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4건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후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8년 4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사무국장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내용 중 의회사무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게 없으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감사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목록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총 9건입니다. 목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제출 요구할 때 평소에는 7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바로바로/즉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해주셔야 돼요?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자료 책자 4쪽에 복지교육위원회 데이터에서 ‘보조기관 전문위원 박찬규’라고 돼 있는데 박찬규 전문위원님께서 지난주까지 근무하시고 이번 주부터 다른 분이 전문위원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박찬규 전문위원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을 향해)

○위원장 이재길  이거 수정이 필요한가? 사실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번에 10일 자로 발령이 났잖아요. 이건 6일, 7일 상임위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현주 위원  이름이 수정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길  예, 그럴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맞죠?

○위원장 이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체에 대해 협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기간, 감사목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동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용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에 4억 1,58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이번에 추가로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 안에 해외연수비나 의원들 연구모임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거기 4억 1,580만 원 적혀 있는 거에도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자료 수집ㆍ연구비는 내용이 어떤 항목이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해외공무연수 비용과 의원 연구모임 비용 이건 어느 정도 되나요?

○박완희 위원  연구모임 비용은요?

○박완희 위원  예산편성을 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예산을 얼마로 책정해 놓으셨느냐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아니죠, 지금 얘기했던 의원 연구모임 비용!

○박완희 위원  그러면 300만 원씩 6개를 하니까 1,800만 원이 책정돼 있다는 거잖아요?

○박완희 위원  1,800만 원은 올해 집행이 전혀 안 된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돈들은 반납되나요?

○박완희 위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연구모임 한다는 분들 때문에 연락이 자주 오는데 다른 지자체는 하반기에 꽤 많이 하더라고요. 가까운 충남도의회에서도 하고, 천안시의회인가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공무여행 관련해서 지금 도의회에서도 ‘사전계획에 대한 심사를 두 번 하고, 갔다 와서 뭘 하겠다.’ 이런 것을 토론회ㆍ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내고 해서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몇몇 위원회에서는 ‘안 가겠다.’ 또 몇몇 위원회에서는 ‘10월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의회 내에서 미리 스스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의원들 해외공무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갔다 와서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또 가기 전에도 논란에 휩싸일 것 같고. 변화하기 위해서 의회 내에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좀 보여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9월 회기 끝나고 나서라도 진행하든 해서 나름대로 그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박완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가기 전에 지금까지 해온 건 뭐가 있죠?

○위원장 이재길  글쎄, 도에서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박완희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이재길  심사위원회는 몇 분이 돼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위원장 이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이재길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비판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참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단계부터 ‘이런 건 좀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런 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거 같아요. 의견에 대해서 그냥 동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안하실 이런 분들을 심사위원회에 과감하게 참여시켜서 이번 참에 우리 의회 내에서도 나름대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나 사전에 의회 차원의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열어서 변화를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보충해서요. 연구단체비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의원역량개발비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역량개발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의회비가 0.16%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0.2%도 안 되는 돈을 의회가 쓰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볼 때 39명의 의원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돈 같고. 특히나 선거가 있는 기간에는 초선 의원들이 의원으로 많이 활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초선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의회 내에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의회 내에서 연구단체는 아니라도 또 다른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연구단체 구성을 못 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가 있는 해는…….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부분을 통해서라도 초선 의원이 숙지할 수 있게 의원의 역량강화를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초선 의원에 대한 지원도 너무 없고, 오늘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 것만 봐도 사전에 어떤 정보를……. 물론 의원이 스타트/출발점에서부터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다 강화해야 옳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의원역량개발비는 반납하지 말고 그것을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획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안 사업명세서 올라온 거 보니까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별로 전체 예산안 다 했어요. 그럴 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업명세서를 주고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사실 거기에 따른 첨부자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첨부자료 없이 이 사업을 통과시켜 주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추가 예산안도 다 첨부자료를 해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의정자료실 서적 구입 500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제가 의정자료실을 두 번 정도 가 봤어요. 이번 2대 의회의 모토가 ‘연구하는 의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의정자료실을 가 보니 의정자료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의정자료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시고요. 지금 250권을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얼마나 요청받아서 취합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재숙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2대 ‘연구하는 의회’에 맞게 의정자료실 정비하는 거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사업설명서 첨부자료를 요청드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의회사무국은 얼마 안 되고 또 여기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요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예를 들자면 추경 때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런 게 아예……. 청주시의회에서는 관행적으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들이 새롭게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명확하다고 하는 이유를 최소한 설명서 형태로 첨부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냥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무국에서는 지금 박완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적든 많든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면 의회운영위원님들한테는 대충 설명이라도 해주시고. 만약에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조금 미심쩍은 게 있으면 사무국이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한테라도 찾아오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거냐?’ 사전에 검토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집행기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동규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