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월 3일부터 시작한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우리들의 노력이 청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는 깊은 사명감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오후에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바뀐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일 상당구청장님부터 서강덕 청원구청장님까지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국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일 상당구청장님부터 서강덕 청원구청장님까지 직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일선에서 주민들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각 구청장님과 해당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68쪽이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상당구 건설과가 13억 정도, 서원구가 3억, 7억, 6억 이렇게 들어왔는데 상당구에서 배 이상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자료에 재난ㆍ재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이 돼 있는 걸 저도 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아닌 질의로 하겠습니다. 상당구에서 작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작년도에 다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하느라고 추경에 많이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4개 구청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 읍ㆍ면에서 작년도 비 피해로 인한 복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구청장님!

○변종오 위원  4개 구청 각 구청장님들,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구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이 혼연의 힘을 다해서 수해 복구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느끼고 있는 부분은 큰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돼서 아직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수해 복구가 완료되어 가고 있는데 안 보이는 작은 부분에서는 아직도 작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 원성이 많아 가지고 지금 4개 구청 구청장님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셨으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아마 작년도 피해를 본 상황에서 이번 비에 또다시 피해 보신 분이 또 있습니다. 완전복구를 하지 않고 임시복구를 해서 이번 비에 그 부분이 또 쓸려 나간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또 작년 부분이 작아서……. 너무 건수가 많고 너무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다 보니까 큰 것들만 해서 ‘98% 했습니다. 100%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읍ㆍ면에서 수해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추경에 다 못 세운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산을 끼고 있는 마을 같은 데 수해 복구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서 불편하시지 않게 챙겨 주셨으면,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4개 구청장님들과 건설과장님들이 다 모이셨으니까 본 위원이 질책이 아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조치해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상당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폭우 피해에 이어서 그저께 폭우로 인해서 상당 지역이 폭우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은 것 같은데. 좀 아까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했고 구청장님께서는 세 군데 말고는 다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작년 피해 보상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번에 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상당구 피해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수해 복구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영구적인 수해 복구가 안 되고 임시적인 수해 복구가 되다 보니까 이번 비에 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 복구를 하실 때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인 방법을 추진하시는 게 시를 위해서 좋지 않나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빨리 가서 수해 복구를 하셔야 될 시간에 이렇게 의회에 오셔 갖고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68페이지, 제설장비 수리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4개 구청 공히 제설장비는 수리해 놔야지. 금년에 많은 폭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은 제설장비 수리를 안 해도 잘되는지 상당구만 1,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건 아주 적절한 대책이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다른 구청장님들은 장비가 전부 새것이라 수리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의아심이 갑니다. 3개 구청은 이것 좀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청원구청장님! 참고 페이지는 438페이지로 유독 청원구청만 제설장비 유류대를 대당 10만 원씩 해서 16대(트랙터 그레이더) 반영시켰는데 다른 구청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편성 안 해도 구청장님 재량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청원구는 본예산에 안 세워서 여기에 세운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걸 물은 게 아니고 각 마을에 제설하는 트랙터가 지정돼 있죠?

○한병수 위원  대당 10만 원씩 유류대 지원해 주는 거죠?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그걸 묻는 겁니다. 계상이 안 된 거 세운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럼 다른 구청은 이게 본예산에 다 세워져 있는 거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위원장 김용규  발언하실 때는 발언을 얻고 말씀하세요. 소속과 성명을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그럼 답변해 보세요.

○한병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구청도 공히 이걸 세워야 하는데 왜 유독 청원구청만 세웠나?

○한병수 위원  이게 본예산에 누락됐었다 그 얘기죠?

○한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강덕 구청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요즘 예산안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많이 계상돼 있고 특히, 읍ㆍ면 지역 쪽에 상당히 많이 치중돼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요즘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이야기하기는 ‘일부 의원들이 리베이트를 챙긴다.’ 또 ‘주머니, 호주머니 돈 빼다 쓰듯 한다.’ 하는데 서강덕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항간에 리베이트를 챙기는 예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돈은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 거지 의원들이 집행하는 건 아니죠?

○한병수 위원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 관여하고 그런 예도 있나요?

○한병수 위원  아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병수 위원  예.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한병수 위원  예. 그러면 구청장님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4개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지역개발 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시설비및부대비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게 다 의원들께서 제안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까?

○박완희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편성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올해처럼 이슈가 돼서―‘추경 예산에 5,000만 원 상당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신청해라.’라고 의원들에게 고지가 됐고 그 사업을 7월에 신청했다는 말이죠. 그런 사업들은 여기에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4개 구청에서 제안하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일단 상임위 소관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설과 관련되어서는 구청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구청에?

○위원장 김용규  만약 있다면 박완희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님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완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말씀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387페이지, 서원구청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서원구청사 에너지 진단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박완희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그건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니까요, 행정지원과 소관이니까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요. 해당 상임위 소관 관련 과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럼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안녕하세요? 김성택입니다. 여기서 또 뵙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는 처음이기 때문에 하면서 혹여 이상한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상당구가 이번 그저께 수해로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구청장님도 동의를 하셨어요. 저 또한 다녀 보니까 세천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아까 항구 복구 말씀하셨지만 전 이게 역으로 보면 또 하나의 부실이 아니었나라고 보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주고. 급하게 복구를 했겠죠. 글쎄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비에 또다시 무너졌다면……. 다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다 무너진 게 아니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런 업체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좀 제한하는 페널티를 줬으면 좋겠다. 그 공사를 한 업체는 좀 배제시키고 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옹벽은 당연히 파손이 없겠죠.

○김성택 위원  제 입장에서는 다졌는데 제대로 다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옹벽을 하고 연장선상에서 다져 놓는 건데 옹벽 치는 데만 딱 하고 거기가 무너진다면……. 나중에 거기도 다 옹벽 치는 거 아니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업체를 선정하실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저도 한번 돌아보고서 놀랐어요. ‘이 정도 비가 왔었나? 이게 무너질 비인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흥덕구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답변이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4개 구청 공히 적법한 건축행정을 위한 관리 해서 건축 허가 및 신고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4개 구청이 공히 다 같이 증액됐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흥덕구만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추경 예산안, 본예산서 다 갖다 놓고 봤는데 흥덕구만 건축 허가 및 신고가 이렇게 확 늘어난 건지 아니면 당초예산을 좀 적게 세운 건지? 당초도 보면 상당구가 1억 2,600만 원, 서원구가 1억 1,000만 원, 청원구 2억 1,800만 원, 흥덕구 1억 7,700만 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예측이 잘못됐다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다른 3개 구청보다는 월등히 더 늘어났다?

○김성택 위원  3개 구청도 단가가 인상이 됐으면 각기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여 가지고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예측 가능한 부분은 본예산서에 당초예산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음 달 바로 본예산서 작업하시니까 이러한 일은 추경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서원구 건설과장님 오셨죠? 393페이지 정책사업 도로관리에 단위사업이 급경사지 하석지구의 시시티브이, 하상도로 차단기 그리고 전기요금―상단에 보면―급경사지 하석지구 시시티브이,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이 7월분만 계상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국도가 지방도로 관리 위임이 돼서 세운 거네요.

○김성택 위원  기존에 시설물이 있던 거죠?

○김성택 위원  본예산, 추경 예산 아무리 찾아봐도 시설물이 없는데 갑자기 7월분 요금이 올라와 가지고……. 그러면 이거 국도에서 지방도로 완전히 인수를 받은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국도에서 지방도로 이양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질의를 드리는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김성택 위원  신속하기는 하겠지만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저는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좋은 거라고 보는데요?

○김성택 위원  시설 문제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재산이 많아지는 건 좋겠지만 유지관리 비용이 장기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고속도로ㆍ국도는 잘 깔리더라고요. 보수도 빠르고. 지금 과장님이 오히려 신속한 유지관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국도가 더 신속한 유지관리가 되지 지방도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과연 맞는 건지? 물론 이양을 받은 게 구청에서 받으신 건 아니고 본청 도로관리 부서에서 받았겠지만 이런 거는 좀 건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성택 위원  그 도로 내에 하상도로가 있어요?

○김성택 위원  지금 하상도로 차단기가 있는데요?

○김성택 위원  청주대교 밑에……. 그러니까 하석지구와 하상도로 차단기는 별개의 문제죠?

○김성택 위원  청주대교 밑에 신설하셨다고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게 그동안 없었습니까? 저쪽 무심서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아, 그동안 그게 없었어요?

○김성택 위원  제가 여기서 못 찾아 가지고 그러는데 나중에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금년도에 시공하셨다고 그러는데 본예산서하고 추경 예산안에 시설물을 못 찾았고요.

○김성택 위원  설혹 그랬다 하셨더라도 지금 이거 원칙적으로 보면 성립 전 예산 쓰신 거잖아요, 그죠? 5ㆍ6ㆍ7ㆍ8ㆍ9, 8월까지 이미 예산 집행하신 거예요. 맞죠?

○김성택 위원  그동안 도시건설에서는 그게 통했는지 몰라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제가 처음 와서 첫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성해 놓은 예산 원칙대로 쓰시라는 거죠. 차라리 여기에 성립 전으로 표시만 해놨어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9월입니다, 9월! 9월에 와서 9ㆍ10ㆍ11ㆍ12 4개월 남았는데 7월 치가 딱 올라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청장님들께서 오래되셨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하석지구는 제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하상도로 차단기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본예산서나 추경 예산안에 시설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운영비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못 봤으니까 그런데 있다고 하면. 지금도 과장님들 다 바뀌시고 구청장님들 바뀌셔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 이해하니까 ‘내년도부터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 제가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은 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기 싫으니까요 하지 말아 주십사.

○김성택 위원  예. 어차피 추경은 긴요긴급한 예산만 세우고 반드시 필요한 국ㆍ도비보조금 때문에 하는 거지만 보면 지금 본청 부서에서는 신규 사업도 살살 들어오고 있어요. 적어도 사업 부서인 구청에서는 연간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게 저희 위원의 임무이고 역할인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연 과장님께서 김성택 위원님께 서원구 관련해서 설명을 더 하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택 위원  어쨌든 시기를 놓쳐서 못 하신 건 맞는 거죠?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392쪽, 서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척산리 도시계획도로(소3-97) 개설에서 토지매입비 5,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이 보상비만 예산이 확보되면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매입비가 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보면 척산리 603-3번지하고 602-6번지라고 표시해 왔는데요. 전문가(건축설계사)들이 판단할 때―이 과장님이 알고 계실 테지만―지금 여기에 건물이 하나만 편입이 되고 한 동은 편입이 안 된다고 보상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과장님이랑 한번 같이 가 보려고 해요. 내가 전화를 드릴 테니까 같이 가는 걸로 날짜를 잡아 보고요. 여기 편입된 건물을 통해서 옥상이든 어디든 올라가야 된다고 민원인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건물이 편입되면 하나의 건물은 아예 사용을 못 하게 되고. 본 위원은 한 건물로 봐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

○김현기 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그 건물에 대한 게 편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감정을 의뢰했어요? 지금 이 민원인은 당초에 구청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감정을 하기 전에 현재 편입된 건물만 포함되고 이거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옳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김현기 위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원인은 현재 편입된 건물 이외에도 그걸 다 편입시키기 원하고 있는데 현재 감정 쪽에 가서 하나는 독립된 가구로 봐야 된다고 제척해 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건물이 되잖아요. 이진균 과장님, 이건 흥덕구 건축과장님하고 같이 다시 한 번 상의하셔서 포함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시고 민원이 해소가 되게끔 재고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다음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하여튼 구정 행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4개 구청장님 또 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4개 구청 공히 질의를 드리겠는데 답변은 흥덕구 김근환 구청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하단에 아스팔트 소파 보수하고 긴급유지보수가 1억 7,000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어떤 성격이죠?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4개 구청 공히 도로가 침하되거나 파손됐는데 전수조사가 안 되고 그냥 연말까지 대충 이 정도 될 거다 풀 성격으로 해서 세우신 거라 그 말씀이시죠?

○박노학 위원  그럼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4개 구청 공히 전수조사는 됐다 그 말씀인가요?

○박노학 위원  물론 구청장님들께서 전수조사를 해서 다 불용이 아닌 맞는 예산을 세웠겠지만 본 위원이 보면 구청별로 다 1억 5,000, 1억 7,000, 1억 이렇게 비슷하게……. 긴급보수비도 다 5,000만 원씩 해서 4개 구청이 공히 세웠어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일선에서 특히, 행정에 계신 분들이 더 고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예산을 풀 성격으로 세워 놓고 예산이 남으니까 대부분 연말쯤 가서 기존에 멀쩡한 인도를 걷고 인도 공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청주시에 돈이 그렇게 많은가?’ 그런 걱정을 시민들로부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풀 성격이 아닌 정말 전수조사 다 했고 또 제가 봐도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일반 좁은 도로 같은 경우 아스팔트가 굴곡진 게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돈이 더 들어가도 좋은데 풀 성격으로 그냥 대충 1억, 1억 5,000 이렇게 세워 놓고 필요한 부분들 그때그때 쓰자 이거는 예산에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여쭤봤고. 4개 구청 공히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쓸 수 있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간 얘기인데 어차피 도로 부분이 나왔으니까……. 구청 내 차량등록사업소 아시죠?

○박노학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문암생태공원 가는 인도 변 거기를 직원분이 한번 가시면……. 실제 버스정류장이 풀에 묻혔더라고요, 인도가 있으면 도로 쪽하고 이쪽. 물론 거기가 테크노피 확장지역이라 공사가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이 버스 타는 데도 실제 풀에 가려서 버스승강장이 잘 안 보여요.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한번 챙겨 주시고. 예산 심의 때 이런 걸 건의드려 죄송하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각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홍성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회의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찬과 함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계속해서 도시교통국 및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바뀐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은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남기상 국장님, 이어서 바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남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반가운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저도 여기 처음이라 질의가 좀 생뚱맞을 수도 있어요. 양해해 주시고, 제가 몰라도 많이 가르쳐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필요가 없고요. 박철완 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공모 후에 선정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죠? 어제 시정계획 보고하실 때 보니까 업체가 이미 선정됐던데 몇 개월 걸리신 겁니까?

○김성택 위원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문재인 정부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집단들이 도시재생 쪽으로 많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단가가 안 맞아서 몇 번 유찰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좋은 계획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업체도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오래된 업체고. 지금 이렇게 선정돼서 추진하시겠다고는 하지만……. 업체를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정형화된 계획이 나올까 봐 우려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이라 함은 뭔가 청주만의 특화된, 그 지역만의 특화된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늘 보던 그런 작품이 나올까 봐. 단순하게 2억 7,000에 영운동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내덕1동 2억 1,000 하면 이게 과연 맞는 금액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업체 측에서 보기에는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따지셔서 좋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제 팀원들 구성됐습니까?

○김성택 위원  오늘도 그냥 홀로 계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우선 보면 물건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50조를 투입해서 하겠다 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사고를 가진 작품이 나오면 그거는 그냥 기계로 찍어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작품이 아닌 뭔가 특화된 작품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조정교부금 내시돼서 우리가 받을 때 계획 없이 그냥 받아버리나요? 제가 셉테드 사업 10억 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우리가 협의할 때 사업지 이미 해 가지고 예산 짜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런데 당초 10억 원 했다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섰는지는 몰랐지만 이렇게 수정한다는 게 맞는 건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셉테드 올 사업 할 때 처음부터 가경동하고 오창은 예상됐던 거잖아요? 저도 얘기는 들었었는데.

○김성택 위원  이런 것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성택 위원  저도 사실 질의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전문가들이시지만 바뀐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과연…….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이번 추경 보면 크게―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삭감할 내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개발과장님! 산업단지 구축 사업에서―이거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원이 있는데 제가 예산안 보고 질의드렸을 때 행정절차 중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행정절차가 완비됐습니까?

○김성택 위원  협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하셨다고 들었는데 만일의 경우 협약이 안 됐으면 이 예산 어떻게 하셨을 거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구두로 약속이 돼 있더라도 문서주의에서 그냥 서로 ‘우리가 할게.’라고 해놓고 예산 세웠다가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절차 다 완비하시고 나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데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사단법인 충청생태산업개발센터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맞는지에 대한 공부는 제가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계정에서 제대로 예산이 섰는지에 대한 거는 저의 숙제로 제가 그냥 가지고 가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님께도 좀 드리죠. 예산안에는 없는데요. 전에 신 과장님 있을 때 허브센터 갔었는데―지금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지금 역사 앞에 바닥이 융기가 됐어요. 그리고 엊그제 비에 지하주차장 물 또 샜습니다. 도시재생 한다고 하는 도시재생허브센터 건물 자체가 벌써 재생을 해야 될 판이에요.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리ㆍ감독을 잘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당부의 말씀이지만 이거는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것도 처음이셔서 그런데 이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으로 오창 제3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이 있어요. 제3산업단지 준공된 지 한참 됐죠? 왜 지금에서야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잡혔는지 답변이 되시면 해주시고 안 되시면 문서로 좀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조례에 의해서 세입이 잡히는 거잖아요, 법령이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체료도 붙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걸 보면 ’16년도ㆍ’17년도분을 지금 수입을 잡았다고 하시는데 연체료가 안 붙으면, 벌칙이 안 붙으면 마냥 미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14억을 그냥 봐주면……. 사실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도 14억이면 2년 이자수익이 대단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로 말씀 좀 주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 발생주의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될 때 하는 거니까 이런 조치는 해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자부담금 이것뿐이 아니라 세외수입 요건이 또 다른 것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김성택 위원  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및공동위원회 운영으로 예산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실무 담당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시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박완희 위원  그럼 2년씩 되어 있나요?

○박완희 위원  실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문제들 중에 난개발 문제라든가 최근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환경부에서 그런 것들 입지조건에서 경사도를 25°에서 15°로 내리는 문제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게 15도가 아니라 20도죠? 20도로 통일이 된 거죠?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로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청주시 재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것은 몇몇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회나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촉구 결의문을 만들어 내고 있더라고요. 집행기관에서도 각 부서별로 국토부에 건의하는 정도의 활동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청주시장님께서 청주시장 명의로 아니면 충청북도 시ㆍ군단체장 명의로라도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중앙정부/국토부가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적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246페이지에 보면 진천여객에 단일화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진천여객이 청주업체가 아니죠?

○한병수 위원  청주업체가 아니고. 물론 진천여객이 청주하고 같이 영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천지역하고 인접지역에 할증 손실보전금 분담시키는 거 있죠?

○한병수 위원  진천군에서 그거 잘 준수하고 있나요?

○한병수 위원  글쎄,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을 그 업체에 해주는데 반대로 우리 시는 구간요금 할증 손실이죠. 그걸 못 받는 거죠?

○한병수 위원  지자체에서 청주시에 보전해야 되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그게 이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접경지역이 진천, 증평, 보은, 세종 대략 그렇죠?

○한병수 위원  대전까지인가요?

○한병수 위원  신탄진 있으니까. 그중에서 이행이 잘 안 되는 지자체가 어디 어디예요?

○한병수 위원  아니, 청주 시내버스가 나갈 때도 손실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단일화가 돼서 할증되는 구간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  그래서 손실보전금을 청주시에서 타 지자체한테 받아야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그 이행이 잘 되느냐.

○한병수 위원  아니, 저기 팀장님! 답변하세요.

○한병수 위원  그럼 다른 방법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진천여객이 아닌 타 지자체 버스가 청주 지역으로 들어오는 게 있죠?

○한병수 위원  보은은?

○한병수 위원  안 들어옵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요금 단일화 손실금을 철저하게 주면서 우리가 받을 돈도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 그런데 아까 2017년은 30퍼센트로 시작해서 매년 7퍼센트씩 65퍼센트까지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줄 때도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주는 게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한병수 위원  증평은 지금 못 받고 있죠?

○한병수 위원  세종하고 대전도 못 받고 있고, 그죠?

○한병수 위원  지금 성실하게 납부하는 데는 보은 하나네요.

○한병수 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마셔서 우리 시에서 줄 건 다 주고 받을 건 못 받는 그러한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적합니다.

○한병수 위원  예.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241페이지에서 보면 호미골체육공원 유지보수 사업비 2,000만 원이 삭감된 거죠?

○한병수 위원  삭감 이유는 뭡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완전히 다 넘어간 겁니까?

○한병수 위원  언제 날짜로 넘어갔어요?

○한병수 위원  9월 10일 자로?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관리비는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삭감한 겁니까, 쓴 걸 목만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담당팀장님 와 계신지는 모르지만 호미골체육공원에 족구코트를 천연잔디로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서를 옮긴다고 해서 그 계획 자체가 무산된 것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한번 하는데 그건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된 건지, 담당팀장 계시죠?

○한병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넘겨줬는데 지난번에 족구코트를 천연잔디로 하기로 돼 있었고 지금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이관됐다는 말이죠.

○한병수 위원  오진태 과장이 있을 당시에……. 오진태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도 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한병수 위원  약속이 돼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병수 위원  그럼 제가 그걸 꾸며낸 얘기입니까? 지금 족구동호인들이 누차에 걸쳐서 주장했어요.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한병수 위원  그래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과장이 저한테 거짓말한 거네요?

○한병수 위원  아니, 담당팀장이 모르고 과장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거짓말 시킨 거죠, 그죠?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그 문제는…….

○한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관을 시키기 위해서 삭감처리를 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문제는 팀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한병수 위원님께 제대로 전달해 주시고요. 이관이 안 됐다면 제대로 이관해서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지역주민의 민원을 접수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체육시설과로 이관됐다고 그러는데 빙상장 있잖아요, 겨울에 하는 야외스케이트장. 체육관 뒤에 주차장 넓은 데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재생허브센터 역사광장을 좀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쪽 도시재생 사업 중앙동이 살 것 같다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쯤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검토하십시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245페이지에 보면 공영(마을)버스 운행 손실 보조 85억 3,5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손실결손금을 지원하잖아요. 최근에 시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해서 협의체를 만드셨고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버스와 관련해서 준공영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추진방향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이 19억 9,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그죠? 풍 과장님!

○위원장 김용규  그럼 주요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기정액보다 더 늘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죠?

○위원장 김용규  그럼 우리가 본예산/’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팀장님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기존에 기정액 65억 원 정도 이거는 ’16년도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세우신 건가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19억 정도가 늘었다는 거는 굉장한 금액인데요.

○위원장 김용규  공영버스는 우리가 운영비를 다 지급하는 거니까 100% 다 보전해 주는 거죠?

○위원장 김용규  승객이 많든 적든.

○위원장 김용규  승객의 증감에 따른 수익하고 별개죠?

○위원장 김용규  그럼 증감에 영향이 있는 거네요?

○위원장 김용규  2년 사이에 승객이 그 정도로 줄었어요?

○위원장 김용규  19억 정도나 들일 정도로?

○위원장 김용규  인건비는 기본적 인상률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갑자기 뭐 이삽십 프로씩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위원장 김용규  일단 박완희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으니까 증감의 이유, 승객의 증감도 보시고 또 인건비에 대한 포션(portion)이 어느 정도 차지해서 증가했는지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위원장 김용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죠,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 및 도시재생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어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최용한 주택토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바뀐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용한 주택토지국장님은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국장님, 그 자리에서 바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공공시설과장님, 지금 700쪽에 보면 본관동 활용방안 시민 의견 수렴 해서 1회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 어떠한 상황까지 왔는데 다시 이렇게 ‘존치냐, 철거냐?’ 여론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언론에도 보도된 거 보면 ‘현재 본청 건물에 대한 신축이 3년 더 늦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가 올 연말까지 진행되면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 범위를 몇 명에 대해 하실 건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걱정되는 거는 어차피 본 건물에 대한 존치나 철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한다고 이렇게 예산까지 세웠는데 이번에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존치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그래도 집행기관에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어떤 단체가 어떠한 재론을 하지 않도록, 어떠한 한 점의 오해의 소지 그런 게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떠한 일부 단체에서 결과에 승복을 안 하고 재론을 거론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시청사가 늦어서…….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거는 청주시민이지. 지금 현재도 여기저기 분산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일도 효율성이 없고. 청사 존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신빙성 있는 기관으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아니면 여론조사 명수를 더 광범위하게 해서 정확하게 하고 한 번으로 끝내서 시청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론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론조사 사업비로 1회에 5,000만 원 세우신 것 같은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5,000만 원 세우셨나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내용은 없이 그냥 5,000만 원?

○변종오 위원  샘플 몇 명 이런 대상은 없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정해야 되고.

○변종오 위원  공공시설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254쪽 하단에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계획안에 의해서 하시는 거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가 돼 가지고 하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온 거고 향후에는 공공시설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변종오 위원  그럼 규모는 어떻게 보는 거죠?

○변종오 위원  300평 정도? 300평 정도 되나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내용도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다 정할 건가요?

○변종오 위원  아, 용도!

○변종오 위원  사업설명회를 하셔서요?

○변종오 위원  그럼 준공연도는요? 준공연도는 언제쯤 예정으로 돼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ㆍ불량 공공주택 단지 내 시설 보수 사업비 해서 1회 추경 때 통계목 잘못한 거 이거 전부 도비죠?

○박노학 위원  도비죠?

○박노학 위원  그러면 만약에 통계목이 잘돼 있었다면 1회 추경 때 통과가 돼서 공사가 끝난 것도 많겠네요? 그런데 이게 안 돼 가지고 지금 2회 추경 되면 가을에나 할 수 있는 거죠?

○박노학 위원  아, 이미 집행은 다 됐어요?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54페이지 중간에 복대2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은 왜 삭감된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박노학 위원  지난번에 육거리시장에도 화장실하고 주차장 문제 했다가 이런 똑같은 경우가……. 아니, 시 행정력이나 예산상 이게 얼마나 큰 낭비인가.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느닷없이 감정평가보다 더 달라고 하면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그런데 사업을 못 하고. 개인의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이게 미리 합의를 보고 그 합의서나 동의서를 받은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동의해 놓고도 나중에 보상받을 때는 100원 받을 거 200원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법적인 제재 이런 게 없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동의서라는 그게 뭐예요? 그분이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동의서를 서면으로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박노학 위원  그럼 그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돈 더 달라고 그냥 바꿔도 되는 거예요?

○박노학 위원  글쎄, 그거는 행정에서 추진하다가 어려운 건 알겠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전에도 보면 육거리시장도 그래서……. 시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만에 동의서를 받은 게 아닐 텐데 엄청난 행정력과 이런 거를 낭비해 가면서……. 이걸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동의서를 받을 때는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게 받아 놓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야지 대충 구두로 내지는 법적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 걸 이미 해놓고서 시에서 예산 세웠다고 하니까 마음이 변해 가지고 100원 받을 것 200원 달라 하고, 행정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 거지 그 사람이 더 달라 한다고 줄 수 없다.’라고 예산 삭감하고 없는 걸로 하고 그러면 주민들과 청주시의 신뢰 관계도 그렇고, 행정력 낭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공공시설과에서도 이런 걸 추진하면서 동의서를 받을 때 말을 못 바꾸게 반드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김현기 위원  하셔.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나 이거 신 과장님한테……. 혹시 여론조사 하실 때 여론조사 문구 내용 만든 거 있어요?

○김현기 위원  혹시 그거 만들어서 완성되면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한테 전화 좀……. 한번 갖고 와서 보고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춘식 과장님과 저는 잘 아는데요. 현재 거버넌스(governance) 녹청에서 본관동 존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협의하는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동 중에 있고요. 최용한 국장님, 신 과장님은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청사와 관계된 내용 보고를 별도로 해주세요. 쟁점사항, 본관동 존치 문제나 청주병원 문제나 앞으로 난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현황 설명, 이제까지의 진행경과 보고와 함께 향후 진행과정까지 해서 별도의 날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회기 내에도 좋고요. 저희들이 회기에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그때 날을 잡아서 위원님들이 파편적으로, 개별적으로 묻기보다는 전체가 한 번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없어요. 저도 말씀하신 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리서치 앤 리서치…….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소리 켜고 해주세요.

○홍성각 위원  홍성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리서치 앤 리서치가 1억 요구해서 5,000만 원 잡았다고 하시는데 ‘이건 조금 주먹구구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개인 업체하고 한 건 어차피 직원이 영업력이 없다는 뜻인데. 전에 제가 한 번 여론조사, ARS 돌려 보는 걸 했더니 그 정도 금액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문구하고 해서 하면……. 아마 영업력을 발휘하면 금액이 훨씬 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다 시민 돈이고 세금인데 내 돈이라면 ‘그냥 5,000만 원 반 책정하지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여론조사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체/거버넌스에서 결정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것인가요?

○박완희 위원  그럼 지금 말하는 ARS 여론조사를 하든 아니면 숙의 민주주의, 예전에 탈원전 관련해서 하던 방식을 택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이 그 논의테이블에서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박완희 위원  네, 그거 확인하고 싶었고요. 공동주택과장님! 여기에도 보면 ‘도’ 자 써 있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 도의원들이 내려주는 예산들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정비를 하는, 시설 보수하는 사업인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249페이지 위에 402 민간자본이전 해서 자체재원이라고 하는 거는 청주시 자체예산인 거고요?

○박완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이어서 제가 몇 가지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페이지 249페이지, 250페이지, 251페이지 보면 도에서 내린 돈들을 우리가 삭감하고 다시 했어요. 없는 걸 2차 추경에 다시 편성했는데 앞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감해진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성택 위원  …….

○위원장 김용규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성택 위원  …….

○위원장 김용규  일단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요. 도에도 재량사업비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달리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도에서 내리는 돈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말고 노후 공동주택 우리가 하는 일도 있잖아요. 10년 지나면 우리가 경중을 따져서 우선순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간혹 1억이 넘는 돈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죠? 이거는 굉장히 큰돈인데.

○위원장 김용규  그런데 여기 251페이지 보면 도에서 내려온 돈은 1억짜리도 있어요, 신봉동 삼성아파트 주차장 증설공사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한병수 위원  시에서…….

○위원장 김용규  도에서 내린 돈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가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5,000인데 사실 1억씩 내려오니까 예산 편성하는 제한액수가 아주 협소해 보이는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경중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10년 지난 아파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도비는 우리 한도액보다 2배가 넘는 돈을 턱턱 내리면 우리가 정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해지거나 의미가 반감되는 측면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진행돼서 도비를 내릴 때도 도와 협의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용규  상식적으로 우리 조례가 좀―뭐라 그럴까요―격하되는 느낌이 들어요.

○위원장 김용규  아니면 협의해서 우리의 기준에 준하게 공동체에 지원하는 돈 그렇게 받든, 도에서 내릴 수 있는 돈이.

○위원장 김용규  그런 의미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용규  받지 않는 거가 능사가 아니고 일단 우리 조례의 한도액보다 너무, 2배 이상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시에서 하는 노력이 반감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우리가 노후 공동주택 주차타워 건설하는 데 최고 얼마까지 지원 가능한 거죠?

○한병수 위원  1억이죠? 이게 지금 거기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5,000만 원으로 한도가 돼 있는데 지난번에 주차타워 설치할 때는 1억까지 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꾼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죠?

○한병수 위원  그럼 거기에 적용된 게 아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제가 분명히 그렇게 개정을 한 기억이 있는데……. 담당팀장님 나와서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용규  나와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이 1억이 거기 기준으로 해서 내려준 게 아니냐.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한병수 위원  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1억은 그 조례에 준해서 내려온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아니, 중요한 건 주차타워를 할 거냐, 노상주차장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난 주차타워를 하는 걸로 했을 때는 1억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느 의원님이 주는 건지는 몰라도.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그거는 1억에 대한 사업내용을 따로 보고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저도 보충질의 성격이지만 결이 다른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도비를 무작정 받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매번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말이 보조금이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정교부금에서 삭감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실링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 주고 인구수 대비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조정교부금이 그만큼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인정하시죠?

○김성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쓸 수 있는 돈인데 도의원님들이 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이걸 조정교부금으로 받으면……. 사실은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하고 싶어도 제약조건 많지 않습니까. 3년 내 안 되고, 2,000만 원 이상 넘으면 안 되고, 연속해서 안 되고. 이게 지금 이런 제약조건을 다 피해 가고 있는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하셔야 돼요. 집행하는 부서에서 잣대도 도비 잣대, 시비 잣대가 다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준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에 대한 카드가 타워인지 노상인지는 보시면 알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국장님! 도랑 협의 잘하셔야 돼요. 이게 조정교부금 외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따로 받는 돈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받아도 됩니다. 우리 시의 재원이 증가하는 거니까. 제가 그거 아닌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김성택 위원  무조건 받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건 하겠지만 그건 잘 판단하실 거라 믿고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뉴타운아파트 편성 통계목이 변경됐어요. 이 사연이 캐노피 설치에서 하수관로 준설로 변경됐죠. 제가 변경된 내용을 압니다. 제가 한 게 아니지만 아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차장 입구 캐노피 설치하려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답니다. 이 돈 가지고 설계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목을 바꾸거든요. 그럼 뒤에 이번에 도비 내려온 지하주차장 진입로 캐노피 설치 이거 정리 추경 가서 다시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이 돈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이미 사업 시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이 또한 그런 겁니다. 그냥 무조건 카드 만들어서 내리면 다 되는 것같이 되니까 또다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좀……. 이근복 과장님도 구청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며칠 안 되셨지만 74페이지 보시면 기금조성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이라고 세외수입이 3,000만 원 증가했는데 이게 어떤 수익금인지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김성택 위원  기정액이 3,000만 원이었다가 합이 6,000만 원이 된 건데…….

○김성택 위원  추가로 더 온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걸 행안부에서 쓰면서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좀……. 예산상은 아니지만 상당구청사 지을 때 분리 발주하셨죠?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  이번에 흥덕구청사는 지금 바깥에서 말이 많던데?

○김성택 위원  혹시 행정상 관리상의 편의성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입찰이 돼서 거기서 하면 우리가 기계 설비를 직영하지 않고 다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청에 재하청 내려갈수록 부금 떼어 주고 막 이렇게 하면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전문업체에 입찰을 맡기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나요?

○김성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통합 발주로 발주가 끝난 거예요?

○김성택 위원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현장에 가 보면 원청사, 하청사, 재하청사 이렇게 가면서 그만큼 원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결국은 물건을 어떤 걸로 갖다 쓰느냐, 케이블도 어떤 걸 쓰느냐, 관로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결국 우리가 받는 하청가액에서……. 공사하면 남겨 먹어야 하니까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우리 시에 이익이냐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고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2청사 있죠? 상당구청으로 쓰던 제2청사!

○김성택 위원  주말에 개방을 안 하더라고요. 주말에 1층 화장실을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시민들 민원이에요.

○김성택 위원  행정지원과로 넘어갔습니까?

○김성택 위원  전해서 꼭 좀 주말에 화장실을 개방해서……. 그게 다 관청건물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닫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실 숙제예요. 도와 시의 큰 숙제기는 하지만 신성준 과장님 오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크고요.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이런 고민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실 관계, 내리는 것과 조정교부금에서 차감해서 내려오는 건지 이런 사실 관계를 파악하셔서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최용한 국장님하고 신춘식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본청사 존립 관련된 청사 진행 이제까지의 경과 보고와 함께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일자를 잡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는 걸 당부드리면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김성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어쨌든 기록에 남겨야 될 거 같아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조정교부금 사실 관계는 확인이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도 기획실에서 주기 나름이거든요. 그게 매년 달라서 정말 확인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프로 수를 계속 주면 되는데 자기네 재정 여건에 따라서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확인이 되게 어려운 거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어떤 여부가 있는지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해보시는 데까지 파악해 보시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어서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바뀐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은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정동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시나리오를 건너뛰셔 가지고 아주 수고를 덜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박인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317페이지에 보면 명암육교 내리막 차로 개선 사업인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한병수 위원  내려가는 데 거기예요?

○한병수 위원  명암육교라 그러니까 어디인지 이해가 잘 안 가 갖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오창읍 괴정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5억 360만 원 이 삭감 이유가 뭡니까?

○한병수 위원  그런데 이걸…….

○한병수 위원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까지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한병수 위원  그러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한병수 위원  주민 건의사항!

○한병수 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시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매입 의향까지도 확인을 하셔 갖고 사업 추진을 하시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억 이상의 돈을 1년, 이게 지금 2년 정도…….

○한병수 위원  본예산인가요?

○한병수 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을 못 썼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예산 성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박인규 과장님! 318쪽인데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사업 12개소 성립 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318쪽!

○김현기 위원  사업은 다 마쳤어요?

○김현기 위원  어디 어디인가 12개소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

○김현기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옐로카펫(Yellow Carpet)이라고 알고 계세요?

○김현기 위원  청주시에는 현재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돼 있죠?

○김현기 위원  두 군데 돼 있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면 다른 자치단체는 이 사업을 시범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어린이들 사고 70퍼센트가 횡단보도에서 난다고 볼 때 청주시에서도 내년도/2019년도에……. 아까 과장님이 지금 현재 산성 쪽에 두 군데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자료 좀 한번 줘 보시고.

○김현기 위원  또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안녕하세요! 홍성각 위원입니다. 박인규 과장님께 질의드려야 할 것 같네요. 318페이지,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보험금 지급이 전에는 얼마였었나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지급됐고, 왜 이렇게 증액돼야 하는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사고 건수가 얼마였고 이런 근거가 있겠죠?

○홍성각 위원  예, 사고가 나면 자전거도로에서만인가 시내 전역 아무 데서나인가 그리고 시속이라든지 안전모 등등 과실에 따라서, 책임에 따라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겠죠?

○홍성각 위원  그것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전에 얼마였었는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으면 지금 돈이 다 소진돼서 4억이라는 큰돈을 증액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2억 얼마, 3억도 안 되는 돈이 지급됐고 올해 66건에 3,000여만 원?

○홍성각 위원  지급되고 그랬는데 이 4억을 가지고 사고당한 사람한테 그냥 돈을 나눠 주면 4억이 안 듭니다. 이렇게 큰돈을 보험금으로 내기는 아깝지 않을까요? 그것 좀 한번…….

○홍성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도로시설과장님! 320쪽에 서청주아이시에서 주봉마을 간 도로 개설 사업비가 섰는데 금년에 시작이 되고 있어요? 2차 추경에 섰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현기 위원  전체 몇 필지인데 현재 이렇게 더뎌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주봉마을 사람들은 현재 하루라도 빨리 그 도로가 개설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 도로가 개설돼야만……. 현재 강서초등학교 앞에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입주가 거의 다 되고 있는데 거기가 들어가는 우회전 동선은 되는데 나와서 청주 쪽으로 좌회전이 안 돼요. 지금 지역개발과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혼잡한 관계로 이 도로와 연계돼서 우선순위에 반영하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조기에 도로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북일∼남일 간 도로 토지보상비 해서 95억이 돼 있는데 전체 토지보상비가 95억 원입니까?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95억이 460억 중에 일부 계상한 거라고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가…….

○변종오 위원  그러면 동 지역에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체 공정률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변종오 위원  예. 보상이 바로바로 돼서 준공 연도에 맞춰서 준공돼서 편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왕 질의를 드린 김에 저도 건의사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남일에서 국동리까지 전체가 연결되면서 끝 지점에 국동리라는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죠?

○변종오 위원  이 마을이 3차 우회도로를 바로 접해서 있는데도 3차 우회도로에서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마을주민들이 ‘3차 우회도로를 통해서 같이 진출ㆍ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를 붙여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에 담당자분들하고 상의도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국동리, 묵방리 거기가 전체적으로 수혜가 가는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차 우회도로가 멀다면야 그런데 바로 지척에 두고 불편하게 3차 우회도로를 빙 돌아서 마을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생기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긍정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23페이지 미호천 강내지구 수목 제거 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환경단체들하고 천 내의 수목 제거 문제 때문에 갈등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온 것이었나요 아니면…….

○박완희 위원  네. 그러면 한범덕 시장께서 지금 중요하게 미호천 관련해서 황새가 돌아오는 미호천, 미호종개가 다시 돌아오는 하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주요 공약으로 채택이 되신 거 같고. 그럼 결국 치수에 대한 문제, 이수에 대한 문제, 거기다가 생태계의 보전 문제까지를 같이 검토해야 될 시기가 온 거 같아요. 당연히 시민들의 안전, 홍수 재해 방지를 위해서 해야 할 부분과 앞으로의 사회적 요구들까지를 포함하셔야 할 거 같은데 그런 부서 간―그런 사업을 펼칠 때 부서들이 다 다를 테니까요―협의의 과정이나 정책 논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혹시 이번에 그 공약 발표나 세부 공약실천 사업들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정말 동물들 로드킬(roadkill) 당한 곳이 곳곳에 많죠, 그죠? 특히, 가을 추수철 이때쯤 되면 더 심각하게 로드킬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야생동물들 보호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안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시민들의 안전문제……. 로드킬 문제는 사실 시민들이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현재 여러 개의 도로개설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설계과정이나 시공과정에서 보호방안이나 이런 것들이―예를 들어 생태통로라든가―고려돼서 반영된 곳이 실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나름대로 바람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더 많이 만들어지고 생물과의 공존, 야생동물과의 공존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317페이지 보면 대현지하상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용자 부담인지 수익자 부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7만 4,000원.

○김성택 위원  어디에 내는 거죠?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납부처가 어디냐고요?

○김성택 위원  그렇습니까?

○김성택 위원  이 부담금이 되게 많은데 과연……. 이 대현지하상가가 시 소유잖아요. 기부채납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김성택 위원  그게 어느 순간 흉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시점에 어쨌든 개발방향도 잘 잡아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하는 주체가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맞는지 싶어서.

○김성택 위원  상당구청에 내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보험은 부기명에 2019년이라고 써 주시면 아마 그런 질의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보면 꼭 신규 사업같이 느껴지잖아요.

○김성택 위원  예, 그것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옐로카펫 질의하셨는데 산성초등학교 앞에 매일 보고 다닙니다. 그게 초록어린이재단에서 해놓은 건데 보수가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벽 쪽에 노란 페인트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차제에 대각선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처음에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행자가 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김성택 위원  이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람 중심의 교통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도로시설과장님도……. 대성로 1단계 건설회사가 어디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김성택 위원  대원에서 준공이 다가오면서 1단계가 완료돼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2단계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시정대화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지난하다 보면 육거리부터 대성로, 청주대학교까지 굉장히 기형적인 도로가 돼요. 물론 보상에 대한 부담은 크겠지만 그게 소통이 돼야만 상당로도 사직로까지 제대로 소통이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말씀드리고. 또 제 지역구 얘기, 좀 협소한 얘기지만 금천동 새마을금고에서 용암동 쪽 방면 거기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보시면 무심서로 확장공사하고 교서로사거리∼청주중학교 편입용지 보상이 안 된 건가요, 보상은 됐는데 금액 협상이 잘 안 된 건가요? 만일 이게 안 된다면 무심서로하고 교서로사거리∼청주중학교 간 도로공사는 지금 하기 힘들다는 결론이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럼 밑에 있는 청주중학교∼교서로 간 그것도 그런 차원이고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1억은 보상을 주실 건가요? 지금 무심서로 거 1억 남겨 놓으셨는데. 아니면 보상이 된 건가요?

○김성택 위원  설계비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3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비라고 6,700만 원 있어요.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김성택 위원  시에 이런 땅이 많은가요? 많을 것 같은데.

○김성택 위원  상식적으로 대부분 이런 거 하면 시에서 공탁을 걸지 않나요, 처음에 당초예산 세웠을 때 해 가지고 안 되면?

○김성택 위원  그럼 이게 소하천 소유권 문제인데 어쨌든 보상을 주고 나면……. 그러면 보상을 하기 전에는 소하천 정비도 힘든 건가요? 사업 얘기로 잠깐 가 보면.

○김성택 위원  그런 차원?

○김성택 위원  구거 관리도 하천방재과에서 하시나요?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구청에서요?

○김성택 위원  소유권 문제가 되게 애매한 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땅이 구거를 깔고 앉아 있어요. 근데 구거의 소유권이 기재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구거 사용료 내.’ 해 가지고 현대아파트 쪽으로 6,000만 원인가가 부과됐어요. 한 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런 정비는 한번 해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차제에 하천방재과에서도 못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소하천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병욱 시설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병숙 수도기획팀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수익인데요. 이게 세입부문인데 업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사용료수입이 일반용하고 대중탕용 해 가지고 증액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증액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추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료수입은 대부분 추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차범위가 5% 이상 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사용료수입이 10퍼센트가 넘게 납니다. 기정액 316억에서 31억이 나면 거의 10퍼센트죠. 과연 이게 추계가 제대로 된 건가요? 대중탕용도 그렇고. 이게…….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페이지 좀 알려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479페이지 보십시오.

○김성택 위원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의 증가라는 거죠?

○김성택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출도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비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단가 인상이 있거나 이런 건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내기 위한 원수도 사 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거의 같은 비율로 가야 되는데 같은 비율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물 사용으로 인한 수입, 비용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 듣고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그럼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는 지출액이 좀 늘어난다고 봐도 되겠네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이게 오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485페이지 위에 보시면 기본급 봉급 연봉제 4급, 5급 금액 이게 맞습니까?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건가요?

○김성택 위원  아니, 지금 보면 4급이 금액이 더 적어서 그래요.

○김성택 위원  아니, 5급보다 적잖아요, 지금 1억 1,100에서 9,500이면. 명수도 2명이 아니라 1명이고. 5급이 더 많은 거예요?

○김성택 위원  2명분이에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거네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곱하기 한 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게 바뀐 거 아닌가 해 가지고 드렸던 말씀인데 5급은 2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김성택 위원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과 소관인데 49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1억 해 가지고 이게 소송위탁 수수료인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택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소송위탁 수수료예요.

○김성택 위원  그럼 변호사 비용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김성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종의 배상금이나 보상금 형식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배상금이 돼야지.

○김성택 위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변호사길래 1억씩 수임료를 주고 소송을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시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이렇게 하면……. 정말 1억씩 수임을 줘야만 할 그러한 사건이었는지? 근데 답변하시는 중에 우리가 졌을 경우에 줄 수 있는 배상이나 보상 성격의 돈도 들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라고요.

○김성택 위원  그 말씀은 저도 이해하겠는데 이 부분이 우리한테 승소한 분들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그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소송위탁 수수료라고 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배상금으로 봤어야 됐다는 거죠, 보상금이 됐거나. 소송위탁 수수료 하면 누가 봐도 변호사 비용이지 어떻게 패소 비용이에요. 그거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세요. 어차피 다 완결된 거니까 그런데 이런 건 정리추경에라도 고칠 필요 있어요. 그래야 마지막에 우리가 결산을 볼 때 시에서 보상을 얼만큼 했는지 배상을 얼만큼 했는지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순수하게 청주시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1억 줬다 하면 대단히 큰 사건이죠. 지금 이게 소송위탁 수수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김병욱 과장님, 아까 1억 1,132만 원이 두 명분이라고 하셨는데 나누면 5,500밖에 안 되거든요. 5급 사무관님 연봉 재계약하는데 그거밖에 안 되나요?

○김성택 위원  7월 1일부터?

○김성택 위원  그럼 1.5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해요?

○위원장 김용규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아까 소송 건에 대해서 철근 건은 우리가 일심에서만 이긴 건가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재원에 대한 재산압류 같은 건 조치했나요?

○한병수 위원  그죠? 지금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지. 부도가 나 갖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한병수 위원  지금 재원철강에 승소했어도 오히려 돈을 보태 줘야 되죠? 그다음 밑에 보면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승합차량 650만 원씩 일곱 대, 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이 일곱 대라고 하는데 승합차라고 하면 사람이 타는 게 승합차인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승합차를…….

○한병수 위원  아니, 거기 보면 승합차량이라고 명기/표기가 돼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화물차량 해 가지고 430만 원씩 세 대. 그러면 이 용도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차라리 그렇게 표기했어야 되는데 이건 임대를 한 건지……. 근데 승합차가 일곱 대씩이나 돼요?

○한병수 위원  몇 인승인데 승합차로 올려놓은 거예요?

○한병수 위원  모닝은 승합차가 아니잖아.

○한병수 위원  이게 승용차하고 다 합쳐서 승합차로 그렇게 분류한 거예요?

○한병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생소한 단어가 나와서……. 차량선박비가 무슨 말이에요? 이범수 본부장님! 어려운 말일 것 같네.

○위원장 김용규  유지보수비를 선박비라고 해요?

○위원장 김용규  유지보수비로 고쳐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별도의 용어예요?

○위원장 김용규  참 어렵네요. 본부장님도 몰랐으니까 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한병수 위원  아니, 난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선박도 하는 걸로 알아 가지고…….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그러면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시설과 510쪽에서 보면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2억을 감액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변종오 위원  기계장비입니까?

○변종오 위원  보면 거기는 그렇게 되고, 492쪽 보면 상수도 누수진단시스템 임차 용역 해 가지고 2,000만 원 돼 있어서 이 내용을 한번…….

○변종오 위원  시스템을 갖추는 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인력을 구해야 돼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미세플라스틱 얘기가 언론지상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수돗물에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던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실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나왔는지, 나왔다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미세플라스틱 조사?

○박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송수하는 과정에서 관로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가/시민들이 받을 때는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나요, 관로에 관련돼서? 우리가 생산해 내는 수돗물은 남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현재 가정까지 공급되는 데 관로가 스틸 관로도 있고 여러 가지 관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돗물을 이용할 때는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나요? 그럴 개연성도 없어요?

○위원장 김용규  수도꼭지 샘플이, 그러니까 샘플링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위원장 김용규  몇 군데나 하세요?

○위원장 김용규  90군데요?

○위원장 김용규  그런데 90군데 이외의 곳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이 매스미디어에서 접한 내용일 텐데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샘플을 90곳이 아닌 더 많은 곳을 샘플링 해 가지고 시민들이 더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위원장 김용규  검토는 안 한다는 의미니까 검토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열 배를 늘리든 이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90군데 샘플링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는 거죠?

○위원장 김용규  과장님, 시민의 입장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김용규  90곳에 위생채수병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가져가서 90곳을 검사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90곳을 분기에 한 번씩 돈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인가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그런 샘플링 하는 것을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느냐, 분기에 한 번 하느냐, 1년에 한 번 하느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분기예요?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방식보다 검사 횟수의 총량을 좀 늘려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우리가 제대로 생산했어도 관로에 문제가 있다면 위생적으로 불량한 수돗물이 시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원인인지 우리가 관로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한 수돗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김용규  예, 하십시오.

○위원장 김용규  문제는 우리가 신뢰를 한다고 하는데 생산된 과정에서 노후 관로나 여러 가지 관로가 아직 정비되지 않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우리가 관로가 어떻게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화가 100%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그런 관로에서 오염될 가능성,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좀 더 강화해서…….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이 수돗물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 보면 그 관로가 오염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하시란 소리예요.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그것도 참고하셔서 하시고.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박완희 위원  예. 저는 청주시 수돗물이 그렇게 안전하게 공급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조사해서 ‘미세플라스틱이 들어 있지 않다. 청주시 수돗물은 안전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플라스틱 문제가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음료 파는 데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스트로 사용을 못 하게 계속 강화돼서 시민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천일염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외국산 네 군데 소금하고 국내산 두 군데 소금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오던데.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에도 그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질의드려 본 거고요.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라면 더 좋은 이야기일 것 같고요. 조사나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조사하는데 어떤 종류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런 것들을 자료로 한번 보내 주세요.

○박완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나요?

○홍성각 위원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수돗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대화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 저수조를―본부장님한테도 따로 말씀드렸지만―스테인드글라스 저수조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뒤쪽에 콘크리트가 있고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접착시키는 것이 독성 화학물질이고 하다 보면 아무리 용접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100% 안전하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지금 ‘새것을 당장 바꿔라.’ 이거는 아니고 교체 시기가 되면 교체 방향을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