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6일(목)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만성 연구개발과장님은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로 인하여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최동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는 총 228억 2,732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226억 8,191만 4,000원 대비 1억 4,5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309페이지입니다. 지원기획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88억 8,466만 8,000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87억 6,088만 5,000원 대비 1억 2,37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종 시설물 정기안전검사비 200만 원과 남부농업기계종합관리소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농업기술 지원 확산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 사업 사무관리비에 농촌 노인 사회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시범 강사수당 440만 원과 재료비 560만 원 등 1,000만 원을 감액하여―310페이지입니다―농촌 노인 사회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시범을 위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1,5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임금 부족분 7,174만 5,000원과 명절휴가비 1,800만 원 등 1억 478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6억 4,465만 3,000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46억 3,475만 3,000원 대비 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농업기술 보급 새 기술 보급 사업 지원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 운영비, 임차료 등 712만 4,000원과―312페이지입니다―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을 위한 국내여비 40만 원, 현장교육 참석 보상과 급식비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37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70억 5,436만 8,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70억 5,282만 5,000원에서 15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비보조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은 과목경정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BI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를 400만 원에서 534만 원으로 134만 원을 증액하고,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유류대인 공공운영비를 926만 원에서 1,080만 3,000원으로 15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314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관 소관입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22억 3,589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22억 2,571만 원에서 1,0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비 신규 보조 사업으로 도시농업 육성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일반보상금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체사업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도시농업위원회 수당 300만 원을 감액하여 도시농업박람회위원회 수당으로 300만 원을 증액,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대학 운영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을 658만 원에서 1,316만 원으로 6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로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10분)
○위원장 이우균 최동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에 노인 사회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시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일까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이 상당히 고령화된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 보면 70대, 80대가 주류인데 우리 관(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지식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농민들에게 원예치료라든지 또는 건강관리 이런 힐링(healing)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농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물론 노인들을 돌보고 또 교육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저기는 좋으나 이런 사업들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또 하거든요, 시골 경로당에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아니면 9988이라든가. 노인장애인과에도 여러 팀들이 많아요, 노인 양반들 관리하는 팀들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관리가 한 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와요. 여러 군데서 중복되고 또 프로그램도 중복되고 하는 경우도 수월찮이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에서도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저희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순수한 농민……. 이게 시골에 계신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는 시범적으로, 예를 들면 대규모적으로 하는……. 우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성공하면 농촌에 확대할 수 있는 이것이 되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도비로 유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전규식 위원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전에도 농정국하고 대화하면서 순수한 농업예산이냐 비농업예산이냐를 구분했어요. 지금 학교 급식 같은 경우가 들어와서 우리 농업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농업예산으로 봤을 때는 허수가 돼 버린 거예요. 이게 허수죠. 이게 농업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담당 과 팀장을 불러서 이게 농업예산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을 폈었어요. 지금 학교 급식에 228억 정도 되는 것은 엄연히 비농업예산이에요. 농업예산이 아니에요. 근데 외적으로 비쳐 봤을 때는 이게 다 농업예산인 양 비친단 말예요. 이런 예산들은 엄연한 복지예산인데, 사실 복지거든요. 그죠? 나는 이건 농업예산이라고 안 봐요. 이건 복지라고 봐요, 복지. 노인복지!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노인장애인과 이런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느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 같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추후 기회가 되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농민을 대상으로 적의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일단 제 취지는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예.
○전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가셨는데 지금 농산물가공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누가 답…….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전규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척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가공센터는 ’16년도에 준공해서 금년 1월에 해썹(HACCP) 인증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통은 농업인이나 법인ㆍ단체에서 하지만 저희가 제조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생산해 주고. 또 한 가지는 농가들이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시제품을 만들어 봅니다. 만들어서 테스트도 해보고, 저희가 포스트지 붙여서 여러 가지 맛을 검증해 보고 해서 우리 소비자가 즐겨 찾을 수 있는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어요. 해썹 인증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식약처에서 규제하는 게 많아서.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 12억을 확보해서 3층에 전문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가공시설이 완벽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까지는 사과나 아로니아 이런 쪽의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지금 하루에 거의 빈틈없이 농가들 예약을 짜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지금 그 부분은 참 잘하신 걸로 봐요. 가공센터 운영하는 건 잘하시는 걸로 보는데, 어쨌든 우리 농가들이 그걸 이용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게 주목적이란 말예요. 지난번에 황근미 팀장님도 한 번 뵈면서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자.’ 우리 청주시 농민들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경쟁사회에서 우리 제품을 널리 팔고 또 널리 알려서 홍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큰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한 가공제품이 브랜드화돼서 전국에 팔려 나갈 수 있는 매체, 이런 기구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그러니까 예산 같은 걸 이런 데 활용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지금 1억 2,300 정도 증액됐는데 3개 과가 2차 추경에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다른 해당 부서하고는 예산 확보하는 데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2차 추경에 직원들 월급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만……. 한 1억 빼고 나면 3,0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숫자가 증액됐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사업 특성상 상반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민간보조 사업 같은 것은 사업 추진하기가, 연내에 마무리하기가 되게 어렵고. 또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 해도 이미 작물이 다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쭉 해왔지만 2회 추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긴요긴급한 사항이나 법적 경비 정도만 편성했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1회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노력해서 사업을 더 발굴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더 있는지 검토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추경 때마다 좀 더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지금 2차 추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정예산보다 1억 2,300 정도 늘어난 게 인건비 1억이에요. 그러다 보면 후반기에 시범 사업이 그렇게 할 게 없나. 그런데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해달라는 거 안 해준다 이렇게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우면 1차 추경, 2차 추경에 해서 시범 사업은 농민들이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센터소장님이 예산 확보에 너무 주력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농업예산이 단 한 푼이라도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하세요.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시범 사업을 하면 몇 년에 걸쳐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국ㆍ도비 사업은 국ㆍ도비 사업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국ㆍ도비 사업 같은 경우 짧게는 1회 사업도 있지만 길게는 연속사업으로 5년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최소 3년 정도는 해보고, 효과가 바로 나는 부분은 1년 해보고 사업에서 제외하고 농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통상 3년 정도 해보고 타당성이 있거나 또 확대할 가치가 있으면 정책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을 정해서 정책국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정책국에서 판단해서, 검토해서 또 우리가 넘긴다고 해서 이 예산이 무조건 다 편성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정책사업으로 넘기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통상 3년으로 보시면 맞을 것으로 봅니다. 3년 정도!
○전규식 위원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센터와 농정국과의 관계 또 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서 농정국 실용 사업으로 보내는 사업이 얼마가 되나 늘 궁금하고요. 또 늘 말씀드리지만 센터와 농정국과 차이는 엄연히 있어야 돼요. 센터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시범 사업을 거쳐서 농정국으로 넘기고, 농정국에 들어가서는 실용화 사업이 돼서 추진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농정국으로 빨리 넘기고 센터에서는 다시 새로운 시범 사업을 발굴해 갖고 그걸 거쳐서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범위가 많이 안 돼서 이번에도 먼저 주인가 농정국 팀장들 전체, 농업기술센터 팀장 전체가 센터 사무실에 모여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갖고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 사업도 농정국 의견을 반영해서 농정국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리로 넘겨주고, 농정국 사업에서 우리가 실증시험을 안 하고 위험성이 있는 건 우리한테 넘겨라 이런 토론회를 일차로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한 번 회의를 할 거고. 금년도 우리 사업이 지금 진행됐는데 아직 결과 평가하기가 좀 이릅니다. 그래서 11월쯤에 각 사업의 평가회를 할 건데 제가 금년부터는 평가회를 할 때 애초에 그런 부분을 넣으려고 그래요. 이것을 연속으로 할 건지 몇 년 더 해볼 건지 아니면 마무리해서 정책사업으로 돌릴 건지. 우리가 해보니까 효용가치가 그리 많지 않은 사업은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그것을 금년도 평가할 때 확실하게 짚어서 넘겨줄 거 넘겨주고 소멸시킬 거 소멸시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마산ㆍ창원ㆍ진해가 통합됐습니다. 통합됐는데 통합되면서 마산을 가 보게 되면 기술센터 안에 농정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만약에 우리도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 농업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정확하게 기술센터는 연구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농정국은 시범 사업을 거친 뒤 실용 사업으로 넘겨줘서 거기서 해야지만, 어떤 체계가 잡혀야지만 그런 상황을 안 맞지 자칫하다가는 마산ㆍ창원마냥 그런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성희 과장님도 계시고, 안승남 과장님도 계시고, 이중효 과장님도 계시지만 새로운 사업 발굴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 6차 산업이라는 농업에 우리 청주시가 대표적인/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 작업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안승남 지원기획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전규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 노인 사회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이 도비 300, 시비 700 해서 1,000만 원 갖고 우선 시범으로 하시는 거란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아직 어느 면으로 선정은 안 하셨을 테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안 됐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서 이왕에 시범으로 하시니까 선정 좀 잘 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잘 개발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잘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아시다시피 너무 외롭고 또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런 성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수 위원 거수)
네,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 위원 도시농업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규 농업인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중효 예, 도시농업관장 이중효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국비로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뒤늦게 국비로 한 분이 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10명을 선정할 때 33명이 와 있었는데 열한 번째 있는 분을 차순위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정한 사람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신청자가 많나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중효 예.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증액이 3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중효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없어요?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 안녕하세요! 저 윤여일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310페이지에 보시면 지원기획과 예산 늘어난 것이 대부분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과근로수당하고 기간제 공무직 전환 이 내용 좀 설명…….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금년에 거기 증액하게 된 부분은……. 초과근무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3명, 8월에 4명 이렇게 해서 7명이 증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가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일반 기간제로 쓰던 인원이 20여 명 돼요. 그 부분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전환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금년 지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4월 1일 자부터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4월 1일 자로? 그러면 그때부터의 추가된 인건비가 지금 반영된 건가요, 4월부터 소급해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윤여일 위원 초과근로수당도 똑같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다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때는 예산이 10개월 서요, 10개월. 12개월인데 10개월 서는데 이분들 20명이 4월 1일 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두 달 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달 치를 추가로 편성하는 거고. 거기에 명절휴가비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청주시하고 공무직들 공공노조가 있어요. 거기 합의사항에 명절휴가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주도록! 그런데 어차피 4월 1일이니까 설날은 끝났고 이번 추석이 돌아오면 1인당 90만 원씩 정액으로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 공무직은 편성돼 있는데 우리가 20명이 늘어났고 그분들 것 편성한 것입니다.
○윤여일 위원 20명이 올해 늘어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저희가 4월 1일에 20명 늘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관 좀 질의드릴게요. 314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농업인대학 운영 강사비가 일부 증액한 거 이건 원래 당초 프로그램에서 강사비를 증액시킨 건가요? 원래 강사비가 책정돼 있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중효 도시농업관장 이중효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친환경과하고 화훼원예과가 26회, 27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기능사를 좀 따야 되겠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데 실습하는 데 각 7회 정도 해서 강사료를 증액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병국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농촌이 다 고령화되셨잖아요. 다 어르신들이라 아마 농기계 조작하는 것도 힘들 거예요. 농기계 임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고령화 시대가 됐으니까 노인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해 줄 게 아니라 직접 갈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트랙터든지 경운기든지 관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노인네들한테 장비를 직접 임대하는 것보다도 1일 근로자를 채용해서라도 직접 가서 장비를 운영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소장님,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공약을 한번 하신 거 같은데 그것 생각나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문제점도 상당히 많지만 제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한 후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윤여일이재길전규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구식
○출석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만성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중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