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광수  전문위원 조광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1,355억 4,555만 원 대비 5.26%인 71억 3,270만 7,000원이 증액된 1,426억 7,825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1,355억 4,555만 원 대비 4.77%인 64억 7,770만 7,000원이 증액된 1,420억 2,325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신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6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업경쟁력 강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국ㆍ도비보조금 분담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업이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합 전 조직체계가 상이하여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총액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1,426억 7,825만 7,000원 대비 1,501만 원이 증액된 1,426억 9,326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1,420억 2,325만 7,000원 대비 1,501만 원이 증액된 1,420억 3,826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원예유통과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등의 보조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예, 농업정책국장 박노문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지원 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국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110쪽까지, 세외수입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국에서는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시장사용료, 입장료수입 등 10개 세목에 총 47억 5,919만 원입니다. 113쪽, 지방교부세로 3억 원입니다. 126쪽부터 165쪽까지, 국고보조금, 광특기금, 시ㆍ도보조금으로 총 488억 6,602만 7,000원입니다. 농업정책국의 전체 세입은 전년도보다 100억 8,390만 8,000원이 증액된 564억 1,22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총예산액은 264억 8,8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872만 원과 하단 부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 4억 5,25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사업으로 5억 6,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유기농 미나리 제조ㆍ가공시설 지원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FTA 대응능력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8,000만 원과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비로 3,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귀농인 농기계 구입 지원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고운매전원마을 조성 사업비로 5억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2억 1,841만 6,000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비로 1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와 저수지 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시설비로 17억 204만 9,000원과 하단부에 남이면 문동리 배수로 정비공사, 북이 신대2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시설비로 28억 9,195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15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거북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로 14억 4,428만 6,000원과 청남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 10억, 오창읍소재지 종합정비 사업비 24억 9,325만 원, 강내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비 24억 9,3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오송읍소재지 종합정비 사업비로 1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24페이지입니다. 옥산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비로 20억 원과 미원면 무주리 저수지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3억 87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산과의 총예산액은 342억 8,246만 3,000원으로써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왕우렁이 지원 사업비와 친환경 예방자재 지원 사업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0억 5,200만 원과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사업비로 1억 7,7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2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로 31억 8,880만 원과 하단부에 유기농 특화작목 육성 사업비로 3억 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29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비로 9억 3,1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3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로 10억 8,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3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웰빙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사업비로 3억 1,680만 원과 못자리 상토 지원, 벼 종자처리제 지원, 벼 본답 병해충 방제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8억 8,33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비로 27억 3,533만 1,000원과 하단부에 못자리뱅크 설치 지원 사업비로 6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계열화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 사업비로 3억 750만 원과 하단부에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100억 1,73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자금으로 5억 8,730만 원과 밭농업직불제 6억 9,8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1억 1,200만 원과 하단 부분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비로 6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공급 지원 사업비로 7,912만 8,000원과 맞춤형 소형 영농기계 지원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39페이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원예유통과의 총예산액은 143억 2,8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물류저장시설, 농업용 생산ㆍ유통장비, 농산물ㆍ생육 개선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소농 산지조직 육성 지원 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오송APC센터 장비 지원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과 중간 부분에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비로 4억 8,5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4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원생명 CF 방영 및 보조매체 광고 등 사무관리비로 9억 800만 원과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소득보전 지원금으로 6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청원생명 브랜드 포장재 제작과 청원생명 애호박 생육 봉지 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사업비로 2억 3,000만 원과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비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4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과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로 9억 3,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4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4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로 7억 5,000만 원과 하단 부분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비로 6억 8,3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4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시설원예 육성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수산물수출단지 육성 사업비로 1억 4,7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5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충북친환경채소클러스터 육성 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5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직지쌀 홍보 예산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내 편익동 건물 도색과 경매장 노후 전기시설 보수 등 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의 총예산은 140억 7,216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2억 5,869만 6,000원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비로 13억 4,203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 사업비로 1억 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5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저능력 한우암소 비육 출하 지원 사업비로 1억 800만 원과 하단 부분에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 사업비로 1억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육우 거세시술 지원 사업비로 7,440만 원과 하단 부분에 꿀벌 벌집 공급 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양봉 화분사료 공급 사업비로 2억 3,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가축재해보험 사업비로 9,000만 원과 하단 부분에 육우 송아지 입식보전 지원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6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 내 악취발생 축사 이전에 따른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슴산업 광역클러스터 육성 사업비로 12억 원과 쇠고기이력제 기타보상금으로 2억 55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6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폐사 소 처리 지원 사업비로 1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6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물 전문 판매장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6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ㆍ보정비로 1억 7,780만 원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비로 6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동방제단 인건비와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 공기관등에관한대행사업비로 1억 9,1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6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 시술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7,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유기동물 보호ㆍ관리와 고양이 중성화 처리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 3,600만 원과 젖소 부제병 예방백신 공급, 양계 전염병 예방사업 등 재료비로 1억 6,521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가축방역약품 공급 사업비로 2억 7,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처리와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반려동물보호센터 건립 감리비와 반려동물보호센터 건립 공과금 등 시설비로 2,61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축산분뇨 처리 개별시설 지원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사료작물 종자ㆍ볏짚처리비 지원 사업비로 2억 7,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비로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친환경 축산시설ㆍ장비 보급 사업비 2억 7,200만 원과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공급 사업비로 7,9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과 그 하단 부분 사료작물 생산 지원 사업비로 3억 8,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가축생균제 지원 사업비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내수면 생태계 교란 어종 구제 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7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축사 대형 환기휀시설 지원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과 아름다운 목장 만들기 지원 사업비 5,000만 원, 하단 부분에 공동자원화시설 산기장치 지원 사업비로 3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사업비로 1억 원과 중간 부분에 가축생균제 지원 사업비로 1억 5,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82페이지,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총예산이 169억 7,6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경제림 조성 등 시설비로 23억 9,5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83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2,2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8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유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목재산업화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86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과 산림바이오매스(biomass) 수집ㆍ활용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2억 5,0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와 조림지가꾸기 등 사업비로 시설비 37억 6,2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임업기계 장비 보급 사업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호수 외과수술과 보호수 주변정비 등 시설비로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9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양버즘나무 수세회복작업과 가로수 잎마름현상 개선작업 등 시설비로 1억 9,426만 원과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비로 5억 5,882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9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휴대용 무전기 대체 사업비로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93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비로 1억 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산불감시원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5억 3,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95페이지입니다.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과 보호수 주변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7,200만 원과 하단부에 가로수 수형조절 전지 및 정비, 가로수 메워심기, 소나무 조형전지 등 시설비로 12억 6,8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임도 신설 수익자 부담금과 임도 신설 사전설계 수익자 부담금 등 시설비로 9,152만 8,000원과 하단 부분 임도 신설 시설비로 3억 8,1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비로 9억 6,310만 원과 하단 부분에 자연휴양림 보수공사비로 1억 5,406만 5,000원, 하단부에 등산로 제초작업비로 3,57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산성 등산로 출렁다리 보수와 등산로 보호 및 정비사업, 오창 목령산 철계단 교체 등 시설비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1억 1,913만 6,000원과 하단 부분에 산림휴양관 건립 사업비로 19억 6,2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033페이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1033페이지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는 총예산이 24억 9,7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보상금으로 3,5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5페이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 부품 및 소모품 그리고 화장실 위생용품 유지관리 등 재료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청주랜드 청소 및 환경정비 위탁과 청주랜드 무인경비 위탁 등 민간위탁금으로 2억 3,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어린이회관 본관 기와지붕 교체와 대여 군수품 도색, 조경수 전정 등 시설비로 2억 7,24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3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동물 사료 구입과 동물 관리 자체보수 재료 등 재료비로 3억 4,27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맹금사 안전망 교체, 사슴사 급여시설 보강, 소동물사 시설개선 등 시설비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동물진료용 의약품 및 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번식장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3,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번식 실험용 동물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인공수정용 정자 채취 보관장비 구입비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이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원예유통과 소관 사항으로써 중간 부분에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로 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만큼 계획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입니다. 527페이지 왕우렁이 지원 사업은 시비로 예산을 확보했고 그다음 뒷장인 529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제 지원 이것은 도비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두 사업비를 합쳐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하고 청원생명쌀을 재배하시는 분은 100% 보조를 주고 일반 관행농법에서 희망농가에 한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인데 약 70%의 보조를 해줄 걸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의 적용과 지금 얘기하는 세금과의 관계는 법하고 왕우렁이 생산하고 좀 다른 입장인데 왕우렁이 하실 때는 하우스를 농업용 시설로 봐 가지고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인허가를 자유자재로 했었고 지금 와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부서에서 저것을 공식적인 건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저번에도 위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쪽 부서랑 협의할 사항이지,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건 ｢농지법｣의 적용이기 때문에 현재 하우스로 봐서 모든 걸 제한하는데 세금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기회 되면 위원님이 그쪽 부서에 한번 자세하게 물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저희들도 그쪽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빙특수미 생산단지는 기능성 쌀 또 친환경 쌀 재배농가에 농자재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보조금은 1,800만 원, 자담은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사업으로써 청주시 전체에 약 18개소 정도였었는데 내년도는 22개소로 확대를 하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김상호 씨라든가 청개구리쌀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하는 일반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특수미만.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뭐 친환경으로 받을 수 있고 이건 별도로 기능성 쌀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흑미라든가 녹미 그다음에 찰벼 이런 기능성 쌀에만 별도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써 맞춤형 비료, 저희들이 맞춤형 비료를 농가가 요구하는 대로 주는 거거든요. 또 친환경을 재배하는 사람은 화학비료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 비료를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맞춤형은 작년도에 구 청주시는 19호, 구 청원군은 23호를 공급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20%로 확정돼 가지고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10%를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지금 친환경으로 갖고 있는 게 약 20% 정도 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지금 청주시까지―기존 청원군은 남았었고요―친환경으로 한다면 약간 모자라는 정도로 체육교육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그래서 일부 GAP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청원생명쌀도 왕우렁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먹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체육교육과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어서 바로 발표가 될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저희들이 못자리 뱅크 지원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한 동이 내려왔고 금년, 내년서부터는 보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못자리 뱅크가 오래돼 가지고 비닐도 날아갔고 찢어졌고 또 일부는 지게차 같은 것을 원하는 농가도 있고 일부는 기존 장비가 노후화된 것도 있어서 보완 12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00만 원씩 50%를 보조해 주고 이번에 신규 하나를 배정받았는데 신청은 세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3억여 원의 예산을 받는데 보통 1억 원에서 3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청자 모두를 지원해 주도록 내년도 수요조사에 신청한 사람들 다 지원해 볼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보수 12개는 농가가 신청해서 다 확정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입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는 벼를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한 농가들에 거의 지원해 주는데 전에 청원군에서는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했고 이번에는 도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실제적으로 공급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해줬습니다. 내년도 이 수요가 채워질지는 모르겠는데 농가가 희망하는 대로 우리가 벼 말리는 기계 이것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금년도에는 곡물건조기가 123대. 전년도에는 89대인데 123대로 좀 늘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이것은 전년도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벼 키다리병 등 종자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이건 282대가 지원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대당 2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대형이나 중형은 임대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대당 200만 원 이하의 소형 영농기계, 그러니까 관리기라든가 과수의 전지가위라든가 이런 소규모 영농기계를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시비 사업이고. 그 위에 보면 영농기계 장비사업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도 똑같이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건데 시에서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아서 별도로 160대, 도에서는 203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분히 지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이게 대수가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읍ㆍ면ㆍ동에 배정해서 읍ㆍ면ㆍ동 선정심의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통합되기 전에는 청원군을 예로 들어서 농정과에서 카메라를 한 대 갖고 있었는데 3개 과로 분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카메라가 없고 또 저희들이 일부는 보관용 사진이 필요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그건 좀 오래됐거나 아니면 이것이 농업정책과로 보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과에는 현재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구입을 요구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로컬푸드 매장을 내년부터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하고 있는 건 오창에 APC 친환경유통센터하고 흙살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오창 친환경유통센터하고 북이 흙살림이라는 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택배비 지원이…….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전액, 택배비에서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50%.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아닙니다. 택배비가 개소당 4,000원이면 2,00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소비가 다, 이 금액으로 다 되느냐 이 말씀인가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좀 남을 때도 있고 저기할 때가 있는데 이 예산에 맞춰서 그냥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지금 544페이지 농산물 청풍명월 e-쇼핑몰 물류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쇼핑몰, 이런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의 쇼핑몰 물류비 지원하는 거라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이건 70% 정도 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다 되는 걸로…….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4,000원인데 2,000원……. 이것은 4,000원의 7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2,800원.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죠. 이것은 시비에서 운영하는 건데 4,000원의 50%만 지원해 주는 걸로 2,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런데 로컬푸드가 물량이 많아요. 이런 온라인 저기보다 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이것은 우리 생명쌀 판매촉진을 위해서 전국에 홈플러스 매장이 139개가 있는데 거기에 판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때그때 그 지역마다 시기를 정해서 나가서 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이것은 고추재배농가에 비가림시설을……. 쉽게 얘기하면 키가 좀 큰 비닐하우스를 지어주는 겁니다. 이런 보통 하우스보다 좀 규모가 커요. 그런 걸 고추재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농가 수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줄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사업비가 결정이 안 된, 이건 국비사업이라 사업비가 결정이 안 돼서 이렇게 추가로 하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농식품 ICT 융ㆍ복합사업은 시설하우스에 첨단시설을 갖춰서 온ㆍ습도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걸 복합적으로, 이게 환경제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 분야, 과수 분야가 있는데 그 2개 분야에 주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이것도 아직 농가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것은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에 맞춰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못 한 사람은 후년에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네, 이것은 2013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주관한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온 겁니다. 총사업비가 68억짜린데 5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가 7억이고 민간자본보조가 12억 해서 19억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지금 청주시 신촌동 충북채소클러스터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 채소단지에 지어지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영농회사 법인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것은 국비사업인데 지역 전통주의 홍보부스라든지 시음회, 전통주 발굴 및 홍보물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상이 조은술 세종하고 장희도가, 명세주가 이렇게 3군데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조은술 세종, 장희도가, 명세주가.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저번에 청원생명축제장에서도 시음회 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구 청주시에서는 대표가 직지쌀밖에 없어 갖고 거기에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되고서 딱 끊을 수 없어 갖고 이번에 시내버스 광고료 일부만 계상한 것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원생명쌀 브랜드 위주로 나가야 되고 이 직지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통합이 되면 화합을 해야 하는 의미인데 오히려 통합이 돼서 지원이 끊겼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해서 이번에 임시적으로 줬는데, 하여튼 향후로는 지원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맞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번에는 통합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분위기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통합됐는데 오히려 불리한 저기를 받는다고 그럴까 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농업정책국장 박노문입니다. 그 부분 가지고서는 통합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농협조합장님들하고 농업인단체 대표자분들하고 ‘과연 통합이 되었을 때 브랜드를 뭐를 가지고 가야 될 거냐.’ 이 부분 때문에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 의견이 나왔던 것이 ‘청원생명 브랜드라는 게 하루 이틀에 브랜드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이 됐다고 하더라도 브랜드만큼은 청원생명 브랜드로 가자.’라는 쪽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거의 다 확정적으로 그렇게 가기로 일단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관계는 저희들이 청원생명 브랜드로 계속 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과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 개 과이던 것이 다섯 개 과로 분산돼서 신설되는 과는 좀 필요한 저기가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지’…….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그 ‘지’ 자로 표시된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국비인데 광특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광특회계 중에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광특회계 중에서도 지역특별회계라고 또 별도로 있어서 그렇게 표시…….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축산과장 김응길  네,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3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마을 내 악취 발생.

○축산과장 김응길  예. 이것은 민가와 인접해 있는 축사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비인데 농가당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이 확정되면 지원기준과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네, 그…….

○축산과장 김응길  예. 물론 민원에 의해 악취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돈이나 한우, 개 등 악취가 가장 심한 축종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물론 지금 500m 반경으로 제한해 놓다 보니까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어려워 가지고 현재 환경부서에 편제가 돼 있는 조례를 완화하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해서 서로 검토가 되면 축종별로 이전할 시에는 가능하도록, 거리를 완화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지원대상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응길  지원대상자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아닙니다. 이게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섰습니다, 1년에 다섯 농가씩 해서. 지금 현재 가장 민원이 심하게 발생하는 농가를 파악해 본 결과 열여덟 농가가 파악됐는데 그 농가를 중점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연차별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이 사업도 사업대상자를 연초에 신청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는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축종별로 적정한 배분을 하면서 또 농가를 보면 기이 지원받은 중복 농가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는 등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내구연한은 보조사업 장비는 5년이고요, 장비는 5년인데 기계마다 내구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보조사업 장비에 대한 관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났으면 남은 2년 동안의 비율을 갖다가 산정해서 남은 기간만 환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게 내구연한이 전체 5년인지 2년인지는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80쪽이요?

○축산과장 김응길  먼저 말씀하신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는 시비로써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당 5,000만 원씩 사업비를 해 가지고 2,500만 원씩 4대를 지원해서 1억 원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사일리지 제조장비는 국비사업입니다. 이건 별도 국비사업으로 조사료 경영체라고 그래 가지고 조사료단체에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단체가 생산을 하는 계획에 의해서 동계작물이라면 호밀과 청보리를 얘기하는데 호밀,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헥타르당 20t, 하계작물인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헥타르당 25t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톤당 6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장비가 아닙니다, 앞에 것은.

○축산과장 김응길  이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감액은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면 추경에 타 시ㆍ군과 같이 그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할 시에는 도에 전배 요구를 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예, 산림과장 지복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경제림 조성 계획이 600㏊가 됩니다. 600㏊에 대해서 조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산림 내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정리하는 작업을 마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이 사업비는 정리만 하면 저기 하고 조림비는 별도로 앞에 책정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582쪽에 있습니다, 조림비는.

○산림과장 지복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지정양묘는 보통 잣나무, 낙엽송, 참나무 이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자작나무 같은.

○산림과장 지복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돼 갖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설 장소는 옥화자연휴양림 내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총사업비가 2년 차, 내년까지 합해서 20억 사업입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그건 문화관광 파트 사업이라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조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이것은 휴양관 건립 사업으로 30억짜리 별도 사업입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이것도 옥화자연휴양림 내 사방댐 위에 설치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줄 적에 대수선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소규모 수선이나 소모품 같은 것은 위탁운영자가 하는 걸로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을 성실히 해 갖고 적자 수준이 낮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휴양림을 갖다가 규모를 확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휴양림을 좋게 하기 위한 사업이니까요. 이것을 완료하게 되면 큰 투자는 거의 완료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입니다. 웰빙특수미라 해서 보통 멥쌀이 아닌 기능성, 흑미 그다음에 녹미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찰벼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20㏊ 이상 작목반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22작목반에서 신청돼서 22작목반 전체에 대해서 1,8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자재 지원이 있고, 장비나 이건 지원 안 하고 기능성 쌀의 고품질을 위해서 자재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읍ㆍ면ㆍ동에 부녀자나 노약자들이 일손 돕기를 요구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거기에 대한 급량비 그다음에 재료비는 장갑이라든가, 저희들이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직원들 급량비 또는 재료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재해가 나 가지고 재해에 따라서 혹시 군부대나 경찰 쪽에서 지원할 경우 일부 재료비는 이 금액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일손 돕기에 대한 급량, 밥 먹는 거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가 대농가보다는 거의 소농가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소규모 비닐하우스―100평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이것은 오송 APC센터에 장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셨듯이 비파괴 선별기 한 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보조비율이 좀 높게 나왔는데요, 70% 지원해 준 사업으로 오송 APC센터가 지원해 주는 장비가 오래돼 갖고 이걸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네,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이유가 그때 건의한 게 비파괴 선별기하고 건조장하고 몇 가지를 신청했었는데 다 해줄 수가 없어 갖고 지원 비율을 좀 높여서 이거 한 가지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지금 청원생명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것은 아까 맹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청원생명쌀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직지쌀 때문에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아까 한 것은 농업회사 법인이고 이것은 절임배추 작목반이고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례적으로 한 40%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장희도가.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센터에서 지원되는 건 어떤 항목으로 지원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국비사업으로 우리 청주시에 세 군데, 조은술 세종하고 장희도가하고 명세주가 세 군데가 대상이 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러면 그것은 아마 시설비에 지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주는 건 시설비가 아니고 홍보비입니다, 홍보비.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전통주라고 그래서 국비사업인데요, 전국의 전통주를 만드는 데 홍보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중복 지원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시설비와 홍보비는 또 별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네,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신설이 됐는데 축산농가의 벌통 상단에 팬을 설치해 가지고 사료 부식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3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지금 현재 6개월용 이하의 육우가 입식을 하게 되면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축산과장 김응길  아, 예. 청주에서만 인정을 합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예. 청주권 내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청주……. 그렇게 되면 사는 농가도 보호를 하면서 청주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가도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네. 현재는 그런 규정인데 추후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입니다. 토양개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을 국비를 포함해서 31억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그러니까 규산질비료하고 석회비료를 농가가 원하는 대로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규산은 5,266t, 석회는 1,629t을 공급합니다. 또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534페이지―논 토양 볏짚 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볏짚을, 지금 일부는 축산농가가 볏짚을 갖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극히 떨어지는 관계로 내년도사업으로 도에서 시범적으로 615㏊를 헥타르당 50만 원씩 약 3억 7,5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재배농가나 청원생명쌀 재배농가 또 관행농법 중에 농가가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일반 친환경 재배단지라든가 아까 얘기해 놓은 특수미 재배단지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비의 한도에서 유박이나 아니면 퇴비 같은 것을 구입해서 농가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소농가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300평 이상 재배농가는 규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도 지원해 주고 있고 계속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이상만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산림과장 지복규  예, 산림과장 지복규입니다. 경제수 조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정부 지정 양묘인 낙엽송이라든지 잣나무, 참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의―유묘입니다―작은 나무를 갖다가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경제림 조성사업 중에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은 경제수를 식재하기 위하여 잡관목이라든지 풀 같은 거를 제거해 갖고 조림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4페이지…….

○산림과장 지복규  예, 584페이지 민유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정부지정양묘를 하는 미원면에 사는 이효영 씨가 현대화사업에 공모해 갖고 선정된 사업으로 비닐하우스와 정화조 처리시설, 저온저장시설, 트럭, 파종기 이런 것들을 구입해 갖고 정부지정양묘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절임배추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절임배추 하는 작목반에 천일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강내나 미원, 낭성 이런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금 사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낭성.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지금 설명드린 건 천일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소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하우스 작목반 작업장 이것도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올해 지원해 줬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농촌일손돕기는 재해가 났을 경우에 일손을 돕기도 하고 또 봄철이나 가을철 사과 봉지 씌우기나 그다음에 비닐을 제거하거나 고춧대를 뽑는 등 일손이 필요한 부녀자, 노약자 이런 분들의 농가에 대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군인이나 경찰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손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참여자들이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량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일단 재해가 났을 때는 벼 일으켜 세우기도 저희들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과ㆍ배 솎아주기 하는 것도 나가고 또 봉지 씌우는 데도 나가고, 일부는 고추를 심어 주는 데 나가고. 가을철에는 고춧대를 뽑아주거나 고춧대 비닐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부락에서, 지역에서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이 재료비는 벼 일으키는 장화라든가 그다음에 장갑이라든가 이런 참여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2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밭농업직불제는 국비와 도비로 두 곳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국비는 100% 지원되는데 헥타르당 40만 원이 지원되며 대상 품목은 동계작물 9종과 하계작물(여름작물) 18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은 헥타르당 10만 원씩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 가지고 국비 사업인 밭농업직불제 사업을 받는 분들한테 도비하고 시비를 플러스 해서 10만 원 주고 국비 40만 원 합쳐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인들 통장에 저희들이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질의하시는 건가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내년도에는 북부지역에 오창농협에서 하는 직매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남부지역은 내년도에 오창농협 하는 걸 봐서, 성과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모자라는 점을 보완해서 후년도에 남부지역에 한 군데 선정 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전반적으로 운영은 농협에서 하고 우리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오창농협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으로 유기농복합단지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그 일환으로, 한 부분으로 직매장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런 직매장을, 별도로 직매장만 짓는 사업비가 있는 게 아니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유기농복합단지라고 전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일부분으로 11억 정도가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33억은 전체 유기농복합단지에 들어가는 사업비고 그중에서 로컬푸드 매장은 1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시설이랑 건물까지 다 합쳐서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친환경채소클러스터 사업은 2013년도에 농림부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전국에서 신청자 신청한 것 중에서 충북친환경클러스터 사업이 당선됐습니다. 이게 68억짜리인데 장소는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거기에 채소 가공ㆍ유통 그런 시설을 하는 복합단지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아니,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입니다. 지금 현재 왕우렁이 종패는 농지 쪽에서는 일시 사용허가를 5년간 받고 5년 이후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함으로써 10년 동안 한 지역 농지에서 재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우렁이,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물고기나 왕우렁이를 전체 다 생산해서 판매하는 걸로 세액을 잡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맹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정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생산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점심시간에 김상호 씨랑 통화를 하고자 했었는데 본인 전화가 꺼져 있기 때문에 통화는 못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물고기와 달리 왕우렁이에 대한 세율 적용은 좀 덜 적용할 수 있도록 세정과에 한번 건의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는 현재 우량 건묘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가에게 상토를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상토! 이건 전 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농가가 원하는 물량을 100% 다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532페이지는 못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못자리 뱅크라고 해서 모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약 40개 이상 못자리 뱅크를 설치해 줬는데 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벼 못자리 뱅크는 보조가 80, 자부담이 20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서부터는 70 대 30으로 자부담이 10%가 더 늘어났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살포기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영세농이나 고령, 부녀자들께서……. 옛날에는 밭 같은 경우에는 등짐펌프로 소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에서는 손으로 하는 등짐펌프가 힘들어서 전지를 통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걸 공급했는데 도에서는 이동식, 그러니까 모터가 달리고 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무기를 내년도에 공급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했는데 이게 한 대당 45만 원에 70% 보조, 30% 자담으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5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고 모든 걸 다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빌려주는 데 일부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거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행정에서 보조되는 것은 대당 200만 원 이하의 소규모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전속모델료는 청원생명쌀 태진아 씨하고 탤런트 견미리 두 분한테 각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의 모델료를 주는 것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저희들도 태진아 씨하고 견미리 씨가 워낙 오랫동안 해서 좀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는 걸 생각해 봤는데 이만한 돈으로 할 만한 유명한 사람이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있으면 교체할 생각도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인데요. 미원면 계원리 일원 과수단지에 용수 공급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어암, 계원 그쪽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같은 지역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렇죠. 어암, 계원 쪽에 사과과수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단지가 다 같은…….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지금 현재 있는 과수원에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다, 과수원을 확대하는 건 아니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편익동 해서 소매상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전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거기 편익동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나머지 전체 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이것은 편익상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다농마트 그런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네,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 농가는 물론 양봉 농가한테 가는 건데 사업의 재원별로 국비사업과 도비사업과 시비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양봉지부 단체에서 공동으로 구입을 하는데 청주업체에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사슴클러스터 사업은 통합 이전인 2013년도에 청주시 충북사슴영농조합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사업을 신청해서 전국에서 세 개 클러스터 사업을 선정하는 데에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행정 쪽으로는 지난 10월까지 도의 투ㆍ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모든 것이 반영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당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선정한 취지와 목적은 그동안 여러 가지 클러스터 사업이 다른 축종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클러스터 사업이 거의 성공하지 못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전혀 경험이 없거나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단체나 법인에 이런 사업을 주는 것은―현실상으로 성패에 좌우가 되는데―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느 정도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등 기존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그러한 업체에 이 사업을 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는데 그 대상이 충북사슴영농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북사슴영농조합은 기존에도 연 97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되어 있는 법인체고요. 또 이 클러스터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청주지역의 사슴 농가가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구 청원, 구 청주 단체에서 전체 회원이 52농가입니다. 그 농가는 사슴을 한두 마리 먹이는 소규모 농가까지 포함이 됐는데 그 부속 내에서 33농가가 이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기로 자체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사업이 시작되면 33농가를 시작으로 그 외에 소규모 농가도 사슴 사육을 확대해서 클러스터 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육성해 나갈 것이고요. 만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세수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수를 보면 약 5년 후에는 4억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4억 원에 대한 소득세도 주 사업체가 우리 청주기 때문에 청주시에 세수로 납부가 됩니다. 그러한 세수의 효과를 올릴 수도 있고요. 걱정하는 것이 보조사업과 이러한 큰 정부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실패했을 때 아니면 해산을 했을 때 그 재산은 그 법인에서 자체 도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13년 12월에 ｢민법｣이 제정돼 가지고 해산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 아니면 그 클러스터사업단에 모두 귀속을 하도록 법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인 11월 27일에 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더 강화해 가지고 등기가 가능한 시설 플러스 등기가 가능하지 않은 장비도 모두 다 사업단에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그 자회사에서는 임대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는 장비나 모든 것이 자기의 자산이 아닙니다.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모든 장비, 재산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업이 실패를 한다든지 해산을 했을 때에도 재산은 저희 지자체가 확보해서 절대적으로 도산되는 일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과장 김응길  자담으로 형성된 자산에 대해서는 귀속하지 않고요 출자를, 그러니까 사업단에 자회사에서 출자를 해서 자담으로 형성된 자산에 대해서는 귀속하지 않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6억을 가지고 부지를 샀으면 부지만큼은 자회사인 거죠.

○축산과장 김응길  예, 시설, 장비 모든 것은 다 지자체나 사업단에서 귀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죄송하지만 55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응길  토종어류 치어 매입 방류 지원사업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면서 시비를 같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의면 대청댐의 어류 단체에 지원하는데 토종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붕어나 꺽지, 동자개 같은 토종어종 치어를 매입해서 방류해서 그걸 키워 가지고 어부들이 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밑에 토종붕어 종묘 보급사업은 이 사업하고 다른 것입니다. 뒤에 토종붕어 종묘 사업은 가덕면에 별도로,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치어를 구입하는 비용을 덜기 위해서 붕어의 치어를 여기서 키워 가지고 종묘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산림과장 지복규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옛날 청주와 청원을 합쳐 갖고 156개소에 172본의 보호수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는 수종별로 규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일 첫 번째 기준은 수령이 수종별로 200년이 된다든지 100년이 되고 그다음에 마을에 무슨 전통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설이 있다든지 그래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에 한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수종별로 좀 다릅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예.

○산림과장 지복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595쪽에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만 원이 도에서 계획된 단가입니다. 1본의 보호수 외과수술 하는 데 400만 원, 그 주변에 환경정리라든지 쉼터 조성 같은 거 하는 데 400만 원 해서 보통 한 군데에 같이 들어가면 800만 원 단가를 갖고 사업을 실행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주ㆍ청원 통합을 함으로써 172본에 대한 보호수를 일제 관리를 하고 외과수술을 하다 보니까 외과수술비가 도비 지원 갖고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호수 외과수술을 하는 데는 순수 시비 갖고 하는 건 300만 원 갖고 하려고 예산을 책정하고 절약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보호수 주변정리비 40만 원은 지금 청주하고 청원하고 입간판이 규격도 다르고 밑에 ‘청원군수’ ‘청주시장’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일제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입간판 정비하는 데 이렇게 40만 원씩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예. 위치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가 총 33개 수종에 9만 4,035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활엽수하고 나무가 큰 게 있어서 주변 입간판이라든지 주변 건물에 그늘이 지어져 갖고 피해가 있다는 민원을 저희들도 종종 접수하고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가지 정리, 수형조절을 할 적에는 가로수로서 구비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모양을 아름답게 한다든지 하는 걸 위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에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피해가 감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저희들 가로수 관련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 끝내고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당초 본예산만 갖고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부득이 7월 1일 합본 예산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나 청원이나 합본 예산이 1회 추경까지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 갖고 한 저기고 당초 본예산으로 하게 되면 증액된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으뜸농산물 한마당행사 이거는 사실 매번 하고 있습니다. 매번 하고 있고, 산출근거보다는……. 이게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보다는 거의 60만 원 정도 올랐는데 거의 예년도 수준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성남에서 2일간 으뜸농산물 한마당행사 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이 사항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체에서 3,600만 원이 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농업경영인이 2014년도에는 전국대회 개최를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항공료가 많이 포함된 상태고 내년에는 도 대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감축돼 갖고서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래서 우리가 꼭 줄이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상 경비가 줄었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항공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금년 도대회는 충북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경비가 절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사실 이것은 작년도에 공모해서 금년도에 와서 내년도에 편성되는 사업이거든요. 천수천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나리를 미나리환이라든지 미나리즙이라든지 화장품 팩 같은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나리 가공시설을 하는 데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옥산면에 있습니다. 옥산면 환희길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저희들이 요새 6차 산업 분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분야도 생산해 가지고 가공하는 부분, 마케팅까지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것하고 유사한 사업을 금년에도 조은술 관계하고 또 양지, 금년에도 두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서 다시 저희들이 농림축산부에 공모를 해 갖고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잘 새겨 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515쪽이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번에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그전에 구 청원군에서는 격년제로 했더라고요. 2013년도에 하고 2014년도에 안 하고 2015년도 이번에는 해당이 됐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금액이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원해 주고 자부담도 얼마 해 갖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데가 굉장히 한정돼 있다. 선진국보다는 주로 동남아시아 쪽만 가게 되고. 그리고 단체 위주로 해주다 보니까 ‘간 사람만 가더라.’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사실은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서지만 농업정책과에서 다 쓰는 돈이 아닙니다. 풀예산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면 다른 과에서도 가게 되는데 작목별, 품목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거를 단체 그런 거보다는 단체나 품목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보조를 해줘 갖고서 선진국을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게 저희들이 일단 200만 원 갖고서 조금 더 나은 지역을 가겠다고 해 갖고서 예산을 수립한 부분인데요. 물론 맹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네덜란드나 유럽을 가게 되면 이 돈 갖고는 턱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가는 분야도 있겠고 여러 파트로 나누다 보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해볼 사항입니다, 이것도. 200만 원으로 해서 어떻게 갈 건가 하고 필요한 부분…….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청주ㆍ청원 통합이 돼 갖고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도농 교류 쪽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금년도 추경에 도농 교류 사업을 일부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 때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상ㆍ하반기 해서 3,8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3,800만 원 하고 농협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그리고 개인 부담도 시켜서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도……. 저번 시정대화 때도 논란이 있었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다 지속적으로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일단 통합이 됐으니까 이런 분야에서 좀 더 홍보하고, 다음에 도농 교류사업이라든가 농촌체험마을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자,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하자 그래 갖고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농촌체험마을 실무위원회도 처음으로 발족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사업에 열의를 갖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한 바퀴씩 돌아서 있다가 가서……. 어차피 통합이 됐으니까 저희도 상징적인 사업 좀 해보고 막상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통합이 됐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끔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당분간이라도 추진했으면 해 갖고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건 사실상 현재 대상자가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풀사업비 성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세워 놓고서 귀농인들이 왔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누구 얼마, 누구 얼마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풀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대상이 있을 때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소규모 농기계죠. 250만 원 정도니까 크지 않은 농기계를 해주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고운매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농림축산부에 사업을 올려서 선정된 부분인데요. 위치는 가덕면 한계리가 됩니다. 가덕면 한계리에서 총사업비 15억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15억은 국비가 10억 5,0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3,500만 원이고 시비가 3억 1,500만 원인데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데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로라든지 하수도시설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을 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억을 갖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전원마을입니다. 전원마을에 대해서 그분들이 조합을 구성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원마을 조성 부지를 해주고 어느 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집을 짓고서 와서 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농촌의 정주권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저희들은 고운매 사업이 있고 금년도에 끝나는 오송 바이오전원마을이 있습니다. 바이오 전원 끝나고 기이 끝난 인경이 있고―낭성인가―인경마을은 끝났고. 그리 세 군데가 사업이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기존에 돼 있는 게 817㎞가……. 현재 청원군 지역에는 79%가 포장이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 정도면 9.56㎞니까, 사업대상이. 한 9.56㎞를 갖다가 이번에…….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게 다 해도 90%는 좀 안 됩니다. 이게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건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것도 지역개발 특별회계인데요. 이게 위치가 어딘고 하면 문의면이 되겠습니다, 문의면. 이게 13개 읍ㆍ면에서, 그전에 보니까 읍ㆍ면별로 다 했더라고요. 읍ㆍ면별로 돌아가면서 다 했는데 현재 문의면이 남았습니다. 문의면이 남아서 10억 갖고 하는데 현재 주민들이 ‘우리 문의면에는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선정하게 되면 이 금액,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걸 하는 발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사업을 조율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문의면 구룡리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것은 이제 끝나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의면도 이렇게 하게 되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계속 돌려가면서 하는 거죠, 면별로.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문화마을은 현재 전원마을인데 오창읍 용도문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낭성면 인경전원마을이 있고. 이게 조성이 된 데 마을 하수도가 있거든요. 마을 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 예산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마을 하수도 전기요금을 내 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수리계수리시설 운영비는 어디 지역이 아니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암반관정이라든지 양수장이든지 가동보 등 시설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주로 풍수해도 되고 한해 대책도 되는 거죠, 한해. 그러니까 암반관정 같은 건 한해 대책이 되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개인 것?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개인 것은 관리를 안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저희들이 판 암반관정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깎인 게 아니고요. 이게 25억씩인데 시설부대비로 조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나누다 보니까. 그거 합치면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오창읍 소재지가 도서관도 포함되고 도로라든지 다 포함이 되는데 당초에 오창읍은 2015년도까지 끝내려고 그러는데 국비가 다 내시가 안 돼 갖고서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해야 될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강내면도 마찬가지로 2016년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원래 2015년도로 돼 있었는데 이게 국비가 다 내시가 안 돼 갖고서 2016년도 한 해만 더 저기 했습니다.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지금 사업대상자가 청원오가닉하고 미원양채영농조합, 미호천영농조합 세 군데인데 산지저온시설은 김치 가공공장인 청원오가닉, 저온수송차량은 미원양채영농조합하고 미호천영농조합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지원해 주는 건데 단가가 올라가서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인상된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산지저온시설이 청원오가닉, 김치 가공공장.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청원오가닉이라고 김치 가공공장입니다. 거기하고 미원양채영농조합법인에 저온수송차량.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저온수송차량요. 또 미호천영농조합법인 저온수송차량.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이건 정봉 그쪽, 강내ㆍ신촌 그쪽에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국비신청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주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지금 2개소 있는데 청주여성농업인센터가 있고 청원여성농업인센터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여성농업인 고충 상담이라든지 자녀ㆍ영유아 보육ㆍ교육도 하고 방과 후 학습지도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교양강좌 같은 것도 하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이 센터 두 군데 구성돼 있어요, 여성농업인센터가.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당초에는 농업정책국 각 과에 예산이 분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계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농업정책과 한 군데로 다 묶어라. 묶어 갖고서 쓰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풀보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산과에서 품목별로 배정이 돼서 그쪽에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하게 되고, 원예유통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곳에 다 모은 겁니다, 각 부서 사용하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읍ㆍ면 소재지 사업이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읍ㆍ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네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오창읍하고 현재 강내면하고 옥산하고 오송 그렇게 네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네 군데가 처음으로 지정된 거라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옥산.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오송.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오창, 강내, 옥산, 오송.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이거는 여성들이 출산이라든지 임신했을 경우에 농업에 종사를 못 하기 때문에 대신 농사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도우미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라든지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분들한테 80일 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임신했을 경우에 대신 농사지어 줄 수 있는 분.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보통 절차상으로는 기간이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가 되고 이것은 국유기 때문에 캠코(kamco)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매매도 가능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거는 저희들이 한 달 정도로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게 빨리 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가격 문제도 나오고 측량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이 걸리겠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우선 대상은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타 저기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타 직업을 갖고 있으면. 농업을 전적으로 해야 되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전업농입니다. 전업농이고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성적이야 특별하게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100% 해주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현재 현도에 오박사 마을이 있습니다, 오박사 마을. 지금 거기 1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근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저희들이 지금까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풀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필요할 때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풀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사업을 갖다가, 등기라든가 아직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고.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게 농지관리팀에서……. 아까 부분은 국유재산 부분이고 농지관리팀에서 하게 된 부분은 불법 농지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황 측량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이건 국유재산 관리 쪽…….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사업량을 감소해서 이렇게 한 건데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금년도에 다 끝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갖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아까 그거는 큰 도로,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시비를 들여서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아까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업기반시설 된 데에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그외 지역을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났는데 사실은 8㎞가 아니고 2.4㎞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사업량은 2.4㎞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2.4㎞인데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마을은 오창읍 용두문화마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원마을은 낭성면 인경전원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마을 하수도가 있어서 마을 하수도를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여기에 대한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정화조에 대한, 하수시설에 대한 정화조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이것은 하수처리 전기요금이고 아까 그거는 정화조 처리에 대한 비용입니다. 안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화조처리에 대한 비용이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같은 지역인데 전기하고 정화조 처리.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일 오리골 저수지 보수공사하고 송말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밀공사하면서 D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방의 안전도 때문에 좀 심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 사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뒤에 안흥수 위원님 말씀하신 남일 오리골 저수지 보수공사 3억 3,000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신청했어요. 국비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안 내려오다가 그 후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에 대한 부분이 내시하고 그것에 대한 반영율에 따라서 시비하고 도비가 들어갔는데 사실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복됐기 때문에 시비에서는 그만큼 줄여도 큰 문제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것은 자체 설계해서…….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사업 성격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라우팅 같은 거 하려면 파 가지고 시멘트 물 부어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예, 농업정책국장 박노문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어떠한 자료를 작성한 부분은 아까 예산안 설명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이 통합되기 이전 청주ㆍ청원 7월 1일 자 합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대비 15% 증이 됐다고 언론보도 된 부분은 순수하게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한 금액을 비교했을 때 15% 증액이 됐다고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저희들이 예산부서 쪽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농업정책국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당초 총예산이 899억이고요. 201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금액은 1,034억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아니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편성액이 15% 증가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어차피 80일은 표준 저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게 법상이나 그런 게 아니면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도 할 수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뒷장도 있지마는 저희들은 20일을 추가 지급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위원님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사실 작년에 저희들의 사업실적이 4명이 됩니다, 4명.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구 청주시에서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일단 이것은 각 수요조사를 받아본 겁니다. 받아봐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늘어나면 저희도 더 좋다고 봅니다, 여건이.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더 늘어나면 저희들이 더 해드리겠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신청자가 많질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만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늘려서 세운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추가 지원은 뒤에 나오는데 80일까지 하고 20일 간은 청주시에서 이분들한테 좀 더 지원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20일 추가로 해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80일까지 해주고 20일 더해서 전체 100일 정도.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7명인데 추가지원은 4명 정도로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운영되는 사항을 봐서 추경이라도 한 번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 갖고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렇죠. 자부담 비율도 전에는 70에서 80%로……. 아니, 자부담 비율도 저번에 30에서 20%로 줄였어요, 저희들이. 비율을.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것은 농업정책국에서 다른 데는 안 서고 농업정책과 한 군데에 다 몰아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이 해외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여기서 나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농업정책과에 있는 걸로 다 해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묶어서 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전년도에는 50명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래서 동남아 말고 좀 좋은 지역, 선진 지역으로 가자고 해서 좀 높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것은 현재 청원자연랜드라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청원자연랜드라고 그래서 회사가 현도면에 있습니다. 회사가 있는데 농촌지역에 기업 병행 방식을 도입해서 운영되는, 그러니까 농업공동체회사라고 그래 갖고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공동체 회사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여기서는 주로 치즈를 만들어서 파는데 이것은 그분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치즈 포장이라든가 홍보 쪽에 예산을 희망해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즈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낙농 쪽에.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 사업은 이것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고 이 사업은 이분이 시에다 신청해 갖고 도를 거쳐서 농림축산부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인데 이게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만 이 분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위원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위원님이 저번에 걱정하신 부분도 많이 압니다. 농촌체험마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 돼 갖고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야 됐다고 그렇게……. 물론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와서 보니까 시설은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얘기도 나오고. 또 많기 때문에 이 분야만큼은 도농교류 차원에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도 구성하고 저번에 실무위원들이 마을 따라서 전체 한 바퀴 돌았어요. 거기서 뭐를 도와줄 건가. 강내 연꽃마을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삥 돌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여기는 뭐를 해줄 건가.’ 그런 것까지 다 연구하고 그랬는데…….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래서 저희도 도농 교류 초창기에,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운영 10년 하자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럴 때까지 당분간만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하십니다. 다 지당하신데 너무 침체되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현재 일곱 개소가 있습니다. 일곱 개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일곱 개인데 한 개는 사실상……. 미원 운교마을은 사실상 못 하고 있고 지금 여섯 개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할 수 있는 데가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고두미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 간의 대립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새로 되신 분이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경우도 활성화시켜 갖고 되면 저희들이 다시 대상자로 포함시켜서―지금 현재 네 개 마을 정도만 하고 있는데―가능하면 전체 마을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사실 사무장 지원은 농촌체험마을로 등록이 되면서 5년까지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평가를 합니다. 체험마을을 평가해 갖고서 잘된 데는 3년 동안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박사마을은 그런 평가를 받아 갖고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아니죠. 평가를 한 부분인데 그 평가도 자기들이 마을마다 신청하는 게 있으니까. 평가 신청도 해야 되고 그런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사실은 오박사마을이 제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아니, 불합격은 아니고 저희들이 5년 동안 해줄 수가 있는데 특별하게 평가에 응해 갖고서 거기에 통과되면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동네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것은 개인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렇죠. 전원마을.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것은 농촌 현장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그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운영진단이라든지 마을경영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것은 대상자보다도 풀사업비 형태가 되겠습니다. 해 갖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마을 주민이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지역 주민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 마을 주민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입니다. 사실 고령자나 아니면 부녀자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일 어렵고 힘든 사항이 서류 작성 하고 또 영농일지 작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기존의 인증 농가 한 1,200명과 신규 농가 약 100명에게 회장님이나 아니면 선도농가 그다음에 인증 관련에 종사하는 자가 1년 동안 관리를 해주고 1인당 7만 원씩 그 관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그렇죠. 사실 모든 게 서류가 우선적인데 실제적으로 농가가 하루 일하고 피곤해서 주무시면 전날 일기 쓰듯이 이걸 못 쓰기 때문에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람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공무원들은 안 되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거기서 그냥 작목반의 총무나 회장 그다음에 인증에 관련된 종사자가 대리로 해주는……. 공무원들은 매일 나가 가지고 그 사람이 영농한 현장을 못 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그분이 이제 도와주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본인의 영농을 하면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인증을 좀 활성화하고자 이 사업을…….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아니, 1년 내내 해주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한 사람의 영농일지나 상담일지를 1년 내내 해주는데 7만 원, 6만 원…….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아닙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2015년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4일간.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지금 우리가 유기농엑스포에서 8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판매 도우미, 청주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현장에서 팔 건데 판매하는 도우미 두 사람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팸플릿이라든가 현수막 같은 걸 걸 그런…….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아니, 친환경 제품이 많기 때문에 농사 안 짓고 24일간 가 가지고 농산물을 매일 수송해서 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해 가지고 도우미가 팔아주는 그런 체계로 가지 않으면 농가가 24일간 여기 와서 상주하면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맞지만 우리가 농가 도우미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그날 팔리지 않아 신선하지 않은 농산물은 또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다시 수송이 불가능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도우미가 위탁판매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24일간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그다음에 우리가 시식할 수 있는 일부의 농산물도…….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이것은 영농조합법인하고 작목반 단위로 10㏊ 이상 집단화되거나 규모화된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 신청 결과 세 군데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오창 팔결작목반에 조재문 씨 그다음에 오창 친환경쌀작목반 오영광 씨 또 문의 청남둠벙작목반에 김태균 씨 세 분이 신청했는데 지역 특성에 맞는 유기농 생산시설 및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누가 뭐 신청하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팔결작목반에서 퇴비살포기를 신청했고요, 오창 친환경작목반도 퇴비살포기 5대 그다음에 문의는 급냉고하고 농업용 운반차,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 이런 시설 장비를 신청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이게 왕우렁이인데 친환경, 도 유기농산과에서 왕우렁이 하니까 이게 또 환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해서 생물이 제초를 한다고, 왕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항목으로 내려왔어요. 왕우렁이 하면 좀 환경…….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저희들은 시비로 하는 것은…….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이게 도비 사업인데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내려왔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자본보조는 민간인 본인한테 주는 거고 경상보조는 어떤 사업의 성격을 자재라든가 컨설팅 이런 거에 지원되는 사업에 국비로써…….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행사 뭐 컨설팅…….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그런 거고 계열화 사업처럼 어떤 개인한테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은 오송 김공배 씨, 그분이 그전에는 곡물기반조성 사업이라고 금년도까지 했는데 이 제목을 계열화 경영체 육성 사업으로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앞으로는 전부 다 계열화로 같이 묶어서 간다는 사업으로 변형됐기 때문에 이것도 제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들녘 경영체는 현재 내수농협 그다음에 청원생명쌀연합법인 그다음에 신대영농조합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내수농협의 조합원이나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농가들한테 컨설팅, 뭐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운영도 하는 등 이런 사업에 지원되는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그것은 쌀을 같이 계열화한, 그래서 내수농협, 청원쌀생산법인에 지원해 주는 그런 컨설팅 운영비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잘 알았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설치비는 도비지원 사업인데 규모가 큰, 예를 들면 50평 이상 저온저장고라든지 집하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푸르미영농조합하고 미원사과작목반, 청주가농영농조합, 영농조합 도투리, 오송새싹영농조합 이 다섯 군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저온저장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워낙 원칙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개인한테는 안 되고, 개인농가한테는 안 되고 영농조합법인 주로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소규모 농가는 3평짜리, 5평짜리 작은 걸 지원해 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로컬푸드 촉진를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 협업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나 체험, 토론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렇죠. 생산자인 농가나 소비자 이렇게 모여서 로컬푸드에 대한 기본 개념, 방법 이런 걸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견학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로컬푸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지금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여덟 군데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연중 개소별로 8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단순히 교육만 따지면 그런 항목도 있는데요. 견학이라든지 체험, 토론회 같은 경우는, 또 견학을 가려면 버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아닙니다. 보통 하우스보다 규모가 큰 하우스입니다. 고추전용 하우스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키가 더 커요, 규모가.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아닙니다, 더 큽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이 원예전문생산단지나 시설 현대화, 첨단 온실 등의 증개축, 개보수 이런 사업이 주로 되겠는데 현대화 종류에는 공정육묘장이라든지 양액재배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장기성 필름, 환풍기 등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지금까지…….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조직을 구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채소류가 되겠습니다, 엽채류.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회원이 129명 모집됐고 거기서 56명이 출자를 했습니다. 56농가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렇습니다. 회원은 가지고 갈 수가 있고 또 출자한 사람은 돈을 얼마, 지분을 출자해서 거기 주주가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현재까지 잘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16억 지원됐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68억이 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19억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5년 지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농민 생산자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참여한 농가들이 또 있습니다, 출자자들이. 농가들이.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출자한 농가들은 그런 혜택을 받는 거고 그냥 물건만 갖다 줄 수도 있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렇다기보다도 농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단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운영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여기서는 농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고 여러 가지를 다, 6차 산업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렇죠. 수수료를 받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런데 농민들이 직접 가공하고 유통하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대표성을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네,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557페이지 토종벌 종보전 육종 보급 사업은 토종벌이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지역에만 일부 남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종보전을 시키는데 올해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 금년도에 130군을 계획하고 있고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말씀하신 대로 분화가 빠른데 번식을 시켜 주는 관리자한테만큼은 전달이 돼서 관리사육자가 정확하게 사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번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보전자한테……. 토종벌의 종자를 생산해서 보전해 주는 보전자한테, 사육자한테…….

○축산과장 김응길  토종벌의 종자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사육ㆍ번식시키는 데 기술력과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이 사업은 꽃이 없을 때 벌이 화분을 양식으로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때에 애벌레도 먹어야 되고 벌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화분이 그것에 대한 양식입니다. 꽃이 없는 시기에는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예.

○축산과장 김응길  예, 꽃가루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예. 인공화분 가루를 넣어줘야 됩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제조된 화분 가루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예.

○축산과장 김응길  설탕도 넣고 화분도 넣어줘야 됩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예.

○축산과장 김응길  예. 먹이용으로 제조된 화분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예.

○축산과장 김응길  지금 기본계획은 서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서 있어 가지고 대상자만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지금 조례 개정을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연초서부터 병행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사전에 실태조사를 다 완료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

○축산과장 김응길  예, 500m 이내에 있는 농가가 719농가고요. 다소의 지원이 있으면 이전을 희망하는 농가가 전체적으로 79농가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예. 그리고 그중에서 아주 악취가 심한 농가를 조사해 보니까 18농가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심한 18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전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예, 위원님. 그래서 악취 민원이 심한 18농가를 계획으로 해서 20농가를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고서 추진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민원…….

○축산과장 김응길  예,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도 감안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그동안 수년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축산과장 김응길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그 대상자는……. 물론 클러스터에 대한 사업의 성격은 광역화해서 네트워크 하는 형태인데―지금 시의 방침은―현재 사슴농가 52농가 중에서 어느 정도 전업하고 있는 33농가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앞으로 클러스터 사업이 정착돼서 발전을 하면 할수록 청주의 사슴농가를 주축으로 해서 원료를 확보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예, 타 지역에서도 가입한 게 74명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을 때는 우리 청주시의 참여 사슴농가가 29농가였었는데 거기에 또 추가로 네 가구가 더 신청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78농가 중에서 청주시의 참여농가가 33농가입니다. 그리고 그외의 농가는 타 지역인데 지금 원료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회원을 확보해 놓는 것이지 우리 지역에서 원료를 다 확보할 수 있으면 사실상 비회원이 우리 클러스터 사업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됩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지금으로는 독단적인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대상자는 지금…….

○축산과장 김응길  그것은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전국 타 지역에 있는 사슴농가를 여기에 비회원으로 참여시키는 거지, 현재 우리 사슴농가만 가지고서는 필요로 하는 원료, 녹용을 다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전체에 사슴을 사육하는 농가가 52농가입니다. 그래서…….

○축산과장 김응길  그중에서 29농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농가가 더 추가로 들어와서 33농가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그때 창립총회는 제가 못 가 봤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그때는 통합 전에 전 실무자들이 다 추진돼 온 상태이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자료를 보면 전체 한 70여 농가 중에서 청주의 농가가 21농가였습니다. 그래서 구 청주가…….

○축산과장 김응길  그때는 사슴클러스터 전에 사슴영농조합이 주가 돼 가지고서 회의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항은. 그런데 사슴농가가 줄어들고 가격이 다운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슴농가가 앞으로 회생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만큼 이 사업의 가장 핵심과 키포인트는 농업……. 사슴농가는 생산만 하면 됩니다. 유통, 제조, 판매는 사업단이 합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원인이 모든 보조 사업과 클러스터 사업을 생산자인 농업인이 경영을 겸업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줄 때도 기존에 있는 법인 중에서(기존에 있는 작목반이나 단체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능력이 없는 법인체는 사실 배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고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는 충북사슴영농조합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선정을 한 겁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축산과장 김응길  농업인을 위한, 사슴농가를 위한 사업입니다. 진심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네, 그동안 오는 과정에서 사육농가가…….

○축산과장 김응길  위원님, 지금 현재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사슴 녹용을 납품하는 농가는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위원님,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15년 넘은 시설이고 또 지금 있는 그 시설을 가지고서는 시장을 넓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클러스터 사업을 도입한 겁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위원님, KGM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클러스터 사업을 도입한 겁니다. 현재 시설 갖고서는 이 KGMP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귀속 처분되기 전까지 성공시키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GPS 등록 사업은 전염병, 가축질병을 예방ㆍ차단하기 위해서 가축을 이동하거나 방역하는 이동차량이 만일에 AI나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GPS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개인이 갖고 있는 축산차량…….

○축산과장 김응길  예. 개인, 업체 가지고 있는 차량 모두 다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요. 국비에서 배정을 받은 것이 세 개소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낚시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데 개소당 700만 원씩 낚시터 화장실이나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낚시터 개소 수가 각 유원지로 해 가지고서 여러 개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유료 낚시터 중점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네. 유료 낚시터가 우리 관내에 25개소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네.

○산림과장 지복규  산림과장 지복규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이 지금 네 군데가 완공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지금 산촌생태마을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준 캐노피라든지 오일 스테인(oil stain) 같은 주변 환경 개선사업도, 소규모시설 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그것은 운영성과가 좋은 데를 우선으로 해 갖고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확대하려고 합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예, 앞으로 산출근거 부기를 정확하게 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