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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회 제4차 본회의(2014.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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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4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2月 18日(木) 10時00分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1. 시정에 관한 질문


附議된 案件
o 5분자유발언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청을 하시는 오미란 성화초등학교스쿨존지키기대책위원회 위원장님과 회원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방청해 주시는 김순자 강서1동통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재홍 청원구청장님께서는 아파트 경로당 개소식 참석으로 오늘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 못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10시03분)

○의장 김병국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물어 가는 갑오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을 맞이하여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지부진한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 청주시는 도심권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9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재개발ㆍ재건축 등 38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으로 고시를 하였고, 2013년 2월 22일 2020.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6개 구역으로 축소ㆍ변경하였으며, 금년도 9월 19일 조합 측의 해산 요청에 따라 추가로 2개 구역을 해제 고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은 24개 구역으로 면적 222만 7,454㎡, 인구수 11만 2,008명, 가구 수 4만 1,508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24개 정비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이 3개 구역, 주택재개발 13개 구역, 주택재건축 5개 구역, 도시환경 정비 3개 구역으로써 현재까지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4개 구역, 정비구역 지정이 7개 구역, 조합설립인가 10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1개 구역, 사업완료 1개 구역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정비구역 지정 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택재개발 13곳, 재건축 5곳 중 단 한 곳도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청주시 지역에는 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 경기가 호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개발ㆍ재건축 지구는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찬반양론이 대립되어 고사위기에 몰리는 등 주민갈등이 반복되고 주민 간 불신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임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2006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껏 8년이 지났음에도 청주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족과 주택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하지는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난 8년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찬반양론이 대립되어 지역주민들 간 민심이 이반하여 흉흉할 뿐만 아니라 구역지정 및 인가로 인해 언제 개발사업이 추진될지 몰라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할 수도 없고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확충 등 민원은 폭증하나 무엇 하나 손댈 수 없는 현실로 정비구역 내 지역주민들의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도 잘 되지 않음은 물론 세입자의 발길도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겨울에도 추위와 싸우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주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조속한 기간 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청주시에서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청주시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만 해놓고 지역의 정비사업은 지역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청주시의 수수방관적 태도와 안이한 행정력 부재에서 오는 실책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주택건설 경기 침체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역동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구지정을 해제 조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청주시 도심권 공동화 해소를 위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와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현실을 헤아려 주시고 향후 100만 청주시민의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내수ㆍ북이 지역 현안 민원 업무에 대하여 안일 무사하게 방관하고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게 처사하는 통합시 행정 처리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수ㆍ북이 지역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돈사단지 및 두 개의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냄새, 즉 숨 쉬기조차 역겨운 악취 문제입니다.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생되는 악취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있으며 매우 심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로 주민들은 365일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돈사단지 철거 및 내수 가축분뇨처리장 철거를 추진한다는 청주시의 계획입니다. 또한, 이승훈 시장께서 취임 후 지난 8월 9일 내수읍 초도 방문 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금년도 철거 보상은 어려우나 2015년 1∼2월 중에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항들이 혹여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의 내수 돈사단지 철거 및 가축분뇨처리장의 철거 후 내수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에 관련한 각 부서별 추진 자료를 요구, 제출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어 가는 듯한 내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비와 돈사 철거비 등 보상비 예산으로 편성된 30억 원이 불용 처리된다는 내용을 접한 사실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본바 통합 과정에서 기존 예산이 이관 편성되면서 시 본청 체육교육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청주시문화예술체육회관의 체육시설과로 잘못 편성되어 부서 간 떠미는 듯 핑퐁으로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야 되는 것인지 서로 눈치만 보다가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어처구니없는, 있어서는 안 될 혼란한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답변에 그간 신뢰를 해왔던 청주시 행정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이었고 업무 처리상 병행 추진되어야 했던 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업무도 8월 말에 중지된 상태로 무엇 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보니 모든 것이 허무한 심정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시장님을 항의 방문해서 더 정확한 진상을 알아보고 주민들의 뜻과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집회를 해서라도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자는 분통의 의견까지 표출하는 등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시장님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불용 처리된 30억 원이 2015년도 본예산에 확실하게 재편성되어 돈사단지 철거 후 체육공원 조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가는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 시 답변하셨던 내용대로 내년 1∼2월 중에 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하여 분명히 지적하며 악취로부터 지역주민들이 해방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주민들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첫째, 내수 돈사단지 철거 및 가축분뇨처리장 철거와 관련하여 미진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특단의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이 계획하는 시설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최신식 시설로 설치를 희망하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돈사단지 철거 및 가축분뇨처리장 철거와 체육공원 조성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내수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분뇨처리장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위탁이 아닌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여야 하고 가동 시에는 운영 감시를 할 수 있는 민관감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조속한 대책 추진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5분)

○의장 김병국  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여섯 분으로 정태훈 의원님, 맹순자 의원님, 박상돈 의원님, 김용규 의원님, 박금순 의원님, 육미선 의원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본질문을 한 의원과 다른 의원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님이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네 분과 오후 두 분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정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에 전념하시는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저물어 가는 갑오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조직은 수직적으로 소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목적을 감안하여 본청에는 기획ㆍ평가ㆍ정책 기능을,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특수사업과 연구개발 기능을, 일반 구청에는 사업집행 기능을, 읍ㆍ면ㆍ동에는 생활편의와 민원처리 기능을 중심으로 업무의 기능을 수평적으로 동일 계층에서 행정부서별 수평적 기능 배분과 동질성에 기초하여 동질성 또는 유사성 기준으로 배치할 때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전 서로 다른 환경과 조직문화 속에서 물리적인 결합으로 새롭게 출범한 통합청주시가 조직 균형을 이루고 업무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선행될 때 화합적인 결합으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의 목적은 유사 기능과 중복 사무는 통폐합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기구별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을 배분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때 수도권 거점도시와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은 통합청주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안정되게 운영해 오던 조직이 통합으로 빠른 기간 내에 안정될 수는 없더라도 예측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조직이 있으면 조직의 안정과 청주시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불합리한 조직 운영 사례로 하수와 하천관리 부서는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의 5개 담당이 3개 과 11개 팀으로 6개 팀이 증가되었고, 산림과와 공원관리사업소는 산림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나 소속 부서가 달라 업무의 중복과 종전 2개 과 5개 담당에서 3개 과 10개 팀으로 1개 과 5개 팀이 신설되어 실무인력의 중복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군의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와 청주시의 농업정책과 등 4개 과가 농업정책국 5개 과와 구청의 농축산경제과 4개 과 등 급변하게 증가한 행정수요가 없었음에도 농업 분야의 조직과 기구가 확대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청원군의 차량등록담당 인원 16명과 청주시 34명 등 50명의 인력이 등록업무를 처리하여 민원 소요시간이 30분 정도였으나 통합 후 정원 37명과 기간제 요원이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 2시간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민원인들의 불편과 직원들의 기피부서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건설교통과는 개발행위 관련 민원 폭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수와 방재를 담당하는 부서는 인원이 줄어 폭우와 폭설이 발생할 경우 현장출동과 즉각적인 재난대책 대처 추진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통합시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현행 체계의 유지는 필요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진 조직은 오히려 주민생활과 진정한 상생발전을 더디게 하는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기구와 인력배치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운영하고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조직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획과 정책 기능은 시 본청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집행 기능은 4개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생발전 합의사항에도 구청 기능 확대 및 직원 추가 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와 하천 분야 기구의 인력을 구청으로 이관하고 읍ㆍ면의 일부 사무와 인력을 구청으로 이관하면 구청의 기능 확대와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량 취득ㆍ이전ㆍ말소 등 차량등록과 관련된 각종 사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많은 민원인이 예전보다 대기시간이 많이 늘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관련된 등록 민원과 지방세ㆍ과태료 등은 차량등록기관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와 징수 등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를 확대하거나 예전처럼 남부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의사결정기관인데 특정 행정기구가 비대해지거나 업무의 집중으로 의사결정과 감시가 어려워지면 의회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자치단체의 기구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도청과 유사한 조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청에서는 도민의 건강과 저소득층의 복지업무에 전념하도록 보건과 복지를 합쳐 보건복지국으로, 문화ㆍ체육ㆍ관광 부서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조직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복지문화국은 복지 분야를 비롯해 관광ㆍ체육ㆍ위생 등 성격이 각각 다른 분야를 복지문화국장이 통솔하고 있어 통합 후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업무의 연관성이 없는 복지와 체육업무를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읍ㆍ면 조직의 구성을 보면 정원의 1/3인 6명 이상이 팀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일하는 직원보다 간부공무원이 더 많은 실정이며 동주민센터는 간부공무원이 동장과 팀장 2명 포함 3명 이내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ㆍ면은 팀장보다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100만 도시의 힘찬 도약을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대한 면밀한 조직진단과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정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맹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맹순자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작은도서관 관장님 외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김기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국회 등을 방문하시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과 통합 이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임해 주신 3,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본 의원이 시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흥덕구 휴암동 교차로 문제입니다. 오송에서 청주 방면으로 푸르미체육관, 광역매립소각장 이동 시 왕복 6차선에서 좌회전 신호가 없어서 오송ㆍ강내지역 분들은 강서사거리까지 약 4.1㎞를 가서 유턴을 해야 푸르미체육관이나 광역매립소각장을 진입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수영장과 광역매립소각장을 드나드는 차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없어 불편을 초래하는 곳은 이곳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시민들은 휴암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역주행을 하고 있어 불편함은 물론 대형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기원하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정부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한 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105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독서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정서 함양 및 문화 향유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정규 업무시간 이외에도 장시간 개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자의 편리를 위하여 회원들이 순번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도서관장에 대한 실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읍ㆍ면ㆍ동 소재지 정비사업 중 일부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강내면에는 소재지 정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강내도서관 건립 예정부지인 강내면 월곡리 156-1번지에는 강내면 자율방범대원 초소가 있습니다. 방범대에서 하는 일은 취약지구의 방범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교통지도 및 경찰업무 협조 그리고 야간순찰까지 지역안전을 위한 파수꾼으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수고하는 방범대원들을 위하여 운영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야식비, 차량유지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내면 자율방범대원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정비사업의 일환인 강내면도서관 건립으로 인해 강내면 156-1번지에 있는 방범대 초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도 몇 년 사이에 4∼5회에 걸쳐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녀 이제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내면 자율방범대 초소를 옮겨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국  맹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서부지역 교통대란에 관심이 많으신 신점석 통장협의회장님, 김순자 통장협의회 총무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통합청주시의 서부지역 교통난과 유해시설 설치 조건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6년 청주시와 대농부지개발 사업주 (주)신영대농개발과 유통설비지구 사업주 (주)중앙산업개발은 서청주교사거리 입체교차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분담할 역할과 비용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은 용역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와 대농2ㆍ3지구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한 홍익기술단을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1일 유발교통량 비율에 의거 (주)신영대농개발이 91.5%, (주)중앙산업개발이 8.5%를 지출하며 용역 주관 및 검수는 관할청인 청주시에서 담당하고 담당자 간 문서에 의한 합의가 없는 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민간사업자인 (주)신영대농개발과 (주)중앙산업개발은 사업 추진 중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용역 결과 흥덕구 복대동 대농지웰시티 및 롯데아웃렛 주변에 178억 원의 예상사업비로 고가차도를 설치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개발지였던 대농지구에 대단위 아파트와 상업용 건물을 지어 산업용지가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로 전환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영대농개발과 (주)리츠산업은 고가차도 설치에 대한 재용역을 실시해서 ‘첫째, 투자비에 비해 교통개선 효과가 미미하고 둘째, 입체교차로 경사도가 심해 겨울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셋째, 직지대로와 접속기 교통신호 연동체계 흐름에 지체 우려가 있고 넷째, 서청주나들목 이설 후 통행량 감소 예상이 되고 다섯째, 서청주교 노후 교량 재가설 시 난공사 및 비용 증가 여섯째, 도시경관을 고려, 타 시ㆍ도 고가차도 대신 지하도 설치 추세 일곱째, 고도 교통소음 발생으로 인접주민 피해 민원 발생 농후’라는 이유로 서청주교사거리 교차로는 평면교차로 형식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기존 서청주교를 우측으로 편측 2차로만 확장하고 제2순환로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과는 애초부터 입체교차로 설치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개발 시행사에 청주시는 2013년 서청주교 고가차도 설치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입체교차로 설치에 대한 계획을 사면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청주시에 최소 30억에서 178억 원의 손실을 입히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현재 서청주교 일원은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인근 백화점이나 마트ㆍ아웃렛을 찾는 시민은 물론이고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은 매일 말도 못 하고 심한 불편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지향하시는 청주시장님! 서청주교 주변 교통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청주산업단지의 기업 경쟁력 및 도시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초합의서에 대하여 부득이 불이행 시 최초합의서에 준하는 편익이 청주시민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합의의 일관성, 신뢰성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의 재용역 결과를 백번 양보해 수용한다고 해도 최초합의서에 제시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남은 비용은 청주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주시는 현 서청주나들목을 단순 뒤로 약 3.2㎞ 옮기는 사업 이전 타당성 및 논리개발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서청주나들목 이전 타당성 및 논리개발 용역보고서에 검토된 대안에 따르면 서청주나들목 이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611억 원으로 지역에 필요 없는 예산 지출이 생기고 우량농지 및 산림이 많이 훼손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전 선례도 이미 완공되어 운용 중인 노선에 IC를 추가나 변경ㆍ설치하고자 할 경우 원인자인 청주시가 그 시설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설령 위 계획대로 IC 이전사업이 진행된다면 차후 청주시의 진입로가 되는 솔밭공원사거리 인근 지역에는 지웰 1차ㆍ2차, 금호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가경터미널이 인접해 있어서 교통지옥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부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중부고속도로 서청주나들목에서 비하동 주봉마을로 나오는 구간 약 2.3㎞ 도로 개설사업의 추진을 제안합니다. 위 지역은 오래전부터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지장물이 없고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로 서청주나들목 이전사업비 611억 원의 절반 금액으로도 충분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어 예산 절감 및 서부지역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위 도로가 신설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솔밭공원사거리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서청주나들목 이전 계획은 백지화시켜도 무방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등 경제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주시민 다수 이익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유해시설 설치 지역은 문화ㆍ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도 함께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국  박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지도 5개월하고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15년은 통합청주시의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든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한 달 가량 구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2015년 통합청주시 예산안을 심의하며 분주한 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해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보다도 중요한 결정들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 청주시와 청원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주민이 스스로 자율통합으로 출범한 통합청주시의 실질적인 해인 2015년을 앞두고 몇 가지 중요한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승훈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공약하기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통합청주시 재정의 건전화를 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구 청주시와 청원군의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한 사업과 예산항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절감한 예산액과 사업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이승훈 시장의 핵심 경제공약인 MRO 유치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충북도에서 시작한 이 사업이 이제 우리 통합청주시에 오느냐 아니면 수포로 돌아가느냐 하는 결정적 시기를 앞두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 비춰진 기사를 볼 때 MRO 선도기업인 KAI사 사장의 좌충우돌 모호한 일련의 답변과 경상남도와 사천시의 도전은 그간 우리 청주시의 노력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요인임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우리 청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있어도 감출 것이 없고 쉬쉬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긴박한 현 난국을 타개해 갈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시장께서는 성화동 성화초등학교 인근에 조성 중인 블록형 단독주택단지가 성화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의 통학권을 위협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승훈 시장의 적극적 행보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보가 일회성의 퍼포먼스(performance)로 끝이 난다면 그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우리 학부모님과 어린 학생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게 될 것입니다. 전 국민을 비통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은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많은 안전의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제도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화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켜내는 일은 우리 청주시의 행정시스템이 얼마나 어떻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규명하는 일은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성화초스쿨존대책위 학부모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국  김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달여 회기 동안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을 보내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고 힘차게 출발한 통합청주시의 출범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쁜 6개월을 보내며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구현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합청주시가 큰 갈등 없이 안정적으로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민선 6기 출범부터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와 하천 분야의 기구 및 인력과 읍ㆍ면의 사무인력을 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청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수와 하천 분야를 관리함에 있어 구청의 기구와 인력 부족으로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천과 하수의 기획과 정책 기능은 본청에서 관장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관리는 구청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추후 조직개편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ㆍ면의 사무와 인력을 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청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원ㆍ청주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읍ㆍ면의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근무인원은 현 수준 이상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건이 향상되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등록사업소를 확대하거나 남부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 설치는 인력의 분산 배치와 채권과 지방세 납부 등을 위한 금융기관이 입주해야 하므로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확장하고 인력을 증원 배치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문화국의 성격이 다르고 업무의 연관성이 없는 복지와 체육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다양한 복지와 문화에 대한 행정수요를 국장 한 명이 지휘하고 통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복지문화국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조직진단과 조직개편 연구 용역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읍ㆍ면의 팀장 등 관리자를 줄이고 실무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은 조직, 인력, 기능 등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읍ㆍ면은 전국이 비슷한 행정체계 구조로 6급 팀장도 실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통합청주시의 상생발전 합의사항에도 읍ㆍ면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통합 전 읍ㆍ면 체계 유지와 근무인원은 현 수준 이상 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읍ㆍ면의 6급 팀장을 줄이고 실무인력을 배치할 수 없지만 향후 행정환경이 변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유사 기능의 팀은 통폐합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실무인력 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맹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오송에서 시내 방면으로 이동 시 푸르미체육관이나 광역매립소각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교차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암교차로상의 가로수길은 교통수요가 높은 주요 간선도로로 현재의 상황에서 좌회전을 허용할 경우 가로수와 보도, 육교 등의 시거 제약 요인이 많고 비정형적인 사거리 운영이 불가피하여 교통사고 예방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현지여건에 맞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동체 문화 형성과 지역 문화 갈증을 풀어주는 문화복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통합청주시에 위치한 117개소 전체 운영자에 대한 실비 지원은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게 순회사서를 채용해서 작은도서관의 실질적인 업무를 지도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입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면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를 점차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내 자율방범 초소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내도서관 건립부지에 있는 방범대 초소를 현재 공가 상태인 구 강내면 보건지소로 이전해 줄 것을 지역방범대원들이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강내면 보건지소는 공공청사로 행정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사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경우 이전에 따른 비용이나 신축에 대한 건축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청주교사거리의 입체교차로 설치 관련 합의서 미준수 사유와 사업 변경에 따른 비용 축소로 인한 것은 최초합의서의 기준으로 남은 비용을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청주교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관련 합의서 미준수 사유는 2006년 대농2ㆍ3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충청북도의 교통영향평가 협의사항 조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청주교사거리 입체교차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를 한 결과 서청주IC가 인접하여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2회에 걸쳐 관계전문가 자문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체교차로 설치 문제점의 해소 대책으로 평면교차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2014년 10월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시 평면교차로 설치 방안으로 확정되어 입체교차로 설치는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입체교차로 사업비와 평면교차로 사업비 차액 환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교통개선사업 방식만 논의했으며 입체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의 변경은 사업자의 임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주)신영, (주)리츠 간에 체결한 서청주교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관련 합의서에도 서청주교사거리 교통개선을 위해 2개 회사에서 부담할 분담 비율만 언급되었으며 총사업비에 대한 부담액은 합의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서부지역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청주IC에서 비하동 주봉마을 간 도로 개설사업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청주IC∼주봉마을 간 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314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긴 하나 주민 편익증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5년도에 행정절차인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에 반영하고 우선 교통 불편이 크다고 예상되는 주봉마을 앞부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 장기사업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유해시설 유치지역에는 주민 편익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유해시설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문화ㆍ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는 물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 청주시와 청원군의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떤 것이 있으며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한 사업과 예산 항목, 절감한 예산액과 사업 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청주시와 청원군의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사ㆍ중복적인 행사ㆍ축제성 사업으로 각종 문화 및 체육 행사, 소규모 축제성 사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201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통폐합 등을 추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투ㆍ융자심사, 사전심사, 한도액 등을 운영하여 청주시생활체육대회 사업,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등 총 17개의 사업에 대해서 2014년 대비 약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ㆍ축제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투ㆍ융자심사, 사전심사 등을 강화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MRO 사업의 경남 사천과 경쟁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MRO단지 선도기업으로 거론되는 KAI의 MRO 사업 유치와 관련해서 경남 사천시와 지역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로 인해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MRO 사업은 특정업체나 지역의 이해관계보다는 공항이 지닌 입지적 여건이나 경제성, 발전가능성 등 객관적인 경쟁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청주국제공항은 경남 사천공항보다 지리적 여건이나 시설ㆍ환경 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MRO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민간 수요와 군 수요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청주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도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MRO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보다 앞서 준비하고 모든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성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위협요인 원인 점검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성화동 블록형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학부모대책위원회와 가진 대화에서도 「건축법」과 성화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저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화초등학교 스쿨존에 접하는 도로에서의 차량 진출ㆍ입은 학생의 안전을 깊이 판단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앞을 내다보는 현명한 업무처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한 세 가구는 「건축법」 위반으로 사업주와 감리자를 고발 및 행정조치 하였고 차량 진출ㆍ입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차량 진출ㆍ입에 대한 문제 해결 시까지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로점용을 통한 차량 진출ㆍ입 외에 주 출입구를 통하여 부지 내부에서의 주차장 확보나 공용주차장을 조성해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이미 완료되고 이면부를 통한 주차장 진출ㆍ입이 어려운 일부 동에 대해서는 전면도로를 통한 주차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학부모대책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사업주와 학부모대책위원회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나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인 중재를 해서 학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시 본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세 분으로 맹순자 의원님은 이춘배 건설교통국장님과 이춘숙 평생교육원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으며, 박상돈 의원님과 김용규 의원님은 각각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맹순자 의원님과 이춘배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의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는데요. 공무원이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깔고 제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청원군 시절에 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청원군 공무원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 이유는 청주하고 청원하고 분리돼 있어서 휴암지역이 청주시였기 때문에 ‘청원군을 배려하지 않은 부분이었구나.’ 하고 수차례 요구를 했으나 거의 부정적으로 답변이 오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이 잔돌도 여러 번 맞으면 죽습니다.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한번 갔다 오면, 푸르미체육관을 갔다 오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심한 말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설계……. 원천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6차선 도로에서 어떻게 좌회전을 안 만들어 놓고 확장을 합니까? 제가 신호체계 때문에 행복도시건설청에 한번 방문했는데 신호체계를 어느 정도 주느냐니까 확ㆍ포장 시에는 거의 1㎞ 단위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오송ㆍ강내 사람들은 그 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4㎞, 강서사거리까지 가서 유턴을 해 갖고 와야 되는데 너무 배려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푸르미공원에 진입할 수 있는 좌회전 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의 편익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과 관련된 안전성과 교통 이동성도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합의한 결과 그 지역은 안전사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좌회전 차로를 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했고 또 검토도 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강산촌교차로를 이용해서 3차 우회도로를 통해서 소각장 진입로로 들어오는 2㎞ 정도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순자 의원  지금 강산촌교차로로 해서 그 길로 안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3일 전에 그 길을 갔다 왔습니다. 외길입니다. 외길도 외길이거니와 2㎞ 이상을 달려야 되는 구불구불한 산길인데 그 길로 들어가면 광역쓰레기소각장 내를 통과해야지 이 체육관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남 영업장을 갔다가 푸르미체육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각로를……. 쓰레기더미 많이 쌓여 있고 업무를 보는 데 거기로 통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저도 어제…….


맹순자 의원  그거는 말씀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제가 지금 여기 그 지역의 도면을 갖고 있습니다. 도면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개선해 줘야 된다는 사고를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단기적인 사항이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3개 기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푸르미환경공원을 이용하는 강내나 오송지역 주민들은 팔구십 명 정도 됩니다. 많은 숫자인데, 그분들이 앞으로 증가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휴암교차로에서 푸르미환경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맹순자 의원  장기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함을 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답변자료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도 일부 역주행으로 인해서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얘기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도 거기에 진입금지표지판이 서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더 보강해서 저희들이 역주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맹순자 의원  그러면 역주행을 못 하게 한다면 도로를 거의 막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역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는 분이 표지판을 못 보신다든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고 크게 해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맹순자 의원  문제는 1㎞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정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1㎞쯤 가서 유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원래 설계를 해주셨어야지 지금 4㎞까지……. 국장님, 다녀와 보셨나요, 그 지역을?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지금 의원님께서 4㎞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1.2㎞입니다. 그 사이에 1㎞ 단위로 유턴 차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가로수로 인한 시거문제도 있고 그래서 관계기관에서도 ‘그 사항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맹순자 의원  비효율적이라고 자꾸 주장하시면 저희들이 받아보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도로건설 예산에도 어떤 건 사안에 따라서 10억, 20억씩 지출되고 그러는데 과거에 청원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설계가 안 나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사고합니다. 이어서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 문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주행 문제를 저는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지판을 좀 보강해서 역주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순자 의원  코앞에 체육관을 두고 강서사거리까지 가서 유턴을 해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가까운 길로 질러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사람이 서서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암교차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맹순자 의원  예, 거기는 됐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의장 김병국  이춘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맹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이춘숙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의원  평생교육원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누구나 편리하고 사랑방처럼 드나드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은 도서 대출, 서비스 강좌, 이벤트 정보 전달, 서비스 이용 통계, 불만 민원 처리, 고지사항 전달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가 지원 실태를 보니까 약 2년에 1회씩 격년제로 기자재를 조금 지급하고요, 도서구입비는 약―편차는 있습니다마는―400만 원 정도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활성화 방안 그런 검토를 해보셨나요?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평생교육원장 이춘숙입니다. 존경하는 맹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 관내에 지역별로 170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의 공동체 문화 형성, 여러 가지 복지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에서 특히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를 지원해서 작은도서관이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현재 110명 정도를 11월 17일하고 20일 교육해서 지역별로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 사서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내년 예산에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맹순자 의원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자원봉사 모집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걸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실이. 그러면 원거리에서 자원봉사자가 간다고 치면 그 사람들의 급량비하고 교통비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실비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주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려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가까운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도 시립도서관 각 본관과 분관에서 지역별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내년에 그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비 지원 부분에 대한 건 시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전체 117개소에 대한 실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운영사항 등을 평가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체계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맹순자 의원  답변을 그렇게 잘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그것을 전체 다 지원해 주라는 건 아니고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보람 있게 봉사를 해야 좀 더 연구해서 마을 분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대안으로는 방학기간에도 지도할 수 있고 또 방과 후에도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거고 또 농번기 때 이용하는 사람도 거기에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또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복지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청소년의 꿈과 미래가 담겨 있는 그런 사항이므로 아주 내실 있게 탈바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국  맹순자 의원님과 이춘숙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이 없으므로 맹순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상돈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  박상돈 의원입니다. 제가 이 답변서를 보고서 답변서 작성을 청주시 공무원들이 하셨는가 아니면 신영에 있는 청주시 직원이 하셨는가 참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이것 조목조목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번 회의 때 ‘지난 시장님도 잘못된 행정이 있었다거나 5년 전, 10년 전 잘못된 행정이 있어 청주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하면 이거는 반드시 교정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유효한 거죠?


○시장 이승훈  예, 맞습니다.


박상돈 의원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혹시 갖고 계십니까?


○시장 이승훈  예, 지금 막 받았습니다.


박상돈 의원  서청주교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 대농2ㆍ3지구를 개발하고 또 롯데아웃렛을 개발함에 있어서 ‘아, 여기가 교통흐름이 지체가 될 것 같으니까 육교를 설치해서 교통을 원활히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영대농개발에서 2010년에 아파트 사업이 다 끝나서 입주가 끝나고 2012년에 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설치비에 비해서 개선효과가 더 안 좋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청주시 공무원들은 이 정도 예측도 못 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사실 제가 그 과정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민선 5기 때 당시 시장님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어떤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돈 의원  저희가 받은 178억을 청주시가 탕감해 주는 사면성 자문회의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였고 네 번째가 서청주IC 이전을 하면……. 신영에 청주시 공무원이 있습니까? 서청주IC 이전하는 데 신영에서 ‘자본을 투자하겠다.’ 하십니까?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시장 이승훈  제가 알기론 그런 건 없습니다.


박상돈 의원  제가 답변서를 갖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청주IC가 인접하여 부수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검토가 돼 갖고 타당성 검증 기본설계는 아예 안 하셨던 겁니까?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자료 드린 것 중에 첫 번째가 대농이 우리 청주시에 준 보고서고요, 2006년 2월 8일에. 2페이지가 청주시가 같이 8.5% 부담하는 중앙산업개발에 신영 얘기를 그대로 코멘트를 따서 넣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교통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청주시 입장이 아니라 신영의 이야기를 그대로 중앙산업개발에 전달했습니다. 그래도 충청북도는 협의를 할 때 ‘아, 그래도 여기는 입체교차로가 좋다.’라고 해서 2006년 7월 11일 신영대농개발 회장님하고 중앙산업개발 김 회장님하고 청주시장 남상우 시장님께서 확약을 하고, 6페이지 확약서 갖고 계시죠?

(보충질문 참고자료는 끝에 실음)


○시장 이승훈  예, 갖고 있습니다.


박상돈 의원  그런데 어떻게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라고 여기다 답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영의 입장을 대변하신 겁니까?


○시장 이승훈  저는 그 이후에 보면 2010년도에 고가차도와 관련돼서 새로운 재검토가 있었고 그 재검토 결과에 의해서 ‘입체교차로보다는 평면교차로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2010년도에……. 의원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제가 봤는데 ‘시장님 지시사항 대농 고가차도 건설 재검토’ 이 지시와 관련돼서 그 이후에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상돈 의원  그렇죠. 그 자료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저도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인데……. 14페이지까지군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시장님 지시사항에서 사업개요는 ‘사업비 200억에 300억, 신영 91.5%, 중앙산업개발 8.5% 부담’ 이렇게 했습니다, 고가차도를. 그래서 뒷 페이지를 보면 문제점에서 맨 밑에 ‘고가차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특혜 문제가 대두가 된다.’ 해서 그다음 맨 마지막 향후계획 위에 보면…….


○시장 이승훈  어디에 그런 게…….


박상돈 의원  14페이지.


○시장 이승훈  예.


박상돈 의원  14페이지 맨 위에 보면 “특혜 시비를 없애고 서청주교사거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고가차도 예상사업비 200억~300억을 대체시설로 확보 투자유도”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평면교차로로 하면서 평면교차로로 할 때 필요한 도로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또는 서청주교를 더 넓힌다든지 해서, 그 구간이 굉장히 긴 구간 동안 전체적인 흐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도로 확장이라든지 다리 확장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입체교차로 안 하는 대신에 그 예산을, 그 사업비로 그것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사가 시작될 거고 그것이 대체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상돈 의원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까 했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 쪽 지리 잘 아시죠, 시장님?


○시장 이승훈  예.


박상돈 의원  서청주교 확장, 지금 편도 3차로에 우측 편도만 2차로 확장하는 거 하고요. 제2순환로 1차로 확장, 우리 청주시민의 공유재산인 완충녹지까지 넣은 겁니다. 현대백화점 북측 광장, 철탑 이설 이것 대형 백화점 들어가기 위해서……. 만약에 육교가 됐든 아니면 대체시설로 청주시가 178억을 받았다고 해도 이분들이 사업을 위해서는 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해외 연수비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 그렇게 살리겠다고 노력하시면서 이 백화점 진입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178억 중에 95억 7,000만 원을 탕감해 주고 ‘이게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시장 이승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관계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돈 의원  그러면 이상수 국장님이 답변 좀…….


○의장 김병국  시장님 잠깐 들어 가시고요. 이상수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  제가 답변에 앞서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왜 우리 청주시는 신영 얘기만 나오면 쩔쩔매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박상돈 의원  그런 일이 없으시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박상돈 의원  신영에서 용역 사업 결과 네 번째, 서청주나들목 이전 시 이거는 어떤 근거로 자기네들이 부기를 한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대규모 사업자들 2018년도부터 노인이 많아지니까 노인이 줄 거고 자동차가 줄 거니까 이런 영향평가를 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측으로 한다면!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롯데마트가 들어오고 신영 제2ㆍ3지구 개발에 따라서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당시에 입체화 도로를 하는 것으로 부가조건을 달았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입체화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곱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계속 사업 진행이 안 됐습니다, 고가도로 문제가. 그래서 입주시기는 다가오고 이런 걸 계속 방치해 둘 것이냐.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부가조건은 뭐냐 하면 ‘입체화 도로를 하더라도 타당성검토는 사전에 해서 그것이 합리적이면 하라.’ 이렇게 이행을 달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정식으로 안건에 부쳐서 그 결과를 토대로 평면교차로로 바꿔준 겁니다.


박상돈 의원  2006년도에 안 하셨습니까? 2006년도에 타당성조사 안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그때는 안 했습니다.


박상돈 의원  그러면 제가 준 자료에……. 제가 이 자료를, 직접 이 사업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자들은 있는데 청주시는 없다 이 말입니다. 178억 정도 예상 사업비가 있고……. 그러면 거꾸로 묻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타당성 검토에 사업비를 댄 신영하고, 그 당시는 중앙산업개발이었습니다. 중간쯤 부기 2번에 “서청주교사거리 입체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보고서가 완료되어 당사에 1월 19일 자로 접수가 되었는바…….”, 그러니까 신영한테 줬겠죠. 그리고 이분들의 용역 과업지시서에도 “2006년 10월에 작성해서 1월 19일, 90일이나 한다.” 그러니까 이 부기는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청주시에 없다는 말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건 아니고요. 도에서 교통영향평가 할 때 사업주체들이 의견을 낸 겁니다.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입체화 도로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재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박상돈 의원  국장님, 일개 개인들이 조그만 건축행위를 해도, 하수구 관로가 뚜껑 하나만 안 맞아도 건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1페이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청주시 의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농에서 청주시에 보낸 것 ‘입체교차로 설치 문제점이 많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178억 뭐하러 씁니까? 이때 청주시 의견 개진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래서 사업주체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도에서 교통영향평가 부가조건을, 그러면 단서조항을 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체도로를 할 때 사전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박상돈 의원  그러니까 안 하셨단 말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 이후에 2013년…….


박상돈 의원  16페이지 봐 주십시오. 2013년도에 다시 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카피한 부분인데 맨 하단에 현황 이거는 어떻게 나온 자료인지 아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조사를 안 했는데 추계를 하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렇죠.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하는 거죠.


박상돈 의원  220m에 폭은 15.4m 이것도 추계를 하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박상돈 의원  이 답변서를 국장님이나 국장님 과에서 쓰신 거가 확실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의원  맨 마지막에 “총사업비에 대한 부담액은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부기를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박상돈 의원  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관련 근거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이거를 한번 읽어봐 달라는 거죠?


박상돈 의원  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청주시 도시과-684호(2006. 1. 16.)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른 협의󰡕 문서(서청주교사거리 입체교차로 건설 비용은 인접개발자인 (주)중앙산업개발과 대농부지개발 사업주와 분담), 충북도 지역개발과-4323호(2006. 4. 25.)와 청주시 도시과-5887호(’06. 4. 28.) 󰡔대농 2, 3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알림󰡕 문서(서청주교사거리 흥덕로 고가차로 4차선계획 입체화방안 수립)에 대하여 비용 분담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자 함.”


박상돈 의원  충북도 지역개발과-4323호와 청주시 도시과-5887호 문서를 보면 ‘비용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래서 그거는 하단에 주식회사 신영대농개발에서 사업비에 대해 91.5%, (주)중앙산업개발에서 8.5% 부담하도록 각각…….


박상돈 의원  그런데 왜 여기서는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신영이 써 준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어떤 합의내용요?


박상돈 의원  답변서에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는 합의됐다는 것 답변서로 되어 있는데…….


박상돈 의원  그러면 민선 5기 시장님하고 재검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12페이지 200억~300억에 대해서 분담 비용 이것도 추계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의원  그러니까 그 옆에 괄호 쳐서 91.5, 중앙산업개발 8.5 분담…….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요건 합의된 사항을 거기다 기재한 겁니다.


박상돈 의원  아까 “여기는 합의된 사항이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말씀드리지만 사업비 부담에 대한 건 없고 ‘차후에 입체도로를 할 때 사업주체별 부담분에 대한 합의는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돈 의원  예, 그렇죠. 명확히 한 자료가 있고, 그걸 갖고 오는 게 맞고.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대에 잘못된 행정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유효하다고 봅니다. 신영이 지금 3단지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3차까지 짓는다 하고 있고 테크노폴리스의 최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청주시민입니다.


박상돈 의원  아니, 최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신영입니다.


박상돈 의원  그렇죠. 신영인데 신영은 망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십니까, 안 하는 사업을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사업 주체 뭐…….


박상돈 의원  그렇죠. 청주시가 3,100억 보증을 섰기 때문에 청주시민 세금이 나가면 나가지 신영은 망할 수가 없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산업용지를 주거용지나 유통상업용지로 바꿔줬는데 178억을 못 내겠다고 이렇게 꼼수를 피는 거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반드시 경각심을 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앞으로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공할 때까지 차근차근 챙기겠습니다.


박상돈 의원  그리고 현대백화점 들어가는 진입로 또 롯데아웃렛 들어가는 진입로 요걸 추계를 따지면 120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굳이 이분들한테 우리가 요청을 안 해도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은 반드시 청주시가 환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 꼭 투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반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문제는 신영 지웰시티 2ㆍ3차 지구 개발하고 그다음에 롯데마트 개발에 따르는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사업 주체한테 부담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입체 고가 대안으로 평면교차로에 수반되는 사안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롯데마트하고 들어오는 입점에서 해야 될 부분은 되어 있는 거고 입체 고가도로 대안으로 제시된 평면교차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돈 의원  그게 청주시에서는 우리 개인들한테는 세게 하시면서 왜 신영한테는 절절 매시는지 제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웰시티 1차, 롯데아웃렛입니다. 여기 완충녹지 까 주시죠? 5m 정도 폭 까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거기는 뒤로 세트백(set back)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확보해서.


박상돈 의원  아니, 공유재산이 국장님 땅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아니, 그것 다 사서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대로.


박상돈 의원  이 상판 두께 넓히시죠?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넓힙니다.


박상돈 의원  그다음에 그다음부터는 5차로죠? 그 앞에 전봇대 4개인가 뽑고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박상돈 의원  아주 대형백화점 들어가기는…….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청주시에서 대형백화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해주셨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안이다.’ 그러면 저는 정말…….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청주역으로 가는 직지대로에서 연결되는 부분하고…….


박상돈 의원  그 예산은 뺐습니다. 그거 빼니까 120억 정도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리고 나들목(IC)에서 유턴되는 부분이 교통체증이 몰리기 때문에 입체 고가도로를 놔야 된다고 당초에 사업추진 교통영향평가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대안으로 평면교차로를 확장하는데 직지대로를 양안으로 확장하는 문제와 현재 서청주도로 교량을 확장하는 문제가 같은 맥락에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각계 전문가를 통해서 입체 고가도로가 문제가 있으니까 평면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박상돈 의원  산남3지구 개발하면서 개신 고가차도 놓으셨죠. 그것 시장님 검토사항에 있던데 그렇게 하셨죠? 산남3지구와 개신 고가차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78억 받아서 서청주IC에서 직진해서 주봉마을 나가는 길은 청주시 예산을 쓰지 말고 그거에 투여하면 나머지 120억 정도의 완충녹지를 깔고 상판을 넓히고 이거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예산을 어디 시민들한테 걷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의원  그리고 그냥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서청주나들목 이전 타당성 개발 용역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4개가 나왔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가장 추천 안이 611억짜리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우량용지가 훼손이 되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많음.’ 하는데 여기 옆에, 결론 부분입니다. ‘고속도로 IC 이전사업에 국비지원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부기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원인자가 그 시설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서청주IC에서 주봉마을 나가는 길이 나오면―지금 터미널사거리가 P턴을 못 합니다, 롯데아웃렛 쪽으로 가는 차들 때문에―그것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단지로 가시는 분들의 출근시간도 많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611억보다……. 단순히 뒤로 빼 갖고 3차 우회도로 밖으로 내겠다는데 율량동이나 용암동 가시는 건 편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경동이나 복대동 들어올 때는 오창 가는 길로 들어와 갖고 솔밭공원사거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 때문에 또 큰 유통업체 때문에 IC를 옮기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부담을 하지 않는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재고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나들목(IC) 이전 문제는요 고속도로 출구에서 들어오는 하이패스 차량이 늘어나서 시내로 신속히 진입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간이 짧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서 충청북도로부터 나들목 이전의 문제를 거론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시에서 용역 분담을 해 가지고 연구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어쨌든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하고 충청북도 상급기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돈 의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서부지역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서 ‘재고하시고 노력하시겠다.’ 한 것, 신뢰를 지켜주신 것,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국  박상돈 의원님과 이상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므로 박상돈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이승훈 시장님께 첫 번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앞서 시장님 답변을 보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투ㆍ융자심사, 사전심사, 한도액 등을 운영하여 총 17개 사업에 대해서 2014년 대비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총 2조 원에 달하는 예산 규모를 가진 청주시에서 일반 회계가 1조 6,66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 3,494억 원, 기금액이 489억 원인데요. 이 중에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2억 3,000만 원 절감했다고 하시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시장님?


○시장 이승훈  예,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저희가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김용규 의원  그걸 제가 퍼센트로 환산해 보니까 0.01%더라고요. 굉장히 조악한 수준입니다. 어쨌든 이승훈 시장께서 통합청주시를 이끌고 계시고 또한 공약을 했던 핵심적인 내용이고. 앞으로 통합청주시에 시청사나 구청사 그리고 MRO 사업에 투자될 막대한 돈을 생각하면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반드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찾아내서 줄여야 되는 건 마땅한 거고요. 우리가 금방 이야기를 했지만 4~6년 동안 굉장한 예산이 투여가 됐죠, 시청사, 구청사, MRO 사업에 관련돼서요. 본 의원이 단순 계산해 보니까 그 돈이 대략 3,5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본 의원이 통합청주시청사 건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여해 봤는데요. 거기 들어보니까 ‘우리 시 재정이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버텨낼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용을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동분서주하고 고군분투해서 국비를 500억 가져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500억이 있고 지방채 발행이 일반회계 기준 10분의 1로 계산하고 현재 지방채 발행을 850으로 잡으니까 저희들이 가용한 것이 700억에서 8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공공청사 기금 지원이 100억 정도 될 테고 시유지 매각을 하면서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00억을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3,500 중에 시장님 임기를 넘어서는 2년까지, 이후 2020년까지 우리가 그 돈을 준비해야 되는데, 1,500억에서 1,700억 가량.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250억에서 300억 가량을 잘 모아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시청사나 구청사를 건립하고 MRO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려면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을 더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정된 SOC 사업 있죠. ‘이런 것들이 미뤄지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 이승훈  전체적으로 시청사나 구청사,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은 하시지만 저희들 계산으로는 지금 다른 사업들을 축소하지 않더라도 그 사업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가급적 줄여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의견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금년에는 통합이 막 되면서 청주ㆍ청원 간에 중복되는 예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ㆍ청원 통합에 화합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실제로 줄이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산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사전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할 겁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강화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SOC 사업 이런 것을 줄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그런 것을 다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돈이 연차적으로 200억에서 300억 가량 그 사이, 어느 액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지방채 발행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후에 국비를 어떻게 따올 수 있는 묘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청사, 이런 청사와 관련돼서는 500억 이상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기재부에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묘책을 더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죠?


○시장 이승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정 살림도 어려우면 허리도 바짝 졸라매잖아요. 우리 청주시도 향후 몇 년간은 긴축재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시장 이승훈  예. 하여튼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해서 가급적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한 보름 사이에 MRO 사업에 관련되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관적으로 봤다가 낙관적으로 봤다가 또 그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속사정들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언론지상에 나온 걸 보면 경남이나 사천, 부산까지도 만만치 않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언론인, 우리 지역 지방지들을 보면 우리에게 유리한 기사들이 많지만 경남 쪽에 기사들 또 한 번 살펴보면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은 아니다.’ 이런 판단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2009년도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과정을 떠올려서 ‘분산 유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런 거를 우려하고 전문가들도 답답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겠어요?


○시장 이승훈  제가 내용을 답변 못 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번에 경남 사천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 유치를 하는 건데 투자 유치는 사실 조용히 해야 됩니다, 비밀스럽게. 업체가 온다고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사실은 조용하게 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도의회에서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너무 공개화돼 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경남 사천 쪽에서까지 그냥 풍문으로만 듣던 것이 신문지상으로 또 관계당국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지역 국회의원이나……. 그리고 이 문제가 유발된 게 사실은 노조위원장 때문인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KAI가 공군 MRO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청주로 간다고 그러면 거기 근로자들이 전부 다 청주로 이사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KAI 쪽에 군수 MRO 쪽을 담당하는 노조 측에서 그것을 시민단체에 제보하고. 그래서 사천 쪽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돼서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많은 불안감을 줬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비공개로 내용만 알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또 물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외부로는 안 나가는 것이 저희가 MRO 사업을 유치하는 데 일단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알게 모르게, 하여튼 경남 사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때 저희가 KAI하고 MOU를 체결할 때 그때도 경남 사천에서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경남에서 또 사천에서 ‘왜 KAI가 MRO 사업을 청주에 가려고 하느냐.’ 하고 그 당시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하고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MRO는 청주공항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사업자의 판단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가 전체적으로 큰 항공정책을 수립하면서 ‘청주공항이 MRO는 가장 적지다.’라고 판단을 했던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사천에서 그런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청주공항하고 MOU를 체결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큰 항공정책의 방향을 보면, 어제 총리실에서 전체적인 지역발전 이런 거와 관련돼서 발표가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천 쪽은 뭘로 특화시키기로 했느냐 하면 항공기 제조산업 특화지역으로 그쪽을 지정했습니다. 그건 사전에 저희가 이미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하고 저희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인 항공정책의 흐름상 사천 쪽은 항공기 제작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MRO(항공기 정비) 쪽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사천 쪽에서 비록 그렇게 ‘MRO를 유치하자.’라고 얘기를 해도 ‘큰 항공정책의 흐름상으로 봐서는 그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 사천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주 걱정을 안 할 그런 것은 아니고 걱정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가 소홀하거나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에 언제라도 사천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MRO가 좋은 사업이고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걸 갖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청주공항에 MRO 사업 부지를 조성하는 것을 빨리 조성해서 KAI나 청주공항으로 오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단 저희가 준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와 우리 시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들 이런 정치권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국토교통부나 정부관계자들을 설득한다면 현재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유치하는 데 그래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김용규 의원  예. 답변 중에 몇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MRO 사업에 우리가 500억 가량의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투여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돈이죠. 굉장한 시민들의 혈세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일반 영리기업에서 판단하듯, 밀실적으로 어떤 거래 관계를 성사시켜서 하듯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분명하게, 투명하게 해야 이후에도 실패하든 성공하든 간에 뒤탈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아주 따끈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24시간 전에 신문기사에 떴더라고요. 그죠? ‘사천 쪽에는 제조 중심, 나머지 정비 쪽은 청주로 오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 섞인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더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면에 또 뭐가 있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성패를 가름에 주요한 요인은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청주시가 다각도로 힘에……. 일단 부산ㆍ경남 사천 쪽에 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도세나 굉장히 약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수도 적고 지금 정부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주도해 나가는 세력들을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대책들을 어떻게 세워내야 될지 그리고 사천지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연대조직을 만들어서 ‘본사를 지켜내고 땅을 구입해서 제조뿐만 아니라 정비까지 부지를 확보해서 해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1월에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아주 비상한 시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시국에는 ‘비상시에 맞는 움직임과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 아주 제대로 움직여서 일을 풀어낼 수 있는 TF팀을 만들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그리고 앞서 시정질문 하기 전에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하고 간단하게 구상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MRO특위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역에 돌아가서 시민들을 설득해서 이것이 통합청주시의 100년의 먹을거리 사업으로 얼만큼 중요한지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관련해서 분산 유치가 되고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오송역 유치에 있어서는 우리 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합청주시에 MRO 사업이 아주 중요한 100년의 먹을거리 사업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런 노력들이 같이 모아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개인과 개인의 어떤 기업적인 영리 추구의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커질 수 있다. 그렇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고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장님은?


○시장 이승훈  일단 MRO 사업의 사업성 문제라든지 지원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 ‘국토교통부라고 하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MRO 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를 지원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갖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또 도에서는, 우리 유치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부지만 마련해 주는 걸로 일단 큰 부담은 없는 거고요. 나머지 투자하는 비용을 놓고 굳이 바깥으로 안 나간다고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투자를 할 때 초기투자, 전체적으로 투자는 6,000억 원 정도 되는데 기본 1차로 들어가는 투자액이 3,0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억 원 정도에 지난번 논의할 때까지는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업체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큰 방향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협의과정에서는 저희 시나 도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해서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모르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그 정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KAI 쪽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갖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는 거는 기본 1단계 하는 것까지 지원금은, 아마 그 정도는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나중에 3,000억 원 아니면 4,000억 원 그거는 투자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그 금액이 달라졌을 때 중앙정부가 그때도 또 지원을 해줄 거냐 말거냐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KAI가 걱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일단 착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중앙정부가 ‘난 초기에 투자 다 해서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 KAI 입장에서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조달하기가 힘에 버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말고 나중에도 추가적으로 중앙정부가 투자해 준다는 뭔가 그런 약속, 그런 언질이 있으면 안심 푹 놓고 투자를 할 텐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우택 위원장이 주관이 돼서 KAI, 아시아나,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그리고 저, 경자청 다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대체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지금 당장 그렇게 주겠다는 거지 나중에 안 준다는 얘기 아니다.’ 이건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언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국토교통부와 KAI가 서로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그렇게 되고서 그날 회의를 종료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을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투자와 관련된,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의지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부지 만들어 놓은 것 외에 다른 사업에 직접 투자를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모니터를 하고 그 안에 해야 되겠지만 일단 나머지 사항들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다 챙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시나 도에서는 약간 부담은 덜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유치와 관련돼서 KTX 오송역 유치와 그다음에 첨복단지 유치할 때 관도 관이지만 민 쪽에서 조직체를 구성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은 되는데, 만약 민간 시민단체들에서 MRO 유치를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활동하신다고 하면 그건 저희들이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관하고 민이 같이 합동으로 뭔가 움직임을 하는 거는, 저희가 어차피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민간을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썩 좋지는 않다. 그러나 ‘민간이 별도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러면 마무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유치에는 큰 문제가 없다.’ ‘위험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본 의원은 비상시라고 하는 판단을 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이승훈  전체적인 판단을,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 보면 유치 가능성이 더 크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완전히 낙관을 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집중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유치가 불가능해서 하는 위기라기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당연히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김용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항상 우리가 좋을 때, 느낌이 좋을 때 위기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자가 작은 먹이를 잡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국면에 서 있다, ’15년 초에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까지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이승훈  예, 창조도시담당관실 만들면서 MRO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사실 MRO와 관련돼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만든다고 그러면 시 자체만 만들어서는 별 도움이 안 되고요. 도, 경자청 여기하고 같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동 대응하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님 지적을 저희가 검토해서 도와 경자청하고 같이 MRO 관련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수시 상황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나중에 유치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염려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하이닉스, LG와 대기업들이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본사가 아니죠. 이천 쪽에 큰 공장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죠. 그쪽으로 자꾸 가고 싶어 하니까. 어쨌든 MRO 사업에 KAI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천의 노력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조만 하고 정비가 빠진다면 그걸 용인하겠느냐. 사활을 걸고 거기서도 막고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면서 잡을 것이다, 우리가 LG나 하이닉스를 우리 지역에 유지시키려고 노력하듯이. 그런 염려가 됩니다. 잘 판단하셔서 TF팀이 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다음 세 번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늦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면서 성화초 스쿨존대책위 어머님들이 인간띠를 이어가면서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저도 간혹 나가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금번의 사태가 여기까지 온 계기,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짚지 않으면 또 다른 성화초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건축디자인과에서 각 부서에 의견을 구했고 교통과에서 ‘진출ㆍ입이 불합리하니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의견을 냈어요. 그러다가 3일 후에 교통행정과의 의견이 바뀌었어요. 이 점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연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시장 이승훈  그것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성화초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을 때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개별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 입주한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그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아마 그것이 그렇게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굉장히 유감이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작년 10월 28일과 31일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주차장 출입구가 도로 쪽으로 7개가 나면 이것 도저히 어렵다.’ 통학로가 사람들이 다니기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3일 후에 ‘주차장 관련법 귀결에 문제가 없고 교통영향평가에 해당 없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고 3일 만에 아주 다른 입장을 건축디자인과에 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건축디자인과는 3일 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건축허가를 냈고 그것이 현재까지 온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 청주시가 한 번은 걸러서 반드시 오늘의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것이 본 의원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런 것들이 왜 반영되지, 초기에 문제시……. 지금 성화초에 가보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지경에 오고 있죠. 그때도 교통행정과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간과됐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억측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문제시될 때 청주시민들과, 더더군다나 어린 학생들과 어머님들이 추운 날씨에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통학로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과를 우리 시가 만들게 됩니다. 그 지점을 시장님께서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대안을 세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검토해 보고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이 편한 시간에 전화 한 번 주십시오.


○시장 이승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리고 금번 답변에 보면 ‘적극 중재한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어쨌든 지금의 원인들이 그렇게 해서 지어졌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시가 적극적 중재를 통해서 건축주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요구하는 주 출입구를 통한 단지 내에서의 통행 이런 목표, 이런 궁극적인 주장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시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이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화를 많이 냈던 그런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건축허가나 그런 것을 내줄 때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내놓고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화초등학교 옆에 그 블록 주택 말고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있어서 제가 민선 6기 들어와서 그런 민원들 해결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직원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민선 5기까지는 어떻게 행정을 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민선 6기에 들어와서는 법 규정만 보고 하지 말고 실제적인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앞으로 생길 민원이나 이런 가능성도 고려해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제가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돼서는 그날 현장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안전 문제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그 문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안전이 보장된다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거기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자한테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과 사업주가 어떤 대책이면 최대한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자율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안전 문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노력이 결실을 잘 거뒀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원만하게 되지 않았을 그런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는 대응을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규 의원  시장님의 답변이 시원치는 않습니다. 듣는 본 의원이 시원하게 들리지는 않는데요. 그만큼 이 문제를 푸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하고요. 어쨌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스쿨존지키기대책위는 주 출입구를 통한 단지 내에서의 주차장 진출ㆍ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결코 합의되기가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취임을 늦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없다 하지만 전 시장님, 전 집행기관의 공과도 다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추운 겨울에 그리고 지난번에 기자회견에도 보지만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눈물들도 많이 흘리고 그러십니다. 시장님의 또 하나의 책무는 뭐냐 하면 ‘우리 어머님들의 눈물도 닦아주는 것 또한 이승훈 시장님의 책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님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방청하여 주신 성화동에서 오신 스쿨존대책위 어머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국  예, 김용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용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길 부시장님과 박노문 농업정책국장님께서는 구제역 확산 관련 긴급 대책회의 참석으로, 윤명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LG전자 교육과정 강의 지원으로, 한권동 상당구청장님께서는 희망 2015년 나눔 캠페인 참석으로, 최창호 서원구청장님께서는 보훈단체 이웃돕기성금 기탁 참석으로 오후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 못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은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금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청주시민 여러분! 이렇게 시정질문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경제와 일자리 시장님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 토요일만 되면 데이트하러 가시는 시장님이라는 별칭도 생기셨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도 듣고 추진과정을 지켜 보았지만 KTX 오송역, 호남분기역의 유치가 우리 통합청주시의 100년 일자리, 먹거리 창출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행정에 불신만 쌓여 오죽하면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난 9월 신청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였기에 다시 한 번 시장님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화두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05년부터 오송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0년 8월 30일 오송역세권 분리 개발결정 당시 전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셨고 지금은 통합청주시장으로서 인허가 승인권자가 되셨습니다. 지난 10여 년의 추진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 상황을 보면 10년 전부터 인허가 과정이 세 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청주시는 10월 30일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업 제안을 위해서는 개발예정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주 동의와 전체 토지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제 아기가 첫 걸음마를 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엄마의 손을 잡고 일어서려는 것입니다. 이때 시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지난 9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창조도시담당관의 4개 팀 중 오송사업팀은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 지원, 오송역세권 개발 민간투자 유치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 오송지역 도로ㆍ수도 등 기반인프라 구축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오송사업팀의 업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시의 주체성이 결여된 업무로 이는 시장님의 공약이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에서 한발 물러선 행정 지원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시장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번째 질문 드립니다. 창조도시담당관의 2015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2015년도 오송 발전전략 수립 용역 실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0.1%도 완료를 못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또다시 용역사업이 반복된다면 나머지 99.9%는 아마 100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송역세팀에서 추진하려는 오송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은 충청북도에서도 똑같은 일을 칠팔 년 전에 메디컬시티, 바이오밸리라고 해서 벌써 용역이 나와 전수 재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오송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다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 드립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부분은 그대로 간다고 봅시다. 추진,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 민간 제안 사업방식에서 공공성을 높이자고 하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성이 떨어져 주민부담금과 사업시행자의 참여가 저조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일은 이미 용산역세권, 뉴타운 개발 등 과거에 우리가 실패한 사례로 아직도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민간 제안 사업성과 역세권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질문 드립니다. 오송역 명칭 변경은 최근 세종시와 대전시에서 KTX 세종역 설치,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역 경유 등 세종시 관문역이면서 경부ㆍ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의 위상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문역으로서 오송역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지난 9월 오송역 명칭 변경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보여 주었습니다. 현재 오송역 명칭 변경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 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관련 질의 중 담당관의 답변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필요로 하면 저희에게 인허가를 받으러 옵니다.’라는 수동적이고 관료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에게 의지와 관심 그리고 추진력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오송역사 신축 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건축비 분담 협약을 통해 61억 원의 지방비가 분담되었음에도 현재 충청북도의 오송유치기념관 설치 요청에 대해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덟 번째 질문 드립니다. 주민들이 신청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은 이제 아기가 첫 걸음마를 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엄마의 손을 잡고 일어서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손을 잡아주고 주변 사람에게 우리 아기가 손을 내밀 때 뿌리치지 말라고 부탁도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공무원은 관련법을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이것을 정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나 경영학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정무감각과 또 정치권에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조직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챙겨 주시고 지역주민, 행정, 학계, 사업시행자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번에는 꼭 통합청주시가 갖는 관문역으로서의 위상 실현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확정부터 개선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광역도로 확충 도로시설 13개 노선 중 6개가 청주시와 직결된 노선입니다. 주요 사업별 공정 현황을 보면 완료 1건과 진행 3건으로 그중 오송~청주 확장공사의 진행사항은 0.2%로 2007년부터 1차 무산되고 2014년 4월부터 재추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송~청주 확장공사는 KTX 오송역과 청주IC를 연결하는 청주시의 관문도로로 요즘 여기를 지날 때면 동맥경화증에 걸린 것처럼 속이 답답합니다. 도로 개설 중요성을 볼 때 시급한 개설이 필요하며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잦은 도로 설계 변경 등 도로 개설 목적에 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공공행정의 결과로 주민들이 합리적 대안을 요구하는 것인데 오히려 본 설계가 개설 목적을 반하는 경우도 있어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통합 이후 청주시 공무원들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관련 서류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주민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반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설계해 놓고 이렇게 요식행위로 주민설명회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합리적인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 주민의 요청입니다. 주민 민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 오송~청주 국제공항 연결도로 신설,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선 등은 그야말로 통합청주시의 관문역, 관문도로로서 청주시의 광역교통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교통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이시며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국  박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육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육미선 의원입니다. 도서관의 미래가 곧 시민의 미래입니다. ‘도시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 보고, 도시의 지적 수준을 보려면 도서관의 수를 세어보라.’는 말이 있듯이 한 도시의 문화지표는 도서관을 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회 통합 및 교육ㆍ문화ㆍ복지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고 정보 불평등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기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진정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콘텐츠와 공간의 제공으로 문화를 향유하며 재생산하는 기저, 즉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중심은 단연 도서관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인구 100만 돌파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여러 가지 인구유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도시 문화콘텐츠의 양과 질이 인구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여건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청주시의회에서 4년 동안 전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청주시 도서관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추진기반 구축을 정점으로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던 도서관 업무의 조직체계를 정비해 운영체계 일원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도서관 정책 간담회 및 토론회를 주체하고 조례 제정 및 발전적인 정책 제안과 다른 지자체 도서관 운영의 선진지를 견학한 후 모범사례를 적용시키는 등 도서관 문화를 진흥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서 청주시의 도서관 정책이 행정조직과 정책구조에서 오히려 후퇴하여 도서관 관리의 운영체계가 무너지고 조직 불부합 등으로 행정의 난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청주시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시장님의 도서관 정책과 관련한 철학과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질문에 앞서 통합청주시 도서관 정책의 비전과 운영방침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요소인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청주시 공공도서관은 기형적인 도서관 조직을 비롯하여 만성적인 인력난과 통합 이후 오히려 축소된 예산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속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청주시 공공도서관 조직 관리체계의 혼선이 도서관 문제의 발단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원의 주된 기능 중 도서관 업무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평생학습관을 주무과로 지정하여 전반적인 평생교육원 행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조직 형태는 불합리합니다. 통합 후 규모가 확대된 도서관 조직을 기획ㆍ조정할 수 있는 거점기관이 필요합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단체 중 상당수가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센터, 문화도서관사업소로 평생교육과 도서관 기능을 분리시켜 도서관 업무만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초단체의 모범적인 조직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도 도서관 정책을 통합ㆍ조정하고 일관성 있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사업소와 사업소 내의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도서관정책과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내년 행정조직 개편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도서관사업소를 추진하면서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대표도서관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지만 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이 없을 경우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행정자료실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ㆍ운영하려 하였으나 법규상 지역의 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중단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 없습니다.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중 시립도서관이 가장 적합하지만 현재의 조직구조로는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사업소 신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주시의 도서관이 지역 대표도서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의거해서 반드시 도서관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도서관 정책 추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형적인 조직체계를 재정비해서 직원의 배치와 직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행정조직은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직렬별 직제를 편제한 것임에도 기형적이고 원칙 없는 조직 불부합 인사를 단행한 것과 이로 인한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들을 꾸준히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개선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소수직렬에 대한 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도서관법」과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내 직급별 정원표에 의거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개선시기와 후속조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행정조직 개편방안 연구 용역과는 연계성이 없음을 적시하는 바입니다. 넷째, 교육현장에서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기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 도서관은 사서의 질을 넘기 힘듭니다. 청주시의 도서관은 최근 집중 건립되어 수적인 면에서는 향상되었지만 전문인력을 포함한 질적인 면에서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 아직 열악한 실정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사서는 1개 관당 평균 4명이지만 청주시의 경우 9개 도서관에 1개 관당 2.8명입니다. 청주시와 비슷한 여건의 용인시, 안양시, 파주시의 수준에는 부합해야 제대로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도서관의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작은도서관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업무량도 증가함에 따라 작은도서관 전담팀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서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지원계획의 수립과 평가, 등록 및 폐관과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작은도서관의 기반 확립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시립도서관 내에 전담팀을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시장님께서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연계협력 시스템을 강화하시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단위의 통합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가 상호 대차 서비스입니다. 통합 대출 서비스 구축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도서관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청주ㆍ청원 통합이라는 사회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도서관의 기능 강화라는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2014년까지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통합청주시 도서관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먼저 존경하는 박금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오송역세권 개발에 있어 지난 10여 년 동안의 추진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개발 방안이 모색되어 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2013년 말에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 공모 실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국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께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토지 주들로 구성된 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주민 스스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있어서 우리 시가 이를 신속히 수용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 5개월여 만에 법정 동의율을 상회하는 동의를 확보하였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송역세권지구 개발사업 초기단계에서의 시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환지방식은 타 지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인허가 기간 단축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보통 2년이 넘게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함으로써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창조도시담당관의 오송사업팀 업무가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에서 한발 물러나 행정 지원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이 가진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난 9월 조직개편 시 창조도시담당관 내에 오송사업팀을 신설했습니다. 오송사업팀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오송1ㆍ2산업단지와 읍 소재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 등 장래 오송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조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지원업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창조도시담당관의 오송사업팀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찾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오송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수립한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은 계획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바이오 신도시 조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오송지역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수립하게 될 오송 발전전략은 청주시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오송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중ㆍ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 발전전략 수립 용역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오밸리 연구 용역의 내용을 일부 수용하면서 민간에서 추진 중인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한 기존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오송이 청주시의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 오송역세권 개발의 실패 원인 중 하나는 기형적인 지가 상승이었습니다. 환지방식은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 등 주로 땅값이 비싼 지역에 적합한 방식으로 현재도 전국적으로 약 140여 건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도시계획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에서 상업업무 비중이 높은 고밀도의 역세권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철도, BRT 도로, 오송2산단 진입도로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의 비중이 너무 높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오송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역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통합청주시가 출범했으니 역명 개정을 서두르자.’는 여론과 ‘오송이라는 브랜드를 더 많이 알리자.’는 여론으로 이원화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역명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오송역유치기념관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역유치기념관은 2010년 오송역 개통 이후 오송역유치위원회의 건의에 따라서 충청북도에서 철도시설공단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무상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입점 형태의 사용료를 요구해 온 실정입니다. 변재일 의원이 2014년 8월 철도시설물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오송역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송역유치기념관 건립이 필요한 만큼 충청북도와 함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성공적인 오송역세권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진행중인 개발계획에 대해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오송역세권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 오송 발전전략 수립 연구를 통해 역세권뿐만 아니라 오송지역 전반에 걸쳐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학계, 전문가, 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구간 교통정체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구간인 36번 국도는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 등 청주 서부지역의 여건변화로 인해 1일 4만 8,000대 정도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청주나들목에서 미호천교 구간에는 교차로 9개가 있고 교통량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도로망이 정비되지 않아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교통정체 노선에 대해서 조속한 도로 확장을 지속 건의한 결과 금년에 오송~청주 간 도로 확장공사를 착공했고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민원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오송에서 청주 간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행복청에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현재 강내면 쌍용아파트 앞 삼거리에 좌회전을 추가하였고 탑연삼거리에 유턴차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좌회전할 수 있는 교차로를 늘리는 것과 석화리 진입도로 개선, 미호천교 주변에 유턴도로 설치 등 주민 요구사항을 시행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우리 시와 직접 연관이 있는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 오송~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신설,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선과 행정도시~청주 도로건설공사는 청주시 광역교통 개선사업과 연계가 되어 신중부권 핵심도시의 대동맥축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 시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광역교통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최소화되고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육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청주시 도서관 정책의 비전과 운영방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청주시 도서관 비전을 ‘선진 일류도시 청주를 선도하는 도서관’으로 제시하고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정하여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도서관서비스의 선진화로 청주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균형 있는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에 따른 미래형 도서관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청주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사업소 설치와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도서관정책과 신설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내년 행정조직 개편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립도서관이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대표도서관은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우리 충청북도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청북도 소속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중 청주시립도서관이 규모나 영향력으로 보나 가장 적합하므로 도서관 정책 총괄 기능 등을 포함한 도서관 조직으로 확대가 가능하다면 청주시립도서관이 충북지역의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도서관 불부합 직렬에 대한 개선시기와 후속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불부합한 직위와 직렬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시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내년 중으로 정확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청주시 정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소수직렬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서관의 인력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에서 정해진 시설 규모와 장서에 따라 사서직 공무원 수를 지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서직 공무원 26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창복합문화관, 오창도서관, 강내도서관 등 도서관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전문직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작은도서관 지원 전담팀 운영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도서관과 청주시립오송도서관에 각 1명의 담당자가 작은도서관 117개소를 담당하고 있으나 작은도서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담팀 설치보다는 실무인력 충원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을 적극 지원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연계 협력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청주시의 상당구ㆍ청원구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청주시립도서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서원구ㆍ흥덕구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오송도서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립도서관과 오송도서관을 거점으로 하여 각 권역별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8개 관을 중심으로 가까이 위치한 작은도서관을 네트워크화하여 각 도서관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함께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통합도서관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 대차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인 광범위한 통합 DB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통합 이후 다른 도서관과 동일한 도서시스템으로 통일하기 위해 DB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통합청주시 9개 공공도서관에 광범위한 통합 DB 구축이 완료되어 상호 대차 서비스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업무 전담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상호 대차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청주시 도서관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도서관에서는 2011년도에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도서관 정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ㆍ장기발전계획은 5년을 주기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이후 제2차 도서관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 통합시 공공도서관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통합시의 전반적인 공공도서관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께서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참석으로,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께서는 박물관 운영위원 위촉식으로 자리를 이석코자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님과 육미선 의원님 두 분 모두가 각각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금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치)

박금순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소유 16만 8,795㎡의 부지가 제척되어 있죠?


○시장 이승훈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의원  본 의원은 이 부지의 대책 수립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그건 사업자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먼저 오송역세권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시설공단에서 갖고 있는 그 지역도 같이 연계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추진했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제척하고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양자 간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어떤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금순 의원  시장님!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언제 대화를 하셨습니까?


○시장 이승훈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직접 대화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주들이 직접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직접 안 했고, 아마 우리 시에서도 그거 관련해서는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시장님, 그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것은 16만 8,000㎡를 제외한 것을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시장 이승훈  민간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땅도 다 같이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짜려고 당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땅은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빠진 겁니다.


박금순 의원  혹시 그 부분에 시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시장 이승훈  참석 안 했습니다.


박금순 의원  한 번도 안 하셨죠! 제가 앞서 시장님은 이제 인허가권자가 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0만이 넘으면 시장님은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되셨습니다. 그죠?


○시장 이승훈  예.


박금순 의원  예전에 청원군에 있을 때는 도에서 하셨지만 지금은 시장님이 그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죠?


○시장 이승훈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사업자가 나서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떠세요?


○시장 이승훈  만약 저희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땅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라고 요구하면 이것은 환지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옛날 도에서 하던 것처럼 다시 관이 주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자는 얘기인데 현재까지 그동안에 그 사업은 땅값이 비싸서 사업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추진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환지개발 방식으로 민간인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신청을 해왔는데 우리 시에서 그 의견을 수용 안 하고 거기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 하라고 의견을 제시할 경우 그나마 간신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시장님! 저하고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2014년도 6월 발표된 충북발전연구원 도정기획과제에 청주권 철도 이용 환경개선 방안에 따르면 세종시와 대전시에서 KTX 세종역 설치,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등 해서 관문도로로 오송역의 위상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해서 정책 추진에 논란이 있습니다. 오송역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이제는 시장님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이승훈  오송역세권 개발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을 주변으로 하는 오송역세권 개발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역세권개발은 역세권개발대로 사업 추진하는 사람들이 하시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다 관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오송사업팀을 구성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오송역세권 사업을 포함해서 오송 전체의 발전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그 대책에 따라서 차근차근 착실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송사업팀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바이오밸리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내용 그다음에 오송역세권 사업이 민간 주도로 환지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여건 변화를 전부 다 감안해서 오송 전체 지역을 과학단지나 또 2단지 생기고 오창읍 소재지 등 모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전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오송역세권을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역세권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하는 민간 주도의 그 사업으로 국한해서 말씀드려서 그 사업에는 저희가 더 이상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나마도 민간 주도 방식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다시 새로운 주문을 붙여서 면적을 확대하라든지 어떤 사업내용을 바꾸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서는…….


박금순 의원  시장님, 그건 정말 아닙니다.


○시장 이승훈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그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의 발전계획 그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죠.


박금순 의원  당연하죠. 결국은 구역지정 제안서에 제척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소유의 부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앞서서 통합청주시장님으로서 인허가 승인권자가 되셔서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활성화 대책을……. 저는 대화하시라는 겁니다.


○시장 이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저는 오늘 목적이, 시장님이 나서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창조도시담당관 2015년도 오송 발전전략 수립 용역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협의 내용과 도시개발, 민간 제안 사업방식의 사업성과 역세권이 갖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용역이 수립되었을 때 관문역으로서 오송역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있다고 봅니다. 용역 발주 시 이를 담보한 종합적인 검토 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용역계획 과업지시서를 낼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2011년 11월 광역교통 개선대책 1차 변경하고 2014년 11월 11일 2차 변경하였습니다. 2차 변경 보도자료에 보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공사를 정부 재정 투입시기 등과 연계하여 2017년에서 2020년으로 완료시기를 변경하였죠?


○시장 이승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박금순 의원  제가 안타까운 게 그 부분입니다. 변경사유가 무엇인지 시장님 모르고 계시죠?


○시장 이승훈  예.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박금순 의원  제가 여기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때 관계기관 협의 요청의 협의 내용을 보면 2014년 6월 26일, 그러니까 통합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때 행복청에서 청주시장에게 협의 요청을 하였고, 2014년 7월 10일에 청주시장은 행복청에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맞죠? 다음에 보시고요. 이 회신 내용을 보면 ‘1차 변경사항과 같이 완료 단축 요망’이라고 단순한 검토만 청주시가 세종시건설청에 회신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시장 이승훈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박금순 의원  그럼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시장님 들어가시고…….


박금순 의원  아니요. 여기서 직접 하세요.


○의장 김병국  시장님 들어가시고 이춘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세요. 시장님 들어가세요. 이춘배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회신 내용을 보면 ‘1차 변경사항과 같이 완료 단축 요망’이라고 단순한 검토의견만 보냈습니다. 인사 이동이 많아서 잘 모르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건설교통국장 이춘배입니다. 제가 단축 완료 요망이라는 뜻을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국장님께 자료를 갖다 주세요.


박금순 의원  안 갖다 줘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14년 7월 8일요,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해서 구간 6차로를 반영 재검토 요망.’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도면을 보면 사업 규모가 24.2%, 사업비가 36.1%로 현저하게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에서 청주 간 도로는―물론 행복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저희들하고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협의가 오는 사실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단지, 선형 변경이나 구조 변경에 대해서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준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금순 의원  그럼 이 자료가 거짓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이라고 책 두 권이 청주시에 왔습니다. 이 속에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럼 검토가 미비했죠?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7월 8일 자 오송~청주 확장공사와 관련돼서 구간 6차로 반영을 요망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당초계획대로 6차로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이미 2007년부터 6차선이 확보될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사항인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금순 의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변경 요약을 정확히 안 보셨다는 겁니다. 이 책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강내면 아니면 오송읍, 오송 관문도로로서 그 중요한 도로를, 아침저녁으로 막히는 그 도로에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사항입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그곳을?


○의장 김병국  박금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춘배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되네요.


박금순 의원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 내용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변경 배경과 변경 내용 중에서 주요 검토 내용에 미호천 합류부 하폭 330m에서 580m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데도, 청주시는 3년 변경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청주시 광역교통대책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과 국장님,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은 관련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24조2호에 의거하여 고의나 임의로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 등 관련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국토교통부, 행복도시건설청에 변경 철회 요청할 것을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하고 국장님께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 절차에 우리 청주시가 서류를 단 한 번 넣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4년 11월 11일에 2020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변경 철회 요청할 것을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면민의 이름으로 제가 요청합니다. 우리 시장님, 이렇게 가슴 아픈 강내면의 일! 오송읍의 일! 또 더 나아가 청주시의 관문도로인 36번 국도에 대해서 강내면민들과 토요데이트를 요청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승훈(집행기관석에서)  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장 김병국  이춘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금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찾아뵙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시고 또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ㆍ답변서는 끝에 실음)


박금순 의원  그래서 오송역세권 개발,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은 그야말로 통합청주시의 관문역, 관문도로로 청주시의 광역교통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약속 지키시는 거죠?


○시장 이승훈  예. 내용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박금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금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  육미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혹시 시장님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23쪽의 파일을 받아보셨나요?


○시장 이승훈  예, 받아봤습니다.


육미선 의원  본 의원의 의사와 전혀 반하게……. 정리되어 있는 원고도 아니었고요, 일문일답을 하기 위한 준비 자료였던 것이 의회에서 집행기관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문일답의 팽팽한 긴장감과 시장님께서 전혀 숙지하지 못하셔서 답변을 못 하시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절차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보충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패를 이미 시장님께서 다 쥐고 계시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일문일답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첫째, 도서관 조직의 불부합 직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승훈  예. 지난번 통합이 추진되면서 인사상에 난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로 간에 남는 직렬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직렬에 불부합한 인사가 열일곱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 도서관뿐만 아니고 공업, 녹지, 세무, 환경, 농업, 보건 외 여러 가지…….


육미선 의원  시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만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장 이승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디 한 군데 문제가 아니고 열일곱 군데라고 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불부합 직렬을 단기간에 시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그런 문제는 가급적 빨리 시정돼야 되기 때문에 인사가 있을 때 그 문제는 시정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육미선 의원  시장님,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시장 이승훈  네, 시행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문제를 인식하셨으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오히려 해결하는 시간에 더 짧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잘못된 원인과 해결책이 명료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불부합 직렬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미 조직 직렬에서는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오송도서관의 경우 당초 통합 이후부터 사서 단수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 상당도서관의 경우는 당초에 전산직이었던 것을 9월에 행정직으로 다시 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후속인사에서도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때 문제제기 받았던 인물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지금 우리 정원규칙에 되어 있는 그대로만 실시하시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규칙대로만 적용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걸 또 내년에 다시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규정을 개정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면 용역, 조직진단 할…….


육미선 의원  그게 지금 용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요.


○시장 이승훈  조직 용역하기 전이라도 그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정확한 방법 그리고 이 내용은 용역과 연계성이 없음을 정확하게 적시까지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까지 읽어보고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여전히 제 기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시장 이승훈  용역과는 관계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그러면 가장 빠른 인사 시기에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이승훈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그럼 두 곳 다 불부합지역에 해당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이승훈  제가 오송도서관은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도서관 쪽은 제가 한번 다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아직 숙지를 못 하셨다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충분히 다 읽어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장 이승훈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없었습니다.


육미선 의원  오송 사서팀장의 경우와 상당도서관 팀장의 경우를 그 자료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놨었거든요.


○시장 이승훈  제가 그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고요, 일단 내용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장 현안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송과 상당도서관의 직렬 문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 판단에 오송은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은…….


육미선 의원  그렇죠. 사서 단수직으로 이미 통합 이후에 6개월 동안 공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 갈 사서6급이 없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행정직이 점유하고 있는 사항은 오송도서관이 분관이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마는 본관의 경우에 사서팀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그 피해가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더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믿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산직으로 보하셨다가 행정직으로 이미 직렬을 개편하셨어요. 그런데 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제가 그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의원  당초에도 상당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서버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전산직 7급이 근무하고 있었고요. 또 그와 관련된 유지보수업체 직원 한 사람도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당초 도서관에―시립도서관 포함해서―전산직은 총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에 있었던 전산직은 크게 역할이 없다 해서 오히려 통합추진위원회로 파견까지 갔었습니다. 이미 전산7급과 기존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으로 충분한 업무를 소화해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팀장을 계속해서 전산직에 자리를 주기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 정도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오송도서관 팀장 인사하실 때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시장 이승훈  약속은 못 하지만 하여튼…….


육미선 의원  약속을 못 하시면 곤란하죠.


○시장 이승훈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육미선 의원  내용을 파악하시면 제 진의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승훈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이미 정해져 있는 합리적인 규칙을 제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수직렬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 나가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통합 이전 4월 15일 입법예고 할 때 소수직렬 직제와 통합 이후 직제 편제가 변경됐습니다. 제가 동료의원님들 책상에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청주시 소수직렬 정원 현황표입니다. 사서5급의 자리가 4월 15일 입법예고 때에는 있었지만 통합 이후에는 그 자리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사서직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에 사서가 꼭 필요합니까?


○시장 이승훈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육미선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서직들에 대한 직렬의 차이를 계속 인사에서 적용하시는 부분이 도서관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저하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예. 죄송스럽지만 사실 제가 조직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할 때 하위직의 직렬까지 세세히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육미선 의원  그러시면 제가 참고로 준비했던 자료 안에 이 내용에 대한 저의 본의와 당위성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충분하게 피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면검토를 하시고요. 이후에 내년에 조직 용역 하실 때는 이 부분이 제발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예. 존경하는 육미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내년 조직 관련 용역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이 문제는 충북의 대표도서관 지정 문제와도 연동이 되고요.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4급 관서 이상에 지정되어야 되고 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져야만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분명하게 도서관의 업무와 특성에 맞도록 직렬과 직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서 조금 더 인력 충원에 대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의 법정 사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이승훈  정확하게 모릅니다.


육미선 의원  아쉽네요, 제가 거기에 정답까지 다 적어놨는데.


○시장 이승훈  그 자료를 제가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육미선 의원  현재 법정 사서 배치율은 189명 대비 26명인 관계로 1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황에서 이렇게 법정 사서의 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을 한편으로는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 도서관의 인프라는 현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갖추어져 가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갖추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사서에 대한 문제들은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청주시 도서관 직원 수에 대한 변화추이표를 살펴보면 2003년에 한 개 관당 20명이었는데 2014년 9개 관에 52명으로 10년 사이에 3.3%나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 오창과 다른 지역의 연차적 도서관 건립에 따르면 지금도 부족한 인원이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큰 방침과 관련돼서는 지금 국가정책의 전체적인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설립하면 도서관에 필요한 사서나 직원들 수가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정원을 그만큼 늘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늘어나거나 조직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인원이 같이 증원돼야 하는데 증원되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을 나눠 쓰는 현상이 우리 도서관뿐만 아니고 다른 조직에서도 보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 대폭 늘려 달라고 요청은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반영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인 제약요건 속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다만, 사서직을 앞으로도 필요한 만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육미선 의원  이렇게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사서를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라고 까지 비하해서 표현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통합청주시 조직설계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도서관뿐만 아니고 청주시의 9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량을 분석해 봤는데요. 시립도서관이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가장 높았습니다. 조금만 잘 살펴보시면 현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은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립도서관의 사서 현황 잘 살펴봐 주시고요, 도서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규 사서직들의 충원 문제의 대안으로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현재 49명에서 2015년에는 10명이 더 줄어들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기간제와 관련된 예산 총량이 67%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도서관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시민들의 요구는 많아지는데……. 사서는 그만두더라도 기간제마저도 이렇게 부족한 상황인 것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도서관에 대한 예산과 관련돼서 금년보다 내년이 줄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금년도 본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도서관 예산이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육미선 의원  시장님! 제가 통합 전후 도서관의 예산 비교한 표를 자료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그래서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이 74%가 줄어들었습니다. 74% 규모밖에 안 돼요.


○시장 이승훈  수정예산까지 해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육미선 의원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예산 심의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총량으로 바라보게 되면 일단은 청주시의 자체예산만 해도 2014년 13억 8,000만 원 정도의 규모에서 청원군과 통합되어 가지고 2015년의 예산이 14억 2,482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은 정교한 사업의 계획서라고 말합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은 구상에 불과하죠. 그런데 시장님 앞에서 거창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그 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이승훈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분명히 「지방재정법」에는 1년 전체예산을 당초에 반영해야 되는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추경이나 새로운 예산을 끼워 넣기 합니다. 이러한 관행들은 탈피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법정경비들은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주셔서 예산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성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다음으로는 작은도서관의 인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담팀의 필요성을……. 현재 시립도서관에 있는 사서가 다른 분관인 오송도서관의 업무까지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시장 이승훈  실질적으로 그렇게 관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육미선 의원  거점도서관이 아니고 같은 본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시장 이승훈  오송도서관에 가 있는 직원들이 내용을 제대로 잘 숙지하지 못해서 전문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육미선 의원  안타까운 것은 당초에 작은도서관 담당팀들을 운영과에 넣었습니다, 사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에서는 사서가 그 업무를 담당했지만 오송의 경우는 정책 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 수행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고 도서관의 업무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행정8급을 투입한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일이 두세 번을 거쳐야만 완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인력을 더 충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충원했었던 사서는 여유인력이 두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작은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해서 전담해 나갈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 어려우시면 현재 오송의 작은도서관 담당을 사서직으로라도 보해 주셔야 업무를 소화해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시장 이승훈  예. 작은도서관 문제와 관련돼서 행정적인 문제가 앞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전담팀을 운영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내년 행정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가능하다는 말씀이면 그 이전에라도 이러한 인력 배치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개선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에서 2014년까지의 중ㆍ장기도서관 발전계획에 대한 성과 분석의 결과를 요청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성과 분석은 하셨나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시장 이승훈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육미선 의원  저희가 2011년에서 2016년까지의 중ㆍ장기 로드맵(road map)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기반조성 단계를 2011년에서 ’12년 그리고 확산 단계를 ’13년에서 ’14년, 성숙 단계를 ’15년에서 ’16년으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추진해 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리지 않아도, 아마 시장님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 추진해 왔었던 2014년 전반기까지의 사업들이 통합 이후에 중단됐습니다. 원인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조직 불부합 그리고 도서관 조직의 기형적인 상황 때문에 더 이상 이 역할을 해나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야말로 성숙 단계에 들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법정 연구가 5년 단위라고 해서 2016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으면 기존에 지금까지 수립해 오고 추진해 왔었던 과정 잘 살피셔서 내년에는 제대로 성숙 단계에 도서관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서두에 도서관에 대한 경영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피상적인 말씀들이 많아서 한번 더 중ㆍ장기발전계획이 어떠한 계획으로 우리가 비전과 목표를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가 명실상부한 도서관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청주시민이 도서관과 함께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의 시즌2가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것입니다. 저희 도사모 회원들도 청주시민들이 도서관과 함께 행복한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육미선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육미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의원(37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김현기박상돈서지한

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

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청가의원(1명)

이재길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윤재길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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