ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용역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 용역 성격에 따라서 과업기간도 틀리고 그다음에 과업의 성격에 따라서 현지의 실사조사라든지 여건을 분석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용역은 문제를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 준다든지 하는 것에 따라서 고급기술자냐 특급기술자냐 보통기술자냐 선별을 하는 것이 지금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다릅니다, 인건비가.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특급기술자가 해야 될 분야다.’ 그러면 전체적인 용역 내용 중에서 특급기술자 포션(portion)이 얼마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만 조사하고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경력이 아주 낮은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특급기술자는 덜 들어간다든지 이래서 경력은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외 들어가는 것은 공청회라든지 연구용역에 의한 각종 워크숍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부대비용하고 그다음에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를 할 때 유인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전반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각 과별로 취합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시거든요. 장래에 추계한 이 자료를…….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한 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못 한 지역에 10년이 경과되면―법적 사항입니다―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간에 10년 이상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다 됐고 산남1택지개발지구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해서 면적 대비 그동안에 해온 용역비를 따져보니까 4억 6,200만 원이 나와서 이번에 수립하는 것이고. 장래에는 택지개발 한 건 다 했기 때문에 하는 데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대다수가 개발주체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그것은…….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중기계획으로 작성된 것 같은데 실질적인 설명은 10년 이상 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 했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여기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저도 복사를 떠왔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이거?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후자가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4억 6,200만 원.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용역과제 심의는 받은 것 아닌가요? 아, 그것은 받은 걸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투ㆍ융자…….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이게 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지구단위계획은 10년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 번 수립하면…….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택지 개발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데가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중에서 10년이 경과된 지구에서 재수립을 해야 되는데 남아 있는 게 산남지구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다시 10년 주기로 되면 그 과정에서 5년치를 통상적으로 잡아 놓은 걸로 보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네.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대상이…….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아니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산남1지구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재수립 용역비는 4억 6,200만 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안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25억은 아마 전체적으로 택지 개발하는 지구가 여러 개인데…….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건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상지는 주민이 제안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아니죠. 이게 서면…….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서면 먼저 용역을 줘서 거기서 들어오는 것을 선발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것은 연구를 하는 과제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그다음에 대상이 선정되면 시설비 실시설계를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대상이 선정되면 거기에…….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사업비는 거기에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그다음 해에 세워나간다 그런 식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설계를 해야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거는 연구용역을…….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연구용역을 이런 시골동네라든지 각 동네별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가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과제들을 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선정되면 그걸 사업하고 연결시킨다 그런 취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용역과제를 해서 대상이 생기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얼마 들면 그다음 해에 세워서 사업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공공시설과장 최용한입니다. 봉명1동 청사 구조가……. 거기가 지하층이죠? 지하층이 거의 노출돼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순방 때 건의된 사항인데요. 주민들이 주차난이 너무 심하니까 그 부분에 통제를 하고……. 그 주변에 원룸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룸 주택 사는 분들이 저녁에 거기다 파킹을 하고 들어가면 사실상 그걸 안 치워준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거는 하여간 주민들이…….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 부분도 우리가 우려를 하고 지적했는데요. 퇴근 후까지 통제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우려해서 동주민센터하고 상당히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저녁 때 개방하는 것은 거기서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개방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아니, 그것은…….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