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서 오늘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객관적이고 편견 됨이 없이 신중하게 종합 심사함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의회와 위원님들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84만 청주시민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복지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같은 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되지 않도록 최초 질의 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최동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10페이지, 농촌 노인 사회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해 갖고 예산이 1,000만 원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한병수 위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마을 단위로 하는 건지 아니면 면 단위로 하는 건지?

○한병수 위원  그러면 자연마을에 어르신들이 대략 몇 분 정도나 참여합니까?

○한병수 위원  지금 경로당에서 기이 실시하고 있는 9988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하고 그거하고 성격은 다른가요?

○한병수 위원  글쎄, 경로당 위주로 순회하면서 9988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같은 거냐 그렇게 묻는 거죠.

○한병수 위원  아니, 각 마을에도 경로당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병수 위원  지금 1,000만 원이면 몇 개소를……. 그럼 한 개소를 선정해서 1,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선정된 데가 어디예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응모를 받아서 거기서 선정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저한테 자세한 프로그램을 자료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  저요.

○위원장 이영신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31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현장교육 참석 보상 해서 10만 원씩 11명에 대해서 참석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1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상이나 이하가 안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국비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째 이어 오고 있나요?

○양영순 위원  처음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지금 1년 한해서 11명에게 참석……. 이것도 참석수당도 아니고 보상이라고 명시돼 있어서 질의했고요. 단년도 해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이 아직 확정치가 않다고 하면 이거를 계속 존치하는 걸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우선…….

○위원장 이영신  예.

○이현주 위원  어제는 오전에 하는 모든 부서에 질의를 포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먼저 하고 소관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영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복지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이영신  예, 지금 말씀드린 부서를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현주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 먼저 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만 하는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산림관리과장님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질의하겠습니다. 348쪽, 349쪽을 보면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에 대한 예산액이 국ㆍ도ㆍ시비 다 제로로 돼 있는데 그 기정액은 다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반납되면서 350쪽에 다시 예산액을 넣고 국ㆍ도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ㆍ항ㆍ목이 바뀌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셨나요?

○이완복 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있습니까? 그럼 앉아서 답변 바랍니다. 233쪽 중간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2018년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해서 1억 2,000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사슴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하셨죠?

○이완복 위원  이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완복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이완복 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완복 위원  69억이 지금 현재 사업예산으로 책정된 거, 이게 산학 협력 사업인가요?

○이완복 위원  제가 생각할 때 69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하에서 이 사업 기간이 내년에 끝나는데 사업 기간 진행 중에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저는 지금 말씀/설명하시는 사업예산이 당초에 69억이라는 그 예산에 다 포함돼 가지고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농업정책위원회에 있을 때 당초에 이 사슴클러스터 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논란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과나 모든 저기서 상당히 야심차게 농민들을 위해서 해준다고 해서 의회에서 사업을 하게끔 승인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69억이라는 돈을 예상해 가지고 집행됐으면 내년이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또 올라온다는 거를 그때 당시에 참 우려했던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명암방죽/명암저수지 옆으로 우회도로 옆에 보면 박물관 있죠?

○이완복 위원  그게 단지박물관입니까, 도자기박물관입니까?

○이완복 위원  항아리?

  (“옹기박물관!”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완복 위원  옹기박물관! 이 자체를 처음 사업 추진할 때 청주시에서 아주 관심 깊게 추진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민간인이 거기서 영업하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나중에 가 가지고 개인한테로 가는 겁니다. 사업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어쨌든 사슴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사업 기간이 완료되고, 지나고 나서 완전히 자생력을 갖춰 가지고 나름대로 저기를 해야지. 이게 물먹는 하마입니다. 계속 예산 요구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자체 사업 기간 전에는 예산집행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저도 가 봤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있을 때 거기를 현장방문도 했고 다 했는데 일단 사업 기간이 2019년도까지면 그 안에 나름대로 자생력도 갖추고 모든 제반 시설을 그 69억 내에서 해 가지고 가야 원칙이지 기간도 남았는데 거기에서 빨리 서둘러서 해달라는 대로 예산을 듬뿍듬뿍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불합리한 겁니다. 원칙을 지켜야죠. 행정이라는 게 원칙을 지켜서 나가야지 거기서 달란다고 이렇게 자꾸 주고 하면 끝이 없어요.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해주시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 자체가 개인 거가 된다니까요. 하여튼 5년이라는 기간을 줬을 때에는 자체 내에서……. 그래서 ‘이런 산학 협력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내재돼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 내에 나름대로 판로나 모든 것을 갖춰서 자생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놓고서 거기에 정 부족한,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 하면 지원하고 그러는 건 몰라도 기간도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영 꺼림칙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거기에서 판로나 모든 저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현재 수익은 없습니까? 10원도 없습니까?

○이완복 위원  그럼 기간을 정해 놨으면 매출을 올리는 그 자체를 가지고 추후에 이런 사업을 벌여 나가야지 그 기간 내에 무조건 자금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클러스터사업단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슴농가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클러스터사업단으로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별도 설립을 하는 그건 자기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기간도 남아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 그거는 이런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렇게 의회까지 오게 만들면 안 돼요. 이 모든 게 가만히 보면 공무원들이―다는 아니지만―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단체나 무슨 농민단체 뭐든 저기 해 가지고 죄다 올려서 의원님들하고 단체하고 슬슬 싸움이나 붙이려고 하는 이러한 발상은 시정돼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답변 자료를 정회시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176페이지 상단에 고령자 친화기업 대응투자 해서 7,000만 원을 기정에 세웠다가 삭감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 내용이에요?

○전규식 위원  이런 사업을 만들 때는 사전에 조사를 안 하나요? 세웠다가 다시 감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 내용은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전규식 위원  고령자들 원하는 곳이 있는 데도 못 찾은 거 아니에요?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셨죠? 참고 페이지는 195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이 22억 4,580만 원에서 7,700이 삭감됐는데 이 이유가 뭐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작년도 2,200명에서 금년도 1,985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감소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동이 줄어서 남은 금액이란 건 아는데 과장님,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뿐만이 아니고 청주시에서 아침을 못 먹는 아동이 얼마나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결식아동……. 학교급식에서…….

○한병수 위원  아침은 학교급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학생이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결식아동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제가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파악해 봤는데 청주시 관내에 상당히 많은 어린이들이 아침을 못 먹고 학교에 가는 그런 예가 빈번해요. 지금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판국에 이 예산을 그런 아이들한테 돌릴 수도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본 사업은 도비로 매칭해서 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급식 지원을 하도록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병수 위원  이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점심을 먹는 거예요, 저녁을 먹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녁/석식! 석식 한 끼 지원입니다.

○한병수 위원  석식인데 이 돈에서 아침으로 줘도 상관없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아침저녁이 구분돼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역아동센터의 보호시간 내에 제공하는 식사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의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이거 휴일에는 어떻게 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방학기간 중에는 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방학기간 중에 1일 1식으로…….

○한병수 위원  쿠폰으로 주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쿠폰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쿠폰으로 주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한병수 위원  쿠폰은 얼마짜리로 주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4,000원이요.

○한병수 위원  그것도 그렇습니다. 쿠폰도 4,000원짜리가……. 분식집에 가서 라면 한 그릇 값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분식집 가서 라면 한 그릇 먹으려면 얼마 주고 먹어야 돼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2,000원?

○한병수 위원  2,000원에 먹을 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제가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한 3,000원 달라고 하고 김밥 한 줄에 1,500원, 2,000원 합니다. 그러면 4,000원 짜리 쿠폰을 갖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양질의 쿠폰을 줘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인원이 줄었다고 예산 반납하면……. 그러니까 N분의 1로 해서 예산을 반납하라고 그러면 이게 정당한 집행이냐. 거기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도 지침에 의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

○한병수 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자꾸만 도 핑계 대는데. 그럼 1인당 얼마씩 책정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1인 4,000원이요. 1인 1식 4,000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병수 위원  단체급식 할 때는 맞아요. 4,000원 급식이 가도 단체로 급식할 때는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게 안 맞다고 판단이 되고. 그럼 예산이 남는 것을 더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어쨌든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랑 저희가 또 다른 절충을 통해서 지침이 변경될 수 있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더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고. 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아침/조식을 결식하는 아동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시에서 별도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결식아동 발생이 안 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자료 요청인데요. 과장님께서는 관계부서나 교육청 이런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청주시 내 초ㆍ중ㆍ고 아침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셔서 예결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미닫이가 맞아.

○위원장 이영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전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 318페이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에 관해서. 이 자전거보험, 지역개발과장님이 좀 나오시는 게…….

○김영근 위원  이 보험이 올해가 첫 번째예요 아니면 몇 번째입니까?

○김영근 위원  ’15년부터요?

○김영근 위원  ’15.ㆍ’16.ㆍ’17.ㆍ’18. 4년간?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 보험은 지속성 있게 추진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 그죠?

○김영근 위원  매년이요.

○김영근 위원  혹시 전년도에 자전거 교통사고로 청주시민들한테 몇 건이 지급됐는지 기록 갖고 계세요?

○김영근 위원  2억 5,000요. 그죠?

○김영근 위원  전국적으로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오륙십 프로 정도 지급되더라고요.

○김영근 위원  보통 건수 대비해서 몇 년 조사해서 통계 나온 거 보니까.

○김영근 위원  전년도 보험료는 얼마였어요?

○김영근 위원  4억이요.

○김영근 위원  그럼 보험료는 2015년도부터 4억으로 책정돼 있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물론 보험금 책정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지만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높은 보험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백만 인구에서는 3억 2,000 정도가 지급됐는데 우리는 보험금이 과다/많이 책정돼 있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입찰해서?

○김영근 위원  인구 대비 4억, 그죠?

○김영근 위원  보험료 책정 현황 좀 갖고 계시나요?

○김영근 위원  그것 좀 한 부만 복사해서……. 보험료 책정하는 게 있거든요.

○김영근 위원  보험금 지급내역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전국 대비 보험료는 청주가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어요.

○김영근 위원  장점을 얘기하면 보험금 지급을 가장 잘해 주고 있다는 거고, 단점은 보험료에서 과다 지급하지 않았나 이런 게 들어 있는데 어쨌든 자료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두 번째 질의는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이라고 해 갖고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이 1억 5,000 증액돼서 예산 신청하셨잖아요. 그죠?

○김영근 위원  현재 예산 5억은 다 소비된 거예요?

○김영근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저기 했죠?

○김영근 위원  2017년도 8억!

○김영근 위원  올해는 6억 5,000. 그죠?

○김영근 위원  과장님께서는 내년 본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김영근 위원  아니, 이 사업의 예산은 감소하고……. 이거 지속성을 갖고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로 계속……. 물론 수거 보상으로 해 갖고 불법 플래카드 수거 사업이 긍정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년도 예산 8억으로 계속 증액하면서 가실 건가.

○김영근 위원  수거 보상 몇 년 됐죠?

○김영근 위원  ’15년부터요. 그래서 올해는 1억 5,000 더해서 6억 5,000 예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5쪽과 246쪽에 해당됩니다. 공영(마을)버스 운행손실 보조금 운수업계보조금이 85억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그게 7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청주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69억 정도 그다음에 진천여객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그게 4억 정도 됩니다. 운수업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버스 노선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죠. 그런데 손실보상이라고 했을 때 벽지노선이라 그러면 어느 지역이 되나요?

○양영순 위원  읍ㆍ면 전체?

○양영순 위원  그러면 46대에 보조금이 7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진천여객에 한정해서 손실보전을 했는데 진천여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보전하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진천여객이라고 하면 진천군에 해당되죠?

○양영순 위원  그럼 군비가 같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요?

○양영순 위원  아, 군에서 저희…….

○양영순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여기 예산안 내역에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봤고요. 단위에 대중교통 육성 지원으로 돼 있어요. 부서ㆍ정책ㆍ단위 이 부분에 대중교통 육성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이 더 매끄럽게 의미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계신가요? 254페이지 중단에 복대2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공사가 4억 7,000이 있었는데 이걸 감했네요. 사업계획이 취소된 겁니까?

○전규식 위원  처음에 이걸 계획하실 때 좀 신중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전규식 위원  앞으로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근데 제가 위원장님께……. 글쎄요, 오늘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영신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야, 와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양영순 위원  제가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언제 질의하는 건지를 몰라서요.

○양영순 위원  아, 그런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이현주 위원  네, 250쪽에 보면 용암동 세원아파트 놀이터 바닥 교체가 있고요. 그거 외에 252쪽 봉명동 푸른아파트 보도블럭, 용암동 세원아파트 놀이터 바닥 교체 이런 게 여기 예산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 사는 동네에 청주시가 관리하는 청주시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통장님이 4년 전부터 그거를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와서 땜빵만 해주고 다시 벌어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제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청주시에서 공원관리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파트 놀이터, 아파트 보도블럭 이런 거를 해주네요. 아파트는 대개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다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그 놀이터까지 보수해 주면서 시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은 몇 년이 되도록 보수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동주택/아파트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시의 놀이터는 제대로 관리도 안 되면서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 노후 놀이터나 아파트/공동주택 보수는 기준이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이현주 위원  제가 조례를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청주시 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이 포함됩니까?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모든…….

○이현주 위원  청주시 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이 해당하는지요?

○이현주 위원  예를 들면 지웰시티나 이런 데도 10년 이상이 되면 지원할 근거가 됩니까?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관리비도 다 내고 관리비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하는데 이런 거를 정말 조금 어려운 가정이 사는 동네라든지 이런 거면 몰라도 크게 얘기하면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동네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어디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 게 맞는지……. 조례가 있다면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 조례의 상위법령은 어떤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현주 위원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거죠?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주시 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5년 이내에는 지원이 안 되고 5년 이상이 되면 노후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차단기를 지원한 공동주택/아파트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양영순 위원  말하자면 서민 아파트도 아니고 그래도 부유하다고 하는 아파트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 줘서 그거를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노후공동주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서민 공동주택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차단기 설치해 준 데 한번 알아보세요.

○양영순 위원  예, 그런데 지원된 데가 있어요.

○양영순 위원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공동주택과장님! 지금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 갖고 의원들이 시내권 아파트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 2,000만 원까지 소규모 지원 사업 관련해 갖고 규정인가 지침이 있잖아요?

○김영근 위원  그 조례 빼고요, 내부적으로.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핵심은요…….

○김영근 위원  질의의 핵심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는 다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 갖고 아파트에 어디 어디 지원되는 거 그거 좀…….

○김영근 위원  별도 있잖아요.

○김영근 위원  그거 지금 바로 팩스 받아 갖고 한 부만 줘 보세요.

○김영근 위원  여기 처음 의회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소규모 지원 사업으로 해 갖고 지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아파트에 어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모르고 있거든요. 일부 아는 사람도 있는데 거진 모르고 있어요.

○김영근 위원  그냥 어쨌든…….

○김영근 위원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 재량 사업비는 없고 소규모 지원사업―저는 소규모 요구 사업이라고 보는 건데―그 내용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영신  지금 답변 중에 의원님들 재량 사업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의원님들 재량 사업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위원장 이영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는데요. 부탁드리는데 아까 양영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김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저도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각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45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73억 8,849만 9,000원 감액, 사업소 2억 7,000만 원 감액,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1억 원을 감액하여 총 32억 1,849만 9,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고,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에 앞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상 잉여금이 지나치게 많이 남지 않도록, 적당한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추가경정 예산에서 신규 사업 중에 5,000만 원이든 적정한 금액을 예산과에서 정하셔서 그 금액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인지 파악하기 쉽도록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제출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꼭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설명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