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4월 18일(수)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 나.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 일정이 모두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1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공식적인 상임위 회의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소회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김용규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지난 4년간 통합청주시를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안성현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김태수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박금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님, 신언식 위원님, 한병수 위원님, 그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통합 1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제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요. 또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시간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 심기일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들과 지난 4년 함께 보냈다는 것이 대단히 행복했다 이런 기억을 갖게 됩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초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좌충우돌하면서 벌써 4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전반기에는 재정경제에 있었고, 후반기에 도시건설 해서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2년씩 활동을 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고생하시는 것을 밖에서 봤을 때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의원으로서 또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텐데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초대 의회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행복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건승하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 또한 아쉽기도 하고. 제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2년 동안 맡음으로써 많은 역할을 못 했지만 후반 들어서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2년 동안 이끌고 오면서 서로 간에 어떠한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도 각자 느낌을 통감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안성현 위원장님이 그래도 2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를 잘 이끌고 왔다고 다들 칭찬을 한번 해주시고 또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생하는 그러한 마무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여덟 분의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6월 13일에 다 출마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승리하고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수 위원 전반기에 김현기 위원장님 또 후반기에 안성현 위원장님, 도시건설을 잘 운영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동료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4년 동안 위원님들한테 때로는 못 할 말도 한 걸로 생각이 납니다. 모든 것은 다 그때그때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좋은 기억만 기억하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집행기관도 위원님들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참고 또 슬기롭게 넘겨주는 기지를 발휘해 준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청주시 발전을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기 의회에 여기 계신 위원님 여덟 분이 다 다시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언식 위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신언식 위원입니다. 제1대 통합청주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청주시의회 마지막 회기인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권한대행님 비롯한 3,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청주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전반기에 농업정책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농업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농업 지원 사업에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청원ㆍ청주 통합 후 농업인이 생각하는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의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위원 간에 상호 의견 소통이 안 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남을 의심하기 전에 나를 먼저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믿음과 신뢰의 터전이 되어 위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의회 활동을 하였다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상처의 발언을 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만 생각하는 의회 의원이 되도록 하고, 살기 좋은 오창 건설, 행복한 청주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순 위원 전 의회에 초선으로 들어와서 줄곧 도시건설위원회에만 있었습니다. 4년 동안에 앞에 계신 서강덕 과장님이 본부장님 되시고, 주무관님이 팀장 되시고 과장 되시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그리고 의회가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 소관 된 환경관리본부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님이 그걸 다 극복하고 구축을 다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즐겁다고 그럴까요, 보람을 느낀다고 그럴까요? 이런 걸 느껴 갑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보면 이견도 있고 위원님들끼리 서로 소통도 안 됐지만 결국에는 서로 손을 맞잡고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보니까 ‘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물론, 저도 이번에 다시 출마를 결정했습니다마는 또 입성하게 되면 그동안 경험이 있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와서 정의로운 위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의원 생활 4년을 하면서 2년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때로는 모르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 위원님들과 상생하면서 같이 마무리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2년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참 바쁘기도 하고 범위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잘 이겨낸 것은 타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건축을 함에 있어서 대들보만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 각 요소요소마다 서까래가 받쳐 줘야 그야말로 건축이 이루어지듯이 청주시의회에서도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용규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한병수 위원님, 신언식 위원님, 박현순 위원님 이렇게 다 모여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성장한 것 같고요. 돌 하나를 발밑에다 놓으면 디딤돌이랍니다. 바로 위에 놓으면 걸림돌이고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놓은 디딤돌이 청주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좋은 일들로 모였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고요, 6월 13일에 다시 한 번 살아 돌아왔으면 하는 욕심이 있고요. 여기 계신 여덟 분이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도시건설위원회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게 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모든 여러분, 정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렇게 한 분 한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괜히 숙연해집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관리본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건의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10시13분)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서강덕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143억 1,558만 9,000원을 증액한 1,787억 4,9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9억 9,741만 4,000원을 증액한 2,201억 2,0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381쪽부터 385쪽, 환경정책과 소관.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7억 1,428만 6,000원입니다. 관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 설치 사업비 2,100만 원, 관용 전기자동차 추가 구입비 4억 원, 미세먼지 저감 도로진공 흡입 청소차 추가 구입비 4억 8,0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엘피지가스 차량 구입비 2,000만 원,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비로 1,400만 원,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로 5,000만 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2,132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부터 388쪽, 자원정책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 1,000만 원, 2018년 물가변동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 수수료 인상분 7억 8,9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로 1,200만 원, 2018년 물가변동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 수수료 인상분으로 6억 6,302만 3,000원,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 사업비로 20억 8,013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부터 390쪽,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18억 4,5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공공요금 지원비로 1,330만 원, 재활용선별장 냉난방 설치공사 등 시설비로 6,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 마을발전기금 전출금 8,21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하수정책과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 도비보조반환금으로 2,115만 4,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1억 2,6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631쪽부터 632쪽, 하수정책과는 2018. 사업 연도 특별회계 회계감사 수수료로 1,900만 원, 오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781만 6,000원, 청주시 하수도 공기업 중ㆍ장기 경영관리계획 연구 용역비로 1,700만 원,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구축 용역비로 1억 3,005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으로 1억 2,295만 4,000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으로 6,124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특정 수질 유해물질 측정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239만 원, 가락리 초기 우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사업비로 1,865만 원, 하수슬러지(sludge) 위탁처리비 부족분으로 9억 3,5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639쪽, 상당구청은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부족분으로 4,063만 원 643쪽, 흥덕구청은 하수도기동반 무기계약근로자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4,085만 7,000원 647쪽부터 648쪽, 청원구청은 하수도기동반 무기계약근로자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6,7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661쪽부터 663쪽, 하수정책과는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사업 등 3건의 국비 추가 내시와 재원변경 등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69억 8,140만 2,000원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내덕ㆍ석남천 분구) 침수 예방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6억 4,000만 원을, 청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등 4개 사업의 국고 및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9,9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31억 4,42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7쪽, 하수처리과는 제2소각로 오일 건(oil gun) 교체 및 전기설비공사 사업비로 2억 7,600만 원을, 신ㆍ재생에너지화 및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97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1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오창폐수처리시설의 노후 시설물에 대한 개량 및 교체 사업비로 1억 2,85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5쪽, 흥덕구청은 공단육거리 하수박스 보수공사 등 2건의 사업비로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722쪽부터 723쪽,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예비비로 26억 3,564만 4,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6억 2,775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부터 728쪽, 하수정책과는 가덕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8개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국ㆍ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재원별 매칭(matching) 금액을 조정․반영해서 5억 7,935만 1,000원을, 남일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의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8,8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10시20분)
○위원장 안성현 서강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383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어린이 통학차량 엘피지가스 차량 구입비 4대 해서 계상이 됐는데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하던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김현기 위원 신규 사업이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국비가 따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구체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이 노후된 거를 폐차 신청…….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 가지고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 청주시에 국비로 4대를 지원받아서 어느 학원, 어린이집이…….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공고를 하게 될 겁니다.
○김현기 위원 공고를 하고, 4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렇게 되면 수요가 상당히 모자랄 것 같은데.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아직까지 안 해봐 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것도 연식으로 차량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아마 그런 기준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오래된 것부터.
○김현기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박 과장님, 전 페이지에 첫 번째 전기차 구매 지원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382페이지요?
○박현순 위원 예. 이번에 신청한 내역이라든지 우리가 얼마를 보급했고 어떻게 되는 건지 전반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제가 개수까지 정확하지 않은 데요 올해 대략 206대를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차로 전부 다 나갔습니다.
○박현순 위원 206대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런데 올해가 전년도하고 다른 게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해놓고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취소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폭을 커다랗게……. 자동차 회사에 현대면 현대 여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현순 위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줘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회사의 기종만 선택했기 때문에 많이 신청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인증된 차량을 공고하게 되는데 그 인증된 차량 자체가 몇 가지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다시 인증할 예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상반기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차량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취소한 물량은 하반기에 충분히 소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걸 추경에는 폭이…….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도청에서 현황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200대를 더 하겠다 하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현순 위원 더 추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현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계속해서 박 과장님, 3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재작년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맡겨 가지고 추진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갑자기 지자체에서 직접 하라고 내려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시내 4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슬레이트 철거를 하면 4개 사업자밖에 안 되는 거니까 선택의 폭이 없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주민들이 본인들 말고는 다른 데서 신청을 못 하니까 사업을 하는 데 약간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 사업비에서 10분의 1 정도가 반납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험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예 사업자를 다 풀어 버렸습니다. 청주시 내에만 해도 60개가 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60개하고 직접 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유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슬레이트 처리를 많이 해서 배상이 없어서 반납되는 건가 우려도 되고. 또 지금까지 가옥에 한해서 저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창고나 축산은 안 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아직도 법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앞으로 창고나 축사도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면서도……. 내용은 다르지만 금년에 더 많은 저기를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셔 갖고 반납되는 예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387쪽에 보면, 자원정책과 소관 같은데요.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노지형과 지붕형이였죠. 그런데 당초에 환경부로부터 변경 신청을 받았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노지형과 지붕형은 환경부에 승인받는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변경을 안 하고 국비를 사용해도 된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그거는 공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신언식 위원 저번에도 내가 이걸 질의했을 거고 그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변경 신청하고 국비를 사용해야 될 걸로 아는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하고 자동차 구입비 이게 읍ㆍ면ㆍ동에 배치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17대를 구입하게 되면 몇 프로 정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현재 37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현재?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거기에 추가되는 분량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태수 위원 우리가 34개 읍ㆍ면ㆍ동인가요? 맞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김태수 위원 37대에서……. 2대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아니, 실ㆍ과에도 들어갑니다.
○김태수 위원 실ㆍ과에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김태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활용도가 높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역구에 이렇게 보면 동마다 다 들어와 있긴 한데 효율성은 의문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현석 과장님, 387쪽에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철거 사업이 있어요. 요새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폐비닐이나 이런 게 수거가 그렇고, 하여간 이게 돈이 안 되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건가요, 아예 그냥 없애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이곳 공동집하장은 2012년도에 45평 정도로 조성됐는데요. 이 토지가 전입니다. 사전에 농지전용을 받고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게 선행이 안 됐고 이번에 주무과인 농업정책과에서 농지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철거하라는 공문이 와서 그에 따른 예산을 세운 거고요. 추후에 그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12년부터 지금까지는 관공서에서, 집행기관에서, 청주시에서 불법으로 한 거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불법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자기 땅을……. 이게 개인 땅입니다. 저희들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고 여기다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해준 사항이거든요. 사전에 이 부분이…….
○김태수 위원 아까 개인 사유지니까 그 사람이 계약해지를 한다든가 이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전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시지 않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뿐만 아니라 관계법령도 검토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검토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이게 45평이라고 했는데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물론 철거하는 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겠지만―지금까지의 효율성 이런 게 검토됐으면 지금 대체부지도 준비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과장님 답변처럼 ‘철거를 하고 주민들이 필요하면 대체부지를 알아보겠다.’ 이런 거는 준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확인된 바로는 그 주변에 대체해서 수집할 수 있는 집하장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체부지가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대체부지가 아니고 주변에 기존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이런저런 부분에서 예전에 관행처럼 잘못된 행정집행이라든가 이런 게 간혹 가다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하수처리과장님! 635쪽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지금 마무리가 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감량화 사업은 지금 정봉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상궤도로 올라온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현재는 정상궤도로 올라왔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비용 9억 3,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했다고 하면―저도 소홀하지만―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감량이 돼서 올라온 건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량이 됐는데……. 2017년도에 위탁처리비가 45억이었고요, 금년도에 32억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감량이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소각로가 1호기, 2호기 90t씩 소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슬러지 발생량이 겨울철에는 90t에서 100t 이 정도 나오다가 지금 들어서는 140t 정도 나옵니다. 두 대를 때자니 두 대 물량이 안 되고, 한 대를 돌리자니 사오십 톤이 남고 이렇게 미스 매치가 돼 갖고 한 대 돌리다가 그저께부터 두 대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운전을 하는 중입니다. 두 대 돌리자니 문제가 되고 또 한 대 돌리자니 애매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보완하면서 최적의 운전조건을 찾으려고 실험 중입니다.
○김태수 위원 어떻게 됐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전국 최초 용법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정상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년도에 45억 정도 위탁처리 비용이 들었고 올해 32억 정도로 예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여간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40%인가? 60%인가요?―감량화 요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라도 성공사례가 되려면 최소한 60% 이 정도 선은 줄어들면 위탁비도 그 정도 줄어들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관리ㆍ감독하셔서 성공적인 감량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최적의 운영방안을 찾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어서 자원관리과 송희삼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389페이지 중간에 원활한 매립장 운영관리에 풍정2매립장 부지매입과 관련돼서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그 관련되어서 한번 쭉……. 잠깐만요! 예전에 송희삼 과장님이 자원관리과장이셨죠? 순간 착각을 했습니다. 이석인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석인 자원관리과장 이석인입니다. 지금 풍정2매립장이 구 청원군이었을 때 2000년부터 2002년 6월까지 매립한 내용인데 토지주하고 계약한 게 있습니다. 계약한 걸 보면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주하고 동의서를 같이 작성했는데 토지주가 저희들한테 매각하는 걸로 동의서를 해줬습니다. 그거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고 2회 추경에 수립해 가지고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풍정과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처리됐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석인 그거는 계상이 안 됐죠.
○김용규 위원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석인 네.
○김용규 위원 그럼 지금 새롭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석인 그때는 감정평가 안 하고.
○김용규 위원 그냥 매입하겠다 이렇게 예산 편성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석인 그렇게 올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김용규 위원 자원관리과에서는 그때 우리 위원회 입장을 어떤 입장으로 이해하셨던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석인 그때는 금액이 9억 5,000 정도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감정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계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풍정2매립장과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회가 과거에 진행된 것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려를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든 이것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석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간의 진행된 경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정확하게……. 우리가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처리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과거에 진행돼 왔던 행정처리가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한 것도 없고. 어디서 어떤 에러가 있었는지, 민간한테 매립장 부지를 임대해서 쓰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부지 자체의 가격이 인상됐을 때 사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왜 그러한 판단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데 굉장히 혼돈이나 어려움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집행기관이 그러한 해명이 없어요. 우리 위원회한테 ‘우리가 과거에 이러한 행정의 오류나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때 잘못은 누가 누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시정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서 진행돼야 상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다시 슬그머니 추경에 올리셔서 하시겠다고 하면…….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석인 2회 추경 전에 계획서라든가 과거 진행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매입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하는 건 좋은데 과거의 일이라고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십여 년 이상 된 거기 때문에 난 잘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그냥 꿀 먹은 벙어리마냥 입만 뻐끔뻐끔 하시는 것 같아요. 집행기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보면 매번 어떤 일이든 그래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부위원장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용규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해명되고 그런 다음에 올라오면……. 어쨌든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이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게 있다면 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작년이죠. 작년에 박금순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었습니다. 풍정2매립장은 구 청원군 시절에 단순 매립했던 시설인데 사유지를 임대해 갖고 쓰레기를 매립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우리 시유지 땅이 알박기처럼 붙어 있습니다. 단순 매립을 하다가 그걸 2022년까지 임대료를 내는 걸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사야 되겠다고 작년도 당시에 담당주무관하고 팀장이 탁상감정을 통해서 9억 5,000인가 얼마를 계상해 갖고 올라왔길래 이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감정평가가 된 줄 알고 계상한 겁니다. 예산부서를 통해서 간신히 올려놨는데 어떻게 하다 감정가격이랄까 공시가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9억 5,000 예산을 계상했다가 이게 전액 삭감되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60평인가 몇 평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데 9억 5,000 이렇게 됐을까.’라고 저 자신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아, 이걸 잘못 짚었구나.’ 하는 걸 저 자신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감정사를 통한 정확한 감정평가를 해서 나올 수 있도록 감정평가 비용을 계상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진행 정황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사실은 과거의 잘못을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현재 위원회에서 아니면 집행기관에서―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그런 것들을 누구 하나 지적하는 게 없으면 묻혀 있다가 사후에 지금처럼 이런 일이 터져요. 과거 청원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과거 청원군 일이죠. 그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유지 임대해서 쓰다가 결국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되고 왜 이런 행정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재도 그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거르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깊고 해서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바뀐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상당구청은 인사이동이 없는 관계로 신동오 서원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난 전보 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용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진균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지난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순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연제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인사이동으로 보직 변경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표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신건홍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01분)
○위원장 안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일 상당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상당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5,525만 원이 증액된 244억 9,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432쪽, 근린공원 관리를 위해 공원 및 화장실 관리 용역비 1억 3,700만 원과 도시공원 내 녹지시설 사후관리 비용 1억 8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2쪽부터 433쪽까지,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녹지 관리 사업 4,631만 원, 띠녹지 관리 사업 3,078만 원, 로원ㆍ교통섬ㆍ중앙분리대 관리 사업 3,791만 원, 도시숲 정비 사업 1,2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공원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254만 원을 2017년 임금협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434쪽, 조달단가 상승에 따른 재활용품 청소차량 구입비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 강화를 위해 사업장 관리 장비 사용료 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43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미원면 미원2리 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5억 5,749만 원은 2017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재원 변경사항이고, 수동 대한성공회 옆 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 제초작업 등 주요 도로변 정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천동 일원 차선분리대 설치 사업비 1억 원과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가덕 병암2리 마을진입로 및 안길 확ㆍ포장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은 수해복구를 위해 미원면 쌍이리 세천 정비에 2,000만 원, 미원면 기암1리 세천 정비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북문로1가 도로 정비공사 외 3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양지교 개축공사비 부족분 1억 원과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상태 점검을 위해 금천 복개도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남일면 은행2리 배수로 수해복구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민사소송 중인 금거천 지반침하 발생의 원인 파악을 위해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민사소송 감정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 관내 주요 하천변 제초작업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에서 437쪽까지, 생활안전과 기동순찰팀 폐지에 따른 도로보수원 구청 배치로 인건비 4,3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438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05분)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9,884만 원이 증액된 213억 1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454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공원 및 화장실 관리 용역비 1억 4,646만 원, 공원 내 녹지시설 사후관리 시설비 등 1억 5,049만 원, 시설녹지 관리사업 시설비 등 1억 8,2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3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45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차량 대체취득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 전개를 위한 먹는 물 공동시설 지하수 관정 폐공비 300만 원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장비 사용료 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458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현도면 중척리 캠핑장 주변 가로등 설치에 1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창동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부족액 4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5,0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8쪽부터 459쪽, 주민숙원사업비 부족액 3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서원구 일원 차선분리대 설치공사비 9,8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건 8,000만 원, 분평동 남성초교 일원 보도정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9쪽부터 46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을 위한 하석소하천 정비공사비에 2017년 동 사업비 국비 잔액 2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난ㆍ재해 제로화 구현을 위한 남사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비 4억 원, 모충동 청남교 주변 배수시설 정비 사업비 3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0쪽부터 461쪽, 행정기구 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도로보수원 인력운영비 3,9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07분)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5,67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34억 2,2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0쪽부터 483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시설 관리 시설비 등 7억 2,06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 소급 정산분 67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활용 수거 청소차량 구입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관리장비 사용료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부터 486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사업으로 비하동 도시계획도로 외 3건의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6억 4,12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비하동 리호관광호텔 앞 도로개설공사 보상 지연으로 3억 5,000만 원, 사인2리 마을진입도로 보도 설치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연으로 2억 8,959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6쪽부터 487쪽, 도로관리 사업으로 도로 유지보수비 등 1억 2,500만 원, 봉명사거리 일원 차선분리대 설치비 9,500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 6,7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시설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복대동 3040번지 일원 보도블록 정비공사 외 11건 시설비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부터 488쪽,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방하천 풀베기 및 수목 제거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원평동 수해지역 정비공사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09분)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80만 원이 증액된 214억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6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시설비로 1억 4,812만 원을 증액하였고, 녹지시설 관리 및 율량동 수해복구 사업 시설비로 1억 9,0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차량 구입비 부족분 및 유지비 등으로 6,0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차량 탁송비로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장비 사용료 24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부터 512쪽까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로등 디밍(dimming)제어 시설비 2억 원을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509쪽부터 511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사업으로 도로 개설 및 관리,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차선분리대 설치 사업, 소규모 위험시설 개선 사업 등 17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내수 마산리 도원교 재가설 공사비로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1시10분)
○위원장 안성현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이 동시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좌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을 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신건홍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435페이지. 가덕 병암2리 마을진입로 확장 3억 5,000 예산을 세우셨는데 거기가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신건홍 지금 주민들하고 청주병원 사이에 갈등이 있고 면이나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중재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병수 위원 마을에서 발전기금 얘기가 타결이 안 되는 거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신건홍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타결될 기미는 없습니까?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신건홍 타결이 되도록 저희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어차피 세운 예산 또 마을 안길이 확장되면 우선 주민들이 편리할 텐데도 불구하고 마찰이 있는데 최대한 중재를 하셔 갖고 기이 예산 세운 거 철저히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남기상 구청장님! 참고 페이지는 511페이지, 517페이지로 북이면 서당1리 농로 정비 70m에 2,000만 원의 도비 예산을 받으셨는데 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00만 원을 똑같은 내역으로 받았단 말이죠. 이게 같은 리에 번지수가 거기에 기재가 안 된 겁니까?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서당1리 마을에 사업장이 두 군데인데 번지수까지 기재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이게 똑같이 기재가 된 거죠?
○청원구청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우연치 않게 서당1리 사업량도 70m 해 가지고 사업비가 똑같은데 앞으로는 예산부기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번까지 해 가지고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위원님들한테 혼동이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기상 네,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상당구 건설교통과장님, 436쪽에 재난ㆍ재해 제로화 구현 해서 민사소송 감정비 8,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신건홍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신건홍입니다. 2014년에 금거천에서 지반이 침하되면서 청주석회 탄광 쪽으로 물이 침수됐는데 그 원인이 지반이 불투……. 수용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청주석회에서 저희들한테 하천을 보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은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청주석회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 보수비용이 1억 5,000이 들었는데 청주석회에서 그걸 가지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2017년 5월에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거에 따른 항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불분명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다시 시추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8,000만 원을 입금시키라고 공문이 와서 그거에 대한 비용 8,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지금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네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신건홍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1억 5,000 비용이 들어간 게……. 만약에 시가 원인 제공이 된다든가 패소를 하면 1억 5,000을 변상하는 건가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신건홍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는 감정하기 위한 8,000만 원 비용이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신건홍 예. 호서대학교에서 감정을 하는 걸로 선정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어떻게 예상도 못 하겠네요? 승소를 한다든가 패소를 한다든가 이게 나와야지…….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신건홍 승소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를 못 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또 발생했을 경우 청주시에 책임 문제가 계속 수반되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 결론을 얻어야 유사 사례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흥덕구청 농축산경제과장님 계신가요? 4개 구청 공히인데 특히, 공원하고 녹지시설 관리에서 예산이 기정액 대비 제일 많이 증가됐어요. 흥덕구청이 공원관리에서 7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 녹지시설 관리에서 2억 8,600만 원이 증가됐는데, 3개 구청이 공히 5억에서 6억 이렇게 돼 있는데 흥덕구청은 10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전체적으로 추경에 이게 왜 기정액보다 증액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박경순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박경순입니다. 먼저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하고 소방관리 대행 수수료가 증액됐거든요. 이 사항은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19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냈었는데 3월 30일 자로 사용허가를 반환했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와 소방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고요. 저희가 강내면에 월곡어린이공원이 있고, 옥산면에 우주어린이공원이……. 이건 민간위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요.
○김태수 위원 사백팔십몇 페이지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박경순 481쪽이요.
○김태수 위원 지금 자세히는 이해가 안 되는데……. 횟수라든가 단가 이런 거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박경순 그러니까 4개 구청인데 저희가 몇 가지 더 추가되는 사업이 있어서 증액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단가나 이런 건 아니고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 때문에?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박경순 예, 사업이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용규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 위원(8명)
안성현김용규김태수김현기박금순박현순신언식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국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남기상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석인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신건홍
상당구건축과장 이근복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우용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이진균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박경순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장영표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신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