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4월 17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발전과 지역 복지 증진과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전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4개 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항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항광 전문위원 조항광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30억 8,342만 3,000원 대비 4.08%인 25억 7,692만 2,000원이 증액된 656억 6,03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30억 7,214만 4,000원 대비 4.37%인 71억 3,435만 8,000원이 증액된 1,702억 65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 774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ㆍ축산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61%인 54억 5,66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림 및 기타 예산은 16억 8,54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토양개량제 지원 등 친환경 농업 육성,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및 1도 1대표 직거래장터 지원 등 유통체계 구축, 매몰지 소멸 처리 등 가축방역 사업,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재해 예방 사업, 흥덕농업기계종합관리소 신축 사업,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사업, 가로수 곁가지 제거 사업 및 국ㆍ도비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위원장 변종오 조항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일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에 따라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510만 원이 증액된 4억 9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432쪽,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병해충 방제차량 적재함 설치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도로변 가로수 곁가지 제거비 1억 3,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억 9,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가로수 곁가지 제거 사업비 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순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6억 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0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가로수 곁가지 제거 사업비로 2억 2,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7분)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먼저 인사이동으로 보직 변경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표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장영표 예, 안녕하세요!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150만 원이 증액된 3억 6,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를 위한 향군로 일원과 충청대로 일원 곁가지 제거 사업 공사비 1억 2,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변종오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남기상 청원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통합청주시가 탄생되고 통합청주시 초대 의원으로서 4년 동안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또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남기상 청원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 앞으로도 위민봉사의 마음으로 주민을 위한 선정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상당구 조흥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곁가지 제거가 어느 곳은 2회를 하게 되고, 어느 곳은 3회를 하게 돼 있어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제가…….
○전규식 위원 예, 박구식 과장님!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서원구청 박구식입니다.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맹아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3회를 하고, 메타나무 같은 경우는 곁가지가 적기 때문에 두 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 나무 수종에 따라서 달리한다, 그렇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 관내에 가로수 수종이 몇 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시는 분은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들이 주종은 버즘나무로 돼 있고, 상당구 같은 경우는 그 외에 7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7종?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예.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 관내 가로수의 수종은 약 7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씀이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예, 그렇습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저희 서원구 같은 경우는 9종.
○하재성 위원 그래 7종에서 9종 정도.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단가가 전부 동일하게 계상돼 있어요. 수종에 따라서 들어가는 작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다 동일하게 적용을 시켰는데 나무가 큰 나무도 있을 테고 작은 나무가 있을 테고 또 수종에 따라서 곁가지 치기가 간단한 것도 있을 테고 좀 복잡한 것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근데 어째 단가가 전체 동일하게 계상돼 있는지?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서원구청 박구식입니다. 이게 저희가 품셈표에 의해서 하는 건데 가지를 큰 걸 따 내는 게 아니라 순만 따 내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순만 따 낸다 할지라도 수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다 동일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단가가.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저희가 대표적인 수종인 버즘나무하고 메타 이런 나무를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수종을 일일이 다 하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표적인 수종으로…….
○하재성 위원 아니, 가지치기를 연 2회 내지 3회 실시하고 있는 거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시기별로는 주로 언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월하고 7월하고 9월 세 번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버즘나무에 한해서만 3회를 실시하는 겁니까?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일반 수종은 2회 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일반 수종 같은 경우에는 5월하고 9월쯤 시기를 봐 가지고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 계상한 걸 보면 이게 다 당초에 이루어졌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지금 4개 구청에서 동일하게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가지치기 예산은 애초부터 본예산과 추경 연 두 번에 나눠서 확보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아니면 이것을 왜 본예산에서 확보치 못하고 굳이 추경에까지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서원구청 박구식입니다. 저희가 매년 신속집행이라 그래 가지고 예산의 57%를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 것이 들어가면 신속집행이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재성 위원 자,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예, 그건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때로 보면 추경에서 예산의 증가율이 100%, 200%, 200% 이상으로 증액 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세워서 조금 모자라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데 지금 본예산은 적게 편성해 놓고 추경에 와서 200%, 300%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조기 예산집행을 위해서라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는 거예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서원구청 박구식입니다. 그런데 보면 농업 예산이나 산림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자, 방금 지적한 대로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에 200%, 300% 요구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되도록 본예산에 다 확보됐어야 될 예산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개 구청이 동일해요. 어느 한 군데 따로 얘기된 게 아니고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돼 있는데 다음부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집행을 위해서도 본예산에 확보돼야 된다. 특히, 추경에 요구되는 예산이 본예산을 뛰어넘어서 막 200% 이렇게 요구되는 것은 잘못 편성된 거다 이렇게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되도록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보면 가로수 관리 곁가지 제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상정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버즘나무(플라타너스) 그리고 메타세쿼이아는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른 품종이에요. 청주시 내에 상당히 오래된 버즘나무(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많이 내재돼 있는데 매년 가지치기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내년……. 이렇게 저기를 하지 말고, 싹 나는 것만 우선 자르고 이러지 말고 강전지를 해서…….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옛날에 폭우가 내려서 충북대학교 내에 플라타너스가 넘어져서 차량도 덮치고 해 가지고 고장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났던 사안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저랑 임업과를 같이 졸업한 김 모 씨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플라타너스 나무에 아주 강전지를 했습니다. 삭! 강전지를 했는데 언론에서도 나무 다 버렸다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한 이삼 년 지나니까 오히려 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도 절감하고 앞으로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나오는 싹 그것만 매년 제거하지 말고 애초에 사업 실행할 때 보면 나무 위에 가지 나오는 부분 그 밑에 거기까지 강전지로 제거시켜서 제대로 된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틀렸나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사항이고요. 구청에서는 가로수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맹아 제거만 곁가지 제거작업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곁가지 제거작업 이런 사항은 예산 반영할 때 산림과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의하면서 강전지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마 산림과에서도 인식을 할 겁니다. 매년 되풀이하는 사항이니까요.
○이완복 위원 그러면 지금 곁가지 제거 해 가지고 2억 8,000 이렇게 각 구청마다 예산이 상정 된 자체가 나오는 눈, 싹 이것 제거하는 것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상당히 예산이……. 제가 볼 때 이것 생각해 볼 만한……. 그렇게 해놓고 또다시 전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산림과에서! 그죠? 꼭 그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완복 위원 예.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서원구청 박구식입니다. 보면 겨울에 전지를 하는데 강전정은 산림과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맹아 순 나오는 것만 따는 업무로 산림과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분리가 됐는데……. 그러면 큰 나무 가지 그것은 산림과에서 겨울에 제거시키고, 지금 농축산경제과에서는 거기 나오는 눈 그것만 전부 따는 그 역할을…….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원줄기에서 나온 가지 같은 지저분한 거 제거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완복 위원 이게 제가 볼 때 예산이 이중으로 상당히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이게 옆에 나오고 그러면 도시 미관이 지저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곁가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4개 구청 공히 몇억, 한 3억씩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1년에 십몇억씩 들어간다 하면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입니다. 6ㆍ13 선거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 마지막 추경 예산 심의 자리에 이렇게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고 자리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4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농축산경제과장님들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흥덕구에 가로수길이 있어서 그런지 예산 증이 가장 많은 거 같은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노선별 또 가로수 종류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 지역에 2개 권역, 시내에 2개 권역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흥덕구에 가로수 조성된 거리가 가장 많고 또 수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다소 예산이 많습니다.
○김은숙 위원 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역선거에 나가려다 보니까 현수막을 걸었는데 지역별로 곁가지가 많아서 현수막이 가려지는 게 많아요. 지금 추경 예산에 올렸다고 하니까 주변경관도 그렇고 곁가지 치기를 좀 더 미리 대처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아까 우리 하재성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미리미리 작업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구 공히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일단―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주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버즘나무 같은 것은 지금 다 해놨어요. 아직 싹이 안 났는데 다만, 5월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구청장 가서 이번에 처음 안 사실인데 산림과하고 구하고 업무가 본가지를 제거하는 것과 곁가지와 맹아 제거하는 게 분리돼 있더라고요. 수종에 따라서도 시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6월 초에 첫 곁가지 제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본예산에 적게 한 이유가 신속집행도 있지만 5월은 가야 첫 작업이 가고 추경이 4월 내지는 5월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하여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어차피 업무분담이 돼서 구에서 곁가지 제거에 추경 예산을 올린 만큼 4개 구청장님들은 그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꼼꼼히 챙겨서 경관 조성을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예, 윤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마지막 추경 예산 심의하는데 4개 구청장님들 오늘 뜻있는 자리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곁가지를 제거하는 작업 중에 교통 혼잡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대별로도 교통에 혼잡을 줄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차량 이동이 덜 되는 시간대로 잘 계획하셔서 차량 이동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선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 없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50%씩, 100%씩 증액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 지침상 본예산에 넣어서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서 하다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마냥 100%, 200%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예산 성격상 옳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노력하셔서―어려움이 있을 겁니다―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인데 우리가 가지치기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은 시내 전체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지금 애매하죠―곁가지 치기 하는 거다. 그러면 살짝살짝 다듬어만 준다는 그런 인상이 되는 건데 구청에 3억씩, 4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표시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구분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곁가지 치기를 하는데 분명히 시내 부분이 있을 거고, 시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하는 곁가지 부분은 이 예산 가지고 전체 민원 100%를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수종에 따라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수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시내는 계획에 의해서 거의 할 거라고 보고, 시외지역을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이 작업이 안 된 데가 많아요. 그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작업을…….
○위원장 변종오 아니, 버즘나무든 벚나무든 아니면 플라타너스 나무든 모든 가로수가 시내, 시외를 구분해서 놓고 볼 때 너무 시내에 편중돼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외 부분은 꼭 민원이 들어가야지만 와서 곁가지 잘라 주고 가고 이러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시내ㆍ시외 가로수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외 지역의 가로수도 같이해서 그것을 빠짐없이,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 좀 잘라 주세요.’ 그런 부분이 오기 전에……. 어쨌든 가지치기나 아니면 곁가지 작업이나 모든 것은 시내와 시외에 예산을 같이 분배해서 시외 지역도……. 저 시골 지역도 지금은 가로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중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방해가 된다. 잘라 달라.’ 그렇게 하는데 꼭 민원을 넣어야지만 그 부분이 해결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을 집행할 적에 시내, 시외 구분하지 않고 균등하게 예산을 해서 집행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됐으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시내, 시외 지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효 도시농업관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농업관 소관에 대한 질의는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심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종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26억 8,191만 4,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94억 4,883만 9,000원 대비 32억 3,30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료 34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87억 6,088만 5,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60억 1,107만 8,000원 대비 27억 4,98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자체 사업으로 청사운영 행정업무 추진비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14만 9,000원으로 1,587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농업인교육장 강연대 및 사회대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4,541만 7,000원으로 6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 운영 자산취득비 862만 원에서 386만 원으로 47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 농촌자원 일반 생활개선회 교육용 재단작업대 구입비 자산취득비 4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경쟁력 강화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 전자복사기와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농촌진흥 사업 확산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4,200만 원을 단위사업 변경으로 감액하여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자산취득비 4,200만 원으로 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자산취득비로 트랙터, 파종기, 정식기, 피복기 등 10종 구입비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352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자산취득비로 보행관리기, 동력 운반차 등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농업기계종합관리소 신축을 위해 국비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등 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353페이지입니다. 흥덕농업기계종합관리소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동력 운반차, 동력 수확기, 354페이지 땅속 수확기, 경운기, 355페이지 비닐 피복기 등 구입비로 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흥덕농업기계종합관리소 신축을 위한 자체 사업비로 부지매입비와 신축 부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7억 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집기류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9억 8,937만 5,000원에서 13억 1,180만 6,000원으로 3억 2,24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6억 3,475만 3,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무기직 전환에 따라서 먼저 인건비 변경 계상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45만 5,000원을 변경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45만 5,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201만 5,000원을 변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01만 5,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다음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청주 명품쌀 육성 위원회 수당 182만 원을 감액하고, 청주 명품쌀 홍보 리플릿 제작으로 부기 변경하여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70억 5,282만 5,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67억 8,391만 원에서 2억 6,89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자체 사업으로 농업연구개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시설비로 4억 3,531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인 스마트(smart)영농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bed) 교육장 조성 시설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 농업연구관리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35만 원으로 1,793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동가위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3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미생물 생산ㆍ보급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미생물 생산ㆍ보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95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배양실 운영 배지 원료 용해 순간온수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병리곤충 지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토양검정 및 시료 채취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5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5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 과학영농서비스 강화와 토양검정 및 생명쌀 검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33만 4,000원은 감액하였으며, 과학영농시설 고구마 무병묘 생산, 곤충연구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28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사무관리비 299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운영비를 1,580만 원으로 조정하여 1,2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6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료 364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관 소관입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22억 2,571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농업인대학 운영 교육교재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원생명축제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6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농업ㆍ농촌교육 훈련 지원 시설비로 도시텃밭 옥산농장 조성 1억 원, 다음 페이지 도시텃밭 미평농장 조성 8,500만 원 등 1억 8,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과 수질오염 예방 개선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청정 사업 포상금으로 한강수계기금 성과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고형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잔액 발생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5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05페이지부터 913페이지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07페이지 운용총칙, 908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생략하고, 910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학교4-H 우수회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치금으로 25억 7,126만 7,000원에서 25억 8,512만 1,000원으로 1,38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0시54분)
○위원장 변종오 최동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350페이지에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을 감액하고 농업기계 지원 사업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 밑의 단계인 편성목 부분에다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세부사업명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한다든지 이런 건 없고 목만 다시 변경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처음에 사업계획 세울 때 아예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상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이것이 직원들 착오로 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이런 부분들이 종종 나오는 거 같아서……. 어떤 때 보면 혼동을 주는 수가 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에 각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됐는데 기간제근로자 인원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감액이 됐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만성 연구개발과장 박만성입니다. 이번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이 열일곱 분입니다. 이분들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서 감되고 지원기획과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전환이 돼서 여기서는 없애고 거기서 월급을 받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만성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로 계상된 국비사업만 저희들한테 편성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도시농업관 소관으로 농업ㆍ농촌교육 훈련 지원 사업에 도시텃밭 옥산농장 조성, 도시텃밭 미평농장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 오셔서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소장 최동운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금년 3월에 농식품부 공모 업으로 신청해서 4월에 선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전규식 위원 주로 사업내용이 뭐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이것은 일반 텃밭하고 달라서 국비를 100% 지원하면서 의무적으로 5년 동안 연속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편의시설, 화장실ㆍ관수시설 이런 시설 쪽으로 기반 조성을 해놓고 5년 동안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주말농장이나 이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주말농장이죠.
○전규식 위원 아, 주말농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텃밭.
○전규식 위원 주말농장에 관로나 이런 시설을 해주는 사업이란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대신 5년 동안은 운영을 꼭 해야 되는 조건의 공모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말농장에 어떤 시설이나 편익시설 이런 걸 해주는 사업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통합청주시 의원으로서 농업정책위원회에서 4년 동안 농민의 대변자로 변종오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동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6쪽에 지원기획과가 되겠네요. 여기 고구마 무병묘 배양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그 부분은 연구개발과 박만성 과장님이 잘 알고 있고 또 거기가 담당 소관입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만성 연구개발과장 박만성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구마 무병묘 배양을 201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병묘를 조직 배양해서 분양하는 건데 현재까지 3년 동안 281농가 12만 6,077주를 분양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도 6만 5,000주를 분양하고 있고요. 또 그것 이외에 연계돼 가지고 딸기 무병묘도 한 2,100주 정도를 분양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안흥수 위원 그러면 농업인들한테 예약을 받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만성 예, 저희들이 미리 받습니다. 연말에 받아 가지고 그 이듬해에…….
○안흥수 위원 판매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만성 아니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무상?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만성 예.
○안흥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하려면 올해 주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만성 저희들이 12월에 공고를 합니다. 그때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그 생산량을 검토해 가지고 분양 양을 결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안흥수 위원 아, 이것도 대상자가 신청한 사람 100%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선정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만성 예, 저희들이 가급적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생산량이 부족할 것 같으면 거기서 좀 조정을 합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무상으로 하고 그러면 너무 무분별하게 과다 신청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만성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그렇게 양을 어느 정도 정해 주고 하기 때문에, 영농규모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안배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땅의 규모라든가 얼마나 심을 건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해준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만성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365쪽, 도시텃밭은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드렸는데 옥산농장은 어느 지역에 선정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옥산 거기는 신 모 씨라고 곤충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여유 부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남촌리이고 그분이 땅은 있는데 계획이 없는 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 ‘이런 사업이 있는데 당신 한번 공모해 보자.’ 그래서 남촌 쪽에 신 모 씨 그 양반 부지를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정 나눠 가지고 분양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우리 텃밭하고 분양 그런 건 똑같아요. 단지, 국비사업이고 5년 동안 그 사업을 연속으로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주어졌던 사업입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미평은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잠깐만요, 미평은……. 내가 주소를 알고 있었는데……. 아, 이것은 혜원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한 겁니다.
○안흥수 위원 아, 장애인복지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장애인복지관. 농식품부에서 공모할 때 장애인시설은 공모에 우선 가점을 주도록 돼 있어서 이분은…….
○안흥수 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이번 공모 사업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선정이 된 겁니다.
○안흥수 위원 아유, 이런 좋은 사업을 유치해 주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358쪽이에요. 우리가 명품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상에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명품쌀 육성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거예요? 이게 조례상 있는 운영위원회는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국비사업으로 3억 3,000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목별로 사업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13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다 사업 농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같아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홍보 리플릿 제작으로 활용하려고…….
○하재성 위원 그러면 조례상의 육성 위원회가 아닌 일반 운영위원회라면 이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운영위원회 수당에 보면 7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에 명문화시켜 놨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은 조례상 운영위원회가 아닌데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제가 답변드릴게요. 소장 최동운입니다. 지금 그 사업은 이게 2년……. 통상 국비사업은 2년 내지 3년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침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침에 운영수당까지 주는데 이걸 우리가 조례에 못 하는 게 짧게는 2년이거든요, 길게는 3년이고. 그래서 국비 지침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2년 후에는 자동 폐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명품쌀 육성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녜요? 이 예산을 다른 부서로 전용하는 걸 보면 육성 위원회를 안 하겠다는 거 아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그 부분은 예산을 감안해서 다른 데로 편성이…….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육성 위원회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건 아닙니다. 하는데 이게 운영위원들이…….
○하재성 위원 아니, 지금 전액을 다 뺐잖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뺐는데 그 사업비가 이중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들이 전부 이 사업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수당을 안 주고 그것을 홍보 리플릿 제작 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수당을 감액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이중으로 지급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이게 사업비가 이 농가들한테 지원되는데 운영위원회 수당까지 주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제가 설명을…….
○하재성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소장 최동운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북이 화죽에 100농가가……. 이게 단지 사업이잖아요. 실제 그 단지 내의 농가가 운영위원으로 위촉되고 또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은 재료비가 됐든 뭐가 됐든 지원을 받거든요. 그 사업 대상자 안에 포함됐기…….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이 지원을 받는 농가이다 그런 말씀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그래서…….
○하재성 위원 어찌 됐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육성 위원회 즉, 100농가가 있다고 한다면 육성 위원회에 아마도 7 내지 10명은 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10여 명 정도.
○하재성 위원 자, 그러면 그분들은 따로 모여서 육성을 위한 회의를 할 텐데 그 회의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회의는 하는데 보조금 수혜자이기 때문에 운영수당을 안 주는 거죠. 회의는 하는데, 회의 일지까지 다 씁니다.
○하재성 위원 아, 그러면 당초에 예산은 왜 세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당초에는 이제…….
○하재성 위원 이 육성 위원회 수당을 안 줄 건데.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게 아니고 수당을 주려고 했는데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걸 다른 것으로…….
○하재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뜻이 있었다면 애초에 리플릿 제작에 예산이 편성됐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하재성 위원 아,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느냐 이 얘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이런 상황 도출이 안 됐을 텐데 처음에는…….
○하재성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하기 때문에 결국 명품쌀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당초예산대로 운영위원회를 하고 그 수당을 지급해야 맞는다 이 뜻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는 하지만 보조금 수혜자이기 때문에 수당만은 지급을 안 하고 그 사업비를 명품쌀 육성을 위한 리플릿 비용이나 이런 데로 변경해서 쓰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러면 운영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그렇게 하는 거죠.
○하재성 위원 그렇게 하도록 동의를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농업 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시텃밭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본예산안에 부기된 옥산하고 미평을 제외한 다른 텃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지금 다른 텃밭은 있는데 저희가 예산 지원은 안 하죠. 금년도에는 예산 지원을 안 하고 농가가…….
○하재성 위원 예산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개인이 텃밭을 만들어 분양해서 수익을 올리는 걸 말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한 3년 정도, 길게는 4년까지 이렇게 연속해서 해줬기 때문에 이제 연속해서 하신 분들은 안 해주고 이번에 옥산같이 신규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기존 하시던 분들은 이미 편의시설하고 이런 게 전부 지원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텃밭 시설은 이것 두 군데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옥산농장에 1억을 투자했을 경우 조성되는 농장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소장 최동운입니다. 옥산이 6,600㎡, 그러니까 2,000평 정도 되고요.
○하재성 위원 2,000평이면 그것을 조성했을 경우 몇 가정한테 배분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지금 2,000평에 한 60프로로 보면 1,200평. 6평씩 했을 때 200농가 정도 되겠네요.
○하재성 위원 200농가면 이 농가들한테 이것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료를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아니죠. 그것은 돈을 받죠.
○하재성 위원 임대료를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아이고, 그건 당연히 받아야죠. 거기에…….
○하재성 위원 거기에 얼마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통상 지금 6평에 6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시설은 우리가 해주지만 실제 퇴비 뿌리고 로터리 치고 이런 건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의 경비가 있기 때문에 6만 원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한 가정당 6만 원 정도 비용을 받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그다음에 아까 복지관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는 거고.
○하재성 위원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텃밭이라는 명분은 좋아요. 실질적으로 명분상은 딱 맞는 말인데 도시농업 텃밭이라는 곳을 가 보면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분들이 지은 농업 생산물이 정말 말이 아냐, 말이 아냐. 그냥 명분만 좋아. 도시텃밭!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억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생산농가한테서 1억 원어치 채소를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준다면 어떨까! 그러면 오히려 생산농가가 1억 원어치 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이냐, 우리가 추진하는 게. 정말 명분은 좋은데, 도시에서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작게라도 일을 해 가면서 농업도 알고 소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건 좋아. 명분은 좋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작황을 본다든지 일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한 거와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 제가 생각한 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생산농가한테서 1억 원어치 채소를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걸 가지고 거기 텃밭 하러 온 사람들한테 한번 나눠 줘 보세요. 1억 원어치 사서 나눠 주면 자기들이 농사지은 거 몇 배로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돼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도를 잘해서 연말까지 잘하도록 하는데 통상 보면 장마 지기 전까지 처음 농사는 잘해요. 이게 장마 지고 나서 풀이 크기 시작하면 몇몇 회원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회원 지도를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허울 좋은 그런 명분 있는 사업이다! 허울만 있는 사업이다!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산농가에서 1억 원어치 사면 농가에 혜택을 주고, 그것 가지면 그 텃밭 하는 사람들 두 배, 세 배 나눠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규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편성의 정확성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또 감액해서 다른 데로 증액하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예산편성지침상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규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예산에 대한 부분, 정확성이 좀 결여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응분의 저기는 조정할 적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추경하고는 별개입니다.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고 다만, 기술센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불용 농기계 처분을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해 주셔서, 이게 농가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서 불용 농기계 수의계약 하는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하는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 농기계 수의계약 하는 처분은 우리 농가들이 바라고 있고, 농가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항에 보면 자꾸 불협화음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 같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용 농기계 수의계약 하는 처분은 우리 농가들에게 저렴하게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는 단순한 논리 쪽에서 접근해서 이 부분은 규정대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변종오윤인자김은숙안흥수이완복전규식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항광
○출석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남기상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만성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박경순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장영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