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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18.08.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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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8월 16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남일현, 한병수, 박완희, 변종오, 이재숙, 김영근, 김은숙, 유영경, 유광욱, 이우균, 윤여일 의원 발의)


(13시00분 개의)

○부위원장 김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한 건으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후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남일현, 한병수, 박완희, 변종오, 이재숙, 김영근, 김은숙, 유영경, 유광욱, 이우균, 윤여일 의원 발의)


○부위원장 김미자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의원  이재길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6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개편되는 행정기구에 맞게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이 “기획행정실”로 변경되고, “청주시립미술관”이 신설되었으며,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투자실”이 “재정경제국”으로, “대외협력사무소”가 “서울세종사무소”로 변경되었으며,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복지교육국”이 “복지국”으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푸른도시사업본부”가 신설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도시재생기획단”이 신설되었고, “안전도시주택국”이 “주택토지국”으로, “건설교통본부”가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로 변경 및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활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이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수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변경ㆍ신설되는 부서 명칭에 맞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미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입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네 번째 장 “나. 주택토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에서―명칭 변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차량등록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는 게 “도시개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를 합해서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회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페이지 수가……. 아까 말씀하신 부칙 위에 “주택토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건설교통본부”가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두 개 국으로 분할된 거고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차량등록사업소”로 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를 “차량등록사업소”로 한다.”라고 똑같은 내용 아닌가 해서.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전에 걸 보시면……. 신ㆍ구조문대비표 세부사항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있잖아요. 이게 페이지 표시가 안 돼서 그러는데 거기 보면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기 전의 사항이고요. 개정된 후의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는 설명문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건 안에 소속된 게 아니라 별도 사업소로 구분되는데 단지 신ㆍ구조문을 저기 할 때 그렇게 표기된 걸로 보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이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할 때 저희 의회에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덧붙이거나 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설명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빼고 넣고가 아니라 이해가 좀…….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도 아직 이해 안 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그건 제가 나중에 정회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부위원장 김미자  네,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이걸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보면서 또 제가 예산이나 행감을 통해서 봤을 때 사실적으로 도시건설 같은 경우 일 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일 양을 좀 줄여서……. 사실 그런 반면에 재정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일 양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어디는 하루 종일 행감을 해도 못 하고 그 이튿날로 미루고 할 정도 되고 한데 재경위 위원님들이 조금 한가로우니까 이런 일 양을 조금 조정해서 그쪽으로 좀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회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임위에 관한 소관 부서 사항은 사무국에서 강제로 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이재길 위원장님이 집행기관의 조직개편안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대표 발의를 하셔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근간으로 해서 위원님들끼리 같이 토론을 하시고 그 의견에 맞춰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일을 좀 분담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맞게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도 개정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의회의 특징을 한 두 가지 꼽는다면 전국의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상임위원회가 여섯 개로 구성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섯 개 상임위원회인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원ㆍ청주가 통합하면서 농업정책위원회를 두기로 했기 때문에 여섯 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상임위원회별 위원은 일고여덟 명으로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임위 안건에 대해서 환경관리본부는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의원총회까지 열게 됐는데 처음 시작/발단은 ‘회계과가 어느 상임위원회로 가야 하느냐?’ 이 부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차량등록사업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보내 달라.’ 이렇게 논의되다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는 또 ‘환경사업본부를 재정경제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논의로 되고 있는데 이참에……. 청주ㆍ청원이 통합되고 지금 2대/두 번째 의회가 구성된 거잖아요. 사실 통합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의회의 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놓쳐 왔고. 그러니 위원회별로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업무의 연관성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참에 의회의 조직진단……. 어차피 행정에서 집행기관도 조직진단을 했잖습니까?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조직진단을 한 사례가 없죠?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네,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없으니까 이번 참에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고, 조직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의회가 혁신과 변화를 과연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논의해서 그 결과물로 위원회의 전면적인 개편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가능하면 올 하반기에 빨리 끝내서 내년 의회가 시작될 때 적용해 가지고 완전 개편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이재숙입니다. 사무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직진단 얘기를 박완희 위원이 하셨는데 조직진단에 대한 타당성을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그건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이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복지교육위원회 소관인 교육에 관련된 게 행문위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우리 위원회 이름을 복지위원회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제안드리고 싶은데 제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회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이따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조정을 하면서 수정해서 수정안대로 표결하면 됩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논의가 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는 5 대 2 정도로 해서 복지교육위원회로 가는 걸로 결정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이따 정회시간에 얘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부위원장 김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에 따라 원안을 수정하여 제3조제2항제3호 “재정경제위원회”를 ‘경제환경위원회’로, 제3조제2항제6호나목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환경관리본부”를 제3조제2항제3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 위원(10명)

이재길김미자박완희이영신이재숙이현주임은성전규식최동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수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사팀장 박종원

홍보팀장 윤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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