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평소 상당구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은 5억 2,111만 6,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 3억 7,485만 7,000원에 비하여 1억 4,62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56쪽부터 105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등 각종 보고서 유인과 투명한 동 행정감사 및 직원 청렴교육 등 구 행정의 종합기획 추진을 위하여 1,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발간 및 홍보용 카메라 구입과 정확한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와 여비 등 3,2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089쪽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서민 생활 안정화 기반조성과 계량 행정 업무에 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3쪽부터 1094쪽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와 여비, 카메라, 문서제본기 등 자산취득비로 4,0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095쪽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ㆍ징수, 납세편의시책 및 지방세 홍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및 홍보비와 비과세 감면자료 조사, 각종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2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6쪽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과 체납액 징수 공무원 포상금, 체납 안내문 및 고지서 유인비, 체납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후납 우편요금 등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억 2,4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7,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업무수행경비와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5,9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늘 저희 서원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 9,278만 7,000원보다 1억 7,269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6,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219쪽부터 1221쪽입니다.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을 위하여 업무보고서 유인, 연구팀 운영 등 일반운영비 1,3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업무추진 여비 522만 6,000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홍보를 위하여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2,359만 8,000원과 카메라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정감사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인건비, 통계조사 추진 여비 등 3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53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서민 생활 안정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기업인협의회 초청 간담회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35만 5,000원, 국내여비와 계량기 검정 장비 구입비 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7쪽입니다. 농축산경제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698만 3,000원, 국내여비 1620만 원, 업무추진비 315만 원, 사무실 버티컬(vertical) 교체와 카메라 구입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9쪽에서 126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0만 6,000원, 고지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 2억 1,433만 6,000원, 연찬회 참석여비 151만 6,000원, 전산개발비ㆍ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에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안내문 유인 및 각종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688만 6,000원을, 관외체납징수여비 303만 2,000원, 징수포상금 3,8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569만 원, 사무실 의자 구입비로 1,130만 원 등 7,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항상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덕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5억 4,185만 2,000원에서 1억 2,501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6,6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355쪽부터 1357쪽 구정 기획, 홍보, 통계, 감사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등 3,096만 6,000원을 계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홍보 사업비로 3,5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행정 종합감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226만 원을 편성하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여비 등 3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으로 1390쪽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과 계량기 검사용 물품구입비 등 1,0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94쪽 행정운영경비로 농축산경제과 기본경비 4,0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396쪽,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해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2억 7,6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7쪽,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징수포상금 등으로 2억 6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세무과 운영 기본경비 6,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의 흥덕구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흥덕구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5억 3,285만 1,000원으로써 작년도 예산 3억 4,934만 원에 비해서 1억 8,3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01쪽부터 150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을 위해서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등으로 1,89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홍보를 위해서 신문구독료, 구정홍보 책자 발간비 등으로 2,4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행정감사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를 위해서 통계조사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3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4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청원구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운영과 직업소개소, 담배판매소 등에 대한 지도 등 추진을 위한 912만 원을 계상하였고, 1538쪽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7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을 위해서 비과세 자료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지방세 고지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납세 고지서 발송과 행정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2,6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0쪽부터 154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해서 체납고지서 제작과 발송을 위한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징수 유공공무원을 위한 징수포상금, 대포차 단속과 고액ㆍ고질 체납자 현지조사를 위한 관외출장여비 등으로 1억 4,7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1쪽부터 1542쪽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민원실 환경개선 비용으로 6,2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본예산은 통합의 조기 정착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계획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9,631억 5,550만 9,000원 대비 2.55%인 245억 2,240만 9,000원이 증액된 9,876억 7,791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1,033억 8,023만 5,000원 대비 51.3%인 530억 3,234만 5,000원이 증액되어 1,564억 1,258만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세출안 모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부서별 사업예산 조정, 공약이행 사업비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강화 등 현안ㆍ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액 비교가 어려우므로 2014년도 대비 과다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5년도 본예산액 1,564억 1,258만 원 대비 6억 9,590만 4,000원이 감액된 1,557억 4,66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편성목을 변경하고 예비비를 감액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장상두  그건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상당구 세무과장 김의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번호판 영치 스마트 단말기는 체납액 징수할 때 휴대용 단말기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번호판 영치하러 나가면…….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기존에 단말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일부분 기한이 지나 가지고 사용을 못 해서 이번에 2대를 추가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그런 건 아니고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저희들이 기존에 5대 있었는데 3대는 지금 폐기했고 2대를 다시 추가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당초에 상당구청 인력이 청원하고 통합되기 이전에는 그 양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4대 정도면 소요될 것 같아서…….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상당구청 세무과장 김의입니다. 이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장착해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러 나가게 되면 그 차량의 번호판이 발견됐을 때는 그게 알림 신호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네, 그렇습니다.

○청원구총무과장 김은용  청원구청 총무과장 김은용입니다. 저희 자체감사 추진여비하고 추진 급량비는 통합이 되면서 구청으로 동주민센터 감사가 위임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 여비입니다.

○청원구총무과장 김은용  급량비는 7,000원씩 6명 해서 42만 원이고 국내여비는 2만 원씩 6명 해서 184만 원입니다.

○청원구총무과장 김은용  사업설명서 2564페이지 동 행정감사에 따른 여비 및 급량비가 487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청원구총무과장 김은용  예, 사업설명서하고 일반 거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흥덕구청 총무과장 박찬호입니다. 동 행정감사 추진 해서 저희들이 자체감사 업무추진 급량비를 42만 원 계상했고 여비로 1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감사 업무는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2개 동, 하반기에 2개 동 해서 4개 동을 감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4월경에 복대2동, 봉명1동 할 예정이고 하반기는 8, 9월경에 가경동, 봉명2동 해서 실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서원구총무과장 전영철  서원구 총무과장 전영철입니다. 자체감사 업무추진 급량비가 49만 원 정도 계상됐고요. 국내여비가 20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체감사 업무추진 여비가 140만 원, 직무감찰 및 조사업무추진 여비가 64만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동 감사에 관한 것은 2014년 7월 1일 구청장에게 동 감사에 관한 권한이 위임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은 시에서 실시를 합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지금 금년에 동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이 권한은 위임이 됐는데 이미 서원구 같은 경우는 9개 동이거든요. 9개 동 중에 2개 동은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서원구청장 최창호  나머지가 7개 동인데 거기에 따라서 추진여비는 2만 원씩 5명 7개 동 해서 이틀씩 계상을 한 거죠.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상당구 총무과장 김홍현입니다. 그 내용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그건 기획경제 소관이 아니고요. 내일도 심사가 있습니다.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총무과 소관은 맞는데요. 저희들 총무과가 3개 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장상두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장상두입니다. 육거리에 보면 도로변 말고 내부에 좌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좌판상인)들한테 판매물품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명찰하고 좌판 옆에 안내판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장상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시에서 구 기업인협의회 운영 업무가 위임됐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서원구청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세무 파트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것을 시행하려고, 그리고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 서원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주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한다 하더라도 청주시 전체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상당구 세무과장 김의입니다. 그것은 정수기의 용량에 따라서 렌털(rental) 임대료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흥덕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부터 오송읍 공북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불우이웃돕기나 거기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예, 일손돕기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지금 흥덕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4개 있습니다. 그 4개에서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이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실적에 따라서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상 취지는 전통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예, 상품권을 줄 계획입니다.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흥덕구청 총무과장 박찬호입니다. 이 포토월은 저희들 구청에서 각종 행사 시에 기념촬영용으로 이동식 포토월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아니,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진 찍을 때 포토월을 갖다가 바퀴 달고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구청 홍보용으로 뒤에 백그라운드로 설치하는 겁니다.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네, 맞습니다. 배경화면입니다. 그림 같은 것도 해서, 백그라운드입니다.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가로기…….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54쪽? 54쪽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총무과는 기획 감사 분야만 기획위 소관이에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입니다. 이 사항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인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저희들 산림 쪽에서 필요한 사진기,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겁니다.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상당구청 총무과장 김홍현입니다. 먼저 충분히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신설됐기 때문에 구정홍보용 질 좋은 카메라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잘 되고 화면도 깨끗하고 연속 촬영도 잘 되는 좋은 카메라가 필요했었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대책으로 개인 직원이 갖고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지만 구청에서도 그런 카메라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실은 구정홍보 자료에 제대로 된 출력을 하려면 렌즈도 고급렌즈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고요. 현재 좋은 카메라 갖고 있는 우리 직원들 말씀 들어도 그 정도는 구정에 필요하다.

○서원구총무과장 전영철  서원구 총무과장 전영철입니다.

○서원구총무과장 전영철  저희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사실 500만 원 정도 수준은 일반 사진기자들이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구에도 전반적으로 기록보관이라든가 홍보용으로 할 때 일반 디지털카메라는 화소 수가 떨어져서 일반 디지털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을 해서 500만 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제가 카메라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흥덕구청장 허원욱  현재 구청에 카메라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7월 1일 개청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 흥덕구만 보더라도 직원들 개인 카메라로 수십 건을 찍어서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해도 사진 상태가 나쁜 것은 언론사에서 보도도 안 해주고 이런 상황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구청에 사진촬영 전담기사가 배치됐었습니다. 그럼 그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됐었는데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본청에는 카메라 렌즈 해서 1,900만 원 정도의 카메라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의회는 900만 원 정도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어느 정도 줌렌즈라든지 광각렌즈, 플래시 이런 정도는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흥덕구청 총무과장 박찬호입니다. 브레인스토밍 행정달인 워크숍은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서 직원들의 자체 연구팀을 4개 정도 만들어서 새로운 신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그렇습니다. 직원들로 구성이 되는데 1개 팀에 4명이나 8명 이내에서 분야별로 잘 선정해서 시책을 발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했어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느냐?’ 상의를 했는데 전통시장을 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저희들이 농협에서 온누리상품권 구입한 실적하고, 사무실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상인회장들하고 상의한 결과 상인회장 쪽 경로를 통해서 구입하면 같은 상인들 중에서 저렴하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해서 실적은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봐 달라고 합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예.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점수는 구매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거죠.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자주 가는 횟수…….

○흥덕구청장 허원욱  제가 말씀드릴게요.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제가 구상을 했는데, 전통시장 상인 간담회도 제가 주재해서 했고. 그것은 우리 구청 8개 과에 매달 전통시장 이용실적을 파악해서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농축산경제과장님이 조금 틀리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흥덕구청장 허원욱  그런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는 시에서 계속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각 8개 부서에서 전통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장려 안 하면 전통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강제는 아니고. 그래서 잘하는 데는 비교해서 우수부서 상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상당구 세무과장 김의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서에 부기된 것은 900이 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청원ㆍ청주 통합되다 보니까 통합분에 의해서 계상된 수치였고. 금년도에도 2014년도 청주시 포상금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3,800 정도가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2015년에도 계상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김기동 위원님께서 우리 세무직들의 고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구 청원지역하고 합쳐짐으로 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잠재적인 세원 발굴이라든지 몸을 써서 직접 돌아다녀야 되는 여러 가지 세무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올린다기보다는 시청 세정과 쪽에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나 지도해 주실 때 고견을 주시면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현재보다는 어느 정도 레벨업(level up)을 시켜서 가는 쪽으로 되면 저희들도 구정 일선에서 세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훨씬 사기도 높아지고 징수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 구 기업인협의회 업무가 시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기업인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지 제작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어제/12월 1일 서원구연합동기업인협의회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가져서 24개 업체가 결성이 됐는데요. 이러한 기업인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작지만 홍보지 같은 거를 제작해서 조금이라도 활성화에 보탬이 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일단은 저희 구청 명의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주로 관내의 기업인협의회에서 생산한 물품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소매인 거리는 25m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항을 지금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소매인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실측을 최대한 거리로 해서 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아이도 운동은 영어 약자로 아이도 운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도라는 뜻으로 인용을 해서 ‘아이도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지 않는데 어른들이 내 집 앞에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면 되겠느냐?’ 이런 운동을 처음에 4개소로 시작해서 상당구에서는 금천동, 탑ㆍ대성동에서 직원들하고 불법 쓰레기가 있는 인근 장소를 선정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참여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반응이 참 좋았기 때문에 지금 39개소로 확대를 해서 12월 중까지 직원별로 정비구역을 정하고 또 동에도 같이 참여하도록 했고요. 인근의 통ㆍ반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원할 때는 단원으로 자진해서 가입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상당구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청주시 4개 구 운동으로 확산시키도록 열심히 하겠고요. 지금 현재 상당구 현관에서는 그동안에 불법 쓰레기를 처리한 전후 대비 사진전하고 폐가구, 폐목재를 수거해서 리폼가구로 다시 만든 것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가 끝나면 8개 동에 순회 전시회를 가져서 그런 운동이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캐릭터는 안을 거의 잡아놓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여덟 개에서 열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내년 초에 어느 정도 확산이 되겠다 하면 본격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참여하는 분의 의지라든지, 저희들이 위촉장을 하는데 강제로 단원 가입은 안 시키고 본인 자필로 해서 가입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된 분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로한 분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단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분이 했을 때는 그것을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평소 기획경제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한 조례로 개정함과 동시에 우리 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참고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담지를 않았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는 지방보조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21조와 제24조에는 지방보조 사업의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에는 지방보조 사업자에 대한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기획경제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조례명을 변경하고 현재의 내용을 개정, 삭제,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기업인의 날 행사를 신설하였으며,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옴부즈만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성별 균형 참여 보장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시장의 책무 및 기업의 책무를 명문화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마련 및 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오자, 탈자, 구두점 등에 대한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조례명을 변경하고 현재의 내용을 개정,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꾸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명문화하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권한 부여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게 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제15조제2항제1호 오자에 대한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산과장 박홍래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박홍래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박홍래  사업대상이 뭐냐 하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에서 다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시설사업, 영농시설사업을 해준다든가 이럴 경우에 다수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청서 선정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홍래  예, 개념이 다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예산과장 박홍래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내년부터 운영비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사업비는 2016년부터 조례 이상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과장 박홍래  조례 이상이니까 조례에 근거가 있고,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그러면 가능합니다.

○예산과장 박홍래  그건 상관없습니다. 법령이나 조례 이런 것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 항에 지원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산과장 박홍래  그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됩니다. 사업비는 조례 이상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만, 운영비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고, 사업비는 2016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산과장 박홍래  불이익을 크게 받을……. 거의 명시가 돼 있는데 다만, 대상자를 관련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형태는 안 되도록 돼 있죠. 심의위원회 기능에 보면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과장 박홍래  사회단체보조금은 이제…….

○예산과장 박홍래  운영비는 당연히 근거가 돼야 될 겁니다.

○예산과장 박홍래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지금 관련 이ㆍ통장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히 보지 못해서 확답은 드릴 수 없는데요. 어쨌든 행ㆍ재정적인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 가능합니다.