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대 청주시의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어려운 시기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위원님들의 지혜와 협조로 대과 없이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2조가 넘는 우리 시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쓰임을 위해 애써 주신 김성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마지막 예결위 심사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경제투자실장 업무대행자인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부서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이열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규식  이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규식  최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질의할 부서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해서 오전에는 의회운영ㆍ재정경제ㆍ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와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일선 대민행정을 위해 읍ㆍ면ㆍ동장은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이나 구청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전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찬을 위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오전 일정은 마치고…….

○최진현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일정 협의 진행될 때까지만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규식  수락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셨죠? 제출하신 책자 254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이 당초예산에 6억 7,200만 원 정도고, 추경에 2억 8,186만 7,000원이 증됐습니다. 청주시의 총 농지면적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이걸 다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증되는 이유가 뭐죠?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요, 보면 토양개량제를 그전보다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토양개량제를 보조해서 지원해도 각 가정의 뜨락에 묵혀 있는데……. 동네 한 어귀에 그냥 묵혀 자빠져 있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 청원군에서는 살포비를 좀 지원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런 부분까지 대책이 있나요?

○남일현 위원  이게 어쨌든 국비ㆍ도비ㆍ시비가 다 내시돼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토양이 개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더 넣어서 살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남일현 위원  서원보건소장님! 제출하신 책자 311쪽 중간에 보면 말입니다 청주시립요양병원 부대시설 확충 연구개발비 해 갖고 2,0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이게 뭐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주목적은?

○남일현 위원  이건 청주시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승인은 어디서 하나요?

○남일현 위원  굳이 이거를 이 용역비를 세워 갖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행정절차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남일현 위원  이게 같은 청주시 내에서……. 서원구청 공유재산 받았던 그 부지?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현장 가 갖고 그 승인을 했죠?

○남일현 위원  도시계획 담당하는 국장님 나오셨죠? 지금 이철수 서원보건소장님 답변은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해야 된다는데 본 위원은 우리 청주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지면으로 보고해 갖고 서로 도시계획 승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톱 밑 가시도 빼내야 될 판인데 굳이 행정절차를 이렇게 꼭 밟아야 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다시 한 번…….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예를 들어서 우리 부지는 A부지인데 B부지로 바꾸려고 이러이러한 용역을 해서 지금 도시과에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아니, 승인은 우리 청주시에서 하는데 도시과 상임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남일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행정절차를 청주시 차원에서도 한번 재조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송 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376쪽 하단에 보면 오송역 명칭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공청회, 토론회 해 갖고 예산 929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송역 명칭에 대해서 원주민과 시민들 간에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어쨌든 거기도 추진위원회로 시작해 갖고 시민위원회로 명칭이 개명됐죠?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이런 계상된 액수를 고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통합청주시가 탄생되고 통합청주시 1대 의원으로서 예산 심사를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김병국ㆍ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과 함께 일한 거에 대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5만 시민들을 위해 위민 봉사하시는 이범석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3,500여 공무원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도서관 쪽에 평생학습관장님! 현재 도서관에 대해서, 여기 예산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여기 도서관에 대해서 담당인가요?

○김현기 위원  그럼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세요.

○김현기 위원  아, 마이크 있어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은 현재 가경도서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에 이승훈 시장님이 가경동에 가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공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경도서관 추진경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 실시설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현기 위원  24일까지?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은 계획대로 추진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거수)

예, 최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예, 최진현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 오셨나요?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사업소장님으로……. 그래도 한 번은 서셔야 될 것 같아서. 예산안 420쪽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다 질의하셨겠지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동물사 조성공사비가 6,800만 원 1식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동물원 같은 경우 이전 계획 아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 동물사를 꼭 조성하실 필요성이 있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글쎄, 그 4개를 통합해서 올리신 건 알겠는데, 여하튼 지금 동물원 이전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하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최진현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5월에 보면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토요일로 돼 있어서 5월 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있어요. 사실 청주권에는 어린이날 갈 만한 곳이―굳이 청주에서 가자면―청주랜드 그쪽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매주 월요일이 청주랜드를 휴관하는 날로 알고 있는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5월 7일 같은 경우는―5ㆍ6ㆍ7일에 대해서는―휴관을 하지 마시고 계속 문을 열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어요. 그거는 논의를 좀 해보셨는지요?

○최진현 위원  글쎄, 그러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여하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우선이면 어린이날로 인한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7일이 분명히 노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규정이나……. 저도 월요일에 휴관하게 돼 있는 거 알고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것은 부시장님이나 위에서도 시민 상대로 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크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다들 우중에 고생하시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이번 예산의 편성 원칙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예산편성 시에 예산편성 원칙을 잘 지켜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잘 반영된 것 같다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조정교부금하고 도의원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좀 구분하셔야 될 거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제시했을 때 예산과에서는 ‘이번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도비가 조정교부금이 아닌 도의원 주민숙원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지역에서 도의원과 시의원을 이상하게 판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마치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양! 예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받지 말 건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순 도비가 아니고요. 이 안에 보면 분명히 가능하세요. 조정교부금하고 도의원 주민숙원사업비―제가 다른 명칭은 안 하겠습니다―그 부분은 좀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의원이 경로당 개보수비를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안 된다고 그래 놓고 느닷없이 도비가 들어와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 주민복지과 가 보면 그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구청 건설교통과에도.

○김성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거부하라는 게 아니고요.

○김성택 위원  우리 시의 예산편성 원칙을 세웠으면 최대한 거기에 맞게끔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마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평가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글쎄요, 내시된 거를 무조건 받아 써야 된다? 그러면 좀 심한 말로―지난 때도 한 번 겪었지만―여기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다 깎으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게 결국은 분란만 일으키는 거죠.

○김성택 위원  제가 대표로 예산과장님 답변을 듣는 거지만 실제로 이건 각 부서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의 주민복지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 이게 분명히 그쪽을 통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 주십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6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게 지적정보과, 공원녹지과, 도로시설과, 도시개발과의 공통 사안으로 부담금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계획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이 부담금이 본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고 추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계획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정보과 같은 경우는 이게 주로 원인자부담금 이런 부담금인데 보면 세입을 편성하고 세출로 그대로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도로시설과,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숫자상으로 볼 수 있게끔 세입이 세출에 그대로 반영돼 있는데 지적정보과 같은 경우는 제가 107만 원 정도 숫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원인자부담금 5,470만 3,000원 해놓고 세출은 5,300만 원만 합니다. 170만 3,000원이 어디 갔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적정보과장님!

○김성택 위원  잔여금으로 남겨 놓으신 거라고요?

○김성택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세출 편성하실 때 그대로 해놓으셔도 무리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170만 원이라도 예산을 따로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170만 원 돈은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 허공에 떠 있…….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죠?

○김성택 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의문이 되는 거예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계획에 좋은 결과가 있고, 계수상으로 세입이 잡히면 세출이 일대일 대응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대응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안에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이라는 게 올릴 때 모두가 보고 이해하면 되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돼야 되는데 이런 데서 겉도는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질의하면서 좀 안타까운 말씀 드리고요. 축산과장님 오셨죠? 축산과장님께도 예산 외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보호센터 때문에 좀 시끄러워요. 지금 국회에서도 ｢동물보호법｣이 추진되고 있고, 도에도 동물보호과가 신설됐죠? 우리 시에 축산과 보면 축산정책팀, 친환경축산팀 이렇게 네 팀이 있죠?

○김성택 위원  요즘 길고양이나 유기견 등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이 우리 시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지금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셔서 그런 쪽으로 조직개편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김성택 위원  예,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276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지난 예결위 때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가지고 한 번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 쪽으로 해서 시설비와 연구용역비의 구분이 좀 모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이 있어요. 이게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바뀐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당초에 예산편성 과목을 잘못 세운 거 맞죠?

○김성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집행기관에서 답변이 명확치도 않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매 5년마다 세우는 법정용역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김성택 위원  그럼 최근에 한 게 2016년이에요?

○김성택 위원  매 5년이 됐습니까?

○김성택 위원  좀 전에 답변할 때 2016년도에 뭘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성택 위원  그러면 매 5년이면 2021년이 돼야 되는데?

○김성택 위원  부족 금액을? 무슨 수립 용역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세웁니까? 법정 용역 같은 경우는 법에 근거해서 한 번에 다 하고서 해야 되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맞나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하셨나요?

○김성택 위원  아니, 매 5년마다 세우는 걸……. 그러면 이게 매년 세우려고 하지 왜 매 5년마다라고 하겠어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게 용역이 아니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가 맞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집행하면, 풍수해 날 때마다 연차적으로 집행한다는 얘기는 풍수해 피해를 복구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비가 아닌 거죠, 시설비가 맞는 거죠.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매 5년마다 세우는 법정 용역이라 하시면 이건 시설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이거를 시설비로 집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김성택 위원  총괄계획에 의해서 집행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김성택 위원  그럼 2016년도에 했던 그 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예산과에서 이번 추경에는 최대한 신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416ㆍ417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그리고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 사업―물론 신규는 아니고 계속사업이긴 하겠지만―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문화융ㆍ복합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다 있습니다. 이 3개가 다 이번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까?

○김성택 위원  아, 이게 본예산 편성 시기를 지나서 됐다는 말씀이시죠?

○김성택 위원  그럼 청주역사 재현 5,000만 원은 어떤 걸 하실 거예요? 나머지 잔여 사업비입니까?

○김성택 위원  감리비가 부족했다는 건 공사비도 부족했다는 건데?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문화융ㆍ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3,0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혹시 상수도 정수과장님 오셨어요? 남 과장님, 56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상수도 정수과 자본예산 중에 미수금이 있어요. 미수금 11억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문 사안이 있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성택 위원  567페이지! 자료가 없으시면 미수금 내역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아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저도 이번 추경의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라도 이런 원칙은 잘 지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 과장님들이 주로 많이 해당되세요. 아마 내일모레 본회의를 하면 오늘이 초대 의회 마지막 특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본회의에서 이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할 시기를 놓치면 좀 갑갑하시겠지만 제발 의원들을 동원한 우회입법은 삼가 주십시오. 당연히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조례가 있고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저를 겪어 보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은 아시겠지만 고유업무가 있고,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제발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것을 의원님들을 동원해서 서비스 입법하지 말아 달라는……. 제가 정말 몇 년을 두고 말씀드리는데 동료의원이 갖고 와서 사인해 달라고 그러면 사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그걸 눈감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속된 말로 제가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간부공무원님들이 각 과에서 하셔 가지고 법적인 절차, 입법예고 기간 거치고 하시면 되는데 꼭 보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그런 게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거 마지막 당부 말씀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또다시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제 이름을 걸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쁜 얘기, 좋은 얘기 했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초대 의회 마지막 말씀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들어 주시고요. 그동안 일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김성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셨나요? 제출하신 책자 389쪽 중간에 보면 말입니다 사용 종료 매립장(풍정2매립장) 해서 본예산에 1억 2,000의 매입료를 계상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150만 원을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로 증액해 놨는데 저는 이 금액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감정하실 적에는……. 이거를 공유재산 심의할 적에 제출한 금액이 있어요. 제출한 금액을 우리가 승인한 금액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셔 갖고 매입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려고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남일현 위원  먼저 송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다가 전보가 되는 바람에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보다 상당히 적은 액수니까 적극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과장님한테 포괄적 제안을 한번 드려 볼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 하면서 4년 동안 예결위에 들어왔어요. 4년 동안 예결위 들어온 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내가 불편한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과의 예산심의가 끝나면 과별로 공개하시죠?

○유재곤 위원  그리고 나중에 과에서 공개하시죠?

○유재곤 위원  저희들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중에서 예산심의 과정은 특별위원회를 따로 하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와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들한테 피시를 하나 지급하는 게 있는데 시대도 시대인 만큼 예산심의 때 책자보다도 피시로써……. 적어도 우리가 과거를 알면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4년 임기 동안 적어도 같은 임기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시로 예산을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나요?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해 연도 예산 책자만 갖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한계적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심의 할 때 의원들한테 피시를 지급해서 적어도―올해 마지막 회기잖아요―4년 치 전 회기를 다 볼 수 있게끔. 국회 같은 경우는 거의 정책 위주로 가지만 저희들은 단위사업별 예산심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2014년도ㆍ2015년도 집행현황을 같이 보여 줄 수 있다면 예산심의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4년 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책자로 당해 연도 것만 하기에는 자료가 조금 불충분하다. 특히, 우리 초선들같이 예산의 경험이 풍족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타 상임위의 예산을 심의하기에는 디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비 부분을 피시로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유재곤 위원  예산에 경제투자실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따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못 하겠는데 김의 국장님! 예산통이시니까 그런 거 어떻습니까? 내가 대신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시에서 그런 것을 미리 작업한다면 예산심의 할 때 의원들이 자료가 충분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너무 제한적ㆍ한계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의원 활동하고 예산심의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4년 동안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부분을 마지막 예산심의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예산심의에 디테일 하고 정확한 필터링(filtering)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의원들한테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충분히 검토해 보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택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청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규식  김성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설명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