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평소 청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변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605억 8,6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8,24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457억 6,0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 6,09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6억 7,082만 9,000원이 증액된 246억 9,0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531만 6,000원 감액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1,68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재능나눔 프로그램 발굴 지원을 위한 공모 사업 대상 선정에 따라 1,69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2,8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 지원도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5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현도 선동저수지 보수공사는 남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부지로 편입돼서 사업지구를 지동동 마래저수지로 변경하였으며, 노후된 농업용 저수지인 성화동 농촌저수지 보수공사를 위해 2억 원, 지난해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발생한 용정동 일원의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낭성 안건이저수지 개선ㆍ복구 사업은 저수 용량 확대 등 수해 피해를 항구 복구하기 위해 2억 3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뭄 피해가 반복되는 미원 금관리, 문의 산덕리에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 7,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미래지 농어촌테마공원 체험관 운영, 인건비 등 운영비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5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4억 9,966만 7,000원이 증액된 412억 3,1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ㆍ가공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시 자료를 반영하여 7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해 1,5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 8,51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은 사업 대상지역 추가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 2억 8,1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신청량 증가분 반영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 1,0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은 도비 내시 자료에 의해 3,9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은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관리비, 밭 농업 직불제 행정관리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통합으로 각각 5,844만 원, 2,926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 사업관리비로 8,0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은 사업량이 추가 배정되어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 수요 부족으로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까지,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회수금 등 반납을 위해 2억 3,953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5억 3,017만 원을 증액한 428억 1,7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도 1대표 직거래장터 지원은 광역직거래장터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전국 1호로 공모 사업 대상에 선정돼서 1억 4,27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상생마케팅 판촉 지원을 위해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과 청원생명쌀 공동살포비 지원은 당초보다 사업면적의 100㏊ 증가로 각각 2,100만 원,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은 지역 전통주 제조업체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돼서 2,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자체 공동마케팅 사업은 2018년도 농식품부 시ㆍ도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대선 공약 및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전국 동시 실시되는 신규 시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연간 30회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원예유통과 사무실 노후 냉장고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6,094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1억 8,760만 4,000원이 증액된 173억 6,6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한ㆍ육우 경쟁력 강화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721명에서 768명으로 증가되어 1,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종합지도 해썹(HACCP) 국비 사업은 국비예산 전액 삭감에 따라 1,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동물 보호 및 복지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과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을 충청북도의 요구에 의해서 각각의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기정예산 6,440만 원을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국비 내시에 의해 사업량이 증가되어 8,42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축산종합지도 해썹 사업(기금)은 국비 내시에 의해 사업량이 7개소에서 6개소로 감소되어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은 국비 내시에 의해 사업량이 800대에서 1,640대로 증가가 돼서 4,9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는 국비 내시에 의해 2,8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bovine brucellosis) 채혈ㆍ보정비는 채혈ㆍ보정비 단가가 두당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돼서 사업량이 2만 5,400두에서 3만 두로 증가하여 국비 내시에 의해서 1억 2,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을 위해 국비 내시에 의해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매몰지 사후관리비는 구제역 및 AI(Avian Influenza) 발생으로 조성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시설보수 사업으로 당초 11개소 시설비 5,5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사업량 19개소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매몰지 소멸 처리는 2010년부터 ’11년에 조성된 가축 매몰지 10개소의 소멸 처리를 위해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문 방제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을 위해 1,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의 증가에 따라 3,8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평창올림픽 대비 사육 제한 지원은 평창올림픽을 대비하여 AI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 가금류 사육 제한 이행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70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은 구제역 예방접종이 연 2회로 변경되어 염소 일제 접촉 시 발생하는 포획 추가비용으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AI 위험시기에 가축 사육 제한에 따른 방역 이행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이 28만 수에서 16만 수로 감소되어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AI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용역비로 도 예비비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은 가금농가 통제초소, 거점소독소 설치ㆍ운영을 위해 도 예비비 성립 전 예산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은 가금 사육농가 시시티브이 설치에 따른 통신요금으로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운영은 미원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주차관제 인터넷 요금으로 7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거점소독소 대인소독기 구입을 위해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사일리지 제조비는 2만 556t에서 2만 4,167t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1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사업계획서상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가 추가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은 시비 4억 5,000만 원 중 지난해 구제역ㆍAI 통제초소 운영비 정산금 3억 4,503만 9,000원을 국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복직한 공무직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2,57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2억 539만 원이 증액된 159억 9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조림 사업에 경제림 조성 사업 국비 내시 자료 변경과 자부담금 편성으로 1,3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재해 예방 사업은 청원구 오창읍 가좌리 산 94-1번지 불법 산지전용지에 재해예방ㆍ복구공사로 1억 4,6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는 국ㆍ도비 내시 자료에 의해 총액 증감 없이 당초 시비를 국ㆍ도ㆍ시비로 재원 변경하였고, 가로수 관리장비인 포클레인 수리비로 5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산불차량 관리를 위한 차량 관리 전환으로 산불진화차량 검사 수수료 및 수선 유류대로 3,95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억 6,726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4,5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후변화체험교육 강사수당을 540만 원 증액하였고, 재료비는 5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동물원 반추동물사 조성공사 외 3개 사업을 예산 증감 없이 어린이동물사 조성공사로 통합하였습니다. 어린이체험관 매표 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54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어린이체험관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4,465만 원, 결제시스템 요금 및 발권기 유지보수에 65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터넷 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체험관의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을 위해 3,18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체험관 무인발급기 부스 제작ㆍ설치를 위해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관람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무전기, 심장박동 제세동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7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임금협상 증가분을 반영하여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47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41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현재 저희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도 1대표 직거래장터는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전국 1호로 저희 청주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각 시ㆍ도에서 다 참여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지난번에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을 민간위탁 운영하려고 조례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심도 있게 하라.’ 해 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6월까지만 인건비를 세웠던 거라……. 조례도 아직 안 되고 그래서 올 하반기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운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그렇죠. 그랬었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셨고 또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반기 중으로도 조례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하반기 것까지 다 세운 예산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전통주는 국가적인 방침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육성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11개 업체가 있고, 이번은 가덕에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도 ‘현재를 봤을 때는 전통주를 육성해서 명맥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신청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마케팅 비용하고 시설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원예유통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유통 부분, 홍보 부분, 일부 시설이고요. 제가 알기로 센터에서는 근본적인 시험ㆍ연구 그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입니다. 이 인건비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제2관의 인건비입니다. 본예산에 전산개발비하고 민간위탁비 일부만 계상돼 가지고 제2전시관의 어린이체험관을 운영하려면 이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이게 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미원면 금관리 거는 대형관정이고, 산덕리 거는 중소형관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저희가 주식회사 청원오가닉이라고 내수에 있는 업체에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업체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됐는데 다른 업체에 지원하려고 농림부에 협의했더니 ‘지정된 업체가 포기를 하면 반납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줘서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유기질비료는 애그릭스(agrix)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전산으로 품목별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직접 올라가는데 이게 품목별로 기준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벼 같은 경우 헥타르당 125원 해서 기준량보다 적거나 기준량과 같게 신청하면 100% 지원되는 거고, 그것보다 더 높게 신청되면 조정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해 놓고 나중에 농협을 통해서 구입할 때 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249명이 신청해 놓고 구입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농협에서 구입을 하는데 본인이 하겠다고 신청해서 확정을 해놓고 물량을 줄인다든지 포기를 하든지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게 개인들이 신청해서 전산으로 신청된 건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중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신청하는데 실제적으로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0포를 신청해 놓고 20포는 안 하고 80포밖에 구입을 안 한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서 이게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북동쪽.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거기 118m는 기존에 수해복구가 완료됐고 그 밑에 좀 누락된 250m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무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저희 시에는 초등학교가 86개 교 있는데 4,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교육청하고 예비조사를 해보니까 4,000명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최대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몇 쪽이죠?

○축산과장 김웅수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268두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그거는 축산과하고 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시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반려동물보호센터!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2014년 7월 1일 통합해서 매년 농업 예산을 유지 내지는 늘리는 정책방향으로 해왔습니다. 그래도 통합 전과 후에 지금까지는 최대 32% 정도까지 매년 예산이 늘었는데, 지금 해마다 6%에서 8%까지 계속 늘려 왔습니다. 지난해/2017년도 순수한 예산이 1,180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182억 원이라는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원인은 국비 사업이 만료됨에 따라서 국비 사업이 많이 준 관계로 총액에서 증액이 덜 된 것이고, 자체 시비를 가지고서 농업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 10% 이상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기회에 예산부서와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국비가 줄었을 때 총액이 줄면 안 되니까 이런 때 시비라도 늘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해서 금년도는 시비를 지난해보다 대폭 늘렸는데 농업인들이 주로 바라고 부족해 하는 분야가 자재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료, 농약, 상토 이런 것은 거의 전액을 주다시피 하는데 그 외에도 포장재라든지 기타 자재들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 자재를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것은 사실상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그런 쪽에는……. 청주시의 2조 1,500억 그 전체 총액을 가지고 농업 예산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사실상 농정국에서 예산 요구는 다다익선입니다. 정말로 현 입장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농업인들한테……. 농업인들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편익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 요구를 내는데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각 분야별로에 대한 예산 배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농림부에 사업 신청해 가지고 된 건데요. 농촌 재능나눔 활동에 관심 있는 봉사단체나 예술단체 이런 데서 농촌마을에 재능을 나누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그렇죠. 예술 분야 관련해서는 두레라든지 씨알누리 이런 데서 마을축제나 이런 데 가서 공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마을에 천연염색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회나 모퉁이돌, 두레, 씨알누리 이렇게 네 개 단체가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예,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배경은 작년 12월 중에 공모 사업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응모해서 1월에 확정됐어요.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가덕 한계리 쪽에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통주라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봤을 때는 꼭 육성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문화ㆍ전통을 지키는 것도 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전국적으로 제가 아는 브랜드는 이삼천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지역 청주를 알리는 중요한 매체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자연 및 환경 개선과 보존을 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퇴비살포기, 스키드로더(skid loader), 교반기 등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20개소가 되겠습니다, 20농가.

○축산과장 김웅수  예.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오창 가좌리 94-1번지 임야가 옛날 가좌초등학교 뒷산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합자회사 용문산업개발 황 모 씨가 불법으로 약 2만 평방미터/2㏊ 정도를 산림 훼손해 가지고 2016년도에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지 복구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람이 사망해 가지고……. 작년 7월에 수해로 인해서 인근 가옥이라든가 그런 데 토사 유출이 돼 가지고 산지를 복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가처분신청하고, 복구에 따른 복구비 청구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해 가지고 가압류 강제경매 복구비 청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시비를 투입해서 산지를 복구하고 그다음에 확정수순이 됐기 때문에 임의경매 신청해서 거기서 나오는 경매금액을 가지고 복구비용만큼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입니다. 예, 없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지금 제2전시관은 어린이체험관으로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본예산에 전산개발비하고 민간위탁금 일부만 계상돼 있어 가지고 체험관을 운영하려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추가돼야 됩니다. 5월 말경에 마무리가 되면 6월경에 한 달 정도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7월부터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예,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보니까 6,000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면……. 이게 이렇게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입찰 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그런 부분이 좀…….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전에 해봤더니 업체 한 군데가 한 아홉 번을 뚫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업체는 수익이 전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저희 시비로 세울 때는 평균적으로 6,000으로 세우고 있는데 이게 도비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저희는 빨리 뚫었을 때, 몇 군데 뚫었을 때 이걸 평균적으로 해서 6,000을 기준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개인들 작은 수해 피해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는 배수로 정비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있으면 같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없습니다. 저희는 장비임차료만 세웠는데 읍ㆍ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어디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장비임차료 신청을 전부 받아봤습니다. 많이는 못 하고 읍ㆍ면으로 일부 재배정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예.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제가 그러한 사항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장비임차료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농가별로 재난지수 100 이하여서 보수비가 안 나가는 재해농가에 정상적으로 장비나 보상금을 줄 수는 없고 수해로 인해서 용ㆍ배수로가 불량한 데를 받아 가지고 장비임차료로, 예를 들면 북이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장비임차료를 600만 원 내려 줬어요. 내려 주면 배수로 정비를 하면서 농가의 논두렁이 파손됐다든지 하는 것도 각 읍ㆍ면별로 받아 가지고 같이 보수하도록…….

  (농업정책과장을 향해)

이번에 총액 얼마야?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4,700!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4,700만 원을 장비임차료로 내려 줬습니다. 또 ‘어느 농가는 더 나왔네, 나는 적게 나왔네.’ 이렇게 자꾸 불평하는 것은 농가별로 심리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유실에 대한 단가가 다르고 매몰에 대한 단가가 다르고 침수에 대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면적이 100평이나 70평이나 다소 몇 평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지만 ‘옆에 농가나 나나 다 똑같이 받는데 저쪽에서는 150만 원 나왔는데 나는 왜 100만 원밖에 안 나오나.’ 그런 것은 산출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나간 거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알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자치단체하고 농협하고 5 대 5인데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그런데 농협은 농민 자부담금을 대신 떠안아 주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그거는 해당 지역농협에서 농협장님들이 판단할 부분인데 어느 농협은 자기들이 100% 부담해 주고, 어느 농협은 농민한테 부담시키고 하더라고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앞으로 농협이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발전하려면 본 사업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앞으로 사업 발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분류를……. 아까 제가 1,182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182억 원은 학교급식, 친환경급식 제외하고 기타 산림 예산도 안 들어간 겁니다. 제가 순수한 농업 예산만 해서 매년 증가율을 분석하고요. 전체 분석을 했을 때 이번 1회 추경 예산까지 다 더하면 기정예산이 1,600억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 랜드사업소 다 포함하면. 그렇지만 그거는 농업하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 학교급식도 제외, 산림과 예산도 제외, 랜드도 제외한 순수한 농업 예산만 1,182억 원인데 지난해 1,180억에서 금년도에 1,182억 원으로밖에 못 는 것은 국비가 줄었단 말이죠. 국비 사업이라는 연속성 사업이 끝나면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유기농복합 산업단지가 180억 사업이라고 하면 그게 금년도에 끝나면 내년도에는 줄어들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저도 ‘절호의 기회다. 이런 기회에 시비를 늘려야 된다.’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시비를 최대한 늘려 요구를 낸 것이 금년도 1,182억 원이고요. 지금 농업인들이 불평하는 건 신규 사업으로 새로 생긴 것은 아무 말 안 해요. 해오던 것이 조금 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불평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안 돼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드렸는데 여기에 딱 친환경 학교급식 제외라고 해 가지고 1,182억 원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산안에는 당연히 포함돼 있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산안에는 친환경급식도 들어가 있고 산림 분야, 일반경상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농업국에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순수하게 농업인들에게 갈 수 있는 예산이 얼마냐?’ 그것을 뽑은 것이 1,182억 원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단돈 1원이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농업인들에게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2014년도 통합하기 전에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농업 예산을 포함시키면 990억 원이에요. 990억 원인데 금년도에 1,182억 원입니다. 순수한 농업 예산만 1,182억 원. 퍼센티지를 따지면 그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토 100% 줍니다. 농약 3만 2,000에서 4만 8,000으로 늘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는 것은 모든 걸 다 늘렸는데 농업인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비라든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러한 예산을 분석해서 최대한 신규 사업을 늘려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예, 맞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지금 선정돼 있고요. 예산 확정이 안 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예정지는 미래지 테마공원 거기에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래지 테마공원에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장터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걸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아니요, 국비는 사업이 시행되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민간한테 직접 갑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그리고 거기에서 70%를 부담해 주고, 시에서 30% 부담하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7 대 3.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올 연말까지 운영하고 운영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위탁할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이분들은 매년 위탁할 거니까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어린이체험관을 운영하게 되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간제인데 수입은 청주시에서 관리합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예, 12월 말까지 사용할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예, 운영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