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1092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림지역 등에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이 해제된 곳을 대상으로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으로 인한 대상지에 대해 해당 구역의 규모와 토지 이용 상황,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나눠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초 농림지역에서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련 법령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의견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등에 대해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원활한 토지 이용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원안대로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91호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9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법 제39조의15에 의거 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재생사업지구의 기반시설, 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므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존속기한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청주 일반산업단지가 국토부, 산자부 주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6월에 청주산단 일부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까지 국비 195억을 포함 476억을 투입, 기반시설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개발사업을 유도하여 지역 여건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3호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13년 수립된 이후 5년이 도래되어 관련법에 따라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며, 도시정비사업의 유형을 통합ㆍ단순화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8년 2월 9일 전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기본계획 개요입니다.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13년 2월 22일 수립되었으며, 그동안 용적률 및 기반시설 계획 변경 또 구역 해제에 따른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수립 당시 우암1구역 외 25개 구역이었으나 현재 탑동 1개 구역 준공, 용담동 외 10개 구역이 해제되어 14개 구역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명칭 및 유형 변경입니다. 2018년 2월 9일 전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유형이 6가지에서 3가지로 통합되어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정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비구역 면적 정정 및 그에 따른 도시정비기본계획 총괄면적 변경입니다.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지적 측량 및 기타 사유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면적에 변경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총괄면적 등의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사업 추진 및 정보 제공에 용이하도록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위의 주요 변경사항 이외에 기타 사회ㆍ문화적 여건 변화와 상위 계획 및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국  전문위원 김성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캠핑장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미래지농촌테마공원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청주시를 1일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시민 문화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캠핑장 특성상 사용료 인상의 한계가 있어 수익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탁 등의 시행 시 지속적인 적자 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이 개청한 상당구청과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의 시설물 대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구청사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제한되어 왔던 시민의 사용권한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규정하여 공용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지만 시설물의 사적 목적의 사용에 대한 제한과 별표의 구청사 시설물 사용료 기준 중 특이사항의 단서 조문 삭제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서의 의견이 있어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역 등에 대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 의견과 관련 부서 협의의견이 효율적으로 반영되어 용도지역 변경 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9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재생사업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토록 하고 있어 특별회계를 분리, 별도 설치하여 효율적인 예산 관리 및 운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예산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금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예산의 회계 간 원활한 이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13년 수립된 이후 5년이 도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2018년 2월 9일 전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이 2018년 2월 9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정비사업 유형 통합 등 개정내용을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하고,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지적측량을 한 결과 정비구역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정비구역의 총괄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역은 장기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변 여건 및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변경 시 도시 관리적 측면과 시민 재산권 보호 측면을 적정히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6월 말까지 완료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행사 기간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평상시에는 캠핑장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전체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 정도고요, 전체 면은 15면이 되겠습니다. 원래 30면 정도 하려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에 맞춰서 15면 하고 호응이 좋으면 저희들이 더 넓힐 계획이 있는데요. 오토캠핑장에 주차를 같이할 수 있게 해서 캠핑시설은 15면이고, 부대시설로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고 개수대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3개 구청은 청 내에 대회의실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상당구청을 신축하다 보니까 거기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사무공간 외에 별도로 개발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청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수요가 많거나 확장이 됐을 때는 민간 위탁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안에 위탁 조항을 기재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그 위탁 관계는 구청에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명을 말씀드리면 상당구 청사를 짓고 저희들 사무공간하고 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는 공간 두 부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양식은 규칙에서 정하는 걸로 해서 아마 규칙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양식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국  전문위원 김성국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180억 8,707만 2,000원 대비 11.1%인 464억 2,309만 2,000이 증액된 4,645억 1,016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685억 1,828만 4,000원 대비 6.46%인 173억 4,352만 5,000원이 증액된 2,858억 6,180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모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액을 반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 사업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8년 기정액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안전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억 8,470만 3,000원, 지방교부세 2,900만 원, 보조금 7억 1,901만 6,000원 등 9억 3,27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6.26%인 22억 6,491만 5,000원을 증액한 384억 2,043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275쪽, 모충동 민방위경보시설 이설공사비 1,200만 원은 모충동주민센터 준공에 따라 충북지방병무청에 있는 민방위경보장비를 모충동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방독면 구입 2억 4,444만 원은 민방위대원 1인 1방독면 보급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6억 원은 과목을 변경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78쪽, 범죄예방환경 설계 우선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시설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2017년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이월 승인됨에 따라 1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279쪽,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시설보수 사업비 6억 2,300만 원은 도비보조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으로 283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900만 원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 안내시설 170개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테크노폴리스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 5,300만 원은 테크노폴리스 1차 사업 완료 지구 내에 도로명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액 테크노폴리스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284쪽,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꽃길 조성 사업 4억 5,700만 원은 2018년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내 꽃탑 등 행사장 경관 조성을 위해 계상하였고, 새적굴공원 민간공원 개발 조성 사업 토지보상비 1억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로 인한 보상비 증가가 예상되어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증액한 것으로 전액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85쪽, 용정동 1순환로 경관개선 사업 7,000만 원은 미조성 완충녹지의 불법 경작행위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에서 287쪽, 명암유원지 녹지 관리 공사 800만 원, 문암생태공원 녹지 관리 공사 4,000만 원, 미래지농촌테마공원 녹지 관리 공사 1,900만 원은 제초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하였고 287쪽, 당산공원 관리 사업 예산은 당산공원 자연마당 조성 사업이 2017년 12월 말에 준공됨에 따라 공원 청소 및 화장실 관리 용역 3,700만 원, 당산공원 녹지 관리 공사 1,8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녹색사업육성기금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877쪽, 녹색사업육성기금 665만 5,000원은 2017년 추진 사업 잔액 및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및 기타 수입액으로 공원ㆍ녹지 조성을 위한 공공공지의 취득 등 녹색 사업을 위한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897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한 변상금 2억 878만 5,000원을 감액하고, 2017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예치금 회수액 51억 9,743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8,8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8쪽부터 900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 발생 시 재해원인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조사경비 1,107만 원,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용 자재 및 도구 구입 5억 1,536만 원, 침수흔적도 작성비 부족분 3억 1,000만 원, 구 미호천교 보수공사 부족분 4억 원 등 총 14억 3,3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6일 자와 4월 6일 자 인사이동 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6일 자 도시개발과 이규황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4월 6일 자 도시개발과 박관석 산단계획팀장입니다. 오한정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조민호 산단재생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안현규 주거환경정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59억 986만 5,000원보다 169억 1,124만 7,000원이 증액된 1,028억 2,1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4쪽에서 415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용수공급시설은 충청북도의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 사업비 분담 요구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시비 18억 9,900만 원을,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사업대상지 내 기존 거주자 보상비 7,892만 원을,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대신로 확장공사 추진을 위한 잔여필지 감정평가 수수료와 보상금으로 3억 3,8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에서 417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우암동과 운천ㆍ신봉동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억 원, 산업기능 이전 적지를 활용한 창조경제중심지구 조성을 위한 구 연초제조창 일원의 기반시설 확충, 공공시설사업 등 시설비 10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에서 419쪽,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는 우민타워 임차료 4,558만 9,000원, 사무실 재배치 조성공사비 1억 원, 지북동 구 문서고 리모델링 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동청사 유지관리는 수곡1동 구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공사비 2억 원, 모충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2차 공사비 21억 7,910만 2,000원, 강서2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 5억 2,4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상당구청 건립사업은 화강석 판석 구매비용 잔여분을 지출하기 위해 7,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지출은 시금고 예치를 위해 311억 9,5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맞습니다. 도의원님 사업비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이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당초에는 아파트단지에서 주차장 정비를 하기로 하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사업을 바꾸는 걸로 새로 신청이 돼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없애는 건 아닙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앞으로 사업할 때는 그 점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안전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은 이미 2016년도에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비로서 2016년도에 6억 그다음에 올해 추경에 6억 해 가지고 12억을 계상해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당초에는 2016년 5월부터 해 가지고 금년 5월 15일에 마무리를 짓기로 했는데 작년 7월 16일 호우 피해로 인해서 추가로 확장해 가지고 용역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15일까지로 용역 기간을 산정해 가지고 2월 15일 만료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금년도에 작년 같은 큰 피해가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혹시 금년도에도 수해가 발생할 때는 그걸 참고해서 다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이거는 수해가 났을 때마다 하는 사항보다는 5년마다 재수립하는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계획 했던 것보다 수해가 발생해서 추가로 일어나는 부분은 거기에 다시 변경해서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5년마다 당초계획을 세워서 하는데요. 하는 중간에 수해가 발생…….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풍수해저감 계획은 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요인을 조사ㆍ분석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또 사업별 투자순위를 결정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국ㆍ도비 사업 지원에 근거가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만약 작년에 수해가 발생 안 됐으면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기치 못한 큰 수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추가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용역기간이 연장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용역기간은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벌써 계약을 체결했고 그렇게 협의됐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저하고 도시개발과장 업무가 연관되기 때문에, 거기 같이 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질의 마치고 가겠습니다.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예, 고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당산공원 자연마당이 작년 12월에 공사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후관리비를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세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일단 지금 문암생태공원에 있는 요원을 거기 임시로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화장실뿐만 아니라 공원 전체 청소도 같이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잡초는 저희들이 별도로 발주하고요. 순수하게 청소하는 것만 관리 용역 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당초에 배수지 출입 부분의 경사가 너무 급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걸어 올라가기에 굉장히 힘이 드는데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노약자분들이 올라갈 때 애로사항이 많아서 동력을 써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개선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청소는 3월까지는 날씨가 추워서 많이 안 오는데 4월 되면서 이용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숲해설가도 배치했는데 날이 갈수록 이용객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날씨가 더 좀 풀리면 많은 분들이 오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관목 전정은 매년 안 하고요. 처음에 심었을 때는 다복하게 옆으로 새순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 정도 전정을 해주면 나무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금년에 한 번 해주면 내년도까지 새순이 옆으로 많이 나와서 나무가 빨리 다복해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그전에는 저희들이 조경업체에 용역을 줬었는데 일반 용역업체에서 ‘용역 범위가 맞지 않다.’ 이의를 제기해 갖고 순수 청소용역업체에서 용역을 맡고 있는데 용역 범위에 제초는 포함을 못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안전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폭염 대책비 집행잔액은 파라솔형 고정형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특조세 3,300만 원으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하면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저희들이 올해도 그늘막을 고정형 파라솔형으로, 천막형은 여러 가지 사용하기 불편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 되도록 파라솔 고정형으로 추진…….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올해도 그렇게 고정형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이건 도비 보조로 되는 거라 집행잔액은 도에 또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구청별로 배정했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잔액을 합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지적재조사팀장 정건호  지적재조사팀장 정건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지적재조사팀장 정건호  지적재조사팀장 정건호입니다. 지금 여기는 도로명판을 사전에 다 조사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도로명판이 245개가 들어가고요, 건물번호판이 219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명판이 대형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씩 들어가고 중소형이 15만 원, 평균적으로 21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거를 계상해 볼 때 5,300만 원이 추가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안전도시주택국지적재조사팀장 정건호  건물번호판이 되겠습니다. 각자 집이 준공되면…….

○안전도시주택국지적재조사팀장 정건호  이거는 별도…….

○안전도시주택국지적재조사팀장 정건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지적재조사팀장 정건호  당초에는 5,470만 원이었는데 5,300만 원만 원인자 저기 했고 나머지 170만 원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물이 건건이 준공될 때마다 저희들이 제작해서 부착할 겁니다.

○안전도시주택국지적재조사팀장 정건호  그것이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도비 같이.

○안전도시주택국지적재조사팀장 정건호  그거는 순수하게 도로명판에 대해서만 그런 거고요. 건물번호판은 별도로 170만 원이……. 5,400에서 5,300만 원만 지출이 되는 거고요, 170만 원 정도 여분이 있는 거는 나중에 그때그때 준공된 다음부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같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지적재조사팀장 정건호  대형은 조금 비쌉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1년에 90만 본이 필요한데, 통합이 되면서 꽃묘 식재 장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하는 것 같고 부족해서 부득이 구입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9월 이후에 위탁을 주는 걸 계획하고 있는데요. 청주시 지침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검토해야 됩니다. 화장실하고 개수대 외 별도로 사무실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숙직을 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출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타당성 용역은 위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청주시설관리공단 위ㆍ수탁 절차 및 시설물 유지 지침에서…….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용역은 안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미래지테마공원은 저희들 관리는 아니었었는데 공원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넘어왔는데…….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네.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민원 아닌 민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사람을 유입시킬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캠핑장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 또 여기다가 정원 세 가지를 같이 조성합니다. 그래서 캠핑장만 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를 같이 조성하면 찾아오는 시민들이 많을 걸로 예상돼서…….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방범시설은 시시티브이나 이런 걸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당초에는 입주자 대표라든가 주민들이 회의실을 리모델링하려다가 이쪽 입주자 대표하고 주민들이 협의해서 사업대상을 바꾼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이건 공동시설은 가능하거든요.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위탁이든지, 하여튼 소유는 아파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그렇게 생각하셔도…….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저희들은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수혜는 주민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개인한테 간다는 건 조금…….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위원님, 어쨌든 수혜는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앞으로는 그렇게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선례는 저희들이 파악해 봐야 되겠고요. 지원하는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조례상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존경하는 신언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 시 내에 단지 내에 보육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걸 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수립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입니다. 평소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김용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23억 1,22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보조금 101억 6,835만 7,000원 등으로 총 241억 5,2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827억 8,81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5%인 203억 7,04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113억 7,16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62억 9,983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42억 9,08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인 62억 9,98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53억 9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369쪽에서 37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 9,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5,000만 원, 용암동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 20억 원 등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총 20억 8,0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1억 6,0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공사 사업비 4억 5,000만 원 등 녹색교통 기반조성을 위해서 총 6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에서 372쪽입니다. 황청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7억 원, 갈원∼산막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3억 원 등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총 13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74쪽, 청주 하이패스(Hi-Pass)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2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보상비 25억 원 등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 총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에서 375쪽입니다. 공익사업 기이 편입용지 보상비 1억 8,000만 원,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공사비 30억 원, 새터초교 앞 도로 확장공사비 5억 원 등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총 52억 2,20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탑연1리∼진흥아파트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5억 2,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76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노후 차량 교체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철도 건설사업 홍보 및 케이티엑스 오송역 명칭 개정 등 철도 업무 추진을 위해서 총 1,4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78쪽,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 964만 7,000원을 증액하고, 저상버스 보조금 확정에 따른 전기 시내버스 도입비 309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해서 6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379쪽, 무심천 풀깎기 사업비 2억 5,201만 원, 무심천 외래 유해식물 제거 사업비 7,500만 원 등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3,7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에서 380쪽입니다. 무심천 세월교 가설사업비 3억 원, 복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조사 사업비 1,900만 원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를 위해서 3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비 7억 2,6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704쪽에서 705쪽입니다. 복대지구 노외주차장 조성공사비 2억 원, 불법 주정차 시시티브이 단속카메라 자동화 사업비 7,050만 4,000원 등 주정차 관리를 위해서 2억 9,86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실습용 차량 및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비 1억 5,000만 원, 버스정보안내기 이전 설치비 1,800만 원 등 1억 6,81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707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01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733쪽, 현암∼갈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이번에 준공할 예정으로 부족한 공사비 2억 5,300만 원을 고은∼인차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에서 재원대체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김용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 감액된 990억 1,58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2.7% 증액된 1억 8,9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등 감액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9쪽, 수익적수입은 1억 2,895만 4,000원이 증액된 841억 1,3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징수수탁 수수료 1억 2,29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입니다. 555쪽에서 556쪽, 업무과 소관으로 지난 4월 1일 자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청사 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1,5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유수율을 파악하는 블록시스템을 유선에서 무선화로 변경하기 위하여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 정수과 소관으로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원수구입비 3억 601만 7,000원을, 취수장 시설물 관리를 위해 수선유지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22억 5,306만 6,000원이 감액된 149억 1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로서 577쪽, 업무과 소관으로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1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1쪽에서 582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급수관 매설을 위한 급수구역 확대사업비로 7억 2,1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북배수지 신설 공사 및 낭성ㆍ미원ㆍ남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해 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정수과 소관으로 수질자동측정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4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기금을 전액 지원받는 예산으로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등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도로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대성로 확장공사는 4단계로 해서 영운동서부터 청주대학교 입구까지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중에서 1구간을 추진하고 있는데 1ㆍ3구간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4구간은 대원이라는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일부 부족한데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한병수 위원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제가 직접 가 보진 않았고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갔다 와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써 도시계획과에서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하면서 같이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도시계획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고 오늘 아침에 협조 요청한 공문이 왔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경찰서랑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저희들이 청주ㆍ청원 통합을 하고서 상수도급수 공사는 시내보다는 읍ㆍ면 쪽에 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내 쪽에는 얼추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확인해 봐 가지고 같이 형평성 있게 급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는 작년도에 수해 본 걸 복구하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추가로 배정받아 가지고 이번에 그 공사를 반영한 겁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현재 공정은 약 80% 정도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완공 가능합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나머지는 기이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거고 작년도에 수해 본 7억 2,000만 원만 국ㆍ도비, 시비 확보해서 이번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교통정책과장 송해익입니다. 신호등 설치 관련돼서는 연초에 연간 계획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집행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추경에 일부 올린 겁니다. 일단 신호등을 설치하려면 절차가 교통안전심의회(경찰)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수시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추경에 소요될 것을 예측해서 반영했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신속하게 처리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저희들 관내 노인보호구역은 여섯 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도면 시목3리 경로당만 안전시설이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 중에서 다섯 개는 다 정비가 됐고. 지난번에 경찰청하고 교통안전실무협의회 협의할 때 지역민들의 강력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창초등학교 옆 사거리 외 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관내 교통사고 다발적 지역에 대한 시설물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전액 시비 3억 6,000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신호등,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을 구 오창초등학교 앞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개소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직동 롯데캐슬 앞 사거리와 송절동 송천교 하부교차로, 사창동 하이마트 앞, 중앙순복음교회 앞 이렇게 4개소입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학교ㆍ유치원 있는 데 위험한 시설로 총 285개소를 지정ㆍ고시해 놓은 곳입니다. 그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 사업이 아닙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표시판, 과속방지턱, 고원식 교차로, 안전펜스, 노면 표시 등 이런 거.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교통신호등 관련돼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교통정책과장 송해익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겠습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음성안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는 사업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교통정책과장 송해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고가 잦은 곳이라든가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음성멘트를 해 가지고 사고를 예방하는 시설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구청으로 1∼2개소 정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도로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강내면에 가면 강내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당초 아파트 승인이 날 때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것이 도로를 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 토지매입 부분이 원활하지 않은 건지 저희들한테 해줬으면 하는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매입은 완료가 됐고. 20m 도로인데 10m 부분은 확보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고 10m만 당초에 사업 승인하는 조건부였기 때문에 이번에 20m 전체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공사비에 2분의 1(5억) 정도를 시에 납부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개설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예, 그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86개소가 지정됐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학생/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학교라든가 유치원 이런 시설 앞에 개선하는 그런 지역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관, 경로당 이런 시설 주변의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도 받고 그래서 이것 지정받은 곳을 개선하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그런 건 거의 교통안전시설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복대지구 우수저류시설은 국토부하고 환경부, 행안부에서 합동으로 작년도에 복대지구 침수된 그 지역에 도시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복대지구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확정이 되면…….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아마 가경천 주변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아니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도시하천유역 종합치수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복대지구 저류시설이 계획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저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거는 하수정책과에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고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월류수처리시설입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별개입니다. 성격 자체가 달라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도로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저희들이 우암산 순환도로서부터 구 법원사거리까지가 1단계 사업입니다. 그 구간을 1구간에서 4구간으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원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4구간은 아파트 측에서 할 계획에 있고요. 거기가 이제 건설회관에서…….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대성로 구간의 사업구간은 거기가 아니고요. 지금 청주대학교에서부터 구 법원사거리까지 그 구간에 있는 사업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탑동에서 용담동 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이 사업은 대성로 확장공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본예산에 1억은 있었고요,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은 4,000만 원입니다. 여기가 사업구간 내에 편입되는 토지가 25필지 있는데 이 중에서 15필지는 협의 매수해서 이미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10필지 정도가 협의가 안 돼 갖고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1차 토지수용위원회에 가게 되면 4,000만 원 정도는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4,000만 원을 증액 신청했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교통정책과장 송해익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노후 차량 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45대를 구입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특장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9년이 초과되면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지원을 원만히 해주는데 대체할 때는 대부분 국비 내시를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를 비롯해서 팀장님들, 주무관 해 가지고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했고 저희들이 특장차량 같은 경우는 대당 초기비용이 4,500 정도 되기 때문에 일부는 국비를 지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내시가 돼 가지고 3억 6,000이 총사업비인데 추가된 9대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35%, 도비 15%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2009년도 초기에는 동시에 16대 구입했고 전체 16대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이번에 국비가 내시된 게 9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9대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현재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해피콜지원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한 거 중에서 도비를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그것은 저희들이 타는 인원수대로 보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객이 없는 부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모자라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도비도 받고 저희들이 더 요구해서 시비도 보태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면 대부분 모자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선거일 60일 전까지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느냐고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최종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입찰 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금 세 번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두 번째 할 때까지 대충 정리가 됐었는데 마지막에 할 때 야간업소 룸살롱 하는 업주들이 일부 반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인들은 이해를 시켰고, 야간에 술집 하는 업소들은 최대한 설득시켜 가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교통정책과장 송해익입니다. 지역별 차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19시부터 단속을 유예하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전체적인 건 아니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하고. 또 터미널이라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늦은 시간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입니다. 김태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녁 7시, 8시까지는 제한을 둬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약속시간이 7시다 보니까 그 이전 30분만 당겨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