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장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3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조직진단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9일 이재길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8년 8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8월 16일 제3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상정하고, 대표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별 소관 실ㆍ국ㆍ소의 명칭 변경 등 개편되는 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 명칭과 조ㆍ항ㆍ목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의견조정에 따라 원안을 수정하여 재정경제위원회를 경제환경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환경관리본부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규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김용규 의원(의석에서)  토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의석에서)  나가서…….

○김용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집행기관의 조직개편안이 엉뚱하게 우리 의회 상임위의 업무분장 문제로 논의가 확장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기간 나름대로 우리 업무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은 토론을 해왔다는 것을 저로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금의 결정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송구스럽게 섰습니다. 사실 지난 토론 기간을 잘 살펴보면 재경상임위의 일이 양적으로 굉장히 협소하다고 하는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 문제가 촉발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계과가 우리 상임위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안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것이 우리 토론 과정에서 여의치 않는 부분들이―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있어 왔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 소관이 과도하다고 하는 평가를 통해서 일부 소관 부서를 재경위에 이전할 것을 내부적으로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급작스럽게 환경관리본부를 재경위에 업무 분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제안이 있었고,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님들의 판단을 통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 소관에 있어서 환경관리본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큰 부분이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의 큰 축에서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우리 의원님들 간에 논의의 쟁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연관성을 중심에 두고 볼 거냐 아니면 상임위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양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느냐.’ 이것에 대해 그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업무의 연관성과 효율성이 일차적이고, 이차적으로 양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수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이런 판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집행기관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통해서 변경하듯 우리의 업무분장도, 의회의 운영도 이후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자.’고 하는 안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제안들이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결과가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표결을 통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의회라는 것이 어쨌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양하게 토론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것이 다수 의원님들의 판단이라고 한다면 도시건설위원회의 핵심적인 소관 부서가 아닌 여타의 부서를 이관하는 것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에 업무량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의원 여러분들과 이런 토론을 적극적으로 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생각과 다른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생각에 대해서도 존중과 배려를 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사가 토론장에서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 지금의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요. 그 정회 속에서 우리 서른아홉 분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속내와 업무분장에 대해서 토론의 장을 잠시 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정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길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길입니다. 저는 진행한 과정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님께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대표 발의자로서 찬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10명이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우여곡절 끝에 심사숙고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8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끝에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물론 반대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당면한 각종 현안문제 해결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불필요한 소모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임한 것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꼭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길 의원(의석에서)  재석을 먼저 누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